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
○위원장 이명옥 그럼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준호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획경제국 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3,820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인 583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내역은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전년 대비 163억 9,700만원 증가한 1,27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14억 3,600만원 증가한 19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8억 4,300만원이 증가한 229억 1,8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204억 100만원 증가한 1411억 8,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광진사랑 상품권 공공근로사업 등 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하여 40억 300만원 증가한 8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00억 5,600만원이 감소한 361억 6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은 전년 대비 210억 증가한 2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440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96�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26억 600만원이 증가한 26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창의적 경영 기획을 통한 경쟁력 강화 2억 8,900만원,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 7억 3,700만원, 우호협력 및 송무 수행 3억 100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129억 5,700만원,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50억 2,000만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70억원, 일반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47억 5,300만원이 증가한 7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44억 9,200만원, 물가 및 유통 관리 7,200만원,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19억 5,400만원,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3억 2,700만원,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에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는 전년 대비 16억 1,500만원이 증가한 7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양질의 미래 일자리 발굴 지원 및 노동환경 개선으로 17억 2,700만원, 청년 취업 지원 강화로 15억 9,500만원,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 보장 사업 32억 2,900만원, 지역사회 문제 해결 중심의 사회적경제기업 확대에 10억 4,000만원,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전년 대비 1억 2,400만원이 증가한 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재산의 체계적 관리 3억 2,000만원,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 제도 확립 1억 3,700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출 관리 6,700만원, 기본 경비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는 전년 대비 5,500만원이 증가한 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부과 징수 2억 3,000만원, 지난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 2억 5,000만원, 주택가격 조사 1억 5,200만원, 기본경비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는 전년 대비 7,600만원이 증가한 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현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1억 7,000만원, 지난년도 체납 징수 목표 달성 2억 2,300만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에 1,800만원, 인력 운영 및 기본 경비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획경제국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회의 시에 일괄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영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총괄 부서니까 세입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묻지 않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세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쪽에 보면 1,006억 8,000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세입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총괄 부서니까 한 번 정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세출 분야에서는 아까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부서의 세입 부분에 있어서 감소된 부분 같은 경우는 부서에 좀 질의를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어쨌든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증가되는 거, 우리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특교세 같은 경우는 중간에 중간에 들어오니까 여기서 말씀하시지 못하지만 보통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세입이 좀 증가된 부분은 일괄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세출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부서 설명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부탁 좀 드려요. 시간이 가더라도 포괄적인 면에서라도 세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사업예산서 23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3페이지를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있거든요. 지방세 수입이 올해는 1,278억 8,000만원인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게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차지하는 것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이번에 1,100억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냐 하면 우리 다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나왔지만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재산세는 우리 구세 거든요.
그런데 광진구에서 거둬들이는 게 전체적으로 370억이고, 서울시에서 가서 50대50으로 재정이 부족한 구에게 50%씩을 주는데 그 받아오는 공동세분이 720억입니다.
그래서 이 2개 합쳐서 1,100억원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그래서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행정제재 부과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가장 많은 재산세 임대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유재산,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나 문화체육과 이런 데서 우리 광진구 재산을 임대해 준 수입입니다. 그걸 재산세 수입이라 그러고요.
사용료 수입은 가장 이게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여기가 3억 5,500이 이번에 감이 됐는데 그 주요 원인은 공단사용료 수입이 전부 다 사용료 수입으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단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이번에 감이 많이 됐던 부분이 사용료 수입이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주로 많이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음식물쓰레기 봉투하고 일반 봉투 나가는 거 있죠?
그게 폐기물 처리, 청소과에서 오는 수입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수입이라는 건 광장동 자투리 텃밭 참가비 그거 받은 돈입니다. 그게 6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서울시 세금을, 시세를 우리가 받아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일정금액을 서울시에서 우리 광진구한테 징수교부금을 줍니다. 그 돈이 거의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문환위원 네. 그것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1억 3,700 정도가 증액돼 있거든요.
그 수수료 수입에서 보면 기타수수료 수입이 있어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참고자료는 164쪽에 보면 되게 자세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23쪽은 전체적인 현황이고요.
그거에 대한 상세 부분은 164쪽 사업명세서 수입명세서에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기타수수료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청소과 대형폐기물 인터넷 수수료하고 민원여권과의 전자결제 정부24 수수료와 여권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에 좀 큰 것들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재산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마이너스 2,700이 됐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차량매각이라든지 물품매각 이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이게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은 구금고 협력 출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28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은 대부분 체납분이 들어온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24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제재 부과금으로서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문화체육과, 아동청년과, 부동산정보과 이런 데서 발생되는 법령위반에 대한 과징금이고요.
이행강제금은 주택과나 건축과에 「건축법」위반에 따른 그런 이행강제금이고요. 그다음에 변상금은 행정재산에 관련된 저희 재산을 쓰면서 변상금을 내는 건데 주로 여기가 감소가 된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상금 받는 데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조금 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는 주로 법령 위반 과태료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이런 데서 발생되는 과태료고요.
그다음에 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 같은 그거 거든요.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이나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같은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교부가 있습니다. 지방세 교부는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증가에 따라서 저희가 내시금액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커져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220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조정교부금이 저희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올해는 1,410억 정도가 이번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증가됐던 주원인입니다.
주요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세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조정교부금을 많이 준 거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이 2,930억 정도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기초연금이라든지 국민기초수급자들 같은 경우에 부양의무자 폐지도 됐고 주거복지 같은 경우에도 기준 중위 소득이 45%에서 46%로 올랐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조금이 거의 3,000억 정도 저희한테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감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감했나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 때 3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렇게 불용 되는, 저희가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게 119억 정도가 되는데 그거로 인해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감이 된 거고.
