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기획경제국ㆍ시설관리공단)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존경하는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엄중한 시기에 구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2021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쪽, 기획경제국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은 6개 부서 29개 팀으로 직원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 재정현황은 총 6,100억원으로 일반회계 5,906억원, 특별회계 194억원입니다. 상세내역은 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아이디어뱅크 운영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실용행정의 서비스를 높이고 구정발전의 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10쪽, 합리적 재원 운용으로 재정 효과성 제고입니다.
외부재원 확보, 사전 심의절차 강화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재정의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조기집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기금운용 관리입니다. 현재 12개 기금을 1,550억 규모로 운용 중이며, 설치목적과 운용기준에 맞게 관리를 강화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2쪽, 자치법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입법지원을 통해 법령 적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13쪽, 구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유기적 관계 구축입니다. 구의회와의 유연한 협력을 바탕으로 구정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4쪽, 공정한 성과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5쪽, 공모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체계적 대응입니다. 중앙부처 및 서울시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전문가 교육 등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구 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16쪽, 협치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혁신계획 실행입니다. 협치회의, 공론장 운영 등을 통해 정책 과정에 구민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협치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광진형 스마트슈퍼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동네슈퍼에 스마트 기술과 무인운영체계를 도입하여 비대면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야간 매출 증대를 통해 동네슈퍼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 우수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판매전 운영입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 50개소를 선정하여 온라인 판매관에서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여 매출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23쪽, 영세소상공인 특별보증 추천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290억 규모로 금융회사 채무보증을 지원하여 영세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겠습니다.
24쪽, 광진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할인율 10%가 적용되는 연간 300억 규모의 광진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5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임신·출산이 확인된 임산부 1,590명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여 코로나19 피해 농가를 지원하겠습니다.
26쪽, 도·농 간 상생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최입니다. 추석 전·후로 자매결연도시, 관내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는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최를 통해 구민에게는 지역특산품 구매기회를, 참여농가에는 판로를 제공하여 도·농 간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27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개방화장실 운영, 배송서비스 지원, 판매촉진 이벤트 등을 통해 구민 편의를 제공하고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2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노출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쪽,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복지추진입니다. 반려동물 페스티벌 개최,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가정을 방문하여 반려동물의 이상행동을 교정하는 ‘찾아가는 동물훈련사’ 프로그램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더불어 사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0쪽, 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사업 입니다. 동물등록제 운영을 통해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TNR사업으로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는 등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민‧관 일자리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입니다. 관내 우수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광진구민이 우선 채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광진형 행복일자리사업 코로나 극복인력 운영 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사업부서별 방역, 발열체크 등 코로나 극복인력을 상·하반기 각 100명씩 지원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경기침체로 실직 등 어려움에 처한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37쪽, 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자신감 UP 캠프 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변화된 취업트렌드를 반영한 체계적이고 집약적인 취업지원 캠프과정을 운영하여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역량과 자신감을 높여 성공적인 취업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8쪽, 지역자산을 활용한 광진청년 일자리창출사업 입니다.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들에게 관내 우량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현장감 있는 다양한 일에 대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위하여 상·하반기 총 486명을 선발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특성과 현안을 반영한 공공근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40쪽,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운영 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다중이용공공시설 생활방역 사업 추진으로 80명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를 지원하겠습니다.
41쪽,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광진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협업공간과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판로확대 지원, 인식개선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사회적경제 육성·발전기금 기반 조성 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육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반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구유재산의 정기 실태조사 등 관리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의 매각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 등록입니다. 구유재산의 건물‧시설물 및 영조물 공제가입으로 신속한 재해보상과 복구를 지원하여 구유재산의 보전가치 증대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관내기업 공공계약 참여 확대 방안 추진입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공사업 참여 안내 페이지를 신설하여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관내 업체의 공공계약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구 홈페이지에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으로 청렴한 계약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투명한 지출관리로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세출예산 자금수급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매주 회계별 자금 현황을 파악하고 예측 가능한 자금 운용과 자금의 적시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금고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2020회계연도 결산 업무 추진입니다. 법정 일정에 따라 결산검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결산서 및 재정운영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예산집행 책임성 강화와 구 재정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2021년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시·구세를 포함한 세무1과 소관 지방세 징수 목표액 2,767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세목 특성에 맞는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재산세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990억원이며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주택공시가격 현실화로 전년도 대비 126억원, 14.6%가 증가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납부홍보와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부동산 취득세 업무 추진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입목표 1,169억원 달성을 위해 특수 관계인 간 취득조사, 법인시공 개인 건축물 과표 적정 조사,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점검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누락세원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법인 부동산 취득세 세원발굴 업무 추진입니다.
