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환위원 집행부도 다 들어오셨나요?
저희들이 22일날 예산안 책자를 받아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밤잠 못자가면서 열심히 삭감안에 대한 부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가 정확히 했는가 아니면 과편성된 부분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차산 숲속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은 특히 더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도 특교금이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내려올지는 사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교가 임박하게 내려왔으면 최소한 예결위원장을 통해서 그것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계수조정 기간에 그것을 발표를 해서, 만일 이 부분에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교가 내려와서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게 일부 위원님들은 알게 됐고 일부는 모르고 그래서 금요일날 일부 위원님들이 반발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는 집행부에서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한 것은 일단 집행권자인 기초단체장에게 보고를 하고 이 예산은 우리가 삭감하고 특교 내려온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뒤에 예결위원장을 통해서 했어야 정상인 것을……, 미리 사전에 일부만이 알게 되는 이런 현상은 우리 위원님들이 밤샘하면서 어느 부서에 어느 예산이 과하게 편성됐는가 하는 노력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주는 일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 청장님한테 사과를 받고 싶어요. 기초단체장인 청장님이 이 부분은 나오셔서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위원장님께서 최소한 청장님이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집행부에 정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전달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적절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지금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지 어떻게 다 다니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문환 위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지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기획경제국 안찬율 국장님도 검사를 하셨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설명을 하실 수 없고 기획예산과장님도 지금 출발해서 오고 계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저희가 들으면 또 그다음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일단 하고 나서 오셨을 때 설명을 듣는 건, 오시고 나서 얘기를 듣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분명히 아침에 9시에 의사팀에서 문자 보낸 게 있습니다. ‘부서장 모두 자가진단키트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만 입장할 예정입니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자가진단 키트를 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한 겁니까?
○박순복위원 그럼 오늘 회의에 참석하려면 적어도 어제 해서 오늘 아침 9시 이전에는 결과를 갖고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장경희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부터 계속 전화를 하셨는데 어제 바로 가서 선제검사를 하셨는데 요즘은 조금 밀려서 그런지 한 9시 40분에서 10시가 돼야지 결과들이 보통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자택에서 대기 중에 확인하고 지금 출발하신 걸로 기획예산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있고. 어제 전화를 해서 본인이, ‘기획예산과에서 1명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전수검사를, 선제검사를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니 혹시라도 순서를 좀 바꿔주실 수 있느냐, 지금 제 시간에 맞춰 못 오면’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어느 과에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부러 그걸 늦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윤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설명이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날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화가 나셨고 이해를 하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오늘 또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제일 먼저 삭감안에 대해서 기록이 됐고 제가 이 아차산 숲속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얘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특별교부세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렇게 나온 것이 한 8일경, 7, 8일경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그전에 예산서가 다 만들어졌고 이 교부세가 언제 내려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교부세는 금년도 교부세고 집행할 것은 내년 2022년도 집행할 예산이었기 때문에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서를 변경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 얘기를 솔직히 제가 어느 언론사로부터 얘기를 듣고 제가 증액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삭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 대화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우리 위원님 몇 분들한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몇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삭감안으로 기록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누구하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오늘 코로나가 너무나 심각하고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가 불행하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로 미루고 위원장님이 진행을 해 주시면 충분히 와서 설명을 해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위원장님 의도대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석위원 이 부분이 이해를 하려면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하지 않으려 그러면 원인 무효일 수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었어요.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교육지원과 아차산숲속도서관 건립에 지난번 금요일까지는 여섯 위원만 삭감안을 냈는데 오늘 보니까 열세 명으로 다 이름이 됐어요.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제가 얘기 중이에요, 얘기 중. 전혀 동의한 바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들도 그런 것 같은데 열세 분을 다 올려놨어요.
애당초 처음부터 이 삭감안을 내기 전에 내용을 설명했다면 거기에 이론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의회 경시 처사이고 의회가 몇 명만 소통하는 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안문환 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해야 합니다. 다른 얘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예결위원장께서 판단하셔서 이제 시작인데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광진구의회 수치입니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무슨 삭감을 한다고 앉아 있습니까? 언제 동의했습니까? 저 삭감안에 동의한 적 없습니다. 올려놨어요, 명단에.
오늘 아침에 금요일에 없던 저기가. 누가 올려놨어요, 이거?
○위원장 장경희 그날 저희가 남아계셨던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추윤구 위원님 혼자 하고 나머지는 다 빠지자 아니면 그냥 다 빼자 했는데 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세 분의 우리 모든 예결 위원들이 해서 삭감하는 걸로 하자고 결론을 짓고 그날 끝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님은 안 계셨었습니다, 그때 자리에 계셨을 때.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그때 본 위원도 저는 여기 이름 안 들어간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 장경희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것에 가장 중요한 논점은 뭐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집행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을 미리 얘기를 저한테 안 하고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옆에 있던 몇몇 위원들이 그 사실을 알고 같이 삭감안을 올렸는데 이 부분이 전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특별교부세가 지금까지도, 집행부의 설명으로는 그랬습니다. 매년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그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을 위원님들이 아시고 삭감을 하신 적은 없었답니다.
제가 그걸 전체 그동안 수십 년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파악한 바로는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보통 이런 식으로 되면 저희가 예산에서 그 부분을 삭감하지 않으면, 본예산에서 삭감하지 않으면 내년도 추경에서 그걸 감추경해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12월 8일 날 내려온 것을, 제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추윤구 위원님께서 전체 삭감안을 내셨고 추윤구 위원님이 그걸 복도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알게 된 몇몇 위원들이 그러면 어차피 삭감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면, 그때가 4시가 좀 넘었을 때고 계수조정안을 4시 30분까지 제출해서 마감하는 거였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께 다 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시간적인 그런 것들로.
그래서 좀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몇 명만 집행부하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지금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얼마 액수를 삭감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삭감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동의도 하지 않았고 그때 금요일 날 분명히, 이 자리에는 현재 안 보입니다만 우리 동료위원 중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항의를 했어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고 자리를 비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원의 이름도 여기 올라와 있어요.
예결위원장님! 그 예결위원장 자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하게 집행부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예결위원장님이 해결해야 되는 자리예요.
○위원장 장경희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 말씀을 하셨던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구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까지,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셔서 말씀을 하시니 일단 기획예산과장 왔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설명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아까 이름이 거론됐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께서는 언론사를 통해서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언론사에서 얼마만큼 정보를 빨리 해서, 물론 우리보다 정보 빠를 수 있어요. 해서 그것을 얘기해 가지고 그게 삭감이 들어가는지, 삭감이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특교가 나왔으니까 삭감해도 된다는 식으로 분명히 여기서 그런 뉘앙스로 말씀했어요.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 되는 건 뭐냐 하면 예결위를 시작해서 예결 계수조정 기간에 그 부서장이 ‘이 부분은 몇 월 며칟날 특교가 갑자기 내려오게 돼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특교를 사용하고 여기 들어온 예산은 우리가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써도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절차를 맞춰 가면 이상이 없죠.
전체적인 면에서 불신은 뭐냐 하면 예산삭감에 대한 부분, 특교가 내려왔든 어떤 예산이 됐든 그게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룰이 있어요. 룰도 안 지켜졌고 최소한의 비밀도 안 지켜졌다는 겁니다.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은 하지 않아도 내용 다 파악이 돼 있어요. 위원들이 다 알아요, 내용을. 그렇잖아요, 이제. 지금 와서 다시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잘못된 부분을 사과하라는 얘기예요. 설명 뭐 필요합니까? 다 내용 아는데, 이제. 그거 아니에요?
○위원장 장경희 지금 안문환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청장님의 사과를 요구하셨고 그럼 고양석 위원님께서는 어떤 사과를 원하시는 겁니까?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위원들이 다 인지하잖아요. 뭡니까? 이 예산서 발행한 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해 달라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산서 편성 전에 교부금이 나왔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이 숲속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서가 나온 다음에 특별교부금이 나왔어요.
그러면 해당 부서장이 와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금이 이 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설명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몇몇 위원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이거를 ‘특교가 내려왔으니 삭감하시오’ 나머지 위원들 그러면 이게 뭐야? 열세 명의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위원들이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숲속도서관은 필요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하는 위원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여섯 위원만 통으로 삭감안이 들어왔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과장님이 ‘잘못됐습니다’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얘기됩니까?
애써 장경희 위원장님이 그걸 해명하려 그러면 오히려 더 기분 나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위원장 장경희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집행부를 대변하자는 게 아니라 그날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파악한 것은,
○위원장 장경희 특별교부세가 올해만 내려온 게 아니라 해마다 내려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위원님들께 미리 와서 설명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고 제가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제가 나름대로는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이 화가 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그런 부분을 그동안 어떻게 해왔기에 이번에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과 아까 고양석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먼저 아차산숲속도서관 이번 특교세 교부 경위에 대해서 여러 혼란이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차산숲속도서관을 전혜숙 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로 배정을 받게 됐습니다. 12월 3일 날 저도 그 문자를 보지는 못했는데 전혜숙 의원님께서 의정 성과니까 여러분들께 문자도 보내시고 홍보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걸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못 받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알려진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 구에는 12월 7일 날 이게 통보돼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편성요구를 한 후에 이게 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것이 명시이월 처리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한번 위원님들 논의를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오해가 생겨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부세가 나중에 발생 되면 바로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장경희 위원님, 정회 전에 안문환 부의장님께서 구청장님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국장님이 사과를 하시면서 듣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사실이니까 국회의원 이름 함자를 넣고 하는 거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함자를 넣고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주의해야 하겠지만 팩트는 지금 청장님 사과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희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까지 오셔서 사과하시는 건 사실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몇몇 위원님들 만나 뵀는데 국장 사과 선에서 끝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장경희 위원장님 몇몇 위원들한테, 좀 전에도 화가 난 게 그거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몇몇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고 이걸 올렸고 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오늘은 13명 전체 삭감안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도 정회 때 왜 몇몇 위원들한테만 동의를 얻습니까?
만약 위원장님 뜻이 그렇다면 정회 때 전체 위원들을 모아놓고 구청장 요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국장 선에서 사과 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전체한테 동의를 받아야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경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찬반투표까지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위원장으로서 중재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을 요구했고 그럼 위원장으로서 얼마든지 중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전체 위원들을 모아놓고 ‘부의장님께서 구청장을 요구했지만 내 생각에는 국장 선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의견을 물어야죠. 그런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김회근위원 저는 이거에 구청장 사과를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왜 구청장 사과가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서 구청장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따로 받으시고.
저는 이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심사에 별 영향이 없는 내용들인데 이거 전에도 저도 옛날에도 몇 년 전에도 저 혼자 주차장회계 5억 삭감 저 혼자 하고 다 했어요, 특교 내려와서 사업명 달라져가지고. 그런 것들 아무 문제없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것도 형식적인 문제일뿐이고 실질적인 변동이 없는 것들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꼭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와 버려서 자꾸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데 대체 이게 삭감안에 이름을 넣고 안 넣고 실질적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차라리 여기 삭감안에서 이름을 빼 주시고 괜히 제 이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무 의미 없는 거 들어가는 것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좀……, 받으실 분 받으시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추윤구위원 저로 인해서 의회가 좀 시끄러워진 것도 같고 동료 위원들 간에 서로 낯붉히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저한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교부세는 항상 우리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고 합니다.
저는 5선을 했기 때문에 그 감을 알고 아차산숲속도서관이 서울시 시비로 건립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아니면 그만이고 해서 제가 사실 여기에 전액 삭감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하고 다섯 분 우리 위원님하고 일체 어떤 이것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어요. 저는 ‘직원을 대필해서 삭감안을 좀 제출해 주라’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일이 크게 벌어졌어요. 구청장까지 와서 사과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항은 김회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사실 구청장이 나와서 사과할 사항이 아니고 과장 정도면 되는데 과장도 또 사과를 했고 국장이 이렇게 사과하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장이 금요일날 충분히 이해를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 안 계신 분들이 지금 항의를 하시는데. 충분히 거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해를 시켰어요. ‘여기에 다 집어넣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여기 앉아계신 모든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기록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사실 다 기록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일회용이에요. 예산 끝나면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증액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절차상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이 오해의 소지는 나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아니면 그만인 식으로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제가 삭감을 잘 안하니까 아마 위원장이 추윤구가 삭감을 전액 하니까 ‘이거 이상하다’고 색안경을 쓰면서 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하고도 상의 없이 저 혼자 단독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 선에서 사과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안문환 위원님이 강력히 요구했지만 저는 안문환 위원님이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 금요일날 ‘사건’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일부 계실 때 제가 장경희 위원장님과 추윤구 위원님하고 계실 때 제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믿음이 안가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몇 사람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 13명이 다 같이 거기에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제가 그 내용 냈지만 약간 미진한 거,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갑자기 올라와서 내 이름은 내가 동의를 안 했는데 내 이름이 들어갔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저는 좋은 마음에서 같이 들어가자고 제가 동의를 해 줬고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희 그 자리에 없었던 위원님들께 일일이 전화해서 동의를 구하고 이 명단을 넣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날 여기 계셨을 때 몇몇 분만 이게 공유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우리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함께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수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빠지는 위원님들께 제가 예산 삭감안에 이름을 올리신 부분이 마음에 안 드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좋은 의미로 함께 하자는 그런 의미였었지 이것을 의도적으로 들어갈 때도 또 다시 추가로 들어갈 때 조차도 저희는 좋은 의미로 함께 가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오해가 또 발생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유감스럽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된 게 특별교부세를 구청에서 본예산에 포함될, 우리가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나왔을 때에는 구청에서 미리 설명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감추경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이 앞으로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을 때는 위원님들께 미리 그 해당 과에서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듣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예산 부서 들어야 될 것도 많고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시려면 지금 시간이 벌써 11시 11분인데,
○위원장 장경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계수조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1시12분)
○위원장 장경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계수조정 관련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요구현황을 참고하여 제출하신 의견서와 같은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살펴보셨습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할까요?
○위원장 장경희 이상 있으십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의견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 건제순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계수조정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의 의견과 그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수용여부 확인은 추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치행정과는 좀 뒤로 미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자리를 비우시는 위원님에 대해서는 의견조율 없이 다음 순번 위원님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구간부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차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연번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1, 2, 3번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내놓으셨는지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올렸는데 우리가 보통 인권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도리,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종모 네.
○문경숙위원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 이 부분을 우리 광진구청에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았나 봐요?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내놓으신 걸 보니까.
한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제 질의 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인권침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넣으셨는데 굳이 이게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인지, 3,500만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구 특색에 맞는 인권보장이 과연 무엇인지 그 설명을 주시게 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종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예산은 김미영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여 올해 3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 심의를 거쳐 의결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해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 중에 연구용역비 3,500만원은 인권환경 분석 및 우리 구 실태조사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권증진 5개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비용이고 사무관리비 460만원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위원회 운영수당과 용역 계약 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인권 관련 교육 강사료 및 홍보 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또 업무추진비 50만원은 위원회 및 교육홍보 등 조례에 명시돼 있는 필수사항 소요경비이니 우리 구 인권증진과 인권에 대한 인권개선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 자치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21개 구가 조례를 제정했고요. 기본계획 수립은 총 16개 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수립은 4개 구 저희와 같이 용역 발주한 구는 12개 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용역비는 평균 3,251만원이고 최대 5,000만원인 구도 있습니다. 인권교육 강사료는 인재개발원의 지급기준에 따라서 1급 수준으로 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인권 침해로 인해서 문제가 된 사례 있습니까? 광진구에서.
○감사담당관 정종모 현재 인권 조례를 저희가 금년도에,
○문경숙위원 조례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김미영 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권침해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든가 개인의 인권침해로 많은 불편사항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이 구청 자체에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문경숙위원 그게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기본적으로 알고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용역을 만들어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번 삭제, 2번 삭제, 3번 존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청렴광진 만들기에서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에 간부 청렴 수준 진단,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요, 어쨌든 간부까지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청렴도는 자체적으로도 증빙된 것 같은데 굳이 익명신고시스템에 대해서 간부 청렴수준 진단을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종모 익명신고시스템은 일명 헬프라인인데요. 저희가 시스템을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준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전 직원이 내부 공직 비위라든가 그다음에 공직자 비위라는 부분을 새올행정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거기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외부에 계약 맺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간부 청렴도도 금년도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면 간부 청렴도도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우리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약 7, 8년 동안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18개 구에서 간부 청렴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간부 청렴도를 평가했고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간부 분들이 청렴해야 되기 때문에 간부 청렴도를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문환위원 예산 편성목을 보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신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연속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종모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청렴수준 진단은 1회로 끝날 수도 있고 2회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1회라고 딱 한정을 했단 말이죠. 그럼 시스템 운영도 1회, 진단도 1회. 우리는 여러분들께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만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굳이 시스템 운영하고 간부 청렴 수준 진단에 있어서 1회로 할 것 같으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싶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보면 시스템 운영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운영비 따로 해야 되고 진단은 따로 목이 정해져야 하는데 합쳐놨어요. 1회로 합쳐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은 삭감을 요청했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이 부분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계속 존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끝내고 연번 5번 홍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5번 박순복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지금 SNS에서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광진공감 톡톡 전송료가 있어요. 이건 뭐죠?