그다음에 전입금이 있습니다. 전입금은 지난번에 3차 추경하면서 저희가 조정교부금 더 받은 금액과 감배정했던 119억을 합쳐가지고 250억을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260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세입예산의 전반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부서별로 상세하게 세입에 대해서 보시려면 159쪽부터 184쪽을 보면 부서별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사업설명서 219쪽이요. 시설공단 경영 지원에서 인건비 인상하고 전산시스템 개선으로 8억 한 6,000정도 전년 대비 증감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을 개선한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거?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지금 쓰고 있는 회계시스템의 연계라든지 다른 입력을 해서 기안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약간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예전에 사용했던 시스템이다 보니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이,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이걸 전출금 그대로 여입시키지 마시고 이 부분은 통제하셔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눅스 환경에서 윈도우 환경으로 바뀐다 이러면 몰라도 지금 시설공단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에서 그냥 프로그램만 엎어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경비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인건비 인상이 아니라 증감사유가 인력증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정시스템 개선은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해봐서, 위원님의 말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인건비는,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도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정규직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봉급률 1.4% 하고 자연증감률 1.4% 해서 2.8%가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지금 8,720원인데 이걸 9,160원으로 그래서 여기 인건비가 증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서관이 내년에 2개가 개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꼭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보다는 직원 전체적인 인건비 인상률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증감사유가 인건비 인상 및 전산시스템 개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8억 6,000여 만원 증’ 이래 놨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네.
○이경호위원 그런데 인건비 인상보다는 인력증원 및 물가상승에 따른,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인건비 증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아차산 숲속도서관하고 군자동 구립도서관하고 규모 대비 인력 산정한 게 적정한지, 이것도 다시 한번, 아차산 숲속도서관에 5명이 필요한지 군자동사무소 안에 도서관, 구립도서관이지만 굳이 4명이 필요할까 일단 맥시멈으로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규모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 뽑을 때 다시 심사숙고해서 뽑아주세요.
○안문환위원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에 있어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2,3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코로나 정국에서 거의 사업이 그렇게 추진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코로나 정국이 언제까지 갈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전년과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또 이렇게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공통업무 추진지원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까지도 3억 9,500이었는데요 오래전에 2010년도에는 이게 5억이었어요. 5억인데 조금 조금 줄여나가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 것은 전에도 좀 들었습니다마는 갑자기 구정업무 수행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1억을 증액을 시켜버리셨네? 신규사업처럼 해가지고.
그런데 그 연구용역이 왜 필요하며, 그 공통업무추진비 추진지원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고액까지 들여가면서 연구용역이 필요했던 사항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의적 구정연구의 구정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걸 작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 또 하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 아무래도 자꾸 구정환경이 한 해 한 해 굉장히 많이 바뀌고 행정의 변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들도 많이 바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구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에 대한 수요나 만족도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 변화하는 수요에 따르고자 저희들이 매년 그래도 구민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뭘 원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런 니즈(needs)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을 해서 내년에도 저희가 이것을 만족도 조사를 잡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네.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예산 운영에서 차세대 지방재정분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차세대 이거는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저희가 전체 전국의 공무원들이 쓰는 e호조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 e호조 프로그램이 기존에 우리가 지금 쓴 게 한 14년 정도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3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바꾸면 뭐가 좋냐 하면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민간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통합돼 가지고 다 관리가 되고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지금은 회계가 다르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있다 그러면 국비는 국비 나름 프로그램을 써야 되고, 이게 회계가 다를 때마다 프로그램을 여러 개 썼는데 지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설되는 게 민간위탁 보조금까지도 여기서 다 수용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3년에 걸쳐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거의 시범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거는 전국적인 분담금으로 전국적으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이거를 다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통업무 추진비에 용역비 1억원 편성을 지금 신규사업 같이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잡은 이유는 뭐냐하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무슨 사업이나 뭘 할 때 용역이 갑작스럽게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잡았는데 이걸 또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저희가 중간에 공모사업 같은 걸 할 때 용역이 꼭 수반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추경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용역을 해야 될 때가, 발생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쓴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기타 용역은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 후 용역을 하는 거니까 저희도 사후조치까지 다 이렇게 충분하게 검토하고, 막 아무나 용역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문환위원 그전부터 쭉 들어오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쓰는지 조금은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각 부서마다 일련의 사업을 예정해 가는데 불가피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감축 해가면서 쭉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큰 무리가 없었어요. 무리가 없었음에도 갑자기 1억이라는 예산을 추가하는데 한 3년 치 우리가 공통업무추진 지원 사용내역 좀 한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고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협치 관련돼서 협치위원은 30명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21명이 있고 나머지 당연직도 7명 있고 구의원님들도 두 분이 협치 위원님으로 같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고양석위원 좋아요. 그러면 민관이 함께 계획 수립.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 조직에 각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과가 있고 국이 있고 하는 건데 여기는 협치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은 또 뭘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뭔가 이뤄내서 부서로 토스한다면 모르지만 이 계획수립, 실행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지금 이 협치사업은 위원님, 기존의 부서와 부서의 협력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요.
민에서,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이런 사업을, 그러니까 동이 아니라 광진구에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민관협치팀에서 거기에 조정관도 있고 협치지원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민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 가서 이런이런 사업을 민원인들이, 구민들이 원하는데 부서에서 실행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그런 분들이 가서 서로 협조하고 이렇게 같이 물어보고 이러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이거는 민관협치 사업은 일반 사업하고 다른 게 뭐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 사업을 한다 그러면 올초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를 발굴을 해서 그거를 공론화장에서 또 투표도 하고 정말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가 투표를 하고 최종 선정을 해서 그걸 서울시에다가 내년도 사업을 미리 보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또 그거를 검토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준 게 내년도는 7개 사업을 내려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부서에서 실행하는 사업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양석위원 물론 그렇겠죠. 부서는 부서 나름의 어떤 특성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고 하는 건데 이건 협치에서 그러면 거기의 어떤 틈새 같은 부분이네? 따지고 보면.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네. 그렇죠.
○고양석위원 그러면 협치지원관이 2명이잖아요? 이 분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민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그러신 분들이 아무래도 또 많은 주민들을 알고 계시니까 저희가 채용할 때 그런 면도 봅니다.
이 분들을 기간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2명이 있는데 11개월 정도를 기간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른 분들을 또 채용을 해야 됩니다.
