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 및 순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모든 위원이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공유하기 위하여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질의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소관 국장의 일괄 보고를 듣고 난 후 부서 건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된 책자를 참조하여 금년도 업무계획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부서장님께서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정책기획단ㆍ행정국ㆍ광진문화재단)
○행정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용하 입니다.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명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문경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전은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단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팀, 조사순찰팀, 일상감사팀, 직소민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과 업무분장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부터 11쪽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여 행정오류와 취약 분야 부패 발생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및 자기진단 제도를 통해 업무처리 과정을 직원 스스로 확인·점검하여 감사 전 효과적으로 행정 오류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및 직원들의 청렴 활동을 계량화하여 직원들 스스로 청렴활동 실적을 확인하고,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을 통해 잠재적인 비리를 예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020년 청렴도 측정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취약 항목은 개선하고 미비점은 보완하여 종합청렴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업무 만족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부패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강력한 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실용적인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코로나시대 비대면 청렴 교육을 위한 온(On)택트 학습시스템을 개선 운영하겠습니다. 업무 시작 전, 새올행정시스템을 연동하여 자동 실시되는 사이버 청렴교육으로 전직원 청렴의 생활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청렴 골든벨과 같은 참여형 콘텐츠를 운영하여 신규임용 또는 젊은 세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청렴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 중심의 청렴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상감사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을 사전 감사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문제점 등을 사업계획 확정 전에 시정ㆍ보완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해소하여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언론팀, 홍보팀, 뉴미디어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과 업무분장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부터 22쪽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구정을 홍보하겠습니다.
시책사업과 구민체감형 신규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의성 있는 언론보도를 추진하고 모바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구정 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구 소식지 아차산메아리 발행으로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구정 소식 및 주요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이 즐겨 찾는 소식지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지면 소식지뿐만 아니라 모바일 소식지 구독률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쪽 SNS 캐릭터 ‘광이진이’를 상품화 및 활성화하여 다채로운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캐릭터 상품화를 위해 상표권 등록, 관내 업체와 민간협약을 추진하고, 구정 주요 사업에 대한 웹툰을 지속 연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활용하여 구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소셜방송을 강화하며 IPTV, 전광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영상매체 등 각 미디어 매체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단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인력현황과 업무내역은 배부해드린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부터 29쪽 정책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주요 정책이슈 발굴 및 정책 실현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정책 및 동향을 파악하고,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주민여론 및 정책수요를 선도적으로 파악하여 정책과제 선정 및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발간·공유하고 정책 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한 업무프로세스 구축으로 정책연구의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구민 참여를 통한 구민체감형 사업 발굴을 실시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교류협력, 구민여론 및 정책 수요조사 등으로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과제 진행 및 결과 평가 등에도 전문가, 업무관계자, 구민이 참여함으로써 구민체감형 정책발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총무과를 비롯하여 6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과 업무분장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보고서 7쪽부터 14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청사를 상시 소독하고 출입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화된 시설물 보강과 안전점검 실시 등 업무 환경을 개선하여 근무하기 좋은 청사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노후된 공용차량 교체와 차량배차 시스템 구축, 주기적인 차량 소독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차량 이용편의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역동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인사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열린 상담을 실시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수평적‧역동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복무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만성적인 초과근무, 휴가 미사용 등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가정친화적 복무제도와 직원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있는 근무여건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삶을 즐겁게 만드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출산 축하, 단체보험, 상조서비스 지원 등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들의 개인 만족도 및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직원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진아카데미의 직급별 맞춤형 운영과 외부기관 교육 지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마음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외 신규 결연도시와의 체결 추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 등 비대면 교류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베이징 밀운구, 베트남 하노이를 포함하여 미주, 유럽 등 위축된 국외 신규도시 결연을 가속화하여 우리구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내 자매‧우호도시와 연계하여 청소년 재충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우리구와 국내 자매‧우호도시 취약계층 청소년의 심신 치유 및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상호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지자체 간 상호이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19쪽부터 25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노후된 동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자동, 구의제2동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노후 동청사 신규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동청사의 공공성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법정사무 추진 사항입니다. 선거 추진일정대로 투표소 정비, 또 직원교육 등 철저한 사전 선거준비로 공정하고 차질없는 선거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민자치회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5개 시범 동에서 시행중인 주민자치회 사업을 올해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5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확대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해 나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부문화 확산과 나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여부를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및 마을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재난 극복을 위한 자원봉사 동캠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재난발생 시 동캠프가 지역사회 자원봉사 거점으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동캠프 프로그램 운영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1쪽부터 34쪽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고객중심의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상담관제 운영, 사회적 배려층 전용창구 등 친절하고 편안한 구민친화형 민원실 운영을 통하여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안전한 그린힐링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및 감염병 해소 방안으로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한 그린힐링오피스 조성 및 상시소독 등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사무와 출산서비스‧재산조회 통합처리와 전입신고 등 연계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처리결과 문자발송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빠른 여권발급 및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여권발급 3일제 지속추진 및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간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39쪽부터 44쪽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능동로 일대에 청년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광진문화예술회관 앞, 건대역사거리, 청춘뜨락 등에서 매주 금요일 장소별 테마공연을 활성화하여 구민이 느끼고 청년이 숨쉬는 광진 굿버스킹 거리 조성을 통한 문화일류 광진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구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랜선 서울동화축제, 광나루 어울마당, 아차산 해맞이 축제 등 장기화되는 코로나 시대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 행사를 통해 구민의 문화생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효율적인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종목별 협회의 활동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내실 있는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021년 광진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진정세를 전제조건으로 2021년 구민체육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구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구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홍련봉 보루 유적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적 제455호 아차산 일대 홍련봉 보루군 복원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유적전시관을 건립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 전시·교육공간을 확보, 구민의 문화 향유권을 제고하고 우리구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49쪽부터 56쪽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및 친환경 쌀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광진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민‧관‧학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아이들의 행복하고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와 마을의 연계 활성화로 배움과 돌봄이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자양생활권 내 정보화교육장,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를 복합 조성하여 평생학습 통합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자양전통시장과 협력하여 평생학습 참여 구민의 시장 이용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지역맞춤형 동 평생학습센터인 학습나루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구민 누구나 생활권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강사, 학습매니저를 지속적으로 양성 및 교육하여 지역 인적자원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구립도서관 2개소를 조성, 공적 교육자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22년 준공 예정인 구의2동, 군자동 복합청사 내에 도서관을 개관 운영하겠습니다. 쉼, 만남, 배움, 돌봄이 있는 사회적 품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이 고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무인 도서대출반납기 2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주민 이동량이 높은 군자역과 자양한강도서관에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도서대출 및 반납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책자 61쪽부터 65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구민 및 직원들의 정보화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최신 IT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정보화교육 운영으로 정보격차 해소와 다양한 정보문화 접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겠습니다. 컴퓨터 등 노후 전산장비 교체로 원활한 업무환경 조성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모바일 행정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거주지 또는 출장지에서도 사무실과 유사하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광진형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신의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진구 스마트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정보보호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관제를 통한 해킹위험의 사전 차단 등 정보보호체계 개선과 노후 정보보안시스템을 보강하여 악성코드나 정보유출 등으로부터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구 악성민원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서 2021년도 감사담당관 측에서는 그러한 악성민원에 대한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이 있으신지?
