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8월 26일(수)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8분개의)
○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문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신다고요? 
안문환위원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간 쭉 의정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느낀 건데요. 
  추경 심사를 하든 본예산 심사를 하든 사실 상임위에 일정이 배정된다는 것은 상임위에서 좀 더 꼼꼼히 다뤄서 예결위에 가서는 또 위원님들께서 놓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하고 우리 예산이 진짜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이 예산이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예산인가를 챙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3단계까지 가니 안 가니 하는 우려도 있고 거기다가 또 태풍 바비가 지금 제주도 서귀포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집행부에서 일이 많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본 위원도 집행부가 거기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상임위에서만큼은 좀 더,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신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좀더 세심하게 해서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 놓친 부분을 예결위에서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마 2년간 느끼신 분도 있고 또 고양석 전 의장님 같은 경우는 벌써 6년차시니까 느끼셨겠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안 다뤄지면 예결위에서 기획과 복지가 같이 혼용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집행부 측에서야 당연히 올린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큰 이의없이 넘어가길 과장님들이 바라시겠지만 이번 추경에도 보면 우리가 실질적인 명분은 코로나19에 대한 추경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많은 액수가 반환금과 그다음에 신청사 부분, 기금 적립 그 다음에 각 부서마다 사업이, 물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로 공모사업을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모사업 중에서도 좀 심도있게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볼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한 가지만 가져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좀더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다루고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안문환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잘 살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태풍도 그렇고 코로나19도 그렇고 상황이 그래서 이번에만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처리와 관련한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이명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옥희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옥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분야는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7,962억 4,200만원으로,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액 대비 2.93% 증가된 2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123억 6,600만원과 국·시도 보조금 23억 6,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4,100만원, 전년도이월금 69억 3,5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으로 홍보영상 제작비용과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관련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으로 구청사 노후 시설교체와 휠체어 리프트 설치 등 시설개선과 하반기 인력 추가 채용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등 관련하여 7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으로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담금과 2019 전국체전 서포터즈사업 집행잔액, 2019 마을활력소 조성지원사업 집행잔액, 2019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등으로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으로 민원인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2,4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으로 자치구 체육회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2019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집행잔액, 2019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 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등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작은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과 2019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사업 집행잔액, 2019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집행잔액, 2019 시민참여예산 기초학습능력 향상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스마트정보과 세출예산으로 코로나19 비상근무 관련 업무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 업무지원을 위한 전산소모품 구매와 지속적 기술지원 가능한 국산 소프트웨어 교체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공모사업 성과우수 포상금, 코로나19 관련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2019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지원 보조금 반환금 등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으로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광진사랑상품권 구매 할인 보조금과 2019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2019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가맹점 모집 안내 집행잔액 반환금 등 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으로 2019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청년인재육성 직무체험프로그램 사업 집행잔액,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세무2과 세출 예산으로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 경비와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추경예산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적극적 대응에 따른 필수경비와 사업비 반환금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별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김옥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664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우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이 명 옥      이 경 호      김 회 근  
 안 문 환      고 양 석      김 미 영  
○ 결석위원 1 인
박 성 연
○ 출석전문위원 유 영 보

○ 출석공무원 14 인
행   정   국   장김 옥 희
기 획 경 제 국 장안 찬 율
홍  보  담  당 관김 기 석
총   무   과   장신 수 일
자 치 행 정 과 장서 문 석
민 원 여 권 과 장김 희 순
문 화 체 육 과 장이 종 영
교 육 지 원 과 장김 성 년
스마트 정보 과 장유 종 헌
기 획 예 산 과 장김 건 회
지 역 경 제 과 장이 석 구
일자리 정책 과 장박 성 현
재   무   과   장송 선 애
세  무  1  과  장서 석 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