○고양석위원 이게 우리가 전에 오랫동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동네마다 현안사업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하고 이러는데 그게 어떨 때는 적절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오는 것들이 사실은 주민들이 예산을 주민참여를 했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아주 부적절한 것들이 많아서 트러블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맥락은 다소 틀릴지 모르지만 그런 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시 25개 구 다 한다고 그러면 ‘다른 곳에서 다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현실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동에 필요한 사업이 뭔가, 그래서 그거를 동에 해당되는 주민이 제안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 협치에 따른 그 지역사회 어떤 사업들은 광진구 전체에서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석위원 그 맥락에서 보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도 각 동에서 위원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신선한 사업이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떨 때 보면 전혀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설명할 때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 많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루어진 실적을 보면 거부감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이 사업의 경우는 사업성 검토를 부서에서 해가지고요, 실제 실행은 부서에서 하게 돼서 부서하고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협치지원관 이 분들은 전문성이라기보다는 그걸 연결시켜 주는 협치 부분의 전문가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과장님! 제가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보조금 사업으로 하다가 이번에 보조금이 끊겨서 구 예산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또 신규사업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어린이 협치 공론장 홍보물, 어린이 협치 공론장을 저희가 올해는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잡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기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치기반 사업과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사업들 전부를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던 겁니다. 올해까지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우리 아까 주민들이 제안했던 7개 사업이 저희가 6억을 올렸는데 5억만 줬어요. 돈을.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그냥 사업을 축소해서 7개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구비로 지금 책정된 사업은 뭐냐하면 협치기반 구축 사업이라고 이것도 한 개의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올해, 올해는 2억 6,500을 줬는데 내년에는 돈을 하나도, 시비를 하나도 안 준대요. 내년에는 하나도 안 내려주기 때문에, 2억 6,500이 안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2억 2,500을.
○위원장 이명옥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된 거는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된 거죠? 용역비 2,000, 민관 협치 관련돼서.
○위원장 이명옥 자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태익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사업 부분인데요.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안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322페이지 어떤 거 말씀하신다고 했죠?
○김미영위원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장착 관련돼서 예산이 2,300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답변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지금 증액이 됐는데 동물 보호 복지 사업만 보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서 감액된 내역은 어떤 사업이 감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동물응급구조 관련한 차량구매를 5,500만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게 올해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5,50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증액된 부분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서 사업 단가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이 6,5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반려동물 테마거리 조성 해가지고 그 예산이 4,700만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김미영위원 올해 동물보호 관련된 사업, 동물등록 관련된 사업 예산 집행내역 간단하게 설명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동물등록…….
○김미영위원 지금 설명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양육 전 사전교육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이 올해와 내년에 변화가 되어 있는데 변화된 내용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올해 반려동물 양육 전 사전교육은 동물 기르고자 할 때 사전 준비 교육으로 건대 학생들이 제안을 해서 올해 처음 시행된 건데요. 올해 처음 시작할 때 건대에서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해줬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구비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료 부분이 증액이 돼서 총 올해 예산이 1,184만원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미영위원 올해 처음 사업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 사전교육이 반려동물 키우는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이거는 상당히 호응이 많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전 사전교육 사업은 작년에 건대 학생들이 제안을 해서 편성된 사업인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가 강의종료 후에 수료증도 발급을 해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요새 반려동물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도 세 집 건너 한 집 정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에티켓이라든가, 특히 개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에티켓 같은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돼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을 반려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구에서 우리 반려인이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이경호위원 예산서 322쪽하고 323쪽에 동물보호 복지사업하고 그다음에 도심 속 길고양이 관리 이렇게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일원화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이원화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심 속 길고양이 관리도 동물보호 복지사업 속에 예산과목 편성목별로 세부 내역에 길고양이 관리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굳이 이걸 쪼개기 한, 일원화하지 않고 이원화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올 예산서를 보면 동물보호 복지사업으로 일원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이것만 나눈 게 아니고,
○이경호위원 참고로 확실하게 서울시 지침에 정말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원화했는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 길고양이도 동물보호 복지사업 속에 일원화돼서 세부 내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보면 길고양이 관리사업하고 그다음에 동물보호 복지사업에도 마찬가지, 길고양이의 실태적 보호도 중요하지만 또 보호에 대한 주민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갈등 해결방안도 이번 2022년도에는 사업에 수립해야 하지 않냐 이겁니다.
세부내역에 주민 갈등이 항상 대두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부내역에 보호에 따른 주민 갈등 그러니까 항상 양면성이 있잖아요. 길고양이를 먹이 주는 것도 있고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갈등 해결방안 수립,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준다든지, 용역 드려야죠. 용역 줘서 이 부분도 예산을 더 추가해서…….
내년에는 꼭 한번 해결방안 강구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굳이 길고양이를 이원화하지 않고 일원화해서 이 속에 또 마찬가지 동물보호 복지사업 세부 내역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비용도 사무관리비에 넣고, 그리고 안심존(zone) 초음파기 25구역 2방향으로 하는 것도 이 동물보호 복지사업의 세부사항에 그냥 넣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쪼개기 할 필요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그냥 일원화해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시비 지원되면 시비, 구비 이렇게 여기에 똑같이 예산요구액 시비 얼마, 여기 시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시 지침 이런 거는 답변이 맞지 않고요.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일원화하시고 세부 내역에 반드시 주민갈등 연구 해결방안도 꼭 넣어주세요.
지금 여기 빠졌지만 내년에 추경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이경호위원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정말 불철주야 관내 지역상권 지원에 애써주심을 항상 감사히 생각합니다.
사업설명서 225쪽에 보면 지역상권 및 특화사업 지원 있습니다.
금년 한해 또 1/4분기 끝나는 시점부터 3/4분기까지 정말 지역상권을 위해서 애써주신 거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보니까 감액했더라고요.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이 종료돼서 예산을 감액했다' 이거는 금년 한 해 노력하신 것dmf 내년도에는 스스로 깎아 먹는 거예요. 감액하면서 노력을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프로젝트가 특화사업 지원이니까요.
사업이 종료됐으면 내년에는 또 다른 지역상권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추진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3/4분기 예산 수립하기 전에 8∼9월달에 내년도 사업을 미리 고민하고 또 지역상권 소상공인들하고 때에 따라 거리가게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 구청이 지역경제과가 뭘 지원하면 좋겠습니까?’ 좀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10월달에 만든 예산서에 그 사업도 들어갔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액, 이거는 하시는 일만큼 스스로 업적을 기록관리를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 이거 보고 참 실망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어차피 예산서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 마찬가지 추경 또 있을 겁니다. 3월 달에 추경이 있을 거예요, 2∼3월 달에.