세원 발굴 목표액은 4억원으로 지방세 탈루ㆍ누락 의심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감면 부동산 현황 조사 등을 추진하여 세수확보와 공정 세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징수목표액은 30억원으로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독려를 위한 체납징수기동반 운영과 재산 압류 등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2021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입니다. 단독 및 다가구 주택 1만 5,423호에 대한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를 통해 가격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4월과 9월, 연 2회 가격결정·공시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납세자 편의제공으로 효율적인 세정실현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카카오톡 전자납부 신청 안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전자납부를 통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이체, ARS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구민 편의와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69쪽, 지방세 환급통지서 외국어 안내 서비스 시행입니다. 다문화시대로 관내 외국인 납세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어와 영어로 표기된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제작하여 정확한 환급안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2021년 종합소득분 지방세·국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접수 시행 2년차를 맞이하여 종합소득분 지방세·국세 합동신고센터를 5월 한 달 동안 운영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전자신고 강화 및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2021년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시·구세를 포함한 세무2과 소관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총 1,224억원으로 세목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징수관리, 납세 편의시책 발굴, 체납 집중 정리기간 운영 등을 추진하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구조변경에 대한 차량 취득세 간편 신고납부입니다. 구조변경으로 인한 차량 취득세 신고납부 시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별도로 고지서 발송요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안내문 발송 시 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 납세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3쪽,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체납자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실시하여 세입목표액 56억을 징수하여 세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저당권, 담보가등기 및 가압류 채권 압류 추진입니다.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금전회수 권리인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여 채권확보를 통한 세입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경제국의 모든 직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여 구민중심의 실용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쪽 공모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체계적 대응추진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4,200으로 되어 있어요, 구비로 해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0년도 12월 예산심의 때 삭감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면 5,200이 되어야 되는데 왜 4,200으로 해놓으셨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공모사업의 추진계획을 보시면 워크숍 부분에서 1회 정도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TF, 전문가 초빙, 사업 접근 전략 및 대응 방법 등 교육실시 이렇게 됐는데 공모사업에 대한 전문가가 어떤 분류의 전문가를 쓰실 건지 그리고 사업 접근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그 당시에 예산심의 때 공모사업 포상금을 3,000만원을 부서에서 올렸고요, 그 3,000만원이 그대로 예산심의 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에 대해서는 지급으로 사기진작, 동기부여, 그 당시에도 똑같은 얘기였고요.
과연 이 공모사업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과대한 포상금을 줘가면서 그냥 사기진작 그런 차원에서 이 포상금을 꼭 줘야 되는 건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기획예산과에는 그 포상금 말고도 포상금이 3,950 정도가 따로 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정국에 많은 주민들이 많이 어렵고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통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업무 중에 좀더 노력해야 될 부분에서 포상금 3,000만원이 꼭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답변드리겠습니다. 4,200 잡힌 거 삭감없이 5,200에서 확정된 걸로 위원님께서 아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게 삭감이 안 됐으면 5,200 맞겠죠. 이게 오타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만약 오타라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 첫 번째 질의, 5,200에서 삭감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종 1,000만원으로 삭감된 걸로,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저도 작년에 예산심의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 처분관계는 저희가 공모사업이 작년에 보면 자료에 105건을 응모사업에 응모해서 수상을 350억 외부자원을 유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가 분야가 워낙 많고 또 매년 반복해서 응모하는 경우는 그 직원 자체가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응모할 때 응모자료를 작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만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했을 때 좀 미흡한 부분을, 평가나 이런 거. 평가하는 주체 측면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다 전문가 컨설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부서에서 이건 우리가 응모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가 있다, 자료 작성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애로가 있다고 요청한 그 부서에 한해서 저희가 전문가 컨설팅을 해주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더 많이 응모하고 외부자원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1,000만원 정도를 그 이유로 해가지고 저희가 컨설팅비를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잡은 건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과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있을 경우에 좀더 일한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가라고, 꼭 금전적인 걸 주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매년 많은 재원을 자료에 보면 105건에 350억이라는 돈을 외부 자원을 유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350억 유치했는데 3,000만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고 그에 따른 성과가 있을 경우에 그걸 적당한 금액을 배분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 부서에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괄적으로 포상금 별도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공모사업 이외에 예산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예산절감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특수하게 외부 어디에서 큰 상을 받아왔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성과기 때문에 그건 또 포괄적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빠진 게,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이 부서로 보면 거의 한 7,000만원 정도의 과도한 포상금이 돼있어요. 돼있고, ‘공모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ㆍ체계적 대응 추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공무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 속에서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포상금보다도 적어요. 그렇게 된다면 과연 사기진작이라든가 동기부여라든가 미래장래성을 봤을 때 그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예산이 책정됐고 지금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미추진 사업 및 신규공모 분석’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코로나19가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또 미추진사업이라는 이런 단어가 업무보고에 나온다는 것은 심히 너무 안일한 업무보고 책자를 내놓지 않으셨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포상금보다는 우리 공직사회에 더욱더 전문가적인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라도 사업 분야에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본 위원이나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에서 삭감하려 들지 않을 거고요.