○홍보담당관 조양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번 한 해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미 보도자료 중에 구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들을 주1회 전송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올해는 블로그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꼭 구민이 실시간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를 주1회 전송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광진구 확진자나 경유지나 해서 카톡으로나 문자로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굳이 매일매일 보내는 문자, 톡 외에 또 주마다 보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 피로감을 주지 않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조양자 위원님, 그 문자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일주일 내에 어떤 사업에 신청을 받아야 하는 사업하고 실시간으로 알아야 하는 사업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구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코로나 정보하고는 다른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순복위원 저희 광진구 주민이 34만이에요. 그러면 이 대상 2만 명은 어떻게 추출한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요즘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광진구청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 저희가 1만 6,000명 정도 채널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들께 주1회 알아야 하는 정보들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카톡 친구로 1만 6,000명한테 보내고 있는데 또 2만 명한테 주마다 보낸다는 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조양자 한 명한테 보내는 전송료가 16.5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구청 채널 추가구독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2만 명까지 보낼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은 처음으로 잡혀서 저희가 보는 거고요. 그러면 선택적으로 카카오톡 채널에 친구로 들어와 있는 사람만 이 정보를 받을 수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구민이 34만 5,000명 정도인데 카카오톡 친구들한테만 이걸 보내는 이유가 뭐죠?
○홍보담당관 조양자 저희들이 SNS에 실시간으로 늘 정보를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잘 들어오지 않는 주민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정보를 놓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많은 주민들이 적시적기에 정보를 알아서 신청했다는 주민들도 있었고 저희가 카톡을 보내면 바로 부서로 연락해서 많은 분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혹시라도 정보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현재 재난 상황에 문자도 보내고 있고 또 아차산메아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아차산메아리에도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어서 그거는 모든 구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만 명만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에 또 보낸다는 게 중복이지 않냐는 부분을 저는 질의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자 위원님, 아차산메아리는 월1회 저희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구민들께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주 안에, 일주일 안에 홍보해야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주1회 전송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경희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더 설명이 필요할 때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번 6번, 연번 8번 박성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광진공감 톡톡 사업이 신규사업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광진 톡톡 사업으로 운영, 신규라고 제출하셨거든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업들을 주1회 전송을 했었습니다. 구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체감형 사업들을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 블로그상에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을 블로그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것처럼 보입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광진공감 톡톡 사업으로 운영, 신규라고 제출을 해 주셨고요. 이걸 떠나서 지금 현재 광진구에서 SNS 관련된 것들을 많이 문자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2번, 3번 정도는 받고 있어요, 광진구청 알리미로 코로나도 받지만 저녁시간 되면 또 그런 걸 보내주더라고요. 시간이 참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9시 넘어서도 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년 대비 증액분을 삭감하는 걸로 하고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캐릭터 이모티콘 그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한 달 정도 하고 나서 안 되더라고요, 사용이. 안 되는데 굳이 또 올해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에 본 위원은 사업을 죽일 생각은 없었고요. 감액해서, 사업은 이어나가되, 왜냐하면 거기에 아마 대학생들하고 뉴딜인가요? 무슨 일자리가 있던데.
○홍보담당관 조양자 서울형 뉴딜 일자리입니다.
○안문환위원 그 일자리 사업 때문에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자 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문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우리 광진구민들한테 홍보를 하려면 우리 광진구청 채널 구독자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채널 구독을 증가시키기 위한 홍보 이모티콘 배포사업입니다. 저희가 한 2만 5,000명 정도 친구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2만 5,000명 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0번 정책기획단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0번 김회근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이건 작년에 없던 예산이 지금 들어왔어요. 조사경비, 프로그램 및 데이터 구매 등 이것의 필요성을 모르겠어서 삭감안을 낸 겁니다.
○정책기획단 지영순 김회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에는 서울시 시정연구개발원의 공모사업으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022년부터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구비를 편성해가지고 내년에 우리 구민생활에 밀접한 체감형 사업을 발굴할 때 최소 비용으로 잡은 연구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23건 정도를 발굴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한 52건을 발굴했습니다.
○정책기획단 지영순 기존에 저희가 아무래도 연구를 하다 보면 새로운 지도도 필요할 것이고 연구에 맞춰서 이런 데이터를 쓸 소모품이 필요하니까 연구 필요에 따른 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받았던 경비가 없어졌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명목을 쓸 때 이전까지 없던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제 의도를 아시겠죠?
○정책기획단 지영순 네.
○김회근위원 왜 이런 항목을 넣어가지고 증액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우선 존치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지영순 네.
○위원장 장경희 연번 11번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이 오전에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그다음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2번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회근위원 구정행사 지원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행사 관련된 사업인데 행사운영비를 1,000만원을 증액했어요, 2021년에 비해서. 그래서 살펴보니까 대폭 늘어난 것들이 배너기, 명찰 이런 것들이 있는데 100만원이었던 게 3배가 되고 이런 식이에요.
○총무과장 신봉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년인사회하고 구민의 날 기념식 2개 정도로 해서 한 1,000만원 늘어난 것 맞습니다. 500, 500 정도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 늘어난 사유는 저희가 올해 같은,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는 구민체육센터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용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숫자는 500명 미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구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신년 구정운영 방향도 들을 수 있고’ 이런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김회근위원 구민의 날 행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신년인사회는 적어도 지금 상황으로써는 좀 어렵다고 봐요. 굳이 이거를 증액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그냥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하는 것도, 오히려 이것도 불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삭감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치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직원 휴양시설 관련해서 전액 삭감 의견을 낸 부분은 올해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못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반 이하로 한 45%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어차피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상 여기 가는 인원이라는 게 구청 내부에 있어서도 이런 상황에 쓴다는 거는 어려운 일일 것 같고 저는 콘도를 구입해서 몇몇 사람, 그리고 그 콘도가 사실상은 비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용을 할 때.
그렇다면 저희 지금 공용으로 쓰고 있는 베네피아 사이트나 여러 다른 사이트에서 이 휴양소, 콘도를 이용할 경우 차라리 포인트를 얼마 한 5만원이나 얼마 정도를 지원을 해 주면 다른 직원들도 콘도예약이 안 되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5만원, 사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콘도를 예약하면 한 10만원대 중후반으로 하면 되는데 어차피 회원권이 있어도 중후반 이상으로 가게 된다면 굳이 이걸 사용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금 복지 사이트 거기는 그래도 비교적 가격이 싼 편이니 가게 된다면 거기다 이용을 하는 게 저는 예산집행이나 이용하는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신봉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콘도를 올해 31구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42구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거는 물론 타구 상황을 살핀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구는 한 100구좌 정도가 넘어가고 적은 구가 30여 구좌 되고 평균 50구좌 정도 됩니다, 자치구 평균.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이게 구매를 해놓으면 20년 동안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6만원, 주말에는 8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소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400을 지원하고 있는데 10구좌를 추가 구매한다고 해도 한 315명 정도가 더 이용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 직원들 한 일반직만 따져도 한 1,400여 명 되는데 그거하고 하계휴양소 다 포함해서 한 번 정도도 지금 못 갈 형편입니다, 1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봉수 지금 건강검진비를 전년대비 한 8,5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숫자가 내년에 한 120명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20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에 한 20만원 갖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요 병원이나 이런 데 좀 그거를 맞춰보려고 했더니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3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직원들이 선택 진료나 선별적인 진료를 좀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10만원 정도 인상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비를 그전에 편성을 올해 한 4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나서 총 8,500 정도가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우리 5,000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공직자들 빼고 일반 주민들은 예방접종비 같은 것 65세 이상 되지 않는 이상은 혜택이 없어요. 그렇죠? 건강검진 혜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똑같이, 그건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형평성에 좀 어긋나요. 공직에 계시다고 해서 이 혜택을 꼭 받아야 됩니까?
○안문환위원 우리 국민들이 받는 건강검진에 대한 혜택은 여러분들 안 받습니까? 별도로 빠집니까? 그 빠진 부분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총무과장 신봉수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물론 그 예산을 갖고 사용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원들도 건강을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문환위원 건강관리 하면 건강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진단, 건강진단에 있어서는 똑같이 국민으로서 똑같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경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같은 말씀을 해야 되니까 따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봉수 네. 다시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그다음에 연번 16번부터 자치행정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가 지금 현재 모두 출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연번 32번 민원여권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25개구 자치구 전산화 1인당 평균 단가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고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대부분이 도면과 공문서가 상당수 많이 포함돼 있어서 일반문서 단가보다는 이게 좀 다운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감안해 주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3번 문화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3번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행사운영비 거리문화공연 전문업체 대행용역이 작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여기서 2,500만원을 좀 많이 늘렸어요. 왜 용역업체에 예산을 많이 줘야 하는가 그 필요성에 의문을 갖고 삭감안을 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행사운영비, 거리문화공연 전문업체 대행용역을 이번에 하는 이유는 전년도를 보시게 되면 행사운영비 3,000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일반보전금 600 그리고 민간이자 2,000만원 있습니다.
이 구성 내용을 보면 현재 거리공연 같은 건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해서 계속 운영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 일반 696만원 중에서 600만원은 건대 롯데백화점 앞에서 공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소규모로 지속적으로 매주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0만원 같은 경우는 청춘뜨락인데 이 부분은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각양각색 방향으로 소규모로 예산이 분산되고 각자 개별 지원으로 전체적인 흐름에서 체계가 안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총액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총 5,600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규모는 확대된 것이 아니고 그 사업들을 모아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서 능동로 활성화 거리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김회근위원 한 업체에 수익을 더 많이 내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통일성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선정된 업체에 더 수혜가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공개입찰로 할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이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실비보상금 차원에서 버스킹공연하는 사람들한테 10만원 정도, 15만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너무 체계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를 총괄적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해서 공연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올해 한 자료를 주세요. 올해 한 자료랑 내년 계획하고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주세요.
○이명옥위원 문화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4개소를 450, 2회씩 해서 3,600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내년에?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일단 저희들은 코로나가 현재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됐고 모든 사업들을 국가에서도 위드 코로나 그다음에 현재는 부스터샷으로 해서 진정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것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입장보다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위드 코로나로 간다, 그런 전제 하에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명옥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이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성이. 그쪽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방향이 다르지 않나. 이 사업은 아니지 않나.
저는 일단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전년도에 소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버스킹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일단 현재 구에서 주도적으로 문화예술공연이라든가 구에서 민간한테 전파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민간주도로 공연을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지역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광진 굿아티스트라든가 이런 지역예술인들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민간에서 지역예술인들도 민간에 접목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부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고양석위원 이명옥 위원이 얘기한 거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같이 가고요. 뭐냐 하면 문화재단도 돌발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년 동안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민간이전인데 이런 류의 예산은 문화재단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고 났을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모두가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 민간이전해서 거점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존치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어쨌든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편성이 됐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위드 코로나가 빨리 됐다는 여론도 형성돼 있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늦게나마라도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다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다 보면 일단은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이 사업을 보시게 되면 7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연번 35번 저는 존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36번, 37번.
일단 먼저 36번 이명옥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알겠습니다.
일단 LED전광판은 2016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LED 모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되고 대체, 교체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의 위상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를 외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전광판의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현수막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혹시 그거 철거 안 됐어요? 철거돼 있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제가 알기로 LED는 현수막으로 가려져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현재 나루아트센터에 있는 큰 LED 전광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리고 LED전광판에 대해서 우리 나루장터인가? 거기 가격대가 얼마에 나와 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시중가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과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기부채납 받을 때 굉장히 논쟁이 심했던 부분이고요, 문화재단에. 심지어는 문화재단 이사장이 교체되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졌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왜 부활하는지 조금의 설명은 있습니다만 조금 의심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설명을 따로 듣겠습니다. 따로 듣고요.
39번하고 40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차산 해맞이 축제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도도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분명히 불투명한 상태였고요. 동화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사전에 잡혀있었고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은 2023년도 예산에 쓰일 겁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동화축제 빼놓고 아차산 해맞이 축제는.
그러나 본 위원이 보는 눈은 2022년도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그렇게 써야지 새롭게 다시 예산이 계속적으로, 불용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삭감요청을 한 거고요. 서울동화축제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화축제를 할 수 없고 예산에 남아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든 사고이월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와 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현재 아차산 해맞이 축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경관조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연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저회들이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적으로 9월 달부터 이런 준비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차산 해맞이 축제도 현재는 공연 부분 그다음에 경관조명 부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최종 결정은 다음 주 정도나 이렇게 해서 결정할 예정이고요.
서울동화축제 같은 경우는 당초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동화축제를 벗어나서 어린이뮤지컬이라든가, 이것은 시비가 1억 4,000 그다음에 구비가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돈으로 코로나에 지친 가족 단위 어린이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공연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10월 달에 총괄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악화돼서 다시 야외공연 부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을 못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다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존치하죠. 이 정도 얘기 들었다고 금방 삭감하겠습니까? 지금 2020년 예산도 있는데.
○김회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 축제를 왜 계획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삼행이라는 게 산행·야행·기행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그렇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 온라인 3개, 현장 3개, 오프라인 3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제목들을 보면 이게 어느 게 산행·야행·기행이라는 주제와 연결이 되는 프로그램인지, 이거 뭐 억지로 끼워다 맞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차산 달빛기행 보니까 이거는 일타 삼피네, 이거.
아차산 달빛기행 하니까 산행·야행·기행 이거 하나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들은 왜 꼭 필연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지 제목과 내용의 연결고리도 잘 모르겠고 이거는 어디 이런 것을 하는 업체에서 긴밀하게 제안을 받은 건지 뭔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그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아차산에 어울림광장이라든가 무장애길이라든가 진즉부터 아차산이 상당히 발달 돼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제들도 없고, 동화축제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구에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갈 지역 명소를 살릴 수 있는 축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의 내용은 아차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부분은 아차산 문예창작, 아차산 창작제품을 모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상하는 부분, 아차산 위클리 퀴즈라든가 이런 것은 아차산과 관련된 퀴즈, 아차산 n행시, 아차산에 대한 주제로 시를 넣는다든가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로는 달빛기행, 말씀하셨지만 해설사와 야간, 요새 야간산행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아차산에 야간 산행하는 사람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억사진관은 아차산의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사진을 찍게 해 주고 골든벨 축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다양하게 아차산을 홍보하고 또 외부 사람이 저희들한테 많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젊은 직원들의 자체 기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이걸 체계화하고 지속적으로,
○김회근위원 내용을 지금 설명하시는데 전혀 참신하지 않아요. 그걸 떠나 아차산 n행시, 문예창작, 글 쓰고 퀴즈 내고 기존에 하던 거 그대로인데 공간만 아차산인 거잖아요. 보면 거의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구에서 이런 것들. 그런데 하신다 하면 아차산 관련해서 좀 참신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종로에 그런 거 하잖아요? 야간에 궁 투어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흥행을 해요, 그런 것들 하면. 꼭 콘텐츠가 똑같지는 않지만 저는 여기 써 있는 이 정도 수준 말고 좀 더 사람들에게 흥행할 수 있는 참신한 내용을 구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진부한 내용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장경희 연번 45번 뚝섬 한강 AR(증강현실) 디지털 아트 쇼에 대해서 박성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뚝섬 한강 증강현실 디지털 아트 쇼에 대해서는 다른 축제사업을 줄이고 아마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 같은데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시기에 이런 축제가 더 증감되는 예산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분명 코로나가 심해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긴축해서 해야 할 마당에 디지털 아트 쇼라고 일반 행사용역비를 편성한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 사업은 제가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라 해가지고 더 확산돼서 정신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성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소외계층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을 복지 부분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제를 하시고 복지 쪽에 투자할 수 있게끔 여력을 해 주십시오.
존치입니다.
○김회근위원 이게 개요랑 추진계획이랑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좀 못하기 때문에 잠깐 시각적으로 재미를 줄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 우리 광진구 문화향응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삭감안을 냈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이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QR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맨 처음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것이 한강 교각 밑에, 청담대교 밑에 거기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고요.
거기서 하게 되면 일단 저희 광진구 주민들도 있지만 외부인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으로 고민해서 저희들도 정보화도서관, 아니면 또 예술회관, 이런 식으로 고민을 좀 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QR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 그걸 갖다 QR 그거를 작성하면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광진구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QR을 이용해서 다양한 작품들이 많아서 이것을 인식해서 볼 수 있게끔, 스마트폰으로. 이런 것으로 추진이 됐고 이런 부분들에서 나중에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순수한 오락거리가 아닌 지역예술인의 작품도 보여 주고 저희들 지역에 대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소개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됐던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이것으로 45번에 대한 설명까지 들었고 46번 관광벨트 조성 및 관광자원의 명소화,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일단 기본적인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 해서 집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인건비 말고도 사업을 하지 못했는데 사업비 부분도 집행이 100%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준호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다른 데들은 거의 다 60%, 70%, 어떤 데는 4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난이 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집행이 100%가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을 못했고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자양센터가 코로나 검사소로 활용하고 있고 지금 사용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다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자양체육관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내년에도 계속 거기가 코로나 검사소로 활용할 예정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엔 공단대행 사업비도 소폭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당초 스포츠클럽 운영을 처음에 실시를 할 때 2022년 6월 대한체육회 국비지원이 마무리가 되면 이걸 지원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벌써 구비로 선반영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이걸 시행하자마자부터 코로나가 터져서 아무 사업을 못 했는데 예산은 집행이 다 되었고 국비지원은 마무리가 되는데 또 지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나, 구비나 국비를 지원하는 단체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총체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위해서 활동을 하라고 예산이 지원됩니까? 맞습니까? 이 스포츠클럽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은 하지 않고 그럼 정치활동 했어요, 여기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기범 무슨 교실 하는 거 플래카드 한 개 봤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여기 자양체육관 운영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집행이 다 되었고 또 민원사항 들어오는 사항들을 보면 공무원 정치중립뿐만 아니라 사단법인은 모든 단체들 국비, 구비를 지원받는 모든 단체들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예산편성이 맞습니까? 이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든지 지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다시 설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 이걸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 여러분, 지금 저희가 조금 늦어졌는데 문화체육과까지 했는데 12시 11분입니다. 어떻게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시 반으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2시 반으로 할까요? 저희가 지금 가야 될 길이 많이 멀어서 좀 걱정은 되는데 그럼 2시 반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회의중지)
(14시43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50번 교육지원과에 대한 계수조정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내신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듣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과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실시간화상영어 학습지원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원어민 실시간화상영어 학습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영어라는 것이 단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단기 30명, 20명, 5회로 해서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연 원어민 실시간화상영어 학습이 단시간에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계속사업이라고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소득층 해가지고 30명 5회, 일반이 120명, 5회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단시간에 할 수 있는 학습이 아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인정을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식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단시간에 언어학습이 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두 달 코스로 운영을 합니다.