○감사담당관 정종모 저희구에 악성민원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일단 부서에서 어쨌든 설명을 잘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 직소민원팀에서 다시 한 번 설득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악성민원이 지금 몇분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보면 민원인 중에서 특히 업무 방해가 심할 정도로 개인적 민원을 가지고 처리를 해달라고 생떼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을 앞으로도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공적인 면에서는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정종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의 유형을 보면 일단 악성민원이 있고, 집단민원, 핑퐁민원, 반복민원, 악성 전화민원이 이렇게 유형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고질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부문 특별민원 대응 매뉴얼이 2017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처리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담당자에게 욕설, 협박, 고소, 고발 행위를 하고 업무담당자의 정상적인 직무집행 행위를 방해하거나 일반사회 관념으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 및 민원을 통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고 과도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유발하여 다른 민원인에게 피해를 준 민원을 악성고질민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직원보호 대응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일단 사건이 발생되면 고소ㆍ고발, 그다음에 수사, 소송 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관에 민원 1일 처리건수가 불법주정차를 4건 이상을 하면 4건까지만 처리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3건, 불법광고물 신고는 3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앞으로 업무처리에 있어서 부서장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복적인 개인민원을 가지고 굉장히 업무방해 하는 경우가 심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든가 이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올해 벌써 4년 정도 됐나요?
악성고질민원에 대한 처리방식을 별도로 정한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과장님이 승진해서 서울시 갔다 다시 우리 광진구에 와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앞으로 부서장으로서의 민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청취불능- 그리고 민원인에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종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팀장이랑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인 방침은 아직 수립을 안 했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이상 지금 방송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감사담당관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장길천 위원님이 또 질의하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상태가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방법을 조금 달리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중요한 중점사업을, 물론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중요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는 걸로 갈음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해서 질의하시는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서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해서 진행이 좀 빨리 되고 그리고 지금 방송 상태도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한 달 되셨습니까? 그럼 업무파악은 이제 다, 지금 현황파악은 되시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정종모 지금 업무파악 중에 있고요.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악성민원이라든가 청렴도 그 부분이 저희 감사과의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청렴도 부분은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한 세 가지 부분만 지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는 집단민원이라든가 어떤 악질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고 좀 유사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동만 얘기하겠습니다. 동만.
구의 3동에 모 아파트 단지에서 작년에 90건이 넘는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것도 악질민원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걸 파악을 하고자 했으나 개인의 어떤 신상보호 관계 때문에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원이 그걸 갖다 해결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구십 분이 넘는, 1년 동안 민원이 한 지역에서 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해결이 됐어야 하는데 안됐습니다.
물론 120 다산콜센터 서울로 통해서도 가기는 했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접수받은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종모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언론에도 이렇게 두 번이 나왔는데요? MBC방송에서도 두 번 나왔지 않습니까, 뉴스데스크에.
○감사담당관 정종모 그 부분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
○장길천위원 네.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요즘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담장을 넘어간다든가 무단침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민원제기 하는 사람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난 이후에 이제 금액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본 결과 기천만원까지 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니까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민원이 있을까 싶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종모 저희는 행정적인 지도를 하는 거가 맞고요. 금품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 처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정말 자의에 의해서 어떤 공정한 공정성을 가지고 하는 거는 민원이 아니라 개인의 사리사욕에 금전요구를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는 감사담당관이 대처를 하나 그걸 좀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종모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민원 부분을 지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악성민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한번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화훼를 하고 있습니다. 화훼를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많은 부분이 왔지만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이 얘기를 해주길 좀 바랬던 그런 부분인데 제가 공교롭게도 지구당에 다른 일을 보다 보니까 그쪽으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민원이냐 하면 5년 전에 광진구의 감사담당관의 모 과장님께서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가지고 광진구청의 모든 꽃쓰는 거 자체를 차단을 시켰습니다. 다른 구청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발령 때 난이라든가 꽃을 보냈으면 그거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해갖고 근무평점에 반영을 했다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광진구의 모든 꽃을 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꽃가게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들어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다른 구청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니다고 하면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5년 전에 모 감사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 네. 문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거보다 청렴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인사문제라든가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가 청렴도가 지금 현재 2등급, 4등급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종모 네. 작년도 발표에 지금 4등급 됐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2등급으로 간다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떤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평가.
○감사담당관 정종모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청렴도 평가가 저희가 4등급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먼저 분석을 먼저 해봤습니다. 외부청렴도가 4등급, 전년도 대비 2등급이 하락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응답자가 284명 중에 구 보조금 지원업무를 경험한 민원인이 한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등의 특별한 때에 5회에 걸쳐서 총 46만원 정도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고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점을 받았고요. 내부청렴도를 응답한 직원이 108명 중에서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예산을 갖다가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하는 부분이 한 여덟 분이 나와서 저희가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을 디테일하게 했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최근 저희가 3년간 청렴도 2등급을 받은 구가 있습니다. 종로라든가 양천구.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희 담당직원을 그 구에 벤치마킹하라고 제가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업무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시스템상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ARS로 해서 민원인 응답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공근로 1명이 계속적으로 하니까 어떤 획일화된 질문만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좀 짜증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하는 방법이 뭐냐하면 ARS시스템화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 개인적으로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광진구에 대한 위상이라는 것이 이 청렴도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패라는 것은 그런 면은 없겠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청렴이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의식하고 있으니까 좀 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2021년도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떨어졌는지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벤치마킹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거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은 우리 구민들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진짜 멋진 그런 광진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종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양자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좀전에 의견을 주신 안문환 부의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중점사업, 핵심사업, 신규사업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걸로 하고 되도록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해서 마무리하는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조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자 홍보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업부터 그냥 주요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광진홍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전략적인 홍보추진과 또 모바일 보도자료를 전송해서 주민밀착형 주민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마지막에 보시면 모바일 보도자료라는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1회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광진구청과 친구하신 구민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구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 소식지 아차산메아리 발행 건입니다. 다 아시다피시 월 1회에 14만 부를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뉴플러스지 80g으로 용지를 조금 좋은 용지로 구민들께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에 구민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구민들께서 아차산메아리로 가장 구정홍보를 많이 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차산메아리를 만들 때 저희가 구민들이 알고 싶은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차산메아리를 또 모바일로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SNS 캐릭터 상품화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SNS 캐릭터를 상품화 해서 올해는 이미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징물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캐릭터를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군자동에서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게 교통섬인데요, 교통에 지장이 없고 또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형물을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구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매체를 운영해서 IPTV, 전광판, 전자게시대, 그리고 공동주택의 영상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과장님 설명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구민과 함께 광진홍보. 모바일 보도 있잖아요? 모바일 보도. 예산 때 이거 다룬 건데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 맞지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그렇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구정홍보 추진내용에 이거 모바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구정홍보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정홍보 추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만약에 예산 신청이 안 됐다고 하면 저희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주1회에 모바일 보도자료를 주민들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구민들께,
○김회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정당하냐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은 타구에 이런 사례가 없어요,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는 구정홍보 하는 거.
