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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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이명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문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의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회에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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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안문환 의원 대표발의)(안문환ㆍ이명옥ㆍ이경호ㆍ김회근ㆍ고양석ㆍ김미영ㆍ 박성연 의원 발의) 

○위원장 이명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문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문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장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보고 자금지원, 교육, 마케팅 등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광진구는 지역특성상 소상공인이 많이 운집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상 진작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했지만 그동안 여러 요인으로 인해 조례 제정이 차일피일 연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이 조례를 통해 지금이나마 위안을 얻고 지원을 받을 수 있길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창업성공률 향상 및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고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81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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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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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연일 이렇게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구청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의견에 따라 동의하는 바이며, 저희구에서 지금 진행중인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폭넓은 검토를 거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좀더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익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하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옥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처음에 이 조례안에 대해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 있어 굉장히 미흡하고 허접한 그런 뉴앙스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하십시오.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구청에서 허접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옥   구청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했잖아요? 여기서!

○위원장 이명옥   허접하다는 조례라고 하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요.

○안문환위원   했습니다. 속기 한번 빼보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이 조례안도 발의 중에 있으니까 좀더 의견을 더 받아서 보완할 점은 보완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그런 표현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 안하시고 상당히 부족하고 조례가 구청 조례보다 많이 허접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속기 빼보세요. 

○위원장 이명옥   속기를 지금 뺄 수 없으니 일단은 정회를 선포하고요. 
  그리고 속기 확인하고 그 부분은 만일에 그런 발언을 하셨다면 그건 구청에서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가결 후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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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명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용하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여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분야는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경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7,936억 2,900만원으로 이번 추경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81%가 증가된 1,0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조정교부금 148억 7,300만원과 국·시도보조금 778억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 8,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38억 5,2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총무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직장교육 운영 및 해외연수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륙협력사업비를 감하고 코로나19 비상근무 증대에 따른 수당 증액 분을 합쳐 1억 1,600만원을 감 추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안으로 주민자치회 확대 동 사무공간 조성과 자양1동 동청사 환경개선공사, 접종센터·선별검사소 자원봉사자 실비지원과 2020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등으로 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4페이지 민원여권과 세출 예산안으로 통합민원발급기 3대 구매 설치 예산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문화체육과 세출 예산안으로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화장실 무장애화 공사와 자양체육관 건립지원 사업 이자, 2020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집행잔액, 2019 아차산성 보수 정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페이지 교육지원과 세출 예산안으로 평생학습센터 건립 관련 국유재산 임차료, 광진정보도서관 가구 구매, 스마트 K도서관 스튜디오 조성 인테리어 공사, 2020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스마트정보과 세출 예산안으로 코로나19 비상근무 관련 업무량 증가와 장비 노후화에 따른 직원 업무용 장비 구매와 동선 공개 등 통합메이징, 전화요금 사용료 증가분, 빅데이터 기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페이지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현 청사부지 복합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안으로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발생 운영 할인보전금, 모바일 광진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무인냉장보관함 구매, 자양 전통·중곡제일시장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등 1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2차 희망근로 지원 사업 인건비와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이전 및 인테리어 공사비 등 48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페이지 세무1과 세출 예산안으로 2020 개별 주택 가격조사 집행잔액 반환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적극적 대응에 따른 필수경비와 구민체감에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별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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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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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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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7 인
○ 출석전문위원 유 영 보

○ 출석공무원 9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