일주일에 월·수·금 이런 식으로 해서 1대3 화상영어로 실시간으로 해서 묻고 답하고 따라하고 이렇게 해서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훈련과 또 성과가 입증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년에 도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다음 51번 결혼 가족 긍정적 가치관 형성 교육 운영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회근위원 오늘 집행된 내용을 보니까 운영을 안 했던데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용식 네.
○김회근위원 운영이 안 되고 보니까 무슨 영상제작 이런 걸로 써버렸어요, 이거를? 행사운영비로 원래 예산편성 해놓고 그냥,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영상제작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용식 결혼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 교육이 잘 아시다시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질의한 거에 좀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영상 제작한 거는 어떻게 좀 써먹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용식 많이 했지요. 10개 학교에서 124학급 한 2,700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거기에 따른 소감도,
○김회근위원 원래 영상제작 용도가 아니었는데?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런 명목의 행사운영비였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용식 네. 그래서 2019년,
○김회근위원 함부로 이렇게 바꾸셔도 되는지 모르겠고 성과도 잘, 몇 학급 몇 명으로 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식 124학급에 한 2,700명 정도 초등학생들이 화상교육을 선생님 지도하에서 실시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식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 우리 광진구도 혁신교육지구로 신청을 해서 가입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교육청에 한 5억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5억, 자치구에서 5억 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19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마을강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행사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행사운영비 중에 1억 1,00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 삭감안을 낸 것은 어쨌든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행사를 거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독 혁신지구에서 전체적인 액수에서는 5억이 맞는데 행사 부분에 많이 증액을 한 1억 1,000정도를 했어요. 행사운영비에 1억 1,000을 했는데 혁신지구는 5억.
그러면 그간에 전년도 것 보면 다른 품목으로 들어왔고 그렇다고 전년도에도 행사운영비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과정을 보면 지금 청소년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더구나 청소년들에 대한 코로나가 더 확진되고 확산돼 나가는 입장에서 이 행사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5,00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식 안문환 위원님 의견 질의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 페스티벌 같은,
○위원장 장경희 과장님, 지금 한번 말씀하셨고 또 설명하셨으니까 추후 더 상세한 설명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식 네.
○위원장 장경희 연번 53번, 54번 일상학습관 운영은 지금 이명옥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 관계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연번55번 구립도서관 운영 이경호 위원님도 자리에 안 계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56번 독서동아리 등록 및 운영 활성화 김회근 위원님도 자리에 안 계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57번 아차산 숲속도서관 건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모두 다 수용하시는 걸로,
○교육지원과장 김용식 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57번, 58번은 저희 삭감안을 교육지원과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연번 59번 구민과 직원 정보화교육 운영 이것은 저는 일단 존치로 넘어가겠습니다.
60번 정보시스템 도입 관리 안문환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해마다 과장님하고 한 건씩은 꼭 저기되는데 전년도보다 더 많이 깊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 잇몸이 다 부어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삭감을 많이 냈냐 그러지만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고, 삭감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포괄적으로 좀 너무 많이 과 편성된 느낌이 있어서 했습니다.
과장님 과뿐 아니라 전 과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조금씩은 코로나 정국에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동시에 예산편성에 있어 너무 그런 부분……,
지금 우리 지역적으로 서민들이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고통 받고 있는 부분은 고려가 안 되고 예산편성이 됐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저도 이거를 여러 가지 고민 고민하다 보니까 잇몸이 지금 전체가 다 부어있어 가지고 식사도 지금 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런지 아시고 우리가 최대한 절감을 해서, 예산이 남으면 예비비로 편성이 되면 코로나 정국에 우리 구 나름대로라도 꼭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마 벌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게 거의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절감을 해서 급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을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편성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안문환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포털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행정포털시스템은 모든 구청 직원들이 처음에 업무를 시작하는 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지금 한 10여 년간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새로운 고도화 작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윈도우10이라든지 이런 신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으로 고도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타구 사례를 보면 영등포에서도 최근에 한 3억 정도 그다음에 송파구에서는 3억 9,000 약 4억 정도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 2,000 갖고 그러면 날림으로 할 거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노하우가 있고 발주자로서 발주만 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발, 같이 함께 하면서 그런 노하우들을 믹스하면서 훨씬 더 다른 곳보다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꺼번에 내년에 잘 발주해서 정말 직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테니 위원님께서 잘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 직원이 개발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개발업체하고 공유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개발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노력해서, 제삭감액이 1,500이에요. 충분히 업체와의 계약과정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비율도 따져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액수는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예산절감 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이게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보험 가입인데 광진구민 전체 대상인가요? 1,500만원으로 가능해요?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책임보험이 구민 전체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단 개인정보를 노출을 하거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에 구민들이 보상을 받거나 이럴 때에는 소송을 하거나 이런 단계가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을 들어놓으면 구민들에게 즉시 보험으로 대처를 하고 그 외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구민에게도 혜택이 가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구체적인 내용은요? 보험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500만원 갖고 그게 가능해요?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네. 저희가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가입금액이 한 사고 당 최대 10억으로, 그다음에 공제금액은 한 사고당 100만원 이렇게, 보상 한도는 10억 그다음에 공제금액은 1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유출을 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직원들도 본의 아니게 노출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담보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박순복위원 이 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500만원 가지고 광진구에 계신 모든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된다라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설명이 좀 없었던 부분도 있고,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사고에 대한,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사고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구민안전보험 하고 있지만 1억 하다가 이번에 5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 이게 과연 구민의 정보보호가 되겠느냐 이게 보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예요. 그 부분에 설명을 좀……,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이 부분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신체적인 상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보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추진된 거였습니다.
○박순복위원 우리가 몸을 다치면 치료하면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그게 다른 데 악용되면 그 피해는 신체적인 피해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적서와 저한테 주시고 설명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유종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이것으로 스마트정보과는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지금 행정국장님이 대신해서 집행부 계수조정 의견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연번 16번 자치행정과 민원청취 안문환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국장님. 민원청취 동 업무보고회를 본 위원이 전액 삭감을 했어요.
물론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 업무보고가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이루어지지 않겠냐 말씀을 하셨는데 하반기에 이루어지더라도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나 모든 것이 추진되려고 하다가 취소되고 이런 상황을 본다면 2022년 하반기도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하반기 돼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장님들께서 구청장님과 일부 간부님들께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겠죠. 일부 조정이 들어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액 살려주고 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민원청취 동 업무보고회를 포함한 예산 4,3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올해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잘 아시다시피 동 업무보고회는 일반적으로 연초에 실시하는데 내년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실시되면서 내년 7월 1일자로 민선8기가 출범하게 됩니다.
물론 새로운 의회도 출범하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따라서 하반기에 동 업무보고회에는 주민들을 모시고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분 없이 편성했기 때문에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17번, 18번은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넘어가고, 19번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박순복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보면 1동 1특화마을 사업이 각 동마다 하나씩 있고요. 1인가구 지원 동 특화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1인가구 사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인가구 사업이 다른 부서에도 있단 말이에요. 공구지원 해 주는 사업도 있고 1인가구 여성안심사업도 있고 1인가구 남성, 나 혼자 잘사는 중년 바구니 채워주는 사업도 있고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회관 운영하는데 굳이 또 여기서 1인가구 동 특화사업을 또 하라 그러면 동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사업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하고 동에 사업을 자꾸 내려주는 이런 부분은 제가 삭감을 전액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동 1특화사업은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별 300만원씩 4,500만원이 편성돼 있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각 동에 축제라든지 또는 기타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주관해서 진행하는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1동 1특화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 1인가구가 46% 이상 근 5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총괄합니다만 각 부서별로 또 1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구청에서 특별하게 1인가구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획일적인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부분은 각 동별 1인가구 특성에 맞게 약 3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공유주방을 운영한다든지, 물론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유주방이라든지 기타 1인가구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동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을 때 특화되는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순복위원 국장님, 지금 1인가구 지원센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일괄적으로 동마다 300만원씩 주는 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1인가구가 자양3동이나 광장동은 좀 적고 화양동은 많아요. 거의 80% 가까이가 1인가구죠.
그런데 각 동별로 300만원씩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건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은 가정복지과나 아니면 1인가구 지원센터가 생기면 그 사업으로 하는 게 더 맞다,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인가구가 많은 동에는 더 많은 돈이 가야 하고 이걸로 공유주방 하는 건 금액이 되지도 않아요, 300 가지고는.
○행정국장 신용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5개 동이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5개 동 곱하기 300만원 해서 4,500만원을 편성한 거고요. 내년 집행단계에서는 저희가 각 동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동별 특성에 맞게, 또 말씀하신 대로 1인가구가 많은 동은 예산의 형평성을 맞춰서 교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제 생각에는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동별로 특색이 있는 것으로 거기를 통해서 하면 일괄적으로 다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신용하 아니, 그게 좋은데요. 1인가구 사업을 1인가구 지원센터가 전부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나누는 겁니다, 사업들을.
자치행정과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또 교육지원과에도 있을 수도 있고. 교육 분야에 1인가구 지원이라든지 또 가정적인 측면 또 도시안전과에 범죄 예방적인 측면,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금씩 나눠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1인가구 지원센터에 다 몰아주게 되면 1인가구 지원센터들 업무가 과부화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희 연번 20번, 21번 서울형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문경숙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을 요즘 같은 경우 프로그램 활용을 안 하거든요, 구청에서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데 특히 확대 동을 만들어가지고 주민자치회 회의실을 만들고 거기 집기를 활용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설명도 못 들었고 다시 또 5개가 계속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확대 동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현재 3,500만원하고 4,000만원이 들어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신용하 답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20번부터 22번까지 주민자치회 사업과 다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옳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문경숙위원 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에다가 비중을 물론 둬야 하는데 우선 5개 사업이 다시 계속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현재 서울시 지원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확대 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5개 동을 다시 시설 사업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자리를 만들어,
○행정국장 신용하 예산을 시비로 거의 지원하던 거를 많이 감액하고 자치구에서 구비로 편성해서 추진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서울시 자체도 취소해라 이래서 100% 다 삭감한 건 아니고요, 일부는 지원을 합니다.
여기 지금 20번과 21번 확대 동 사무 공간 조성은 저희가 5개 동이 이미 주민자치회로 전환했고요. 지금 올해 중곡1동, 중곡3동, 구의1동, 자양3동, 군자동이 현재 전환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모집이 돼서,
○행정국장 신용하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 확대동 사무공간은 2023년 1월 1일 저희가 3단계에서 확대할 나머지 5개 동, 중곡2동, 능동, 광장, 자양1동, 자양2동에 대한 사무공간을 내후년 2023년 1월 1일부터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3단계 추진하게 될 중곡2동, 능동, 광장, 자양1동, 자양2동에 대한 사무 공간 조성과 또 사무집기, 사무용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현재 우리가 5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5개를 할 예정이고, 내년도 거는 현재 다 확보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장경희 연번 22번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국장님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죠.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이라는 것은 서울시 주도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신용하 네.
○박성연위원 당초 시작될 때도 시비로 거의 진행된 부분이 많았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지금 구청에서 시비가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구비 부분을 90% 편성한 게 문제 아닙니까? 제가 심사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예요.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게 저는 올해 예산중에 쟁점 부분은 다 이거인 것 같습니다. 시비가 삭감될 거를 예상하고 시로 사업을 하던 것을 구비로 선반영 한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90% 이상을 시비로 했지만 이번에는 90% 이상을 구비로 편성했어요.
이 사업 당초 시작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구에서 안 좋아하는 동이 많았잖아요? 그랬는데 시비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강제적으로, 거의 반 강제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시비에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점차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마무리가 안 돼 있고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게 계속 쟁점 사항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동도 그렇습니다. 이걸 좋아하는 동도 있고 안 좋아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하시겠다고, 시에서도 삭감될 거를 미리 예상하고 편성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내일모레 서울시에서 이거 증액을 해서 만약 예산이 다시 시비로 편성되면 우리 구비에 대한 예산심사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심사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삭감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원래 당초에 시비로 하던 사업 같으면 시비 편성되는 거 보고 만약에 거기서 삭감되어서 안 된다 그러면 추경을 하든지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광진구청에서 이미 서울시에서 이게 편성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90% 편성을 했잖아요. 작년 한번 사업 보십시오. 4억 6,000 중에서 시비가 3억 5,000, 구비가 5,600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7억 9,000 중에서 7억 2,000이 구비고 그 반대로 시비가 7,000만원이에요. 반대로 됐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구청에서 선반영 해가지고 이런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행정국장 신용하 이 예산은 사전에 저희가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시비나 구비의 편성비율에 대해서 각 자치구 담당과 시 담당과인 자치행정과에 계속 협의를 거치면서 예산편성 관계가 계속 협의가 되고 있었고요. 시의회에서 이거를 의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반영을 하시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반영한다 하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 이런 예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민감한 문제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2019년부터 1단계가 시작되면서 5개 동이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머지 중곡1동, 중곡3동, 구의1동, 자양3동, 군동 5개 동이 이미 전환절차를 밟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또 내년에 나머지 동도 바뀔 거고요.
서울시가 한 450개 동 중에 236개 동 약 55%가 이미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걸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지 자체는 좋지만 문제가 있다는 건 저희도 나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위원님들과도 논의해서 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예산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의회가 이 사업을 안 하겠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건 아니고 일부를 조정해 주고 또 뒤에 나오는 마을사업이나 마을자치지원센터도 이게 계속적으로 갈 건 아닙니다. 한시 기구로 약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각 동이 주민자치회로 안착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23번 사회단체 운영 효율성 제고, 자리에 안 계셔서 넘어가겠습니다.
24번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설명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그런데 이 사업은 시비로 예산 지원이 되면서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다 편성돼 있던 사업이고 다 이미 진행을 하던 사업인데 단지 시비 지원되던 사업이 시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일 뿐이지 이 사업이 구에서 진행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건 각 동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자치회와 같이 연계 돼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마을의 공동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주민 간에 소통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문경숙 위원님께 저희가 작년, 올해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자료도 드리고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거버넌스 활성화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내용 자체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특정 사업에 대해서 했는지. 전에도 계속 계속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비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갑자기 지원금이 구비로 엄청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일괄 삭제를 했습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고요. 이 사업도 사실 마을지원센터가 2019년도부터,
○행정국장 신용하 마을자치지원센터 저희가 2019년도에 위탁계약을 맺고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인건비가 대부분 사업비로 편성됩니다만 주로 시비로 편성됐던 것이, 시비 지원이 일부는 지원됩니다. 전액 안 해주는 건 아니고. 일부는 지원을 해 주고 많이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구비로 편성을 한 거고요.
이 또한 제가 위원님들 뵐 때마다 또는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일단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2023년 6월 30일까지 한시 기구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번 계약은 올 7월 1일부터 진행되면서 저희가 1년 계약을 일단 진행하고 내년 7월 1일 이후는 협의에 따라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넣어놓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민간위탁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이 일단 편성돼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주민자치회가 내후년까지, 2023년 1월 1일까지 15개 동이 완결돼서 조직이 개편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완결이 되면 마을지원센터와 또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동 자치지원관 제도도 전부 폐지하고 그때는 예산도 순수 사업비로 저희가 일부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거고요. 나머지는 자체적인 자생능력을 키워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현재 마을자치센터의 인건비가 1억 8,000이라고 나왔는데 몇 명이에요, 인원이? 인건비가 나간 몇 명을 거기서,
○행정국장 신용하 마을자치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이 있고요, 마을지원팀에 3명 그리고 자치지원팀에 3명해서 현재 3명 그리고 동자치지원관 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명인데요. 동자치 지원관 말씀드렸듯이 기존 5개 동에 한 명씩 배정이 되어 있고 이번에 5개 동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치지원관을 더 뽑은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치지관이 2개 동씩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에 집중을 해주고 전의 것은 조금만 서포트하는 형태로 가게 되고요. 내년에 나머지 5개 동을 또 진행을 하게 되면 3개 동을 한 사람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진입한 동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하고 이 동까지 완전히 전환이 끝나면 자치지원관은 자동으로 계약이 다 소멸한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마을자치지원관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많이 문의를 했더니 저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을자치지원관이 지금 현재는 1개동을 담당하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3개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정국장 신용하 더 추가지원은, 모집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경숙위원 모집은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그대로 준다는 얘기죠? 추가적 더 인건비 줄 수 있는 거고?