주민참여예산으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 구정홍보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주민참여예산이 안 들어왔으면 구청 자체의 예산으로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내셨으면 또 그때 다시 판단할 문제였죠. 위원들이 심의할 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빌미로, 방패막이로 계속 밀어붙여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주민참여예산 끝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하실 건지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저희가 올해 실시하고 만족도조사를 거쳐서 구민의 의견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럼 타 구에서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 메세지를, 카톡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저희 홍보과에서 홍보업무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전 부서의 홍보할 사항들을 저희 과에서 맡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타구를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타구에서도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정홍보를 1주일에 한 번씩 문자로 보내고 있냐?
○홍보담당관 조양자 타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인지는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요, 예산으로 보내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의아하기 때문이에요. 캐릭터 상품은 민간에서 할 거 같은 것을 구청 지자체 캐릭터를 상품으로 활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언뜻 이해가 안가서 그렇고요. 그리고 하고 있다는 자치구는 캐릭터 상품화를 통해서 얼마나 수익이 있고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그건 검증이 됐습니까?
○홍보담당관 조양자 지금 저한테는 그 자료가 없는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런데 이걸 상품화 한다는 것은 상품으로 팔아먹는다는 건데 글쎄요, 일반인들이 광진구 캐릭터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걸 가지고 상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그런 매력을 느낄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저희들은 이 광이진이 캐릭터를 상품화해서 수익을 얻자는 것보다 저희 구정을 홍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면 상품화가 아니라 구정홍보라고 하시고, 상품이 아니죠, 상품. 상품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상품화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고.
전자게시판 있죠? 전자게시대. 제가 계속 그거에 한이 맺힌 사람도 아니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 거슬려서 그래요. 군자교 올 때마다 자꾸 광진구 들어오는 초입의 관문 같은 곳인데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예산 때 지적을 하려고 봤더니 또 어떻게 수리를 좀 해놨는데 크게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겠다 싶은 수준이라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
그런데 또 그때만을 위해서 하신 건지? 얼마 전에 보니까 빨간줄이 또 선명하게 가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교체를 할 만한데도 계속 그 업체와 무슨 관계인지 뭔지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면서 지금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는데요. 또 빨간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광진구에서는 전자전광판을 하나밖에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2008년도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새로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 수리를,
○김회근위원 아니 철거를 하지 말고 교체를 하라는 거죠. 보기 안 좋다고 철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체하라는 얘기죠.
○홍보담당관 조양자 그런데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담당 팀과 의논을 해봤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한 것도 2018년 6,000만원 가까이 지금 유지,
○김회근위원 그런데 어떤 업체와 어떻게 계약을 하셨길래 그 정도 수준에서 왜 개선이 안 되는 건지 그 업체와 계약이나 제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그냥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간다는 거는,
○홍보담당관 조양자 그 업체하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업체가 이 전광판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상황을 조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리고 그거 표출이 되죠, 전광판에 그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표출이 되는데 그거를 그 사무실에서 아무튼 입력을 해서 할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조양자 그렇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가시성이라든가 식별이 잘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대체,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입력하고 제대로 보긴 한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홍보담당관 조양자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김회근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어차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도 있고, 표출도 제대로 못하고, 기능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하면 새롭게 교체하는 것을 고민할만하다 하는 거죠.
○위원장 이명옥 과장님 검토해서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재 정책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질의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핵심사업, 중요사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이동재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을 겸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이동재입니다.
제가 1월 달에 기획예산과장으로 와서 오늘 첫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고 또 임시회의 할 때 우리 정책기획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사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거의 공통적이시더라고요. 정책기획단의 석ㆍ박사급 인력을 저희가 5명을 채용해서 2년 4개월 정도 운영을 해왔는데요. 고급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만큼 저희가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좋은 연구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다는 공통적인 지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지금 마련을 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업무가 28페이지, 29페이지 두 개 사업인데요. 총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정책기단의 기능을 좀 실용적인 조직으로 개선운영해서 올해부터는 정책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사업평가분석 등 정책적인 조언 그거에 따라서 주민체감형 정책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획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가 대부분의 연구가 학술적, 원론적인 결론 도출로 정책개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책연구보다는 정책사업 개발과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발굴 및 연구보고서 발간ㆍ배포 이후 정책실행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 부족과 실행 여부에 대한 관리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정책실현 가능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검토실무협의회는 저희 기획예산과장하고요. 정책기획단이 공동으로 총괄하면서 실제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팀장, 또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팀장, 또 개별사업에 따른 실무적 팀장들로 이렇게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실행가능성이라든가 효과성, 효율성을 실무협의회 구성해서 내년도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하반기에 업무계획하고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 다시 제가 여기 상정을 할 텐데요. 그때는 주민밀착형, 주민체감형 이런 사업들이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발굴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요. 지금 연구 분야에는 저희가 연구원이 현재는 2명이 있고 3명이 지금 채용 중인데 각 연구별로 연구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자기 파트별로 분야별 심화된 연구를 하고 그에 따라서 1인당 반기에 1건, 연간 2건씩 연구보고서를 발간을 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대면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가 좀 완화되거나 하면 저희가 정책포럼이라든가 세미나도 좀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구청장님의 특별한 분야에 대한 연구나 검토 이런 거는 지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깊이있게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개발에 좀 중점을 두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책이슈 리포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구청 내부 간부님들 회의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정부라든가 서울시 또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우수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자료를 만들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정책기획단에 연구ㆍ검토를 해달라는 건들이 좀 지속적으로 간간히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더 깊이있게 올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적으로는 아까 초반 제가 정책실무협의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타구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분기별로 이 실무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실효성 있고 효율성 있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신규사업에 구민참여를 통한 구민체감형 사업발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정책과제 선정이나 제안자를 명예연구위원으로 선정해서 연구에 참여시키겠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돼있어서, 이런 분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포럼 이런 것을 지금 개최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획은 잡혀있는데 비예산으로 돼있는데 이걸 사업을 어떻게 꾸려 나가실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정책기획단장 이동재 비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이 작년, 올해로 이월돼서 예산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정책과제는 그걸로 하고요. 대내외 정책포럼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개별적으로 정책기획단이 총괄해서 포럼,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각종 하는 세미나 토론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 연구원들이 가기도 하고, 또 저희 구청 내부적으로 외부에다가 위탁하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비예산이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예산이 책정이 안 됐으면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어도 다른 예산이,
○정책기획단장 이동재 네. 서울시 예산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5,000만원을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부서와 협업하면서 그쪽 예산을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김회근위원 27페이지 보면 정책발굴, 발굴정책 시행 부분이 있잖아요?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정책발굴된 게 하나도 없었나요?