그러면 지역상권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간담회 하셔가지고 지역 상인들하고 '내년도 뭘 지원하면 좋겠습니까?' 해 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예산은 지나가지만 또 안찬율 국장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예비비가 있으니까 내년도 예비비 확보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 해서 활기찬 지역경제 잘 지원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과장님! 영세 봉제업계 특성화 사업 지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작업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물론 전체적인 면에서 예산이 조금 감액되긴 했는데 작업환경 개선을 한 2년차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안문환위원 2년차 했으면 대강 영세봉제업계에서 큰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개선이 됐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에서 작업개선사업을 하시려고 예산 8,000만원이 투입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인 스마트슈퍼 있죠? 사업종료 하시는 걸로 나왔던데 15개 다 추진 안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안문환위원 다 추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몇 개가 추진됐고 작업 완성된 슈퍼가 몇 개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첫 번째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광진구에 현재 저희가 파악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봉제업체 수가 900여개가 됩니다.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보조금 수가 상당히 적어가지고 14개소, 16개소 작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작업환경 개선비에 대해서 증액을 해주셔가지고 올해는 35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65개소 정도를 했거든요.
전체 지금 900개소 대비해서 6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가 지난번에 동부권 9개 구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서울시에다가 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의류제조업체가 대부분 중곡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발굴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스마트슈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초 저희가 작년에 스마트 슈퍼사업을 추진할 때 최소한 1개 동에 1개씩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실제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화양동이나 이런 곳은 동네 슈퍼가 거의 없습니다. 될 만한 데는 전부 다 편의점으로 바뀌었고요. 대부분 이 동네슈퍼가 있는 데가 중곡동, 군자동 이쪽에 주로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제가 직접 4번 정도, 전체 한 100여 개 되는 동네슈퍼를 전부 가서 그 분들을 설득을 하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 분들 연령이 대부분 60대 이상이라 ‘내가 이거 해서 뭘 하겠느냐?’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샘플링된 모델, 잘된 모델이 있으면 그걸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좀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저희가 9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3개소는 추진 중에 그 분들은 중도포기를 했어요. 주로 어떤 분들이 포기를 했냐하면 일부 가건물이 있는 거예요. 건축법 위반. 그런 분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6개 소를 상대로 해서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곡4동에 있는 소망마트라든가 또 자양2동에 있는 동아마트 이런 데 6개 소를 다 개점을 해갖고 그 분들 점주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떠냐?’ 그랬더니 한 20% 정도 매출증대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슈퍼가 되기 전에는 하루 온종일 거기 있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잠깐잠깐 자기 볼일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하는 호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러면 내년에도 지속여부인데 호감도는 상당히 높은데 이 사업이 중기부 공모 사업이거든요. 중기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게 3월부터 시작을 해갖고 중기부에 직접 대전까지 찾아가서 광진구는 빨리빨리 해야 된다 해갖고 10월에 이게 처음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중기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면 저희도 응모할 생각입니다.
다만 구비나 이런 거는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서 그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문환위원 그 사업에 있어서 환경개선에 대한 거는 높이 점수를 드리고요.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나름 특히 담배 판매 같은 경우는 도저히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나갈 때는 담배 셔터를 만들어 닫아놓고 나가야만 나갈 수 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그게 무인도 되지만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직까지 저기 했는데, 다른 품목에 대해서 스스로들 무인업소를 한 품목이 있잖아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물품, 돈 안 내고 그냥 무전으로 가져가는 그게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지금. 아직까지는 개선이 안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더 적극 추진할 수, 사업을 종료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강력하게 이거를 요구할 때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 빨리 종료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봉제업체에 대해서 사업자등록 업체가 900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열악한 건 미등록 업체예요, 미등록 업체. 혼자 일하거나 가족 간에 일하거나 이런 미등록 업체가 작업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렇다면 등록 업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한데, 우리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 도와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법적근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법이니까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거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입법기관은 아니고 행정에 대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기축을 만드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더 열악하고 우리 주민이면서 아주 환경도 열악하고 작업도 그 분들의 수입도 사실은 열악한데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봉제협회 잘 돌아가죠? 웃지 마시고.
빨리 조속히 그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관여됐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민원도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여러 민원이 있고 의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해서 광진구청이 꼭 서울시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예산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작업환경 개선하고 그 분들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저희 책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튼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미등록 업체는 적극 발굴을 해서 사업자 등록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설명이 안 돼있는 것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231페이지 공공배달앱 운영에서 프로모션 운영에 6,000만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가 안 적혀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저희가 이번에 신한은행하고 협업을 해서 광진구 땡겨요를 곧 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신한은행에 직접 부담하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민들이 땡겨요 이 배달앱을 적극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달에 1억원씩 상품권을 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 1억원의 15%인 1,500만원만 부담을 하고 우리 구민들은 15% 싼 가격에 이 상품권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 정기적으로 1억원씩 저희가 광진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하는 거고 6,000만원은 명절이나 아니면 어버이 주간이라든가 5월달에 아니면 휴가철이나 그런 때 틈새에 소비 진작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하는 예비적 성격으로 해서 6,000만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우수중소기업 제품 그거는 올해까지는 온라인 판매해서 저희가 한 200개 상품에 대해서 네이버 등 4개 온라인 플랫폼에다 광진 굿샵이라고 하는 쇼핑몰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어요. 그렇게 해줬는데,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기존의 쇼핑몰이 있는 그런 업체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런 역민원이 있어갖고 이 사업을 내년에는 우수중소기업 판로개척비로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좀 인건,
○김회근위원 역민원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여건이 안 되는 업체들을 도와주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역민원이라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 포함을 해갖고 박람회를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포장지를 새롭게 한다든가 그러면 한 개 업체에다가 저희가 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줄 거예요.
○김회근위원 기업홍보관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 지금 롯데백화점 앞에 있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보면서 느끼는 게 방치돼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고 있고.
그리고 기업홍보관 설치가 돼 있으면 그 물건을 직접 가서 보고 들어보고 들고서 설명서라든지 뭔가 읽어보고 이런 방법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냥 진열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기업홍보관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 안에 사람이 상주해 있든지 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해 주면서 설명도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저거는 그냥 진열해 놨어요, 그냥 유리문 안에다가.