아까 그 삭감 부분은 나중에 다시 알려주시고 포상금보다는 역량교육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우리 공직사회에서 포상금에 대한, 성과급 이런 부분에 대한 일반 대기업 직장도 마찬가지로 성과급에 대한 게 굉장히 관심사긴 합니다만 그거보다는 우리 많은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좀더 역량을 키우는데 예산이 반영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 과장님! 내외부 평가 및 공모 활성화로 구 경쟁력 강화 해서 운영방법이 정성평가가 상하반기 2회에서 1회로 줄었어요. 왜 그렇게 줄이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보니까 코로나19라는 특수사항도 있고 또 상반기에 모든 사업들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하반기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해보니까 중간, 지금 진행단계인데 거기서 평가를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평가는 없애고 하반기에 한 번만 평가하는 걸로 줄였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1년을 쭉 봐가지고 1년의 마지막에 그걸 하시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장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개인 성과도 12명으로 늘었어요. 구가 동까지 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번에는 9명에서 지금 12명, 3명 왜 이렇게 조정을 하신 이유도 궁금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작년까지는 자료를 보시면 개인성과 9명, 혁신우수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혁신우수 분야를 빼고 그다음에 국 단위 평가를 통해서 추천된 인원 중에도 구에서 9명을 선정하고 동의 평가는 자치행정과에서 동행정 실적을 종합평가를 하반기에 하거든요. 그래서 동에 우수하게 성과를 낸 직원 3명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구 9명, 동 3명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장경희위원 네. 구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유기적 관계 구축에 대해서 저는 업무보고 이쪽에서 궁금한 게 많은데 제가 늘상 지적했던 자료 제출 내실화 및 지원 강화, 또 여기 보니까 주요 구정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안건 등에 대해 사전설명 철저, 그다음에 구정현안 관련 구의원과 구 간부의 간담회 개최, 권역별, 분기별 주요현안 관련 간담회 개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서 많이 적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어떻게어떻게 진행하시겠다 여기 써있는 거 말고 과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해 주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제일 첫 번째로 2차 정례회 때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전체 의원님들 대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절차를 마련을 하고 물론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내실있게 진행을 해서 최종 예산 심의 단계 때 의원님들의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사전 교감을 통해서 예산 심의하는 시간도 좀 단축을 하고요.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작년에도 그렇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회 쪽에 보고를 드리고 사전 설명하고 한 거는 크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작년 이상으로 사안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의 심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필요하고 또 보고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이상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빠른 승인, 협의, 동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작년 이상으로 의회와의 소통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제출한 안건이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의 깊이있는 이해 하에 잘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저희가 항상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왔고 아쉬움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써놓으신 거 보니까 특히나 자료제출 내실화라든가, 저희가 정확하게 설명을 제대로 잘 해주시면 쓸데없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 궁금 사항이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였는데 미리 좀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오시다 보니까 제대로 시간 약속을 뒤늦게, 이런 부분이 늘 말씀을 하시면서도 되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늘 얘기했던 게 어떤 건지는 다 아시잖아요.