○행정국장 신용하 네. 그 정도로만 마지막까지 지원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고 거기까지 전환이 되면,
○문경숙위원 그런데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주민자치회를 원하지 않는 동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억지로 강요하면서 꼭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 몇 개 동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제적으로 현재 15개하고 2022년에 5개하고 2023년에 5개해서 전체적으로 다 마을자치회를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만약에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우리 동은 주민자치회를 안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신용하 안 되지요. 일단은 조례상에 저희가 어떤 로드맵을 매기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 주민자치회의 전환을 3단계에서 시작, 제일 마지막에 시작한 자치구입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완전히 전 동이 다 자치회로 전환된 구가 10개 구거든요. 15개 구는 지금 전환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합류를 한 구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혼재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혼선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민자치위원장님 또 주민자치회장님들도 전화를 하면서 만나봤지만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계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당히 이 변화와 어떤 혁신에 대한 거부감이 또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차피 이 주민조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천을 해 왔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옛날 생각해 보시면 없던 주민자치회가 생길 때 그 지역의 여러 유지 분들은 그 자체도 또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또 안착이 돼서 오다가 주민자치위원회도 일부 동에서는 또 좀 시끄러운 동도 있었습니다, 불협화음이 생기고. 어떤 조직이든지 이게 새롭게 안착하는 과정에서의 진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또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지역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협심해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금방 당장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고.
○문경숙위원 계수조정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치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 존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자치센터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개인적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네. 그것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같은 내용이긴 한데 안문환 위원님과 박성연 위원님 마을공동체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어떻게 계수조정 의견 말씀 하시겠습니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국장님께서는 주민자치회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가다 보면 항에 가면 마을공동체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고요, 목으로 가서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은 주민자치하고 좀 의미가 다른 걸로 본 위원은 여태까지 판단하고 있었고요. 전년도만 해도 예산이 2,500만원 가지고 5개 동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2,500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지금 마을공동체사업 1마을 1특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구에서 계속적으로 한 4년 이상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1마을 1특화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한 8년차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에 있어서 특별히 어느 한 주민센터라도 성공한 데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성공사례가 있었으면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안을 내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적인 반복적인 예산투입에 대해서, 더구나 올해는 2022도 예산에서는 많은 액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2억 2,329만 5,000원이라는 큰 예산이 반영이 된 데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만 비롯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이 우리 구에 지금까지 지내온 걸로 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판단 하에서 삭감안을 내게 됐습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설명은 아까 드린 걸로 제가 갈음하고요. 자료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자치행정과장 또 주민자치팀장한테 다 제시를 했는데 불행히도 오늘 주민자치팀장이 지금 확진이 됐고 과장, 자치행정과의 모든 팀장들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행정국장 신용하 2억 4,829만, 5,000원 예산의 대부분은 사실 인건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자치지원센터의 운영비가 5,500 그리고 인건비가 1억 8,800 정도 편성이 되다보니까 이게 2개 합치면 2억 4,000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자치지원센터도 제가 아까……, 또 잠깐 드리면 저희가 7, 8년 되셨다 그러는데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위ㆍ수탁 계약을 한 것은 2019년부터 계약이 정식으로 된 거고 그 이전에는 화양동과 구의3동이 시범동 식으로 운영하고 했던 부분이 전면적으로 5개 동을 전환하면서 마을자치 지원센터에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 1월 1일 그러니까 1년 정도 조금 더 남았지요.
이 나머지 15개 동이 다 전환이 돼 가면 마을자치 지원센터는 더 이상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고 위·수탁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 자치회가 운영을 하게 되고 자치지원관도 마지막 동까지 전환이 되면 초기에 조금 지원을 하고 전부 손 떼고 나가는 걸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부분도 좀 양해해 주세요.
○안문환위원 아니요. 계약기간이 남고 안 남고 그걸 떠나서 지금까지 시범 동 5개가 했어요, 주민자치회를 따진다면. 2년 했지요? 2년간 지원했죠, 지원관을 통해서, 선정해가지고?
○행정국장 신용하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2년을 운영을 했다고 치면 나머지 마을지원관이 아니라 먼저 시범 동에서 실시했던 주민자치회장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을 교육상 습득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5개 동을 하든 전 동을 다하든 그분들의 역량을 빌려서 다른 동에서……, 또 거기에는 우리가 꼭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주민한테만 전적으로 맡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옆에서 보조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와 자료가 형성이 됐을 것이고 그 형성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후에 자체적으로 진짜로 너무 지금 어렵다, 필요하다 했을 때 일부 교육 강사들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를 보면 지원관이 있어서 지원관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안 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주민자치회장이라든가 주민자치회의 회원들께서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따지면 회원들은 그분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관심조차도 없는 식이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로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주민자치회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크게 인식했을 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정확하게 어떤 방향설정이라든가 이걸 받아들이는데 그냥 지금 관에서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회원들이든 회장이든 제대로 받아들인 게 없어요.
그리고 간사는 일 많다고 간사비가 부족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주민자치회의 간사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지원관과 본인들의 차이가 너무 많은데 지원관이 하는 일보다는 본인들이 하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른 생업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보수를 받으면서 생업을 포기하고 해야 되는데 참 어렵다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선 전혀 반영된 예산이 아니고 주민자치 지원관에 대한 인건비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지원관 뿐만이 아니라 마을자치지원센터의 위탁비용입니다. 거기에는 주로 구성된 것이 인건비와 운영비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일부 저희 인정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바뀌면서 안착하지 못하는 동도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근에 모범적인 모델로 보고 있는 동이 구의3동인데요. 이쪽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자주 가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활성화 돼 있고 또 주민 회장님이나 회원들 분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저희가 시범으로 시작했던 화양동과 중곡4동도 초기에 굉장히 활성화 됐었습니다.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 카페도 설치해서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카페의 운영이 일부 인근에 운영하시는 커피숍 카페 이런 분들의 항의를 받다보니까 문을 닫게 되고 이러면서 조금 쇠퇴했고요
최근에 자양4동도 굉장히 초창기에 활성화 돼서 출발을 했는데 조금 침체된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자치지원관도 사람이다 보니까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능력을 잘 발휘하는 자치지원관은 그 동에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동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이상으로 이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 박성연 위원님 추가 계수조정 의견 있으십니까?
○박성연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존치를 하고요. 또 똑같은 말씀인데요.
사실 문제되는 부분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업비보다 인건비 부분이 많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네,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저희 지금 자치구 예산으로 보면 재정자립도나 자주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올해는 지방세에서 재산세 수입으로 14.7% 구민들이 세금 더 내지 않았습니까?
그 돈을 지금 코로나 맞이해 가지고 경제상황을 반영해도 모자를 마당에 언제부터 시에서 전체예산 삭감되면 구비로 90% 이상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이거는 구청에서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게 시비 전액 삭감되면 구비로 우리가 100%씩 반영할 만큼 그렇게 재정 상태가 좋아요?
○행정국장 신용하 그런데 위원님. 제가 오히려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구비나 시비나 다 예산은 마찬가지라고 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시 예산도 전액을 삭감한 게 아니고,
○박성연위원 예산편성 기법에서는 다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구비ㆍ시비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구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비 100% 사업이니까 저희가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사업하지 않았습니까? 시비 100%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 그럼 그때도 그 돈 받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그때는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와서는 시비로 편성이 안 된다고 하니까 구비로 100% 편성하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때도 이 논리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신용하 그래서 위원님,
○박성연위원 그때도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 안 한다고 하는 동까지 ‘시비 100%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몇 동씩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비반영이 안 돼요. 시비예산이 안 올 것 같으니까 구비로 미리 편성을 해요? 만약에 이번에 내일모레 서울시 예산에서 시비가 편성이 다시 된다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삭감하실 거예요, 다시? 감추경 하실 건가요?
○박성연위원 예산편성 올려서 증액한다고 지금 계속 논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2배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신용하 아니 그걸 서울시 집행부에서 집행 안 하겠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안 보셨습니까? 집행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편성해도.
○박성연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세입으로, 지금 다들 재산세 얼마큼 더 낸 거 다 아시죠?
그럼 구비가 들어오면 그 돈에 대한 게 이런 데 지금 구비로 100% 편성하면 됩니까? 우리 예산이 그렇게 여유로워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동별로 얘기하는 게 인건비 부분이 많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마을자치센터 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 부분 1억 8,000 사업비 1억이에요. 거의 반 이상이, 1/3이 사업비고 2/3가 인건비에요. 각 동에서도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서, 그럼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이 정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가가지고 예산을 똑같이 편성하고 인건비 부분은 조율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신용하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지금 15개 동이 다 전환이 됐다 그러면 다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에 5개 동이 추가가 되고 내년에 또 마지막으로 5개 동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지원관은 이제 더 뽑지 않고 한 사람당 3개 동까지 담당을 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건비 문제가 과다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신용하 그래서 그 부분은 이 기구가 영원히 갈 게 아니고 저희가 한시적으로 자치회가 안착될 때까지만 갈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자체의 능력을 키워나갈 거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사의 급여가 월 100만원 정도씩 드리는데 이분이 더 고생하는데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전체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서 다 안착이 되고 나면 간사 또 회장, 또 분과장 이런 위주로 간다 그러면 그건 위원님들께서 하고 저희가 또 어떤 협의를 통해서 간사의 인건비를 좀 올려야 된다든지 이런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건비가 많다는 것 인정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한시기구,
○박성연위원 인정을 했으면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지금 예산도 삭감이 됐는데 그거는 인정을 하면서 조율 안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행정국장 신용하 그렇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저희가 전환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박성연위원 아니 그럼 인건비 부분에서 조율을 해서 그걸 사업비로 전환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신용하 주민자치회로 간 동을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돌릴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성연위원 그대로 돌리기를 원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 우리 동 같은 경우 몇몇 동은 주민자치회 말고 주민자치위원회 다시 했다고 하는 동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주민자치회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주민자치위원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안 된다 안 된다만 하지 마시고 지역에 계시니까 잘 설득도 해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시비가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조정하든지 인건비를 조정하든지 해서 축소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경희 그러면 연번 31번 공유 촉진사업 활성화 이명옥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안 계시고 저는 일단 존치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계수조정 의견 듣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62번 창의적 구정운영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구민참여 구정운영을 위한 주민배심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삭감안으로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에 대한 참여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주민조례 발안법」 같은 것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에 발맞춰서 기존에는 어떠한 우리 구정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행평가단 위원회를 둬가지고 평가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배심원제를 저희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배심원제는 16개 구, 그러니까 많은 구가 배심원제를 통해서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또 구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열린 구청, 구민참여 구청이라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구정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김선갑 청장님의 슬로건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잘 되는 사업을 특별하게 이번 구정에 주민배심원을 운영하는 것이 의아하고 안 해도 잘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거듭 근무를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넣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내년도 민선8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맞이해서 아까도 같은 말씀이지만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저희가 실시하고자 하는 전체 큰 목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방자치법」도 많이 개정이 됐잖아요. 자치법에서도 주민의 참여를 굉장히 독려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구정을 그렇게 가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문경숙위원 부서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자르고 코로나 쪽에다 좀 더 비중을 뒀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이번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존치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응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제조건이 어느 때는 사전용역이 들어온 다음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원인규명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예기치 못한 일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그러니까 과목이 다르잖아요. 저희가 사용하는 예산 과목이 다른데 거기 기존에는 용역비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편성하게 됐는데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 작년, 올해 정말 많은 공모사업을 해서 구에 재정을, 외부지원들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용역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예비비로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원인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거에 대해서 대비해 놨는데 그러면 올해 이런 걸로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부분을 가져오시고요.
○전은혜위원 과장님, 기획이니까 우리 구청 내에서 용역을 주는 타부서 것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정책기획단이 있잖아요. 정책기획단을 이용하셔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네.
○전은혜위원 정책기획단에. 그럼 법인체를 만드세요. 만드셔서 우리 법적으로 꼭 몇 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모든 부서가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을 실비로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시비도 절약되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질타도 받지 않고 또 정책기획단도 업그레이드가 돼서 좋은 양질의 직원들을 채용해서 정책기획단이 활성화돼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용역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용역비가 지금 올해도 들어온 예산을 보면 10억이 넘어요, 용역비만. 제가 행감 때 보니까 용역 준 거를, 2억 주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과장님 용역에 대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그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과,
○전은혜위원 그렇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한테 물어서 이 사업이 적합한지 타당도 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참고자료로 해서 반영해가지고 더 나아가 정책을 만드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가져온 과가 90% 없었어요. 용역을 일회성으로 주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정책기획단을 활용해 봐라’ 그래서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었듯이 정책기획단도 법인으로 만드세요. 만들면 이미 인프라가 형성돼 있고 돈이, 인건비가 다 돼 있으니까 조금만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용역 주는 모든 용역을 이 정책기획단에서 할 수 있잖아요. 꼭 외부에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계속 말씀드려도, 그거는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정책기획단에 법인 만들어서 우리 구청 모든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방안을요.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위원님 그렇게 정책기획단에 모든 구청의 용역을 주기에는 너무 전문분야들이 많잖아요. 도시계획이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여러 분야 속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있는 연구원들은 사회복지 그다음에 공원녹지 이렇게 한 개 일개 파트라,
○전은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용역 연간 10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거 절반만 인건비에 투자해서 분야별로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청도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정책기획단이 우리 구청 거 용역을 받고도 학술단체에 의뢰해서 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저희가 장기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제안 건을 저희가 장기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공통업무 수행비 추진지원에 수행비를 갖다 명칭을 용역비라고 바꿨어요. 왜 바꾸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위원님 새로 바뀐 게 아니라 신규사업입니다, 용역비로. 이번에 신규로 용역비가 들어간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과장님이 그 과에 가시기 전까지 공통업무추진비 지원은 우리 구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 급하게 필요할 때, 다른 부서, 기획예산과가 아닌 타부서에서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 본 위원한테 많은 설명이 있었고.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이게 근 10년간 처음에 5억이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5억이었어요. 5억에서, 하여튼 과장님들과 집행부 한참 실랑이 끝에 실질적으로 많은 액수가 조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료를 많이 받아봤고 100%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했는데 용역비라고 명칭을 살짝, 명칭 용어를 바꿔가지고 1억을 해서 2010년도와 거의 같은 액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굳이 용어를 바꿔가면서 용역비로 해가지고, 똑같은 목적으로 쓸 거를 용역비로 했다고 생각하면 뭔가 본 위원한테 설명이 부족한 거고요. 이게 어디 사업에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는 그런 업무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5,000만원 삭감하는 걸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경희 65번, 66번은 같은 성격을 가진 거니까 일단 그 정도 설명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7번 공통업무추진 지원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공통업무 저희들이 추진할 때의 취지는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포괄적 예산 성격으로 이걸 편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공통업무 사무집기를 편성하게 된, 미리 해놓는 게 뭐냐 하면 조직개편이 언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같이 코로나19 상황에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선별진료소를 세운다든가 여러 가지 발열체크를 한다든가 예기치 못할 때, 부서에서 잡아놓은 예산보다 훨씬 더 초과를 했을 때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사무집기용 공통업무추진비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비비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위원님.
○박성연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건데요. 지금 사무집기나 이런 자산취득 관련된 거는 전년에 보면 총무과에 다 잡혀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걸 기획예산과에서 또 잡아서 예비비 성격으로 자산취득, 사무집기를 한다는 이거는 지금까지 편성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발열체크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코로나 관련된 기금에서도 다 나가고 용품 같은 것들은 다 그쪽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갑자기 코로나를 대비하겠다고 사무집기를 예비비 성격으로 포괄예산으로 잡는다는 건, 저는 이렇게 잡는 예산은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지금 총무과에도 이런 비슷한 예산이 잡혀있어요, 조직개편 관련된 거는.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위원님, 이건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 성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을 100% 많이 쓰는 것보다는 적게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긴급한 일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떠한 우리가 재난을 대비한 예비적 차원에서 이걸 잡았다고 봐주시면,
○박성연위원 아니, 그거를 도시안전과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예산을 이렇게 잡지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이거를.
○박성연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이런 예산을 다 감안해가지고 항상 총무과에서 잡혀있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대비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용도용역비를 잡아놓고 자산취득 하겠다고 잡아놓은 이 1억 5,000이라는 부분은 편성 근거상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이거 저희가 쭉 했던 현황을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68번은 앞에 65번과 동일한 거여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9번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안문환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있으십니까?
○안문환위원 시설공단에서 자료를 갖고 온다 그러더니 자료를 아직 안 갖고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삭감 들어간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사업이 꽤 많고 거의 일시중지지만 중지돼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이 부분이 상당히 증감된 부분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출금이라 해서 코로나 정국에 2021년 예산도 그렇고 전혀, 가면 갈수록 큰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은 증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고민해야 하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짧게 제가 답변드리고요. 그 자세한 것들은 공단에서 세부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억 7,000 증가분은 대부분 인건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인건비가 기존에 2.8%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두 군데 생기는 데에 따른 사서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공단에 지금 쓰고 있는 회계프로그램이 너무 예전 거라 그런 거 교체, 통합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이런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증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공단에서 우리 위원님께 자료로 해서 좀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공단은 기획예산과에서만 전출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안문환위원 교통지도과에도 나가고 전출금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우리 예산에 거의 한 10분의 2 정도 나가나?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모든 예산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뭔가 보합상태로 간다든가 아니면 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절감을 한다든가 이래야 하는데 인건비 상승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있으니까, 최저임금도 인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공단에 대한 전출금이 전혀 자구노력 없이 계속 상승되는 부분에 우리 구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그럼 연번 70번, 71번, 72번, 73번이 협치 기반 구축에 대한 거여서 일단 간단간단하게 문경숙 위원님부터 짧게 계수조정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70번의 삭감은 협치지원관의 보수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 협치지원관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셔서 넣은 거라고 하셔야 하겠죠?