실질적으로 저는 효과를 못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롯데백화점 앞에 지나가면서 많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것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장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시비 공모사업 많이 받아오셨어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지역적인 편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영동교ㆍ노룬산시장이나 우리 쪽의 제일시장이나 이런 것들 사업내용을 보면 제일시장은 CCTV 설치ㆍ이전 이런 정도의 사업 내용들이고, 이쪽에 있는 영동교ㆍ노룬산ㆍ능동로시장 이런 것들은 환경개선 디자인용역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이고 그런 내용들이라고 느껴져서 사업의 질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저희도 중곡하고 면곡시장에 대해서 나머지 시장과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개선 디자인 이렇게 적극적인 사업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쪽은, 제가 있는 지역 이쪽은 그냥 CCTV 이전.
저는 약간 보수적이고 그냥 좀 소극적인 사업으로 느껴져서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그거는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동교시장 관련된 것은 지금 영동교시장 바로 앞에 롯데건설의 롯데아파트가 내후년에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노룬산시장하고 영동교시장이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이쪽의 자양동 쪽에 있는 시장인데 거기가 작년에 전통시장 인정시장이 돼 가지고 아케이드가 지금 없습니다.
올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아케이드 대신에 차양막 시설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비나 눈이 오면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는 좀 어렵고 중기부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로 1,500만원이 이번에 편성 요구된 겁니다.
○고양석위원 김회근 위원님이 조금 전에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공공배달앱을 제가 기억컨대 2020년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김선갑 청장께서 광진구의 배달앱을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롤 모델로 군산시 예를 얘기를 한 걸 기억해요. 알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고양석위원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워낙 배달수수료가 비싸서 군산시가 시가 운영하는 앱을 개발해서 하는데 모범이 돼서 우리도 하겠노라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겠노라고 하신 것 같아요.
2020년도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 배달이 폭증하고 일상이 우리가 살아왔던 코로나 전의 배달하고는 달라졌잖아요.
배달업이라는 직업이 전문화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시작 단계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광진구가 하게 되면 굉장히 혁신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쭉 그냥 작년에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올해 이거를 배달앱 운영을 하겠다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보조금액이 12억입니까? 보조금 12억에서 15%.
이 규모 가지고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저희가 아마 서울시 최초로 '광진땡겨요라고 하는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도 편성해주셔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자기네도 공공앱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똑같은 사업을 구와 시가 별도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 계획에 따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제로배달 유니온'이라고 해서 민간사업자가 거기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을 개발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온 업체가 전부 다 영세하기 때문에 가맹하는 업체가 없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잘 한다는 위메프오 같은 경우는 광진구에 가맹한 업체수가 300개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군산시라든가 경기도, 대구 해서 한 30여개 지자체에서 자체 공공배달앱을 운영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그 이후도 공공배달앱을 각 지자체에서 우후죽순처럼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자체개발비만 최소 16억 정도가 들고 매년 1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시장점유율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료 외에는 다 비공개로 해버리는 겁니다.
경기도 배달앱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데는 어디냐 하면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과점 플랫폼 기업들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데는 한 20%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천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그 외 대도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재개할까 했는데 때마침 신한은행에서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입점 수수료나 이런 것 다 필요 없고 수수료는 2% 내지 2% 이하로 하겠다고 하는땡겨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시범적으로 강남ㆍ서초ㆍ마포 이런 데 5개 구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광진구는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같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자 해서 우리 광진구 전담 요원을 20명을 선발해서 지금 각 상점가를 가맹하기 위해서 돌고 있고 또 그 분들은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그럼 어떤 혜택을 주느냐? 2,000개 업소에 대해서는 3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쿠폰이라는 것은 업주가 자체적으로 30만원 범위 내에서 할인하는 쿠폰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 조건이고 또 이땡겨요앱에 들어가면 우리 광진구를 홍보할 수 있는 광진구만의 전용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이 사업이 사실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ESG 경영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신한은행에서 이거를 함으로써 여기에 가입하는 가맹자 소상공인들한테 저리로 특별융자도 해주고 그런 것도 같이 좀 해줍니다.
그래서 이 좋은 거를 같이 하자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12월 22일 날 시범 오픈을 하고 내년 1월 14일 날 정식으로 발대식 겸 오픈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신한은행에다가 직접 주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돈은 우리 구민들이 이땡겨요앱을 이용해서 광진구에 있는 소상공인 가게를 많이 이용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매월 1억원씩 상품권을 발행하는 그 예산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내년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홍보비로 해서 1,500만원은 별도로 했는데 그 홍보비도 뭐냐하면 마을버스에 부착을 해서 광진구땡겨요앱을 많이 홍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점 주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인 우리 광진구민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입니다.
○고양석위원 이게 강제성이 없잖아요? 가입하게 하려면 강제성이. 그렇기 때문에 홍보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요식업이나 이런 곳에서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배달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들은 잘 모르잖아요. 배달하는 업체에서 뭘 시켜오면 ‘이게 수수료가 얼마입니다’ 이런 것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어제그제인가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통닭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고급통닭 배달하는데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9,000원이라고 나온 걸 보고 감짝 놀랐거든요. 9,000원이라는 돈은 수요자가 부담한 것이며 업주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소비자가 한꺼번에 피해를 본다, 배달 수수료 때문에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는 그때 김선갑 청장이 우리 광진구가 이런 거를 획기적으로 해 보겠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앞서가는 좋은 제안이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용두사미가 됐었거든요. 하다가 없어졌었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끝난다고 누구 예측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코로나와 함께 하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배달이란 문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라면 뭔가 항구적인 운영방법이나 이런 걸 개발해야 되지 않나…….
다른 곳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 이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팀이나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모션이라 해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프로모션은 흥행을 위주로 하는 사람을 프로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배달앱 프로모션을 운영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했는데 프로모션이 그거 아닙니까? 스포츠나 연극ㆍ영화에 흥행을 해가지고 수익을 보는 것 프로모션인데 프로모션을 운영한다 이거는 여기에 맞는 용어인가?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프로모션이라는 용어 선택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프로모션이라고, 그쪽 세계에서 프로모션은 뭐냐하면 할인권을 주는 얘기고요.