○정책기획단장 이동재 19년도, 20년도 제가 보고드리면서 연구과제가 있거든요. 우리 연구원들 1인당 반기에 1건, 연간 2건씩의 연구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과 관련된 또 연구원이 자기가 담당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이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그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2년 동안 21건 정도 연구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김회근위원 아니 이유가 뭐였죠? 이유가 뭐였고 어떤 방법으로 이걸 개선할 수 있다는 건지,
○정책기획단장 이동재 정책리포트는 매주 저희가 발간을 하면서 타구 사업 중에서 괜찮은 거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는데요, 온전히 신규사업으로 발굴이 돼가지고 각 업무부서에서 적용된 사례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부분적으로 여기 정책기획단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부분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3건 정도는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럼 그 3건이 있다고, 그게 뭐였다고 적어놓으시든가 하셔야죠.
그리고 앞으로 8건은, 지금까지 시행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8건은 어떻게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김회근위원 그 이전까지는 시행 건수가 없는데 지금 2021년부터 8건, 10건, 13건을 할 수 있는 개선책이 뭐가 있냐는 거죠.
○정책기획단장 이동재 그 정책보고서를 연구원들이 1년에 2번 정도 발간을 하면 그 내용 중에 우리 구정에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낸다는 말씀을, 정책리포트도 1주일에 한 건씩 작성을 해서 내부 간부회의 때 검토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정책실무회의를 통해서 우리 구에 적용이 가능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 정도 수치, 그러니까 금년에는 8건이죠? 만들어보겠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회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한 이유가 있었어요? 못한 이유가 있었나요?
○정책기획단장 이동재 아무래도 지금 정책기획단 만들어지고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연구원분들이 사실 연구 분야에서는 특화돼 있을지 몰라도 사실 실무행정에는 좀 취약하고 또 광진구 실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100%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착형의 사업은 발굴하는 게 힘들었다,
○김회근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었네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조직을 만들고 구성원을 뽑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고, 장기적인 정책들은 당장 안 나온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그래도 19, 20년도 몇 건이라도 나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정책기획단 단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을 하시면서 겸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편제가 지금 다른 편제로 되어 있는데 같이 겸임하시는 건 아무튼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편제를 아예 바꾸시든지 기획예산과 하부조직으로 넣고 겸임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건 맞지 않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요.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성원들이 지금 선발이 안 되고 있죠? 왜 선발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있던 분들이 왜 나가신 거고, 왜 선발이 안 되고 있는지?
○정책기획단장 이동재 다섯 분 중에 세 분은 2년 임기가 끝나서 나가신 거고요, 원래부터 계약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석이 세 분인데 지금 채용절차를 밟고 있고요,
○김회근위원 글쎄요. 그런데 공백이 생긴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자리에 대해서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공공부문에 대해서 지원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왜 어떤 이유로 정책기획단 공백이 생기는지? 인원에.
○정책기획단장 이동재 인기가 많은 분야도 있고 없는 분야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서,
○위원장 이명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재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봉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핵심사업, 중요사업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할 것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질의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신봉수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생태 쪽에 지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차산 생태나 한강이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끼고 있고,
○김회근위원 아차산과 한강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그 이유를, 왜 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시고, 원래는 기존에 있는 자매도시 말고 새로 추진하는 이유가 가까운 도시들, 신북방ㆍ남방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원래 그 추진 이유가.
그런데 갑자기 캐나다 퀘백, 호주 시드니가 들어가 있어요. 당초 전에 설명했던 취지랑 안 맞는 거 같은데,
○총무과장 신봉수 지금 저희가 사례들을 검토하는 단계지 그걸 확정적으로 이게 서로 간에 협력이,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왜 검토를 하고 있냐는 거죠. 아니 그렇게 터키도 하고 캐나다, 호주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이유.
제대로 된 자매도시를 선택해서 집중해서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자매도시 늘리기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지?
○총무과장 신봉수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우호나 자매도시하고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협력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또 저희가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신남방이 베트남이나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캐나다 퀘백 시드니도,
○김회근위원 접촉을 하실 때는 충분한 이유,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를 접촉하고 있는지, 왜 접촉하고 있는지 절 설득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자리에서 자꾸 일반적인 얘기만 지금 반복을 하시는데 자료를 좀 주세요. 왜 여기 접촉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이유로 접촉을 하고 있는지, 우리 광진구가 여기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했을 때 우리 광진구가 도움이 될지?
○총무과장 신봉수 네. 자료를 드리고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한다고 이게 다 자매나 우호도시가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택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우리를 컨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김회근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차후에 접촉 과정의 문제고요.
왜 이거를 추진하느냐 전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왜 추진하느냐? 왜? 설득을 좀 시켜주시라는 거죠. 왜 이 도시와 하려는지?
○총무과장 신봉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김회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얘기 지금 반복되시는데 왜 그 도시인지를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 도시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달라니까 왜 자꾸 이론적인 얘기만 그 앞에서 하시려고 그래요.
○위원장 이명옥 과장님 짧게 답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보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책자 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직원들의 5급부터 8급에 승진ㆍ승급 대상자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이렇게 한다고 돼있습니다.