○문경숙위원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서 이걸 넣은 건데 그 협치기관에서 역할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 봤어요. 보통 1회 아니면 2회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 물론 100% 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8개 사업 진행하는 상황 자체가 일반적인 특별한 건 없습니다. 공유밥상도 있었고 보니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아직 진행은 안 했지만 외부에 가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관의 역할이 미진하다, 특별하게 의미는 없다 해서 저는 이번에 삭감을 했고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다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반 정도로 삭감을 했는데 행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그림을 봐가지고는 잘 파악을 못하겠고, 직접 제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터치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3,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 두 가지 존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기존에는 이게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협치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협치기반 구축사업과 실행사업이 있습니다. 실행사업은 서울시에서 이번에 예산이 좀 조정이 돼서 내려왔는데요. 협치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시비가 이번에 안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예산이 0으로 표시가 됐던 것은 그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치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2억 2,600을 편성했던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작년에는 시비로 전체 진행이 돼서 2명이 근무를 했는데 올해는 시비지원도 안 되는데 구비를 선 반영하면서 사람을 두 명 더 쓰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지금 두 명을 더 채용을 하는데 위원님, 이거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2022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3, 4월부터 아까 협치지원관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사업 발굴을 하고 공론장을 열고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과제를 선정하거든요.
그 과정들이 다른 사업과 다릅니다. 내년에 할 사업들을 올해 미리미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7개 사업을 선정해서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2년도의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 그다음에 토론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지원관이 필요합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광진구청은 그럼 일을 뭐해요? 이런 의제발굴, 협치, 이런 등등을 지금 다 외부에서 사람을 뽑아서 하는데 위에도 보면 공론화위원회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민관협치를 위해서 하고. 그럼 구청 공무원은 뭐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같이 하죠. 전반적으로 총괄을 하고 이분들은 도와준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박성연위원 시비에서 삭감이 돼서 안 된 부분을 두 명을 썼는데 예산도 없는데 지금 우리 구비를 더 반영해서 2명을 더 채용하고.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매일매일 구청 가가지고 구청장하고 대화 좀 하자고 매일 집회신고하고 시위하고, 왜 그분들 이야기는 안 듣습니까, 도대체? 이런 거 반영해서 듣는 게 여론수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거는 듣지도 하고 왜 가가지고 없는 의제를 발굴하고 협치하는 데 안건을 찾으러 다니냐고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반영해 가지고 구청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약간에 좀……,
○박성연위원 너무 원사이드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가가지고 이야기 좀 하자 그러고 만나자 그래도 만날 수가 없어 가지고 매일매일 와서 집회하고 1인 시위하고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런 의제는 발굴 안 하고 공론화위원회 이런 데서 반영을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지영순 위원님. 그런……,
○박성연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인은 우리 광진구민 아니에요? 집단주민 발생해가지고 서명해서 제출하면 그런 거 해결해 주는 게 민원이잖아요.
그런데 모 이렇게 협치를 하겠다고 사람을, 없는 안건을 만들고 공론화를 하겠다고 공론화 주제를 만들고. 이게 맞습니까, 지금?
○안문환위원 주민자치 지원관이라든가 협치 지원관, 조정관 이분들이 우리 예산을, 쓰는 예산에 대해 갖고 있는 의미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너무 안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그렇죠?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부에서 잡지만 한참 많이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우리의 사무집기 하나를 쓰는 것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본 위원이 여기서 전액 삭감을 한다고 해도 집행부는 끝까지 버틸 것이고 결국에 표결로 들어가면 저는 승산이 없다고 보고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의 혈세가 소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느냐 싶어서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 장경희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74번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4번, 75번 이명옥 위원님 안 계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76번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박순복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광진구에 우수기업 제품이 뭔지를 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홍보부스 운영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도 그렇고 판로개척 지원을 50개소에 200만원씩 준다는 게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나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안을 냈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일단 김미영 위원님 혹시 계수조정 의견 있으시면 말씀 듣고 한꺼번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등록돼 있는 소상공인 수가 한 2만 3,000여개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하고 하나는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투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기업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차감된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판매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온라인상으로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시회라든가 아니면 온·오프라인에 필요한 기업들이 소외됐기 때문에 올해 했던 온라인 사업을 더 확대해서 중소기업들이 더욱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한 사업입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난 제247회 임시회 회기 중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동의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삭감 좀 들어간 것은 예산 반영에 있어서 버블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과장님께서 자료 준 부분에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비 부분에서 274만원 위원회운영비, 교육비 등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세부사업에 따른 산출은 향후 수탁자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의 근거를 떠나서라도 이게 위탁운영이라서 우리가 동의는 했지만 예산의 반영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좀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민간사업자는 지난 12월 3일날 선정이 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사업자가 성실하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자양종합시장 앞에서 제가 깜짝 놀랄 포스터를 봤어요. 공공앱에 대해서 ‘땡겨요’라는 현수막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이 거셨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저희하고 신한은행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아니 하는데 자양종합시장 앞에 누가 걸으셨냐고요, 자체에서 걸었나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저희가 걸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래서 주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알더라고요.
홍보 참 많이 하셨습니다. 신한은행하고 저희하고 하는 건 맞는데 신한은행이 역할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상품권을 만들어서 주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공공 우리 세금을 가지고 특정업체에다 지원을 해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좀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완전삭감으로 넣긴 했었는데 벌써 홍보를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땡겨요’라는 브랜드를 벌써부터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미 심사 때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삭감에 대한 부분을 과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그럼 연번 8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김회근 위원자리 안 계시니 넘어가겠습니다.
81번, 82번 광진 반려동물 테마거리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구의문 앞에서부터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가는 곳을 테마거리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1/3이, 반려동물을 현재 갖고 계시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테마거리를 조성한다고 하신 겁니다.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되고, 그 지역에 있는 구의문에서부터 어린이대공원은 사람들이 잘 안 다녀요. 특별히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어서 저는 끝까지 존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관할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창출 대책을 수립·공표하는 겁니다. 새로운 민선8기가 들어서면서 주민들과의 약속이 되겠죠.
그래서 그 건은 용역을 통해서 좀더 전문적이고 또 일자리를 발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장경희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 84번 박성연 위원님은 같은 건데 일단 안 계시니 넘어가겠습니다.
85번 광진형 행복일자리 사업 운영 박순복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일자리정책과 일 많이 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우리 구에서 만드는 게 5,000만원 갖고 과연 될까 의아해서 제가 삭감안을 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것인지?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행복일자리는 전체적인 추진체계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구상향 일자리라든지 뉴딜일자리처럼 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저희가 그와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실 당초의 계획은 투트랙으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면서 공공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부분하고 나머지는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 매칭도 분야가 여러 가지 가 있다 보니까 지금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구조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향후의 미래 일자리는 디지털 일자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와 관련되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청년들을 그 사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서에서 현재까지 그와 관련되는 일자리에 대한 계획은 아직 접수가 안 됐는데 지금 워낙 코로나가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일자리가 거의 다 편성이 되고요, 이 분야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더더군다가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이 됐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제가 잠깐 김미영 위원님하고 박순복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행복일자리는, 코로나 대응 일자리는 축소를 하고 사실은 지금 오미크론이 등장해서 갑자기 위드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행복일자리의 방향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일자리를 저희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인력을 50% 하고 나머지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그에 맞는 미래일자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한 건데 상황을 좀 지켜봐가면서 하반기에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지켜봐 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거 행복일자리 청년일자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가정주부들이 반일제 일자리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일자리로 청년들이 다른 일자리로 연계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경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연번 86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87번 미취업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김미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된다고 하면 혹시 어르신복지과에 50플러스 세대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일자리랑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일자리는 제가 봤을 때 사회공헌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형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그러면서 그에 따른 실비를 보장받는 그런 형태의 일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는 50플러스세대에 그러니까 저희가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분들 중에서 50플러스세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또 희망하는 직업 분야가 경비 직종하고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취업률도 가장 높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활성화하고 이분들이 실제적인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일자리랑은 약간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경희 이 정도로 설명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번 90번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사업 이경호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계수조정 의견에 앞서 과장님,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잘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이경호위원 네. 조례 취지하고 잘 알고 있다는 거 간단하게 50자 이내로 요약 설명해 보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경호위원 과장님, 누가 목적 읽으라 그랬습니까? 조례 취지하고 잘 알고 있다는 거 50자 이내로 간단하게 요약 설명하시라 그랬지 누가 목적을 갖다 읽으라 그랬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 조례 제5조가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면 각 7호가 있습니다. 그 7호 중에서 제1호 사업이 뭐냐 하면 노동실태를 파악하는 업무가 주요 기본미션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 예산이 기존에 우리가 사업예산서 327쪽에 보면 4억 1,136만원 2022년 예산 잡았어요. 전년 예산 3억 1,700 대비 거의 1억이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2022년도가.
그리고 감정노동종사자 노동환경을 파악하는 게 기본미션으로 돼 있고 또한 제7호가 뭐냐면 구청장께서 그 밖에 필요사업 인정하면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의한 노동복지센터 위탁업체에 계약돼 있습니다. 거기가 미션이 구청장까지 지시하는 업무도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 지금 1억이나 증액한 상태에서 1,900만원을 들여서 노동환경실태를 조사하겠다, 이거는 중복이 아니라, 이거는 초등생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럴 거예요, 초등생도.
제가 제대로 검토하시라 그랬잖아요. 검토하셨다 하면서 저한테 오늘 이게 필요하다고 저한테 보고서를 내 방에다가 놓는 자체가, 저는 일자리정책과 전반적으로 업무실태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다시 검토하십시오,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희 과장님께서는 검토하셔서 이경호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91번 청년취업 올인원 프로그램 운영 김미영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죄송합니다.
이 사업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기존에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교육이나 대학연계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이 사업을 녹여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평생학습센터가 건립된다면 거기서 사업을 진행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 돼서 삭감안을 냈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의견 조정 마치겠습니다.
연번 94번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번 95번 복지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이것이 용역비로 책정돼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사회복지사들 현재 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복지정책과 쪽에 있는 350여 명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 한 55명 해가지고 이렇게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좀 필요하겠구나 해서 이번에 용역비는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95번 삭제합니다.
96번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 전은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97번 안문환 위원님 안 계시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98번 나혼잘 중장년 장바구니 가득 채움 사업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되어 있기에 원래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챙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존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고 지금 4시 36분인데 5시에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6분회의중지)
(17시05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1번, 102번, 104번 같은 내용에 대해서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지금 80개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과장님, 잔고장에 대해서 잔고장의 범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잔고장은 세입자 입장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 입장이라고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는 건데 일부러 우리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미영 그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입주할 당시에는 당연히 집주인이 이 집들을 살 수 있을 여러 환경을 만들어서 입주가 시작되는데 세입자들이 입주해서 살면서 발생되는 자잘한 고장들, 소모품 교체라든가 이런 건 본인 부담입니다. 「민법」 374조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래서 대부분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71%가 다 단독가구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것들까지, 저희가 책정한 게 저희 1인 가구 취약계층이 2만 1,700가구인데 이 중에서 한 3.6%만 잡았습니다, 800가구.
그래서 이분들이 집주인들한테 이렇게 소소한 것들까지 요청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5만원 상당의 잔고장 수리를 저희가 지원하고자 기획된 사업이고요. 예산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저번에 설명하실 때 알아들었고요. 우선 과장님 과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기업에서도 지원이 많고요. 또 지역에 나름대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지원도 하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가 옛날 농촌처럼 가옥이 한 100년 이상 되고 이렇게 허름한 가옥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지금 아마 우리 구에 연탄을 떼는 곳도 본 위원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탄을 보급했지만 그런 상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전등 달아주기 사업 같은 거 어르신복지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있었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자체적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고요, 봉사활동 할 데가 없어서.
그런데다가 이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그분들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우리가 해줌으로 인해서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는, 의무적으로 해 줘야 할 부분도 방치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는 집수리가 잘됐을 때 그분들을 임대계약이 거의 다 됐다 그래서 나가라 그러고 새로운 임차인들을 맞이하면서 거기다 세를 올리는 그런 경향도 줄곧 있어 왔고 이번 정부 들어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됨으로써 약간 임대인들이 위축되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들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정부에서 이런 지원이 들어가면 임대인들이 사용·수익에 대한 부분을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버티면 정부에서 다 해 준다는 식이 돼서 실질적으로 1인가구나 저소득층을 돕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임대인을 돕는 경향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은 과장님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정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그러면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여기에도 105부터 108번까지가 다시 스무살 50플러스 슬기로운 대학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자리에 계신 박순복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대학 위탁교육 운영에서 인생재설계 4개 과정은 한번 해보시고요, 신규사업이니까. 경력개발 5개 과정은 제가 볼 때는 인생재설계 4개 과정 해보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삭감안을 했습니다.
○김회근위원 제가 이 삭감안을 낸 이유는 분소사무실 위치가 정해지지 않고 예산서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 해서 제가 삭감안을 낸 거예요. 확실히 정해지면 그때라도 추경으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삭감안을 냈어요.
과장님도 이거에 동의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자치행정과와 논의를 했는데요, 2월에 이사 가는 군자동 주민센터 1층에 70평 정도의 규모를 저희가 쓰고 2층은 청소년독서실로 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오늘 발표를 해도 된다고 자치행정과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회근위원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수선 비용들이 다 군자동 거기에 염두, 거기에 적정한 비용들인가요?
○장길천위원 잠깐만요. 저는 이 부분에 서 삭감안은 안 냈는데 사실 건대역에다 하는 부분을 이쪽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불요불급해가지고 군자동으로 간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쪽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이 이쪽하고 우리 자양3동의 마실경로당 부분하고 잘 연계해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사회복지처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의 대상은 사회복지사 뿐만 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만 포함을 시켜달라고 하는 요구가 오늘 아침에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전은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팩트를 자꾸 흐리고 계시는데 이번에 우리가 위원회안으로 사회복지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정확히 만들어드렸어요. 뭐라 그랬냐 하면 관내에 인·허가를 내고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과가 다 올렸어요. 그래서 345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르신복지과는 3개 부서 것만 올리고 장기요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것만 올리지 않았어요.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전은혜위원 나는 요양보호사를 주자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사를 주자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우리 사업설명서 402쪽에 보면 광진 노인종합복지관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100% 이거 시에서 운영비 줘도 운영하는 곳 아닙니까? 여기에 사회복지사 전부 다 복지관은 복지포인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다 받고 있지요. 서울시의 복지포인트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에서 중복으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중복으로 줘도 좋다 이거예요, 시 사업 다르고 구 사업 다르니까.
그런데 왜 굳이 요양보호시설 사회복지사만 빼냐 이거예요. 그 방침이 누구에서 나온 겁니까? 그걸 오늘 밝혀 주세요, 그러면. 그 방침을 밝혀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장경희 전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다른 것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복지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뤄야 될 것들이 많으니 다시 한 번 찾아가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분석이 다 끝났고 종합복지관들은 사회복지사들이, 제가 말을 줄일게요. 사복들이 이미 서울시에서 복지포인트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광진구 사업으로 또 준다는 거예요, 24만원이요. 주라 이거예요, 그것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것에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지사 처우를 해주자는 건데 왜 굳이 장기요양원만 뺐냐 이 소리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부방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내부 방침자가 누구입니까? 그걸 대 주세요, 지금.
구청장입니까, 구청장이에요? 이렇게 형평성 없게 해도 되는 거예요, 기준 없이? 가장 취약시설이에요, 그곳은. 복지관들은 호봉으로 받아요, 월급을요? 복지사들이?
이런 데는 민간에서, 지난번에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요양급여가 세다고요? 어르신들이 낼 돈을 국민건강에서 받아서 급여를 주는 거예요, 최저임금에 플러스 10만원, 20만원 그것 받고 있어요.
그렇게 열악한 사회복지사들을 왜 제외시키는 겁니까, 그 방침 자가 누구입니까? 그걸 밝혀주세요. 더 이상 제가 이거 그러면 삭감 않겠습니다. 방침자만 밝혀주세요. 장기요양보호시설 사회복지사만 빼라고 한 최고자가 누구입니까, 방침 내린 자가 누구예요?
○전은혜위원 어떻게 호의호식 누리는 340명은, 그나마 그보다 나은 환경 조건에서 근무자들은 340명 다 챙겨주면서……, ○위원장 장경희 전은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침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있으면,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지금 있잖아요, 그때그때 말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제가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지금 와서 방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방침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방침 자를 밝히라 이거예요.
○위원장 장경희 방침이라는 건 그 조례에 방침을 따로 구청에서 과별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방침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이건 해명하실 일이 아닌 것 같고 우리 조례는 명확하게 제가 두 군데를 손봤습니다. 그거 위원회 안으로 갔지만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내부고발자를 보호해 주지 말자, 보호하자 끝까지 제가 권면해서 보호하는 걸로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조금 받는 데만 줄 것인가 인·허가 난 모든 시설을 줄 것인가.