지금 고양석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홍보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회의가 끝나고 동주민센터 주무팀장 회의를 소집할 거고요.
내일은 외식업중앙회하고 상인회 대표님들 모시고 직접 신한은행에서 설명회를 갖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상공회도 있잖아요. 예산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상공회에 있는 회원들이 대부분 다 영세한 사업을 하는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이 사업은 과장님 설명을 했지만 저희가 하려다가 서울시에서 전방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좀 빠진 건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그럼 방법이 뭐냐? 직접 개발할 거냐? 이미 개발된 사업자와 연대할 거냐? 2개로 고민했는데 직접 개발은 굉장히 소모성이 많이 들어가고, 이미 신한은행이 굉장히 열의도 있고 시스템도 잘 갖춰 있기 때문에 같이 연대하는데 단지 가맹자수를 굉장히 늘려야 해서 그걸 우리 구청이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그 부분에서 지난번 과장님 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즘에 방송에서 배달원들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방송되고 있지요.
하체를 다 벗어가지고 소변 때문에 그랬다는 둥 방송도 많고, 아까 고양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 문제도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수수료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 배달앱은 사실 실패를 했다고 봐요. 완전히 사업이 종료된 건 아니지만 처음 의 시작보다는 굉장히 지금 용두사미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일반 프랜차이즈업이나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사업성, 영업의 마인드를 실제로 우리가 못 쫓아갔어요.
그래서 뭐냐하면 그 사람들은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서 이 앱을 가지고 본인들이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배달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품을 본인들이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다 기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특히 야간 같은 때 자기들 시간 없고 2030에서는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의 문화가 완전히 배달의 문화로 바뀔 정도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조금 가는 게 은행에서 개발하고 우리가 같이 공조해서 협치해서 좋은 걸 만들지만 과연 이 스마트폰에 대한 앱은 누가 개발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너무 없지 않나,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이 딜레마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 개발하고 이거는 신한은행에서 이미 기개발해서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구글 앱이라든가 안드로이드 폰이라든가 아이폰 이런 걸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은 이달 한 12월 중순경이면 가능할 것 같고요.
신한은행에서 '솔'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솔에 가입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배민이나 이런 데는 가입비가 비싸고 그래도 가맹점주들이 쓸 수밖에 없는 게 뭐냐하면 깃발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식집을 찾으면 자기 상호가 맨 앞에 뜨고 그렇거든요.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광진구땡겨요는 알고리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A업소에다가 자장면을 시켜먹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 업소가 먼저 뜨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음식점을 이용한 그게 처음에 노출빈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신한은행에서 개발해서 한다고 하지만 은행도 영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행광고가 먼저 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또 별 호응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셨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광진구 ‘땡겨요’에는 예를 들어서 광진구 자양동지역을 했다 그러면 광진구 마크가 뜨면서 광진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혜택 같은 게 딱 화면에 뜹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런 화면이 많이 뜨면 젊은 소비자들이 그걸 원치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앱에 대한 것도 신한은행에서 네이버든 어디든 다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광고를 안 하고는 그거 할 일은 없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을 다 감수를 해가면서 그 땡겨요 앱을 많이 이용하겠는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서울시 배달 앱 했을 적에 일종의 우리 의원들 속에서는 박성연 위원이 시장을 가면 항상 그 얘기를 물어보고 그거 이용하시라, 돈이 저렴하게 든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차점차 줄어가고 지금 거의 이용을 안 하는, 업소들에서 이용을 안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뭔가 업소들이 크게 이득도 없고 불편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수수료가 싸면 가맹점은 늘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맹점이 배달의 민족이나 아니면 어디에다가 이거를 했다가 여기 수수료가 워낙 비싸니까, 그거 계속 방송 나왔던 부분이에요. 수수료가 비싸니까 여기를 취소하고 우리 ‘땡겨요’를 했을 때 영업 매출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분들은 또 2차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부분이니까 사실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처럼 영업마인드가 아주 적극적인 마인드가, 또 은행에서는 그냥 은행에 조금 선전하는 정도 이렇게 되면 다른 배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안문환 위원님 당부사항을 꼭 신한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식사하시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화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328쪽이요. 여기 보면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세부내역이 감정노동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그리고 권리보장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사업 내역을 소요예산으로 반영했더라고요.
이 사업의 당위성은 뭡니까? 사업의 당위성.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일단 상반기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거기에 구청장의 의무사항이 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호위원 327쪽 보시면 노동복지센터 운영. 여기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약 3억 6,300여만원 경비가 잡혀 있습니다.
노동복지센터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 제2조 정의가 뭐냐하면 노동자의 권리 구제와 법률상담, 노동교육 등 노동복지 종합서비스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 노동복지센터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5조1항에 보면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라 했습니다.
실태 파악이 노동환경 실태조사가 노동자들의 실태 파악인 것이고요.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1호.
그리고 동 조문 5호에 보면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책 및 사업 개발하는 것이 또한 있고, 그 다음에 동 조문 제7호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노동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에 보면 노동복지센터 운영하는 경비 약 3억 6,291만 6,000원 여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노동복지센터는 기본법의 제28조에 따라 해당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사업이 기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 중복투입 낭비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이 감성노동 여기의 환경실태 조사는.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또 뭔 실태 조사한다고 예산을 씁니까? 이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좀 고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광진형 행복일자리사업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22년 예산을 보면 예산이 거의 한 5억 가까이 돼 있는데 증감 사유에 대해서는 21년도 명시이월 예산이 5억이라고 그랬어요, 인건비.
그런데 21년도의 행복일자리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명시이월을 하게 돼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10억이죠? 10억을.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과가 직접 일자리로 받은 예산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서울시로부터 특교금 10억을 받고 그 중에 5억을 일자리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 자체가 연도말 정도 되다보니까 저희가 일자리를 이미 새롭게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시기상으로 약간 부적절해서 올해로 명시이월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5억과 우리 본예산 5억을 편성해서 10억의 규모의 행복일자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저는요. 여기 준 자료에 의해서만 여쭤본 거예요, 내가 뭐 다른 걸 조사한 게 아니고.