물론 다면평가를 해서 반영해 가지고 승진ㆍ전보를 하는데 아무리 잘 하더라도 인사이동이라든가 승진ㆍ승급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노조 게시판을 보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와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광진구에는 실제로 다면평가만 실시합니까? 아니면 상대평가도 실시합니까?
○총무과장 신봉수 저희가 하고 있는 다면평가는 실무주사 보직심사 때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새올에다가 저희가 해당되는 평가대상자에 대해서 새올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직원들이 대한 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합해서 상위 10%, 아니 하위 10%에 대해서 저희가 다면평가를 해서 10%가 넘는 직원에 대해서 평정보직을 줄 때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할 때 인사가 만사다 하는 부분은 누구든지 익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이제 근 3년차에 접어들고 있고 또 우리 광진구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의 업무평가를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 직원은 그래도 정말 잘한다 하는 정도의 직원을 그래도 눈으로나 또 귀로 듣거나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또 그 직원이 거기에서 자기 능률도 많이 이렇게 발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면 적성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배치가 되어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순환보직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하는 부분은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대상자 자체는 실질적으로 나는 있는 자리에서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평적인 이동이 됐을 때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평가의 절하방식에 있어서도 역시 불만의 소지가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국은 노조게시판을 통해서도 이렇게 공시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신봉수 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내부에서 보는 부분보다는 밖에서 보는 부분도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를 두는 사람보다도 훈수를 두는 사람이 더 잘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밖에서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참 일 잘 한다’하는 평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적체된 인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환보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부분은 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신봉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예전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동차의 연료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보면 연비 측정하는 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광진구에서는 몇 개 지정 주유소를 선정했을 때 똑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처럼 연간단가 계약을 하면 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유류대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하고, 세계경제 부분하고 많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175대의 차량에 들어가는 연료비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추윤구위원 22페이지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기반강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금년 예산을 승인할 때 우리구 예산은 여기에 수반된 예산을 반영했지만 서울시 예산은 그 당시에 내려오지 않았고 그 뒤로 자치 활성화 중단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활성화에 대한 기반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치회가 중곡4동, 구의2동, 구의3동, 자양4동, 화양동 5개 동이 자치회로 확대가 되어서 작년도 2019년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회의 역할, 사업 이것을 과연 자치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사업을 했는가를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 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되면서 자치회하고 동과의 관계, 주민과의 관계가 불편한 동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기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취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민화합 그리고 집행부하고 관계에서 잘 나가야 되는데 서로 반복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치회하고 동과 주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실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회와 주민과의 관계, 또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치회의 역할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문석 자치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5억 4,200만원이었고요, 올해 예산 그 전에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주는 자치회가 확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드린 적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확대 안 하는 걸로, 왜냐하면 어떤 공문도 안온 상태에서 확대를 안 하겠다고 구두로 받았는데 그걸 위에다가 보고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갑자기 변동이 돼서 1월초에 올해 예산 9,000만원을 주겠다고 내려오고 7,000만원이 아예 돈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은 추후에 배부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추윤구위원 두 번째는 아니 자치회의 역할, 자치회가 예를 들면 4개나 5개 동이 자치회로 바꿔지면서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회 사업을 하면서 주민과의 친화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가기로 이렇게 했는데 과연 2019년도에 주민자치회에서 무슨 일을 했고, 그 기대가 가게끔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역할을 어느 정도 했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문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 총괄적으로는 제가 준비를 정확히 안 해왔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 주민들하고의, 일반 주민들하고 구민들하고의 약간의 갈등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초창기에서부터 오랫동안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주민자치회라는 회원들하고 일반 구민들하고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걸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지 구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많이 설득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을 시킬 때 그런 점도 교육교재로도 많이 활용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격차를 줄이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자치회 역할이 주민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도 있고 나름대로 출근까지 하면서, 감사가 있어가지고 출근까지 하면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해 왔었어요.
그런데 그 자치회의 역할이 뚜렷하게 어떤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예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총무과장 신봉수 다는 못하더라도 몇가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시작이 되다보니까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방역약품하고 여러 가지를 자체적으로 모금도 하고 해서 지원한 게 있고요. 생활지도자는 지도자분들은 당연히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지마는 주민자치회를 말씀드리면 거기에 비하면 미약하지마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 하고요.
마스크를 제작을 해서 초창기에 마스크가 부족할 때 그 사업을 한 적이 있고요. 비누 만들기 사업,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꾸러미를 만들어가지고 배부하는 사업,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UCC 공고를 통해가지고 청소년들과 소통을 하자는 그런 건이 있었고요.
어르신들 면역강화를 위해서 건강청나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건강한 식품을 전달하는 사업, 고추장ㆍ밑반찬 만들기.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사업. 일단 어르신 장수사진 찍어드리는 사업도 했었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는 제빵교실도 좀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됐어요, 됐어. 과장님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사업을 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문석 네.
○추윤구위원 네. 그런데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과연 지금까지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했어도 묻혀있어요.
주민들한테는 전혀 피부에 가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자치행정과에서 구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다음에 말씀드리는데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동에서 동장과 자치회장 간의 어떤 세력다툼이라 할까 표현이 좀 안 좋은 표현을 했지마는 그 위치를 가지고 서열을 가지고 서로 견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소문이 들려요.
그럼 결국에 행정의 퇴보요.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동장 역할과 자치회장의 역할 이런 것이 지금 구분되지 않고 해서 그렇게 화합이 안 되고 불협화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줘야 되고 안 될 때는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듣거나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문석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여러 번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되시는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 그다음에 저희하고 해서 몇 번을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의 행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명확하게 동장의 책임 권한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주민자치회의 사업을 가지고 일부 동에서 좀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치학교를 운영한다 그랬습니다, 주민 자치학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학교.
○자치행정과장 서문석 주민자치 회원이 되시면 주민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정식적으로 주민자치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일반인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어떤 하는 방법, 그다음에 회계처리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을 사전에 받아야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추윤구위원 끝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앞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우리 구 입장이기 때문에 첫째 자치회라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이 이끌어가는 그런 단체가 돼야 되는데 임원들 몇사람이 사무실에 앉아서 몇사람 끼리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는 이런 자치회가 돼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행정과 자치회가 마찰이 돼서도 안 되겠다, 그리고 저는 경험이 있어서 잘 알아요, 자치위원회에서부터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과 자치회 관계에서 또 소외돼선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자치행정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추윤구위원 이런 관계를 명확히 해서 정말 순수하게 주민대표로서 주민자치회로서의 역할이 되게끔 철저한 교육과 그러한 역량을 발휘해서 제대로 나가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 추윤구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5개 동 확대시행이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5개 동을 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7,000만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서문석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서울시에서 확대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장경희위원 확대를 안 하겠다고요? 이번에는 계획 자체가 없어서 올해 5개 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5개 동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서문석 네.
