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미옥   의사팀장 류미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의결한 후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처리와 관련한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건 예비심사이니 심도있는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경제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가결 후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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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명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구민의 소중한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주시는 이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안건으로 제출한 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신용상태는 양호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소상공인 특별보증 추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시구 협력 민생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총 16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충격으로 소상공인이 혼자 이 위기를 감당하기에는 처한 현실이 버겁고 힘들기만 합니다. 
  본 출연이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코로나19를 극복하여 경영안정을 이루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753호 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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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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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익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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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명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른 심사대상 기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총 54억 8,459만 6,000원에서 총 75억 7,859만 6,000원으로 20억 9,4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주요수입으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9,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주요지출 계획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16억, 2차 보전금 4억 9,400만원을 증액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인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중소기업육성기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의안번호 제1755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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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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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우리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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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282억원 대비 76억원 증가한 6,358억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편성분으로 특별회계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 462억원에 결산차액 76억원을 증액하여 총 538억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산서 121페이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과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 사업량 예측이 어려운 시구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50억원 추가 편성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122페이지 중소기업육성 기금 전출금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 출연을 통해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20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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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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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우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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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4 인
○ 결석위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