그러면 2020년도에 편성을 해서, 2021년에 편성을 해서 그러면 그때 다 올해 지금까지 다 써야 되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지금 집행 거의 …….
○안문환위원 네.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 예산 해서 그러면 말씀이 틀리신 게 뭐냐하면 원래 행복일자리가 5억 규모의 일자리였는데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우리가 편성을 더 해가지고 올해 2021년도에 이렇게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의 증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예산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가 쉬운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치행정과에서 일자리 예산으로 특교가 내려온 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제가 그 사업명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10억 정도가 내려와서 그게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5억이 남아서 반납하지 않고 이걸 행복일자리로 전환해서 쓰기로 하고 올해 5억 예산이 잡힌 것하고 작년도 예산 특교금 남은 것하고 더해서 올해 10억 예산으로 쭉 집행을 거의 해온 겁니다.
올해 그래서 예산은 5억으로 잡혀있지만,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책대로 본다면 5억이라는 것을 현재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예산에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문환위원 2021년도 명시이월 예산 5억이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및 2022년도 생활임금 인상 예측에 따른 인건비 증가입니다’라고 표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말씀 잘해 주세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란 게 IPTV가 돼 가지고 아까 오전에 한 거를 딱 보고서 주민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핸드폰을 보이며)
아까 오전에 한 거. 그러면 주민이 이거를 카톡에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일을 한 거를.
그래서 저희들도 질의를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만 답변도 잘 하셔야 돼요.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이거는 올해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안문환위원 이렇게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이 우리가 설득할 수 없는, 명확한 답변이 아니면 우리 서로가 집행부나 의회가 이 신뢰가 떨어져요.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그 사업명은 나중에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네.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있는 증감사유가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원래 본예산은 구비는 5억이고 시비 특교를 작년에 5억을 이월 받아서 더해서 총 10억 규모로 올해 행복일자리를 추진했고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왜 10억이냐 올해 5억 대비 왜 10억이냐 5억의 증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쓴다고 쓴 게 이렇게 명시는 했는데 잘못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위원님 별도로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행복일자리를 10억 규모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보면 지금 예산안 책자 332쪽을 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묘하게도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보장에서 보면 7억 7,000 정도가 감액이 돼서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감액이 왜 감액을 하게 됐는지,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일자리 때문에 일자리 해달라고 민원도 많은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그나마 이 일자리라도 만들지 않고 왜 감액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공공근로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7대 3으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되는 시비의 규모에 맞게 저희가 대행비를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을 가내시한 금액이 사실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30%를 대행비로 본예산에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서울시 25개 구를 비교를 해보면 재정이 아주 좀 여유로운 구도 있고 재정이 어려운 구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큰 기업의 사옥이 있다든가 큰 기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부분이라든가 세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마 과장님도 일자리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울시에 졸라서라도 일자리만큼은 더 끌어내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업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하든 내시를 하든 서울시의 내시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네.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해요.
본 위원이 사실 이거는 공식적인 루트는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광진구는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하냐니까 무슨 도시개발이든 뭐든 와서 조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구는 직원들이 시청에 와서 살다시피 하면서 생떼를 쓰는데 우리 광진구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광진구가 발전이 되겠느냐고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사적인 문제라서 그분이 저기하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광진구의회 의원으로서 듣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제가,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도시계획 부분은 미래도시국에서 해야 되겠지만 사실 도시계획 부분은,
○안문환위원 국까지 그렇게 갈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여러분들이 국장님뿐만 아니라 내일부터는 미래도시국이든 뭐든 다 들어가서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위원님, 외람되지만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공공일자리를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한테.
25개 자치구에서 저희가 공공일자리 분야에서는 저2위입니다.
예산으로 비교를 하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별로 여지가 없습니다. 자치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적으로 배분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는 자치구의 의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요.
저희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체 2위인데 관악이 2,300명이고 저희는 토털 1,400명입니다.
제일 작은 데가 230명입니다. 그렇게 따져서 보니까 저희가 2위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아니요. 예산의 규모도 그렇죠. 예산이 저희가 전체의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50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용산에 비교하면 9억 9,000이에요.
저희가 이 표가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이걸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저는요, 구 대비 1등, 2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일자리정책과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니면서 ‘일자리 좀 해주세요’라고 그런 민원을 받을 때 못 해주는 심정이 괴로운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지 이거 뭐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과장님한테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겠어요? 예산편성은 돼 있는데 우리가 꼭 감액편성만 하자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제 쭉 훑어보면서 여러 가지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때 보면 335쪽 같은 경우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이곳에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보면 무빙팝업스토어 같은 데 보면 3,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런 것 보면 과연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오래 전서부터 꽤 오래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초보적인 걸음을 걸어야 되나, 우리는 이제는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조금만 길잡이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아직도 그들이 정착을 못하는 거를 우리는 끝끝내 그걸 물고 늘어져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본 위원이 2013년도에 그 당시는 지역경제과 쪽에 있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본 위원이 이 사회적기업 가지고 질의를 하면서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고 따졌던 문제인데 지금 10년 가까이 된 세월에도 거의 비슷하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여기에 처음 하는 것처럼 됐지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아니 이게 언제부터인데 지금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안문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좀 더 전문적인 분야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 부족한 점이 뭔가라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하고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께서 일자리정책과장님으로 부임하시고 보니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조례가 안 돼 있어서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조례를 형성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조례는 돼 있는데 우리가 연구용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전반적인 활성화 부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 번 진행해 보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까지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원인을 나중에라도 들을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네.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설명서 258쪽 50플러스 세대 민간일자리 취업역량 강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이 내용이 50플러스 세대 신임경비 직무교육하고 사회복지사 행정실무 교육 추진이라고 돼있어요, 설명서 258쪽.