그런데 제가 그랬죠. 사회복지 광진구 관내에서 인·허가 난 시설은 다 주자 그래서 명확하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조례에 있는데 조례가 상인데 누구의 방침에 의해서 특정 단체 것만 뺐냐 이거예요, 가장 취약하고 가장 어려운 데를.
○위원장 장경희 과장님, 방침이라는 게 조례에 있는 방침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조례에 의해서 예산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를 세우면서 1차적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러이러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주겠다라고 청장님 방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잖아요. 방침을 누가 내렸냐고요? 이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산 부족하면 나눠서 줘라 두 번째, 예산이 부족하면 취약한 데부터 줘라. 국고보조는 어디부터 줘야 돼요? 부족한 데부터 줘야 됩니까, 화려한 데부터 줘야 됩니까? 힘있는 데부터 줘야 됩니까, 말 잘하는 데 줘야 됩니까? 가장 취약한 데부터 주는 게 보조금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우리 구청은? 매번 보조금의 기준이 없어요.
○전은혜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이거 안줘도 좋고 저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거지만 의원으로서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왜? 기준이 없고 형평성이 어긋나 있어요. 공평하게 구비를, 우리가 세금 내고 있어요. 우리 세금으로 그들에게 주는 건데 왜 특정부서만 이렇게 빼냐 이거예요.
그 방침 자를 밝히라 이거예요, 저는. 예산을 적어서 차등 지원할 수도 있고 제가 여러 가지도 제시했어요. 그러면 연도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럼 기준이 뭐예요, 취약한 데부터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업무도 아니에요.
광진 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가 돈을 다줘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호봉으로 다 받는 곳이에요. 이미 서울시에서 복지포인트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복지과는 여기 26명을 버젓이 24만원씩 올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저한테요.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주무과장으로서 말 좀 해보세요, 보조금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저희가 132개소 거기 종사하시는 분이 2,300명에 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전은혜위원 과장님, 팩트 흐리지 마세요. 2,300명이 사회복지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회복지처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에 의해서 모든 부서가 사회복지사가 있는 데는 24만원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가 부를게요.
아니 위원장님. 이러면 계속 저는 토론해……, 절제시키지 마세요. 위원장님! 우리가 시간 다투고 6시에 끝내고 이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 65명 올라왔어요. 사회복지장애인과 114명 올라왔어요. 어르신복지과 6명, 26명, 17명 올라왔어요. 가정복지과 21명 올라왔어요. 아청과 29명 올라왔어요. 5명 올라왔어요. 보건소 32명 올라왔어요. 이게 다 종사자들이 아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보는 종사자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요양시설에 전체 요양보호사까지 통틀어서 2,300명을 운운하지 마세요. 저희가 주자고 하는 것은 사복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자고 하는 겁니다.
재정이 약하면 취약한 데부터 줘야 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받고 국가가 해야 될일을 대신개인들이 하고 있고 개인들이 열악해서 그들을 처우를 제대로 못해주는 데서 처우라는 게 뭐요. 인건비성 아닙니까? 더 나가서 또 복지향상을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기요양은 인건비가 약하니까 복지포인트를 24만원이라도 줘서 처우를 개선해 주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처음에 이거 올라왔을 때 너무 놀랐어요. 처음 사업인데 24만원씩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돈 충분히 된다면서요, 모든 과들이요. 충분히 된다면서 왜 특정한 단체는 안 줍니까?
○위원장 장경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은혜 위원님께서는 담당 과장님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만 다루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고 과장님께서,
○전은혜위원 토론할 필요가 없고요. 지침을 내려준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기준하는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했다면서요. 그 지침 내려준 자가 제일 궁금합니다.
○김회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진행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빨리빨리 진행하기를 원하는 위원님들도 있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다루고 여러 번 논의한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가 같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정도 하시고 따로 책임자 그거는 다시 한 번 전은혜 위원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고,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알겠습니다.
○김회근위원 더 이상 되면 똑같은 얘기 반복으로 회의가 느려질 것 같으니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여기서 밝혀주세요,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국장의 방침이었다, 복지정책과장의 방침이었다, 청장의 방침이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경숙위원 우리 어르신들은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게 낫지 않을까 학습지를 한다는 게 조금 약간 의아해서 제가 좀 여기 삭감을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그냥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학습지가 주1회 내지는 한 달에 1회 정도 인지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어르신 전용 학습지고요. 이거를 드리기만 하면 본인들이 안 하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맞춤형 돌봄서비스 기관에서 하고 있는 생활지도사들이 방문을 해서 학습지를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10개월 동안에 가서 가르치고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약간 고립감이라든지 독거어르신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고립감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치매로 가기 전에, 인지능력이 약간 떨어지신 분들한테 인지능력 향상도 되고 그림이나 만들기 같은 것들을 해서 손동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문경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진 노인복지관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150명을,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가 안 되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육체적으로 거동도 약간 불편하시면서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도 못가시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 위주로 150명 정도를 선정해서 처음으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박순복위원 해서 어르신들이 거동도 못하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한테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서 저는 학습지보다는 오히려 손으로 뭘 만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인지능력 향상을 시키는 게 더 좋아보여서 삭감을,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학습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림그리기, 색칠하기 이 정도도 나무판 갖고 맞추기 이런 정도의 학습도 있고 그다음에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종류 매달 똑같은 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로 지원을 해드리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5번 박순복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비 관리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관리비 부분이 지금 어떻게 조율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1차 캠코에서 왔을 때는 저희가 ㎡당 1만 995원을 제안 받았고요. 2차 안으로 저희가 더 금액을 낮춰달라고 요청해서 현재는 8,349원까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부와 또 캠코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협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관리비 부분에서 한 70% 삭감하고 30%를 놨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 1만 990원은 너무 높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게 무상으로 주겠다고 해놓고 관리비에서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는 건 맞지 않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완전히 무료인 것처럼 해놓고 관리비에서 폭리를 취하는 건 캠코가 맞지 않고요. 그래서 30% 정도만 가지고 협상을 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관리비 부분 70% 삭감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30%로 조정하셔가지고 협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위원님 저희가 전년도 대비 관리비 부분은 2억 7,4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0%까지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요. 현재는 25% 했는데 여기서 10에서 20% 정도만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관리비를 확 깎아주지 않으면 집행부에서는 캠코랑 상담할 때 힘들어요. 협상을 할 때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과감하게 70%를 깎았기 때문에 우리는 30%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아마 관리비 협상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하시기 좋으시라고 우리 위원들이 삭감안을 낸 거예요.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118, 119, 125번은 그냥 존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명 안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감사합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116번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몇몇 위원들이 청사어린이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이들 정원도 많이 차지 않고 그런데 굳이 그 많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줘가면서 이걸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에서는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 인정하고 지나가는 건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올라와요. 이게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건 원래 「영유아보육법」에 사업주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사업주라고 하면 구청장이에요. 그럼 구청장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총무과로 가야 해요. 총무과가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실은 직장어린이집은.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건데 우리 구는 매번 가정복지과로 오는데 이걸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지원과 관리에 대해서 24조에 나왔어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제가 찾았는데 이번 예산에 두 쪽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운영비, 인건비, 교재교구비니 뭐니 전부 다 가정복지과에서 청구를 했고요. 개보수비는 스프링클러 2,200만원이 총무과에 또 책정이 됐어요. 이거 행정 일원화가 안 되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보면 또 기능보강비 해가지고 유일하게 총무과에서 잡은 거는 직장어린이집이고 나머지 구립어린이집은 전부 다 어디서 잡았느냐, 가정복지과에서 잡았어요. 똑같은 기능 스프링클러를요.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위원님, 현재 25개 구 중에 22개 구가 다 총무과가 아닌 부서에서 이걸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법을 찾아봤다 했잖아요. 우리 서울시에서 3개 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5조에 따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묻는 거는 그럼 가정복지과에서 이걸 다 해야 하는데 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가정복지과에서 나오고 시설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는 또 총무과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2002년도 직장어린이집 맨 처음에 설치될 때 공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장어린이집 공간 확보 및 설치공사 관련은 총무과에서 하고 나머지 운영 등 제반사항은 그때 당시 복지과죠. 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외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한 구 안에서 같은 예산을 쓰기 때문에 운영의 분리성을 요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므로 저희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 기관 내부에서 결재가 돼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이해한다니까요. 여기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직장어린이집 지원 관리는 가정복지과가 하게 돼 있다, 24조에. 이것도 우리가 편리하게 만든 거예요, 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전은혜위원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직장어린이집을 행정 일원화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하는데 제 질의는 왜 총무과에서는 또 설치비를 이렇게 청구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묻는 거예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그건 제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총무과하고 저희가,
○전은혜위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찾으시라고. 이게 안 맞는 소리가 지금 국공립은 전부 다 스프링클러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소방법」에 의해서 스프링클러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국공립은 전부 다 가정복지과에서 청구를 했단 말이죠, 예산 청구를. 그런데 왜 직장어린이집은 또 총무과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이걸 하게 돼 있으면 시설 개보수비고 관리고 재정지원이고 전부 다 가정복지과에 돈을 줘서 하게 만들어야죠.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 잘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시면 총무과장님하고 다 상의해서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인건비고 뭐고 다 그리 가져가든지 아니면 이 모든 시설 개보수고 뭐고 일원화해서 ‘우리한테 줘라, 우리가 하겠다’고 하든지 저한테 답변 주세요.
○김회근위원 이 사업 말고도 나눠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광진구청에서.
이번 예산뿐만 아니라 전부터 계속 뭘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꼭 옛날 로마시대 때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게 생각나요. 콜로세움에 모아놓고 검투 경기 보여주고 빵 나눠주고 광진구도 여기저기 공연하고 AR 증강 뭐 이런 공연도 하고 물건도 다 나눠주고, 광진구 마크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나눠주기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사업에 관해서는 1인가구 하면 대학생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겠죠. 여자 대학생들 원룸에 살고, 세종대, 건대 근처에.
이런 사람들을 전제로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눠줄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회수할 것인지, 회수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재학 중 만약에 3, 4학년 졸업반인데 이걸 받았어요, 30만원짜리 물품. 졸업하고 취업하고 다른 데로 가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 물건 고스란히 전출 기념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 광진구에 사는 거와 물품의 내구성을 고려하여서 반환하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검토를 하실 게 아니라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나눠줄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또 반납을 받을 것인가. 조금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오세요.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그냥 말만 하고 나중에 실제 예산 지출을 약속과 다르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알고 싶어요, 그 기준을 정확하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현재는 저희 광진구 기준을 솔직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단,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2억 5,000 이하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준과 비슷하게 하려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그 소득 기준인 거고 저는 공간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광진구민을 위한 예산이에요. 광진구민이었다 취업해서 송파구로 가고 이러면 광진구민 아닌데도 그냥 물건만 지원해 주고 떠나보내고 실제 혜택은 송파구민이 보게 되는 이런 현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이건 광진구의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나 전국 단위의사업으로 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을 고려 안 한다면.
이상입니다.
○이명옥위원 과장님 1인가구 지원센터 지금 공유센터를 운영한다, 인건비,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예산이 3억 2,690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잘 안 들려서요.
○이명옥위원 지금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도 예산이 6억 7,500원이 들어 있고 광진구 물품 공유사업에도 1인가구 지원센터 해가지고 3억 2,690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이거는 1인가구 지원센터 있고요.
○이명옥위원 그러니까 물품 공유사업에 관해서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예산도 이거는 중복지원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구체적인 사업안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1인가구 지원센터는 건대역 호반써밋 기부채납 받는 곳에 설치를 하고요. 이 물품 공유사업은 1인가구센터 병행하면서 건대 호반써밋 그 한 데하고 중곡동 의료복합단지 두 군데에 조금 쓸 만하고 큰 물건들에 대해서 무료뿐만 아니라 무료로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저희가 1인가구들이 대부분 어떤 물건을 살 때 공간이 좁다 보니까 필요한 물건들을 다 비치하고 살 수가 없어서요. 큰 제품으로 현재 저희가 교자상이라든지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1인가구가 쓸 수 있는 물건들을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피크닉에도 쓸 수 있는 용품들을 같이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런데 보면 공유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 두 사람, 그렇죠? 그런데 또 물품수리비는 9개월이에요, 2개소 해서. 왜 9개월이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저희가 내년도 3, 4개월이 돼야지만 1인가구 지원센터가 열면서 같이 위탁체를 공모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9개월만 잡았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런데 구명조끼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면 다 대여를 해줍니다. 그런 게 굳이 필요하나요? 그리고 1인 가구가 교자상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정말로 필요한 물품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신규사업을 억지로 만들어낸 사업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이명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품을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2억씩 들여서 구매하는 거는 좀 맞지 않아 보여서 공유센터는 운영을 하되 물품 구입비를 50% 정도만 해서 2억인데 1억을 제가 삭감했어요. 일단 구매해서 운영해 보고 어떤 물품이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기간이라든가 또 한 번 해보고 구매할 수 있게 저는 재료 준비비에서 50%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희 저는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계수조정 의견을 마치고 아동청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26번입니다.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팝업 놀이터를 삭감했는데 기사를 다 찾아보니까 여기는 10개소 하는데 5,00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시흥시의 예를 찾아보니까 거기는 10개소 2,000만원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5,000만원이어야 하는가, 저는 시흥시 기준에 맞춰서 삭감을 그만큼 했습니다. 왜 이게 5,000만원이 들어야 하는지 설명을 와서 해주세요.
저만 지금 돼 있죠? 저한테 따로 와서 해주세요.
○위원장 장경희 130번 광진오랑에 대한 것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금 청년센터 운영위탁사업 구비 해서 여기 5,000만원 감액을 잡았는데 유일하게 청년사업이라고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랑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한 실적도 없었고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사업을 유일한 청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봐줘야 하느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삭감은 안 하고 그냥 5,000만원 삭감하는 걸로 제가 잡았습니다.
설명하실 부분 있으시면 설명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모처럼 제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청년오랑에 제가 5번을 다녀오고 금년에 2번을 다녀오고 얼마 전 심의에 들어가서 심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체가 또 일을 하게끔 됐는데,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삭감된 예산 7,265만원은 현 업체가 들어와서 2명의 추가 인원을 배정받아서 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인원이 많아서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인원이 적어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애초 초기에 있던 인원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존치를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청년센터 광진오랑은 작년에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게 청년정책의 기본사업이자 광진구에 지금 정말로 유일한 시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6억원으로 편성을 했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무중력센터를 청년들한테 그냥 공간을 내주는 그런 게 중심이었다면 금년부터는 어떤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을 해라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금년에 2명을 더 충원을 해줬습니다, 인력 4명을.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이 6명인데요. 이 정규인력을 저희들이 함부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유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또 원칙이고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이고요. 운영비가 1억 8,400만원인데 여기서 월세가 1억 2,000만원 나가고 인건비가 2억 7,300만원인데 저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양보할 수……, 양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좀 절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관적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년센터 오랑을 바라봤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8, 9월 달에 종합성과평가를 맡겼는데 거기 사업 인프라라든가 사업활동, 사업성과는 76점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일부러직업청년센터 위탁업체와 재계약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저희가 공개모집을 경각심에서 또 추진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1개 업체가 이번에 참여를 해가지고 공교롭게도 0.17인가 하여간 1.3 몇 차이인가로 해서 떨어졌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장길천위원 아주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는데 일단 어떻게 됐든 떨어져서 그 업체는 할 얘기는 없지만 그 업체는 그래도 설명을 할 때 송파라든가 강동이라든가 동대문이라든가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사업을 해놓은 결과치를 발표했어요.
본 위원이 그걸 보고 참 잘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물론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위탁업체는 실질적으로 제가 다섯 번 갔다 그랬죠, 올해 두 번 가고? 가서 봤을 때 실적이라든가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도 없었고 앞으로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해 나가냐는 질문했을 때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좀 미약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처음에는 무중력센터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시비가 1억 1,000이라고 하면 우리 구비가 4억 8,000 정도 들어가요. 이게 구비로 거의 다 들어간다는 거죠. 옛날에는 시비가 많이 들어갔죠? 그렇죠, 맞죠?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금년까지는 서울시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면서까지, 실질적으로 청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 전체를 접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사업비를 점차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또 축소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청년기본 조례도 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가, 시비를 안 넣는다고 해가지고 청년정책을 중지할 수 없으니 내년도 예산에 구비를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경희 이상으로 그 정도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번 132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33번 전은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은혜위원 자꾸 이게 고이면 썩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기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자수익을 가지고 이자수익만큼만 일정부분을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 지금 수년 동안 이 장학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현재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돼서 대학생들 줘라해서 대학생 확대했단 말이죠.
더 많이 확대해서 원금 몇% 일부를 해서 주라는 거예요. 선수단을 만들자. 그 애들 처음부터 3년 전부터 이걸 주장한 대로 줬다면 내년에는 그 아이들이 졸업해요. 그럼 수혜를 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한 번 정도 스스로가 단돈 10만원이라도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요, 자기 모태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선순환 좀 시켜보자 하는데 일체 우리는 그거는 그냥 듣지 않으시고 기금에서 그냥 넣고 원금에서 이자를 가지고 주다보니까 외부 받는 금액이 적은 거예요.
