제23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18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차~제14차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차~제14차까지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개의)
○의장 고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승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승호입니다. 
  제2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1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이후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 중 접수한 안건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2건으로 소관 사항별로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양석   정승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고양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기를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차~제14차까지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차~제14차까지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속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 보고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구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광진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지난 1월부터 제14차에 걸쳐 1,257억 6,5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256억 6,300만원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급 지원 792억 2,000만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134억 6,000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54억 400만원 등이며 특별회계 1억 2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구민들께서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급격하게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자 지난 3월에 이어 2차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신속한 현금 등의 지원과 상품권 판매 및 사용확대 지원을 통한 골목 상권의 소비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급격히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재정관리 기조하에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 사업 등 총 12건의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적정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7,221억원으로써 기정예산 7,049억원보다 17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만 편성하여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입은 시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였으며, 세출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지연된 사업비 집행잔액 등의 감액 조정 등을 통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121억원, 순세계잉여금 51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증액예산은 총 201억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81억 3,000만원, 광진사랑상품권 페이백 확대 4억원,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개선비 4억원,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신축 7억 5,000만원 등이며, 일반회계 세출 감액 예산은 총 29억원으로 국내외 자매도시 외빈초청경비 1,800만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6,000만원, 긴급재난목적 18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구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소비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심의 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20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제9조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으므로 바로 호명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근 의원님, 안문환 의원님, 추윤구 의원님, 이경호 의원님, 이명옥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문경숙 의원님, 박삼례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 전은혜 의원님, 박성연 의원님, 장경희 의원님까지 열세 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1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제2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박순복 의원님과 장길천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보건소 이희영 소장님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9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산회)

○ 출석의원 14 인
  고 양 석     전 은 혜      김 회 근
  안 문 환     추 윤 구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삼 례     박 순 복      장 길 천
  박 성 연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김 기 영

○ 출석공무원 15 인
구      청     장김 선 갑
행   정   국   장김 옥 희
기 획 경 제 국 장최 한 철
복   지   국   장신 용 하
안 전 환 경 국 장장 용 훈
미 래 도 시 국 장곽 석 권
교 통 건 설 국 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홍  보  담  당 관김 기 석
총   무   과   장신 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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