○장경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어차피 그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그냥 선정하고 이러는 과정 올해는 거기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자치행정과장 서문석 올해 계획이 5개 동을 원래 당초에 확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연말에 권한대행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이.
그러다 보니까 공문도 안 내려보낸 상태에서 내년은 확대가 없다든지 이런 공문이 없는, 공문을 보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중단한다, 왜냐하면 지원계획이 없다는 것을 구두로.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다가 그거를 그대로 작년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올 연초가 되면서 어떠한 사연인지까지는 저희가 모르겠는데 딱 밑줄쳐 가지고 확대 정상적으로 운영 이런 식으로 하고 오늘 확인해 보니까 돈이 먼저 내려와 있어요. 9,000만원. 확대하는 비용이 총 9,000만원인데 그 중에 7,000만원이 교부가 됐더라고요, 기획예산과 쪽으로 해서.
그리고 2,000만원은 추후에 주겠다 지금 그런 상태로 해서 올해는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경희위원 5개 동 확대가 올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발대식 및 위원 위촉까지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장경희위원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새롭게 돼서 시작을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지금 5개 동과 마찬가지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죠.
○장경희위원 그럼 5개 동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것도 2022년에 주민자치회가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은 그때 다시 내려오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서문석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또 5개 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는 안 된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서문석 네. 일단은 올해 내려온 예산이 시설설치비라든지 그 운영을 할 때 회의수당, 회의하는 비용이라든지 동별로 어떻게 할 건지를 토론할 거 아닙니까?
그런 비용, 그런 비용까지 돼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넘으면 자동적으로 교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소멸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겁니다.
○장경희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일 걱정을 했던 게 사업이 서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빨리 진행이 되든지 이런 방향성을 제대로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우왕좌왕 하기 때문에 갈등이나 이런 골이 오히려 더 깊어지고, 우리가 애초에 목적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그 부분을 걱정을 했는데, 저도 아까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걸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그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그러니까 5개 동 선정은 확실히 5개 동이 되는 거고, 계속 진행이 될지는 또 내년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문석 네. 이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힘듭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거 1,000% 정도 이해를 하고 오히려,
○장경희위원 올해는 특히나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그 5개 동, 지금 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도 사업내용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나오고 있는 아웃풋이 뭐라 그럴까 우리 그동안 쭉 진행해 왔던 거에서 크게 차별되거나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는 독자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거나 이런 조언을 해주시고 하는 건 함께 노력을 해주셔서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문석 제가 고민하는 걸 거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빨리 진행이 되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김성년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32쪽 보시면 추진계획에 근무인원 해가지고 2명 오전, 오후 교대로 돼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보건소 지하 환경정비 청소 기록물 정리가 돼있는데 이건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거기에도 1명이 배치가 돼가지고 서고관리하고 청소하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일단 그게 일자리 지원 때문에, 일자리의 활성화 때문에 차후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두 분은 일자리형 인원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일자리 장소를 제공했다 하는 정도로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지금 통계기준치는 1월 31일까지 1월 달 기준으로 돼있는 거죠? 2021년도 건.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33쪽 가족관계등록이요?
○장길천위원 네. 그리고 2020년도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통계 전체를 가지고 있는 거고?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어차피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있어서 우리가 구청에 있는 기계도 있지만 그다음에 지하철이라든가 공공장소의 자동무인민원발급기 그 부분에서 지문인식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엊그저께 제가 한번 어느 구를 필터링하다 보니까 거기는 지문인식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구인가는 내가 갑자지 생각이 안 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제가 한번 말씀하시는 관계를, 그런데 인식을 못하는 관계를 많이 정비한다고 했는데 간혹 또 그런 말씀하셨듯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요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하고 있는 구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벤치마킹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건지 저희들이 채택 가능성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저 같은 경우도 지문인식기를 하다보면 1번, 5번, 6번, 어떤 때는 10번까지 해도 안 될 때 보면 굉장히 짜증나더라고요. 잘 접촉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뒤편 34쪽에 보면 여권업무 실적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1월 달에 여권발급이 한 300건 정도 있더라고요. 밑에 보면 1년 치 통계가 7,567건이 돼있고요.
그러면 통계상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있기 전과 있고난 이후에 여권발급 현황이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대충.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간단히 통계를 보시더라도 7,500여건을 12로 나누시는 거 하고 지금 300건을 보면, 이게 300건으로 돼있지만 저희가 보통 코로나 때에 월 발급건수를 보니까 한 월 2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니 월이 아니라 1일 2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여기에 있는 통계는 2020년도 통계는 코로나19가 발병된 상황에서 있는 건수기 때문에 2019년 이전의 건수하고 대충,
○위원장 이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석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44페이지 관광자원 개발 및 문화유산으로 해서 홍련봉 보루 유적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3월부터 해서 12월, 1년 동안 부지정리하고 건축 골조공사 공정을 15%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위원님 질의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공사비가 294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의 3년 계획을 줄여서 2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100억을 신청했는데요. 문체부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되면서 43억만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100억 중에서 다 안 내려왔지만, 43억은 금년도에 집행될 초기에 대해서만 아마 관광부에서 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5% 범주 내에서 공사를 하고 저희는 어떻게 됐든간에 이 부분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금년도에도 추경으로 올려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해 놨고, 이 부분들이 차질없이 진행돼서 지역발전도 일으킬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신속하게 개발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2년 뒤에 끝내라고 했는데 3년 정도 걸리겠고 그렇게 되면 시공은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저희들이 2년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김기석 과장은 행정의 달인이고 행정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문화체육과로 오셔서 건축토목을 총괄하는 이러한 업무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물은 국비, 시비로 해서 정말 고구려역사전시관이 우리 광진구에 건립된다는 걸. 그게 한 2,000몇 평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정말 유명한 명성있는 그런 유적지가 될 것으로 해서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닌 전국의 학생들이 관광버스를 동원해서 광진에 가서 고구려 역사유적을 관람하고 공부를 하자고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대비하는 그런 주춧돌 역할을 지금하게 되는데 전번에 광장동 다목적시설 공사를 청소과에서 총괄해서 하다보니까 청소과가 건축을 뭘 압니까? 토목을 뭘 압니까?