이게 좋고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동참자가 없다는 거예요. 동참자가 왜 없겠습니까? 뭉칫돈 들여 놓고 거기서 이자 나오는 몇 푼 가지고 형식적인 장학금 주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이자 4% 인상한다고 계속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자가 금리 저하 때문에 아이들 많이 주고 싶은데 못 준다 그래서 10억을 지금 요구하셨는데 몇 배로 올라요 금리가. 4%대로 인상한다고 선포했어요.
그럼 10억씩까지 필요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전은혜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담당 국장님 계세요, 지금?
국장님. 한 마디 해주세요. 저 4년 동안 이거 부르짖는 얘기인데 왜 기금에서 계속 원금에서 이자 발생하는 걸로만 주려고 하는지.
○복지국장 장용훈 아니 위원들이 기금을 내가지고 주고 있잖아요. 몰라?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아니요,
○전은혜위원 아니 일부 위원들이 기금 낸 거 알아요. 그럼 위원들이 기금을 냈어도 그 사람들을 이해 못 시키냐 이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놨어요. 그럼 내 주머니에서 나갔으면 끝이에요. 그 사람들 주장이 언제까지 돼야 되냐 이거예요.
○위원장 장경희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은혜 위원님 말씀하시려면 조례 개정부터 아마 이루어져야될 것 같고 하니 여기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들었으니 아동청년과장께서는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하실 게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제가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기금은 조례에 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위원들이 매년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비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조례로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립금과 운영기금을 나눠서 운영하게끔 돼 있고 이율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확대 지원하려고 하면 또,
○전은혜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가져오시고 조례가 문제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조례 가져오세요. 제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인상됐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4%로 확정했어요. 배가 넘게 인상됐어요.
그러니까 하락한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이자는 4%로 인상됐으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그런데요. 이 정책에 따라서 원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의 기준이 그렇다면 조례를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과장님, 원금에서는 장학금을 지불할 수 없다라는 조례가 있으면 그건 개정을 해야 되니까 갖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자가 지금 4% 대로 확정이자가 됐잖아요. 그럼 이자가 배가 올랐으니까 굳이 10억까지 기금이 필요 있냐 이거예요.
외부에서부터 기부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제 살 깎기잖아요. 그냥 생색내기 장학금이잖아요. 대학생 수도 안 나와 있지 고등학생 관내 수도 안 나와 있지 퍼센트를 한번 내보라고요, 몇%를 주고 있는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장학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몇%를 주냐 이거예요, 우리 관내의 자녀들에게요.
○전은혜위원 지금 1%도 안 될 거라고요.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생 수하고 대학생 수하고 몇%로 지급하는지 그것 따져보세요.
그러면 과장님도 놀라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1%도 못 지급하고 있어요.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요. 한 가지, 그러면 여기에서 장학금 융자 같은 건 해줄 수 없나요, 그것도 우리 조례에 문제가 되나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장학금 융자는 우리 조례에도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하고 그 퍼센트만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회근위원 장학기금의 수혜대상자 명단을 보고서 제가 좀 의아해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고등학생 장학생을 보니까 동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광진 남북 이렇게 나눈다 하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상자의 주소지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남쪽이 훨씬 많더라고요. 북쪽보다 남쪽이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수혜대상자들을 정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네.
○김회근위원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아무튼 이거는 우선 존치하겠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이상으로 아동청년과에 대한 계수조정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에 대한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번, 136번 지금 박성연 위원님 안 계시니까, 김회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에 대한 계수조정 의견입니다.
○김회근위원 이 내용이 대폭 더 상승이 돼요.
그런데 보니까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지금처럼 이런 추세대로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보험사 이윤이 아주 열악해지기 때문에 보험사의 계약조건 때문에 그렇게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이면……,
계속 구민들이 보험의 혜택을 많이 보게 돼서 무조건 보험회사 이익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할 거면 보험사 이익이 아니라 보험을 하지 말고 그냥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보험사 이익을 다 그렇게 해줄 거면 뭐하러 보험을……, 지출대비 효과에 대해서 말이죠.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민생활안심보험에 우리가 1억에 가입했는데 혜택 받는 사람이 워낙 많다보니까 보험금이 4억이 증액이 돼가지고 5억으로 했는데요. 역설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요. 지금 현재 211명에 101억 4,200이 나갔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그게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거든요. 아직도 두 달이 남아 있고 3년 동안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도액이 2억 1,000입니다. 2억 1,000을 넘어가지고 일부 구민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액이 된 건데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중앙 정부에서는 재난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서울시에서는 사회재난 해서 화재나 폭발 그다음에 교통사고 같은 데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중복을 안 하다보니까 우리 구가 상해보험을 들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 한 번 했으니까 내년에 하고 그다음에 그때의 추이를 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전항목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은 내년까지 해보고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하는 사업은 저는 안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1인가구 지켜줘홈즈 방범도어 서비스 지원이에요. 500명 정도 지원한다고 설명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계속사업이 될지 1년 사업으로 끝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1인가구 추이를 보면 800명 지원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위해서 한 300명은 좀 축소하고 500명 정도로 지원하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을 좀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300명분에 대한 삭감을 요청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이걸 지금 일부삭감 말씀하신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은 그냥 따로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일부삭감이니까. 저희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안문환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강성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8번, 139번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처리에 대한 계수조정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과장님,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 늘어나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책정에서 봤을 적에 조금은 과다편성이 돼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보여서 일부 1억 삭감을 요청했는데 충분히 설명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재활용에 대해서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청소 행정에 있어서 제대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지켜준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구청에서 그렇다고 노력 안 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노력은 많이 했지만 아직도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저조하고 또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재활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더 청소행정이 힘들어진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1억 삭감을 요구하는데 1억 삭감 정도만 하고 나면 충분히 2022년도에는 재활용품에 대한 청소행정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회근위원 이게 내년에 재활용 처리비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것 같아요.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모르겠고 늘어나는 이유로 코로나 말씀도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한 증가는 2021년에도 충분히 그 정도로 감안 할 수 있는, 2021년도만 해도 그렇게 감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 20% 정도 지금 늘려놨더라고요. 올해 1,762t인데 내년에 2,052t을 예상해서 하셨어요, 20% 정도. 그런데 올해 집행률을 보면 12월 8일 날 선지급까지 해가지고 올해 23억 6,000 정도가 들었어요. 23억 6,000이 들었죠?
○청소과장 심규홍 네.
○김회근위원 원래 올해 2021년도 예산은 30억 6,000이었는데 올해 사용한 거는 23억 6,000 정도. 이 상태에서 20%를 늘린다 해도 27억, 거기다가 또 여유분까지 둬서 30억, 30억원만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30억만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청소과장 심규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활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청소과장 심규홍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됐든 처리비 집행 잔액이 있는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지금 재활용은 대행업체나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 일부 공동주택은 76개 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거불가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도 저희가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거든요.
○김회근위원 그런데 그게 없던 게, 갑자기 그 말씀이 왜 들어가는 거죠? 공동주택,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예산 편성할 때 2020년, 2021년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액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갑자기 공동주택 87개 단지가 막 들어와요, 얘기가.
○청소과장 심규홍 그런데 저희는 만일의 상황까지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김회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고려를 안 하던 거를 갑자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니까 그걸 넣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넣었던 거를 갑자기.
○청소과장 심규홍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 제가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갑자기 넣으신 거고, 지금까지는 넣지 않았는데 갑자기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추세와 상관없이 넣으신 거는 제가 볼 때 불필요하고 지금까지의 추세로 봤을 때 다시 반복이지만 23억 정도 오래 썼으니 여기서 더 증가해서 26억, 27억, 28억 써도 거기다가 또 플러스해서 30억까지 측정을 해줘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이렇게 여기다가 많은 예산을 묶어 넣어서 다른 데 충분히 쓰이는 가용예산을 묶어둘 필요가 없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삭감을 한 거예요.
○청소과장 심규홍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볼 때는 청소과에서 일괄 수거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동주민센터마다 일일이 기계를 사주고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염려하는 건 소음문제잖아요. 그리고 플라스틱이 파쇄되면서 나오는 환경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주민센터에서 시끄러운 소음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이것도 똑같이 톤수는 비슷하게 책정을 했어요, 80톤.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예상 톤수는 비슷하게 계산을 했고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한 집행률을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률 보면 너무 예산을 청소과가 많이 묶어두는 것 같아서 이것 또한 그런 의미에서 삭감안을 냈습니다.
○청소과장 심규홍 저희도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을, 저희가 음식물 처리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공공 2개소, 민간 2개소. 그런데 처리 비중을 내는 데는 공공을 좀 높여가지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6,5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런데 6,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률을 보면 올해 한 33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김회근위원 24억에서 10%, 26, 27억 정도 예측을 하고 34억하고 27억 아직도 편차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34억에서 4억을 빼서 30억. 30억이면 되지 않겠나.
○청소과장 심규홍 그런데 저희가 재활용, 음식물, 일반생활폐기물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일반생활폐기물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이랑 수도권 매립지로 갑니다, 보통.
그런데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저희가 반입수수료라든가 바닥재처리비, 반입 가산 기타 등등이 매년 인상이 됩니다. 그걸 저희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일반 민원성 폐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20개로 줄이실 생각 없으십니까? 처음 사업인데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우선 시범으로 20개만 하시면 어떨까?
○환경과장 안일주 원래 저희가 당초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차량까지 다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한 40대 정도로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미세먼지라든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일단 관용차에 있는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축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미세먼지 저감 무시동 냉난방기 설치 지금 일반적으로 아직 전국적인 건 아닌 것 같지만 일반 업체에서 이 부분이 서서히 보급되고 있어요. 보급되고 있는데 대당 150만원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환경과장 안일주 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디젤차에 대한 저감장치와 냉난방 에어컨 부분의 장치가 가격이 좀 틀려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좀 틀리고. 이게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격은 대당 150만원이 안 들어가요. 대당 100만원도 안 들어가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가격 차이가.
그런데 본 위원이 왜 2,000만 했느냐 하면 조달청 단가를 감안 할 거라는, 아직 과장님이 저한테 그런 자료는 안 주셨지만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대당 100만원 기준으로 4,000만원만 남고 2,000만원은 삭감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현재 가격대가 국산하고 또 수입 중국산하고 약간의 차이도 있고요. 지금 보급 실효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드러난 부분도 아직 미정이고요.
그래서 관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탄소 중립이라든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하신다면 최소한 예산을 절감해서 시작을 해 보셔야 하고, 전년도 미세먼지 저감장치사업을 했지만 올해 그 사업이 없어졌죠?
○환경과장 안일주 네.
○안문환위원 얼마나 본 위원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꼭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필터를 들어 보이며) 아직도 제가 이걸 갖고 있어요, 필터를.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구뿐이 아니고, 이게 강남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밖에 다녀보면 (필터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거를 부착하고 다니는 차량은 관용차 일부 있을까 하고 민간으로 보급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실패의 리스크가 상당히, 위험성이 크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냥 어디 다른 데서 한다 해가지고 휙 따라 하고 이렇게 사업기획서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절감 차원에서 과에서 좀 더 심도깊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한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환경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계수조정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연번 149번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그럼 10% 삭감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간략하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안문환위원 답변 뻔하잖아요. 이게 녹화사업 구매 과정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가격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공산품도 아니고 이 부분은 그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차이가 들쑥날쑥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절감을 좀 더 솔선수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이건 물건을 사는 내용이 아니라 대부분 위험 수목이라든지 풍수해 피해 수목정비 그다음에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참여 녹화재료 지원은 1,800만원뿐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이렇게 선정하게 된 근거는 현재 광진구의 주택 현황이라든지 이런 지원 대상을 고려해가지고 개략적으로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혜택 받을 사람은 연간 약 한 8.5%에서 9%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10년 정도를 주기로 했을 때 이 정도는 최소한도로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0번 도시계획과는 미리 안문환 위원님과 조율이 있었다고 들었고 151번 도시재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고양석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이거는 과장님 오시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통상 보면 과장님들이 국비·시비 매칭사업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일정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시비나 국비도 다 우리나라 재원입니다. 2,500만원 2,500만원이라 안 했습니까, 그죠? 시비 2,500 구비 2,500.
○고양석위원 이거는 굳이 시비 2,500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으로 2,500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 내용이 빈집을 용역해서 환경개선을 한다라는 건데 용역을 주기 위해서 5,000만원을 한다, 시비가 2,500만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납득이 안 돼서 제가 삭감안을 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계획에 관한 것은 내년부터 법령개정에 의해가지고 자치구 소관 업무로 바뀌게 됐습니다. 빈집관리를 하는 목적은 안전문제가 대두되고요. 또 주변에 낡고 오래된 집이 무너지게 되면 어려운 거 있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 주거환경 개선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집단인 시에서도 각 구청에, 우리 구청만 2,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25개 구청이 우리 보다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2,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 ○고양석 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그 내용은 지난번 똑같은 얘기 반복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아니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하는 예산이 삭감되면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반복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대화하겠습니다. 진행은 다른 분야로 하시기 바래요.
○위원장 장경희 이상으로 그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2번 안문환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아까 대화를 좀 했잖아요. 나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 이러는지 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주면참여가 보장된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에 의해서 주민들이 예산, 공개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정에 참여하고……, 그 자치가 주민자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이고요. 무조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위원들의 심의를 받은 겁니다. 주민이 제안한 벽화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으로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은 아니고요. 배정된 예산인데 만약에 참여를 다 시켜놓고 선정됐다고 통보됐는데 그거를 삭감이 돼버리거나 무산이 돼 버리면 주민들의 실망도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안문환위원 말을 자르고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서 골목길 벽화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벽화사업에 가서 확인해본 거 있습니까? 노후화 됐을 때 다시 한 번 그려주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주민참여사업의 참여위원들이 논의를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간사라든가 누군가 설명을 하지요? 네?
○도시재생과장 이경수 네.
○안문환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쭉 주민참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대로 설명했으면 이게 채택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사업을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할 게 거의 없고 또 주민참여예산에 하는 주민들도 뚜렷하게 진짜 지역에 도움 되는 사업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궁여지책으로 나오는 사업이 많아요.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모르겠습니까?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 의원이에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허나 아무리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지만 그 소중한 예산이 진짜로 얼마나 소중하게 쓰여지고 그거로 인해서 환경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그런 중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경숙위원 건축민원상담실 운영하고 싶으셔가지고 넣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게 썩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조덕래 지금 현재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1년까지 계속 재능기부를 해가지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씩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 무료상담실 운영이 25개 구청도 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11개 구청이 지금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5만원부터 해가지고 37만원까지.
그런데 우리 건축사회에서 자기들도 시간 바쁜데 나와 가지고 매주 돌아가면서 운영위원 20명인데 돌아가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당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사실.
그래서 건축민원이 인·허가하고 민원 같은 건 우리 직원 담당자들이 직접 하는데 거기에 신축이라든가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가서 상담을 해주거든요. 우리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전화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건축사를 영입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도 필요하시겠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한 가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들마다 이 삭감액이 다 틀려지게 돼 있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네.
○안문환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위원님들 개개인의 설명을 따로 따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공통적으로 예산이 조금은 과다하게 잡혔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갖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이지만 수수료 부분이 있고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또 달라요. 그다음에 시스템유지 이게 전반적으로 많이 틀립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박순복위원 청소년하고 어린이한테 주는 교통비 보상금은 2억 2,700이에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3억 6,000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스템유지개발비와 카드데이터 분석 수수료를 아껴서 아이들한테 교통카드를 다 충전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개선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교통비 부분에 집중적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필요성하고 금년대비 왜 증액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린이마을버스 교통사업을 단순하게 어린이·청소년 마을버스비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이용 편익증진이라는 부분이 지금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대중교통 지원 사업은 우리 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철 같은 경우는 거의 세금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데 마을버스는 실질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저희가 3개 업체에서 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현재 마을버스 경영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버스가 교통사각지대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간·지선 버스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교통약자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각지대를 운영하는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을 지원해 주다 보면 마을버스가 활성화 돼 가지고 선순환이라 그러나요.
교통취약지구를 보면 대중교통 육성을 통해가지고 활성화를 통해서 이용서비스 강화 측면을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강구하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사업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사업 준비기간을 통해서 갑자기 준비된, 쉽게 얘기하면 걸음마 수준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부대비용이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한테 지원되는 버스비보다 많다라는 부분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 이 교통 약자들은 어떻게든 금년도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 일반운영비에서 1억 5,700이 증액 됐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제도 승인이라든지 티머니사업 업무협약 그다음에 콘텐츠를 운영하는 업체하고 업무협약체결이라든지 사회복지재단 승인 이런 준비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8개월 치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분은 금년도 8개월 치 분에서 4개월 치가 더 늘어난 12개월 치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시스템유지개발비에서 통상적으로 전국에서 화성시를 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화성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일반운영비에 용역비가 있는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3억에서 4억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분석 비용인데요. 이건 지금 티머니사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단일통행뿐만이 아니라 환승통행까지 다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러고 나서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카드 한 장을 가지고 두 명, 세 명이 찍는 경우도 있고 불필요하게 한 사람이 부정이용 승차를 했다든지 해서 이런 데이터 비용을 저희가 다 가지고 와서 저희가 결국은 티머니사에다가 마일리지로 지원해서 나간 금액을 사후정산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부수적으로 이게 일반운영비 용역비가 늘어날 수 없다는 부분을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회근위원 화성하고 지금 비교를 하잖아요. 화성 외에는 우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우리밖에 안 할까하는 또 의문이 들어요. 화성과 우리밖에 안 할까.