궁금한 게 신임경비 직무교육 비용을 지금 지원을 하는 건데 직무교육 비용을 내야 되는 사람이, 경비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저희가 경비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 자체를 의뢰를 해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김회근위원 그런데 경비업체에서 원래 비용을 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관련 법령을 보니까 ‘경비업자는’이라고 시작을 해요. 매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원래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거는 업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경비업체 업자.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아,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게 필수교육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김회근위원 업체에서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을, 민간이 부담해야 될 거를 지금 하는 거 아니냐는 간단한 의문이에요. 직무교육 같은 것을.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업체라 하면,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제가, 경비를 채용하려면 아파트가 됐든 건물이 됐든 간에 요건에 교육 이수가 된 사람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은 개인들이 교육을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구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경비 업종 같은 경우는 다른 업종보다는 사실 인기가 있고 취업도 잘 되는 편입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분들은 이 직무교육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해서 했었던 건데 그걸 해 주겠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네.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 교육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지금 4,000만원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은 2개예요. 이게 어떻게 비용이 부담되는지 좀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냥 퉁쳐 가지고 4,000만원만 써놓으셨는데, 어떻게 어떻게 4,000만원인지 좀 알려주세요.
1인당 얼마가 들어가고 몇 명이 하고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정도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제가 별도로 산출내역이랑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리고 264페이지에 청년취업 올인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미 지난번에 이 청년취업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 예산 심의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해놓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이 취업과 관련되는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사실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장기적으로 취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를,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와야지 어떤 결과를 정확하게 지금 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돈만 들여서 지원해 준다, 지원해 준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구체적인 수치는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때 당위성을 좀 주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서 이 분들의,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청년들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이게 1년짜리 저희 구 예산을 지원받아서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취업이 될 것 같으면 걱정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김회근위원 아니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너무 안일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치를 좀 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적어도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지,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한 가지 예로 지금 유튜버 육성 같은 경우는 5명이 지금 또 현장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아니아니요. 우리가 민간, 그니까 올해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건비 지원이 끝났을 때 그 기업에서 이 사람들을 계속 고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마다 조금의 성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무엇을 염려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들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취업이 어떻게, 저희들의 성과가 어떤지 잘 챙기겠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고 화상면접 체험관이라는 게 있어요. VR기기, 요새 트렌드로 이런 게 있나 봐요? AI로 면접을 하고 VR기기를 이용해서?
그게 내용 보니까 500명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용이 500명이면 이게 한 번 이용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 500명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1년 365일 해가지고 1년 가동 다 못하고 한 10개월만 한다 해도 하루에 1.5명, 2명 이 정도 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저희가 지금 1시간 정도 1회 체험 그리고 1시간당 해서 이용료가 보통 2만 5,000원입니다. AI면접 같은 경우는.
그리고 VR면접 같은 경우는 1회에 30분 내외가 소요되고요. 이거는 기기 하나가 한 250만원 정도 대여료인데 사실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대략적으로 예산을 좀 잡아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그런데 일 단위로, 예를 들어 취업시즌이 또 별도로 있을 수 있고 그때는 또 조금 많이 이용도가 높을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는데 내년도 한번 운영을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해보고,
○김회근위원 그래요. 기기를 비싼 돈 주고 대여하는데 인원이 적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이고요. 이거는 최대한 아무튼 500명이라고 한정 지을 게 아니라 운영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겠죠.
그런데 한다해도 지금 또 1인당 2만 5,000원 또 그걸 편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만 5,000원 편성. 그러면 500명을 넘길 수 없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만약에 정말 예상 밖으로 인기가 많고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반영해서 내년에 추경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그 정도로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기를 한편으로는 기대를 할 수도 있는 상황 같습니다. 워낙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김회근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면 좀 더 면밀하게 좀 보셨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구 사례도 보고.
○김미영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려던 것을 앞에 지금 김회근 위원님께서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한 것 중에 보면 취업 준비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을 지금 하신 부분이에요.
청년 취업 올인원 프로그램 운영도 그렇고,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화상면접 체험관 운영도 그렇고.
근데 이걸 보면 두 개가 너무 상이한 거예요. 화상면접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대의 변화에 맞게 그런 지원을 해주는 반면, 보면 청년 취업 올인원 프로그램 운영.
다행히 심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또 보고도 해주시고 그 내용도 같이 한번 같이 들여다본다고 하면 이게 과연 직접적으로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즉 수혜자겠죠? 수혜자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한 프로그램인지 그거에 대해 저 또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규사업이니까 대략적으로 잡았다, 그 말씀이 계속 번복이 되고 있는데 신규사업일수록 더 면밀하게 점검하시고 계획 하에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준비하셔야 되지, 이렇게 될 거다 미뤄 짐작해서 사업을 잡는 건 아닌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신규사업이고 이게 심사에 통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고 하면 정말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관련돼서 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의 광진경제센터는 뭐고, 이렇게 된 부분이 이게 일자리정책과가 이게 맞는 건지? 이건 지역경제과로 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그러니까 애초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어떤 쪽에 맞췄냐 하면 거기에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쪽에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요건 중에 하나가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 사회적경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쪽에 무게를 조금 더 뒀기 때문에 구에서 일자리정책과로 업무분장을 하지 않았나?
○위원장 이명옥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많이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본요건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중복되지 않으면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차이점이 조금 비교가 안 돼서 그러니까사회적경제기업하고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비교표를 해서 따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진영 재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덕기 세무1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세입부분 재산세가 보니까 전년도는 989.6억인데 향후 내년도 잡은 것이 1,104억으로 전년 대비 114.4억 이렇게 세입을 재산세 부분만 잡았어요.
그러면 재산세를 보면, 우리가 구세감면 조례하고 서울시의 시세감면 조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세무1과장 김덕기 네.
○이경호위원 시세나 구세감면 조례 조문에 보면 '감면신청 등'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체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고시에 의거 토지 이용계획이 공공시설로 도로나 공원이나 기타 새로운 치수, 하천, 하수구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재산세가 얼마였는데 지구단위, 실적이 되는 거죠.
금년도에는 내년도 세입을 이 정도 규모로 했는데 내년도 12월 달에 우리가 세입 실적에서 전년도는 당초 989.6억으로 돼 있는데 감면해서 당초 계획 대비 얼마가 감면됐다 이거 최근 3년치 정도, 당초 세입계획 대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고시 등에 의거 토지용도가 공공시설로 변경되면서 감면해 준 거 있잖아요. 얼마인지 내부 분석자료 한번 저뿐만 아니라 기획행정위원회에다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덕기 매년 의회에 세출예산 보고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감면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올해는 추계로 들어가 있고요, 전년도는 실적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안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부분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다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선경 세무2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금년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