그리고 바로 연속성 있게 오래 걸리다보니까 과장도 자꾸 로테이션이 되고 바뀌고 시간도 걸리고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3번이나 했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가지고 의회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공사를 할 때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총괄 감독을 하지만 건축은 건축과, 도로는 도로과, 녹지는 공원녹지과, 교통주차는 교통지도과에서 전담을 해서 여기 팀웍을 만들어서 계속 끝날 때까지 실명제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해가지고 감독을 해야 돼요.
거기에 계약을 거기에 책임관계가 있지마는 책임관계도 어떻게 보면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가재는 게 편이라고 공사업자에 치우쳐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은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은 총괄, 컨트롤 하는 거예요, 컨트롤.
그렇게 해서 정말 설계변경도 없이 예산 내려오면 내려온 그대로 해서 아주 아름답고 웅장한 이런 전시관이 만들어지게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제가 와서 제일 걱정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아차산에 지금 숲속도서관하고 또 생태공원 그다음에 홍련봉 유적전시관 이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서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오고 어린이들이 오고 할 부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날 종합보고회를 했습니다, 용역 종합보고회를.
그 부분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저희들 부서에 건축직과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당할 수 없어 가지고 해당 부서의 담당자를 지정해 달라고 간부께 요청해서 조만간에 부서에서 지정돼 가지고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한 고민을 해서 염려를 했고 잘 되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과장님이 앞서 가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실명제로. 각 책임자, 건축은 건축 책임자, 기사, 도로는 토목기사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팀웍을 이뤄가지고 컨트롤을 잘해 주시고 정말 웅장하고 예쁜 유적지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버스킹을 했잖아요, 원래 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랜선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 링크만 있으면 들어가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보니까 타고타고 열심히 찾아서 들어가야 볼 수 있게 해놨어요. 보니까 조회수도 백몇개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거리 버스킹을 온라인으로 대체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이 버스킹 이것도 여름에 잠깐 하다 말았더라고요? 왜 계속 안 한 거죠, 뒤에?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질의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버스킹을 했는데 지금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쭉 보니까 약간 공급자 중심의 랜선을 통한 그런 버스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미흡하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일반주민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형태의 어떤 버스킹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조심스럽기는 한데,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또 진행될지도 모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버스킹 해야 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들의 재대본의 심사를 받고 토론 중에 있으니까요.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좀 다르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작년에 하다가 여름까지 한 걸 보니까 동영상이 20개 정도 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왜 여름에 하다가 중단한 건지? 공급자 중심이건 어쨌건 중간에 좀 방향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꾸준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왜 그렇게 방향을 잡지 않고 그냥 여름에 중단하고 지금 20개 정도밖에 안하고, 그 예산이 다 들어갔습니까? 다 대체가 됐습니까, 랜선으로, 오프라인 게? 안 됐을 텐데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예산은 다 쓰진 않았는데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저희가 와서 보니까 우리 부서가 코로나 관련 시설점검만 3,32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말에도 평일에도 저녁에도 또 PC방, 당구장, 노래방 이런 것들 때문에 직원들이 한계점에 부딪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간에 이런 버스킹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고,
○김회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할 수가 없을 수 있겠네요? 방금 말씀대로면 구민의 안전과 그런 거에 집중하려면 이것도 지금 안할 수 있는 거고. 안 할 수 있는 건데 여기다가 쓰실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업무계획은 일단 들어가 있는데요.
금년도 저희 2월말부터 예방접종 들어가고 나면 5월쯤에는 조금 더 상황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상황 가지고 아무튼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저희들이 버스킹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글쎄요. 좀 그렇게 납득은 안 되네요. 지난 2020년에 왜 하다가 중단됐는지 솔직히 납득이 안 되고요.
구민 안전에 집중하는 거 맞죠. 그런데 그게 병행이 불가능했는가? 그거 일주일에 하나 두 개 정도라도,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라도 계속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거를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구청 홈페이지를 연결이 되면 들어가면 거기서 바로 볼 수 있게 하든가 해서 이 랜선 공연을 그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었어야지 않는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용만 공연자들한테 예술인들한테 비용만 주고 주민들에게는 그다지 효과가 없지 않았나라는 그 의문이 드는 거죠.
물론 지금 이 랜선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그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도 있지만 확실이 우리 주민들도 이걸 통해서 코로나시대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효과를 봤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효과있게 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도 제대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위원님의 종합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전광판 차량 임차 이건 뭐예요? 전광판 차량 임차를 통해서 공연을 한다는 거.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하면서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안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회근위원 관객만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캠페인송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거 캠페인송. 광진구민 대상 3분 이내 동영상 제작이에요.
이게 캠페인송을 동영상을 제작한 걸 받아서 캠페인송을 공모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캠페인송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작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과연, 지금은 온 국민들이 캠페인에 대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고, 이거 또한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김회근위원 그렇다면 이거 넣지 마시지 왜 넣으셨어요? 과장님도 스스로도 상황이 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여기다 넣으실 필요가 없죠. 캠페인송 만들어서 어디다 활용을 할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광진구 페스티벌, 이거 자치구 축제지원 육성사업에서 제외됐다고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시에서는 현실적으로 축제가 연합으로 하는 축제들은 획일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판단하고요, 연합회 축제 관련해서 지원 부분들은 지금 다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 구비는 남아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원래 5,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시비가 3,000, 우리가 2,000인데 이 부분 시비에서 축제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애초부터 이걸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코로나시대에 불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의원들도 반대를 많이 했었고, 원래.
궁금한 게 2020년도 예산을 승인을 할 때 과에서 설득한 것 중 하나가 양해각서가 2020년까지 돼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쩔수 없구나 했어요. 그런데 2020년에 연장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위원님! 이 페스티벌 축제는 시비도 편성돼 있고, 강동구도 편성돼 있고 그래서 우리구도 부득이하게 그런 거 따라서 한 걸로,
○김회근위원 아니 양해각서를 이유로 2020년까지 기한을 이유로 그때 2020년 예산을 승인했는데 양해각서가 더 연장이 됐는지 여부도 없이 무조건 계속 연장을 한 거예요. 시에서도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원을 제외할 정도인데 굳이 이걸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었나?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시에서도 예산은 편성이 돼있고, 금년도에 와서 상황을 보고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우리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예산은 편성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강동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김회근위원 양해각서 연장에 대한 여부도 밝히지 않고. 양해각서는 연장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양해각서는 아직 연장 사항은,
○김회근위원 그런데 왜 양해각서를 이유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양해각서 그러면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 여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받아놓고 말이에요. 그 의미없는 사업들을 계속, 좀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아껴서 정말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예산들, 불용이 뻔한 예산들 정비해서 정말 새로운, 계획적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물론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아무튼.