그리고 화성이 아까 4억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화성은 마을버스가 아니라 우리보다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어요, 환승까지 해가지고 저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성의 사업규모 예산 이런 것들 우리와 실질적인 비교를 좀 할 수 있게 화성과 우리를 절대치를 가지고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영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통취약지역 이용하고 있는 마을버스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어린이·청소년한테 버스비 지급해 주고 교통비 지급해 주고 마을버스를 살리려면 그쪽으로 사업, 눈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스템유지개발비와 카드데이터 분석 수수료에 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2억 6,800이에요. 그 부분을 마을버스 지원해 주고 어린이들 교통비에 더 많이 지원을 해주세요. 사업에 발상의 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희 그럼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계수조정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159번 도로과 시작입니다. 도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59번 안문환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160번 빼고 전부 다 본 위원이 올렸어요. 충분한 조정의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십시오. 그냥 이 사업은 살려야 되고 이 사업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도로과장 이병철 연번 159번 홍련봉 입구 도로확장공사 설계공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홍련봉 유적지는 2023년도에 준공이 예정돼 있고 그에 따라서 삼거리가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거리 부분이 큰 버스회전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공법 선정이라든지 지반조사, 기본설계 용역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AI같은 발언 좀 그만하시고요.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만남의 광장을 다시 전체적으로 했죠? 공원녹지과에서 했는지 도로과에서 했는지 어쨌든 거기 도로변경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그때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홍련봉 들어가는 입구 이미 도로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회전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용역이 그 주변 환경에, 우리가 만남의 광장을 변경하면서 차선을 하나 더 만들면서 그때 다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병철 그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안문환위원 아니 공원녹지과 사업이 됐든……, 공원녹지과는 강동구에요? 공원녹지과는 강남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도로과장 이병철 거기는 힐링공원을 중심으로,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똑같은 구역을 개발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따로 쪼개서 용역을 하면 더 좋아집니까? 더 나빠지겠죠. 왜냐하면 큰 틀에서 한 번에 용역이 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용역이 되는 거죠.
그래도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과가 틀리니까 그렇겠지 하고 일부 삭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냥 AI가 틀어놓은 듯 프로그램에 의해서 말씀하시듯이 말씀을 하셔요.
본인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기 160번 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본 위원은 잠 안 자고 이 책을 들여다보고 전년도 거, 전전년도 거까지 다 검토를 해가면서, 이거 그냥 합니까?
과장님들이 거기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굉장히 답답하고 힘이 들어요. 소리를 지르고 싸울 수도 없는 일이고.
왜냐하면 과장님들도 예산편성하실 때 힘드셨지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도 제대로 안 주는데 또 얼마나 여기저기 물어도 보고 하면서 귀로 듣고 또 자료 전에는 어떻게 돌아갔는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삭감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 우리 이거 할 필요성이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이병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기본 구상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기 분야가 있습니다.
숲속 도서관이라든지 힐링 광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쪽 파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분이 틀립니다. 기본 구상이 있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용역 자체가 이게 틀려집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삼거리 확장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다 이루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일정상이라든지 이게 안 맞고 자기 분야 그쪽이 아니니까 이게 좀 동떨어지게 그쪽은 사업을 완료했고, 우리는 지금부터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안문환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다 완공이 됐을 때 보면 기형이 됩니다. 그래서 기형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쭉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기형이 되는 거예요.
본 의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만남의 광장을 다시 재조성하고 할 때 용역을 갔을 때부터 같이 연결성이 있는 거, 그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업 과장님이 일단 설명을 해서 대충은 알아요. 거기 지금 나무 데크로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 변경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서 도로를 넓히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도로 넓힐 적에 예를 들어서 지금 데크로 돼 있으면서도 전에 생태계 조성했던 부분이 많이 변형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나무 데크를 걷어내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로 해서 구조물로 해가지고 또 변형을 해서 한다면 또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기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구민들한테 ‘우리 생태공원 이렇게 해서 조성했습니다’ 했지만 지금 엄청나게 변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연못 같은 경우는 지금 연못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가 돼버렸어요.
과장님은 우리 구에 지금 근무하신 지는 한 2년 되시죠? 본 위원은 여기서 3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의 변형을 보면 전부 다 기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병철 생태습지가 저희가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서 힐링광장 버스베이까지 우리가 변형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조금 완만하게 제대로 잡아서 그것까지 이 용역에 같이 넣어서 용역 설계를 하는 거죠.
○안문환위원 과장님! 분명한 것은 만남의 광장을 변형을 하실 적에 공원녹지과에서 뭐냐하면 주차가 안 되면 버스가 승차를 해서 사람이 내리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삼거리가 조정이 됐어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들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논쟁을 하시자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해놓고서 버스가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거기 못 가잖아요?
○안문환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나온다면 본 위원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을 똑바로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즉에 그게 같이 부서별 협력을 해서 처음부터 이루어졌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해놓고 나서 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지금 또 하차하게 하겠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일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장경희 안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님은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회근위원 보안등 관련해서, 보안등 관련 사업이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는데 통일돼 있지가 않아서 제가 삭감안을 낸 거예요.
여기 지금 주택가 좋은빛 환경개선 사업에는 보안등 교체 44만 1,000원이라고 그러고 앞에는 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서는 40만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좀 통일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같은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병철 이 보안등 시설물 유지 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회근위원 제가 문제 삼은 것은 좋은빛 환경개선 사업 44만 1,000원으로 돼 있고, 그 위에 있는 보안등 시설물 유지 보수 4억 해서 4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적으로 똑같이 이거 보안등 가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병철 도로 조명 시설 유지관리비 이거는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작년 대비 전기료는 5,0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게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바뀌면서 효율이 좋고 그다음에 전기료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2014년 이후로는 전기료가 그다지 오른 게 없어서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5,000만원을 작년 대비 절감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재료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재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다음에 강변역 사거리 가로등 개량공사. 여기는 가로등이 19등이 있습니다. 설치한 지는 24년이 됐습니다. 우리 기준에 의하면 15년 된 거는 기준에 따라서 노후되면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8,600만 원을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관내 노후 보안등주, 이번 추경 때는 저희가 7,500을 잡아서 43등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노후 보안등이 한 260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우리가 50등을 교체를 하려고 7,5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고양석위원 하수악취저감은 제가 매년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4억으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4억 2,000인 것 같아요. 보면 작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대략 한 2억 전후였어요.
○치수계획팀장 정원식 네.
○고양석위원 2억 전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올해 갑자기 배로 튀어서 4억 2,000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지하 그러니까 지하주택 주변 빗물받이라 그랬어요. 빗물받이 악취제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겨서 매년 한 400개 정도 하던 것을 금년에는 2,500개로 무려 한 6배 정도로 많이 주문을 했거든요.
지하 악취 빗물받이 차단장치가 2,100개예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없었던 것이 갑자기 올해 예산에 2,100개가 들어와서……, 예년에는 한 400개 정도 됐던 것이 합해서 2,500개예요. 이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수관로 악취저감장치 스프레이 하는 거잖아요?
○치수계획팀장 정원식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것은 작년에는 개소에 2,500만원이었어요. 지금은 3,000만원이거든요. 작년 재작년에는 2,500만원인데 금년에 3,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올랐어요, 1년 사이에 납득이 썩 안 가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치수계획팀장 정원식 하수악취 저감사업은 악취저감장치 설치와 악취차단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하수악취를 저감하는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억 1,0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저희가 지하주택 주변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하려고 신규사업을 반영하였기 때문인데요.
금년도 8월부터 9월까지 직원들이 직접 관내의 지하주택 창문 및 출입문 앞에 설치된 빗물받이를 일제 조사한 결과 총 2,717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고양석위원 팀장님, 길게 설명 안 해도 잘 알아요. 관심이 많이 있는 분야에요, 제가. 매년 증액하라고 했던 건데 갑작스럽게 지하 부분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에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2,100개를 하는 거예요.
○치수계획팀장 정원식 지속적으로 악취,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점검을 안 했나요? 지하에 처리를 갑자기 금년만하는 거예요, 또?
○치수계획팀장 정원식 전에는 40개소 예산을 반영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빗물받이만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해 왔는데요. 그것을 사전에 차단을 시키고자, 특히 지하주택 창문이나 출입문 앞에 있으면 냄새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실까봐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고양석위원 작년 재작년도 조사 충분히 할 수 있었다니까요. 금년에만 이렇게 배 이상 개수가 6배 정도 증가해서 올라와서,
○치수계획팀장 정원식 이거는 직접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한 사항이고요, 전에는 민원 들어온 위치만 설치를 해 왔었습니다.
○고양석위원 연차적으로 증가해도 문제가 없는데 한꺼번에 많이 했다는 그런 의미에요. 이상이에요.
○위원장 장경희 연번 165번 그리고 166번 안문환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하수시설물 유지 및 부대시설 정비인데요. 편성이 그간에 우리 구에서 하수시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가 노후화 돼 있는지도 제대로 보고가 없어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존치합니다.
○김회근위원 제가 지금 아까 청소과도 그렇고 치수과에 하수관련 이것도 그렇고 매년 제가 대폭 삭감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때 마다 꼭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집행률 보면 제가 주장했던 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까지 보면. 다 많이 몇 억씩 지금 남게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청소과도 치수과도 집행률 지금까지 최근,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최근으로는 원래 18억을 편성했잖아요, 올해.
○치수계획팀장 정원식 지금 현재 물놀이장은 금년도에는 운영을 못해서 작년에서 운영비가 올해로 명시이월 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명시이월비는 감추경이 안 돼서 불용을 시키게 됐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새로 잡은 거예요?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물놀이장 운영을 못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유지관리 용역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냈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치수계획팀장 정원식 그런데 주변지역이 동대문구는 수영장이 있는데요, 거기도 금년도에 6,650만원이 운영비로 잡혀있는데 이거를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용할 예정이고 또 중랑구는 물놀이장하고 수영장이 같이 있는데요, 내년 예산으로 3억 2,000을 반영하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코로나가 안정화돼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만 또 운영을 안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꼭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문환위원 이게 수년째 골프장에 대해서 거의 가동도 안 되는 상황에서 보면 이게 유지 관리비인데 너무 많이 예산 책정되지 않나 싶어서 삭감했어요. 존치합니다.
○치수계획팀장 정원식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문 유지관리는 제가 금년까지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을 하다가 금년도에 교통건설국 종합검사 시에 재난관리기금 목적의 성격에 맞도록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하라고 해서 전체 금액이 다 일반예산으로 온 겁니다.
예산편성 중에 유지관리비용은 1억 5,000만원인데요. 그 금액은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수방시설 유지관리하는 사업비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시특법에 따라서 정말 안전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법정사무입니다.
○위원장 장경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전은혜 위원님과 미리 조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0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따로 나눠드린 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 계수조정, 지금 교통지도과장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부스터샷 맞은 게 아마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경호 위원님께 미리 얘기가 갔나요?
○문경숙위원 문경숙 위원입니다.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승용차를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차 내용을 보니까 다 승합차예요.
이번에 행정용으로 하나 사고 아차산에 있는 도서관에 승용차를 전기차로 이용한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승용차가 필요한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인원을 같이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승합차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승합차가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관장님이라든가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한 분이 나가셔가지고 성원이 안 돼서……,
(장내소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오정식 여러 가지 용도로 좀 쓰려고 그랬었는데 승합차가 안 나온다 그래서 검토는 했는데 그쪽 사정도 있고 거기 지금 두 대 주차할 수 있는데 장애인차 하나하고 그다음에 승용차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그래요, 주차장 면적이 협소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우리 사서직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라서 경유 승합차를 사면 운영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승용차로 살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4번 그다음에 5번.
5번에 대해서 박순복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린이 공연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관리비 분담금이 지금 너무 비싸게 캠코랑 되고 있는데요. 지금 ㎡당 1만 1,000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적정한 가격은 3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 삭감하고 30%를 남겨뒀으니까 이 부분 감안하셔서 캠코랑 협상하실 때 잘 하시라고 제가 관리비 부분에서 70% 삭감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본부장 정종건 캠코하고 우리 구청 아까 가정복지과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도 모니터를 통해서 같이 들었는데요, 일단 이 금액 1만 1,000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과다하다 그런 의견이 또 있었고, 또 구청에서 나름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협상 가격이 결정돼서 저희들한테 통보돼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캠코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따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금액을 너무 많이 삭감을 하시면 저희들이 중곡동 어린이 공연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아니요. 캠코하고 협상해서 만약에 정해지면 그 부분은 추경에 충분히 잡아드리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광진구에서 비싸다고 하는 건대역 주변의 관리비보다도, 중곡동 주변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캠코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비가 너무 비싸요. 보통 평균이 4,000원대, 3,000원대인데 거기서 1만 1,000원을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깎아줘야지만 캠코하고 협상할 때 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할 때 가정복지과에서 대표로 하겠지만 이 부분이 삭감된다고 해서 어린이 공연장을 운영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캠코하고 협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말씀하실 명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곡동에 아무리 좋은 건물이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관리비를 1㎡당, 평당도 아니고 ㎡당 1만 1,000원씩 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3.3㎡여야 하는데 그러면 평당 관리비가 얼마인데요? 3만 5,0000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삭감안을 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부분 협상은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협상할 수 있게 저희가 힘을 실어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광진문화재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광진복지재단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복지재단 만들었을 때 모금에 치중해 달라고 그랬죠? 직원들 뽑으실 때 광진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복지재단은 배분보다 모금에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배분하는 거는 지금 제가 4억 4,000 이 사업을 전액 삭감안을 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동 주민센터에 요청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 차에 접어든 우리 광진복지재단이 이제는 모금에 치중할 수 있게 사업을 좀 덜어드리는 거예요. 사업 이 부분은 구청 담당 과에서 하게 놔주시고 복지재단에서는 내년에는 모금에 치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사업은 사실은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구에서 직접 공동모금회하고 추진하던 사업을 저희가 MOU를 체결하면서 3개 기관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요. 이 사업은 구에서 지원을 하면 보통 2주가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일 아니면 익일 지원하므로 인해서 긴급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박순복위원 우리 구청에 보면 굉장히 긴급 지원 가능합니다.
119 화재 났거나 가스 폭발해서 집이 필요하신 분들도 우리 해당 과에서 긴급으로 다 해드리고요. 긴급 의료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을 긴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해야 된다라는 명분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래요. 복지재단의 직원을 하실 때 모금 쪽에 좀 노하우가 있거나 광진구의 어느 곳에 돈맥이 있는지, 저희가 금 하시는 분들 금맥 찾을 때 전문가가 가잖아요? 우리 광진구를 아는 분을 직원으로 뽑아서 적어도 모금 활동에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희 사무국장님! 이 정도로 오늘은 설명을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의 계수조정 요구 내역에 대한 의견과 서로 간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수렴이 끝났으므로 2차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회의중지)
(19시31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2차 계수조정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결정된 2차 계수조정안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9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2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내일 시작 전에 위원님들이 지금 보통 본인들이 계수조정안을 써놓고도 자리를 계속 비우고 있어요.
최소한의 집행부에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치면 그래도 본인의 삭감안에 대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가부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설명이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이 의사팀하고 조율을 해서 내일 하루가 될지 차수 변경을 해서 더 이어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삭감안을 내신 위원님들은 꼭 자리에 배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경희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본인들 말씀하실 차례가 되면 잠깐 들어오셨다가 또 나가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아예 그냥 삭감안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계속 비우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저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문환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내일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삭감안을 내신 위원님이나 또 내지 않으신 위원님 모두 함께 이 자리를 지키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를 정말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전화를 드리든 아니면 말씀을 드려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방법은 자리에 안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집행부 예산대로 간다고 단호하게 하셔야지만 자리가 지켜질 것이고요. 그것을 안 하면 또 오늘과 같이 긴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배석이 안 되고 결국에는 차수 변경을 하게 될 겁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오늘 의견을 들었으니까 내일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삭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존치냐 아니면,
○위원장 장경희 내일은 그렇게 존치와 삭감, 삭제 또 수용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빠르게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3차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을 들으셔야 될 부분들은 듣도록 하고 내일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설명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내일은 아까처럼 번호가 지났는데 들어오셔서 설명하고 답변하고 이런 부분 없이 자리에 없으신 위원님들은 2차부터는 무조건 삭제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경희 네. 오늘도 자기 순서가 지나서 들어오신 분들은 더 이상 거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들은 적이 없고요. 내일은 더욱 철저하게,
그러면 여기서 좀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내일 2차 들어갈 때 안 계신 위원님들 거는 그럼 그냥 집행부,
○위원장 장경희 그러면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오늘 공지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지금 또 다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를 정확하게 해서 2차, 그럼 내일부터는 자리에 안 계셨을 때에는 그냥 삭제하는 걸로.
○박순복위원 확실하게 해주시고, 자리에 없으면 무조건 삭제한다는 부분을 내일 아침에 분명히 공지해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내일 자양2동에 기부데이 행사가 있으니까 그 시간을, 점심시간을 이용하겠지만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시간 맞춰서 오겠지만 2시 30분 정도로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장경희 그럼 내일 오후 시간은 2시 30분에 하는 걸로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가 정확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오늘 의견이 다 조율된 것으로 알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