○위원장 이명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김용식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종헌 스마트정보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종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문화재단까지 할까요?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회의중지)
(15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종건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정종건 안녕하십니까? 광진문화재단 본부장 정종건입니다.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을 신축년을 시작하는 임시회를 맞이하여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광진구민의 문화의 질 향상을 기대하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6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광진문화재단은 경영기획팀, 문화사업팀, 공연장운영팀 3팀으로 인력은 정원 16명, 현재인원 16명으로 임원 2명, 경영기획팀 5명, 문화사업팀 5명, 공연장운영팀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구청에서 파견한 직원 1명과 계약직 2명, 뉴딜일자리 4명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및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립으로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자계약 이용 확대를 추진하여, 계약상대방의 방문계약 불편 해소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계약업무 효율성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과제 발굴, 계약업무 기준 확립, 비대면 전자계약제를 이용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72페이지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 생활화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추구하는 윤리경영 실천을 생활화하여, 단계적인 책임경영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윤리경영 기반 구축,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2단계, 마지막 3단계는 사회적 책임경영 체계화 및 내재화하는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축제와 거리공연 및 능동로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지는 지역 예술인과 구민이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문화예술 중심의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능동로의 주요거점에서 펼쳐지는 거리공연으로 구민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물론 전제가 코로나19 해결이 된다는 전제조건으로 광진구 지역 예술인들과 구민들이 함께하는 광진예술제 개최, 그리고 광진지역 출신으로 꾸며지는 광진굿아티스트 모집, 그리고 능동로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구민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광진구 청년ㆍ신진작가 릴레이 전시 추진입니다. 코로나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청년 및 신진작가를 발굴해서 예술계 진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선한 작품을 통해 광진구의 시각예술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모집 분야는 시각예술 전체 분야로 상반기, 하반기 2팀씩 지원할 예정이며 전시 공간, 소모품 및 홍보, 전시 진행 관련 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78페이지, 광진문화재단 대외 홍보 및 브랜딩 강화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다각화하여 효율적인 홍보ㆍ마케팅을 추진하고, 지역친화적인 맞춤 홍보 콘텐츠로 구민과의 접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재단 소개서 작성, 연간 라인업 작성, 보도자료 등 프레스킷 등 자체 홍보물 제작할 예정이며, 블로그 콘텐츠 기획 3명,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 3명 등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을 할 것이며 온라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82페이지,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공연장 환경 조성입니다. 나루아트센터의 노후 시설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연장 운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이렉트 모듈 구매를 통한 안정성을 강화하고, 디지털장비 구매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83페이지, 나루아트센터 코로나19 방역 및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대관 활성화입니다. 나루아트센터 공연장 시스템 개선, 서비스·안전교육 강화, 비수기 공연대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연장 시스템 개선 및 공연 서비스 질 향상, 코로나19 관련 방역 관리를 통해 공연자와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공연장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공연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연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근위원 100대에 4,000만원 제가 볼 때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계획을 빨리 어떻게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 여기서 딱 정지시켜 놓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홍보 브랜딩 강화에 봤을 때 추진채널 현황 봤을 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구독수, 회원수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상당히 저조하다, 지금 우리 인구 35만이잖아요?
○본부장 정종근 네.
○김회근위원 광진구민 35만인데 홈페이지 회원수 1,400명, 블로그 3만 8,000, 유튜브 120명 이런 거는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좀 하실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진문화재단 지금 오프라인이 불가능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거기에 집중해야 될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가능한 홈페이지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수를 늘리고 여기에 올릴 콘텐츠를 고민하고 노력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82페이지 안전하고 경쟁력있는 공연장 환경조성이 신규사업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삼고 싶은 거는 딤머 과부하 방지를 위한 다이렉트 모듈 추가 구매 이러면 압니까?
○본부장 정종근 코로나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더 좋아진 환경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백신도 이제 보급되고 그러면,
○김회근위원 너무 업무보고를 간단히 써놓으셨어요, 보니까.
비수기 공연 대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만 써놓을 게 아니라 좀 어떻게 어떤 방안, 이런이런 방안을 좀 간단하게라도 적어서 이런 식으로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원칙적인 좋은 얘기만 써놨잖아요? 그냥. 활성화 방안 모색.
이 업무보고가 좀 성의가 없게 보여요, 이렇게 하시면.
○박순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김회근 위원님께서 78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문화재단 하면 대외적으로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정종근 광진문화재단은 아무래도 문화재단은 기초문화재단하고 광역문화재단이 있는데 기초문화재단은 구민들하고 시민들하고 현장에서 부딪치고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광역문화재단은 정책적인 어떤 큰 방향의 틀을 제시하지만 기초문화재단은 생활 속에서 예술인들을 도와주고 그 분들의 어떤 거점공간의 역할을 해주고 그 분들의 문화공연전시를 실질적으로 펼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봅니다.
○본부장 정종근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런 단계 단계가 진입으로 스텝바이스텝으로 나가고 있고요. 작년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 지역 청년 신인작가들의 어떤 발굴해서 전시회도 가졌고요.
그리고 동네 한 바퀴도 하나의 예를 들면 광진구 출신의 아티스트들을 뽑아가지고 큰 건 아니지만 나름 그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에는 그런 어떤 행사나 그런 전시를 또 크게 우리가 코로나하고 같이 연결을 안 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올해 보니까 홍보비가 4,6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다른 업무보고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아까 보니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하기에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는데 광진문화재단 치면 어떤 게 검색되는지 아세요? 답변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광진문화재단 그러면 어떤 뉴스가 올라와야 되는지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이 홍보비를 거기에 맞게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뉴스에 보면 기자단 모집한다라는 기사는 몇 개 있는데 그 외의 기사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기사들이 좀 있어요. 광진문화재단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본부장 정종근 무슨 말씀이신지,
○박순복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뭐 일일이 그 부분을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광진문화재단 그러면 우리 광진구민들이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서울시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느낄 때 광진문화재단 검색했을 때 어떤 걸 바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에는 좀 변화의 바람이 일었으면 좋겠고, 홍보예산을 적절하게 잘 하시고 그만큼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회적으로 드립니다.
○본부장 정종건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활동들이 위축되는 건 사실이지만 기존에 잡혀있는 예산으로 광진문화재단이 우리 광진구에 정말 바람직한 재단으로 내지는 광진구의 문화를 앞서가고 선도하는 그런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실 때 코로나가 중단된 다음에 그걸 전제하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을 때는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 대안에 대해서 지금 당장 계획을 세우실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78페이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위원님도 똑같이 질의하신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 사업들을 진행할 것인지 상세 세부내역을 작성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정종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 정종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