올해는 물론 코로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의만 있으셨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미루시면서 그냥 좀 넘어갔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지적해 왔던 것이 많이 개선이 되는 그러한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저희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면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대평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타구랑 비교한 자료는 없는데요. 민선6기랑 좀 비교를 한다고 하면 민선7기 들어와서 저희가 재정자립도 그다음에 자체 재원이 그렇게 넉넉한 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도 하위권에 있는 저희가 자체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외부 재원 유치를 통해서 재정력을 좀 확충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구하고 비교한 자료는 없지만 민선6기에 비해서는 대폭적으로 외부 재원이 많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공모사업이 예산 따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공모사업이 좀 지속 가능성이 있고 조금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잘 맞아서 1회성이라든가 선심성이라든가 사실 받아왔는데 그다음이 문제인 그런 공모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공모사업은 지양을 하고 계속성으로 갈 수 있고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모사업을 받아오시는 게 저는 공모사업의 양이나 숫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판단을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기보다는 각 과하고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의논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올해는 성과 좋은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면 포상금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9페이지 보면 아이디어뱅크 운영에 있어가지고 현행 2020년도에 아이디어뱅크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감소되어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2018년도에 저희가 구청장님 취임하시자마자 설치를 했는데요. 건수로 보면 그렇게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2018, 19, 20년,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가 300건 후반 대 정도, 현재까지 1,100건 정도를 발굴을 했고 31건 정도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개별 사업 부서에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건수가 좀 늘어나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표현을 관심 감소 됐다고 하는 것은 건수가 늘어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저희가 매년 18, 19, 20년 자료 접수된 걸 보면 감소되거나 하지는 않고 일정합니다. 300건 후반 대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여기에 보면 특히 청년층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평균 300건 플러스 마이너스 300건 해 가지고 2018년도에 지금 아이디어뱅크가 운영을 해서 약 1,100건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들어온 아이디어 중에 특허나 상품이나 의장 아니면 지적재산권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해서 한 부분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1건 정도 정책에 반영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특허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세부적인 건 다시 한번 제가 31건 현황 목록하고 말씀하신 대로 특허 관련된 것이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30여 건 정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허출원이나 상표출원 또는 의장 등록, 지적재산권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31건에 대해서 무엇 무엇이 되어 있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네.
○장길천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2021년도에 관학 연계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하기 위해서 관내 대학 수업과 연계하여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직접 진단하고 해결을 위한 정책아이디어를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 예를 들어서 3개 대학 정도가 건대, 세종대, 장로회신학대학이 있다고 보면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할 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동재 아직 저희가 방침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작년의 예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한테, 정치외교학과에 학과 뭐라고 그러죠, 과목 개설을 저희가 이걸로 했습니다. ‘청년 광진 같이 이룸’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아이디어 발굴하는 걸 수업을 듣고 거기서 학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건국대학교랑 협업으로 해가지고 했고, 작년에 그래서 7개 사업을 대학교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예기안자로 해가지고 시상도 하고 사업 실행을, 반려동물 소유자 사전안내라는 사업이었는데요. 그게 7개 사업 중에서 제일 우수한 걸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명예기안자로 해서 구청장님한테 기안을 올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올해 시행하는 형태도 아마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건대에 있는 정외과 학생들 통해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 발굴에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펼쳤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종대라든가 그런 데는 한 게 없습니까?
○위원장 이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익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21쪽 광진형 스마트슈퍼 시범사업 지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사업계획 수립이 2월까지로 돼있어요. 예산통과되고 벌써 1개월하고도 20일이 지났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됐는지, 어떤 방향으로 됐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진형 스마트슈퍼 시범사업 지원 사업은 지난주에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있는 동네슈퍼가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135개 소였고요. 제일 많은 동이 자양2동 14개 소, 중곡1동하고 군자동이 13개 소, 능동이 2개소로 그렇게 했는데 동별로 대략 10개 정도 이상 동네슈퍼가 있는 걸을 파악됐습니다.
올해 저희가 추진은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자체 사업응모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3월부터 저희가 개별 업소별로 신청을 받고 4월 달에 심사를 해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업소별 신청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파악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통보를 합니까, 그 분들한테?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저희가 지난주에 135개 동네슈퍼에다가 전부 공문으로 보내서 예비 수요조사를 기 실시를 했고요. 저희도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자세히 어차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표준형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은 출입인증장치, 무인계산대, 주류 판매 잠금장치, 그다음에 담배판매 분리셔터, 무인형 안내 현관, 기타 CCTV 이런 장비를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1,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24시간 스마트슈퍼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문이 설치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스마트슈퍼라고 하는 간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LED조명이라고 해서 밖에서 봤을 때 환한 그런 시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도색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1개 업소당 한 800만원을 더 구비를 추가해서 국비 500, 그다음에 구비 1,200, 자부담 200 해서 개소당 1,9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이 스마트슈퍼가 제대로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점포에 대한 컨설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인력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컨설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3월 달에 신청을 받으면, 개별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소진공 전문가들이 나와서 현장을 돌면서 이게 입지적으로 괜찮은 건지 그걸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전문가들이 하도록 저희 일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면 실효성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처음에 모집을 할 적에 2배수 정도로 해서 모집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저희가 배수는 생각하지 않고요, 원하는 동네슈퍼는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문환위원 그럼 계획 수립에 있어서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구축이 5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 4, 5월, 지금 벌써 2월 중순을 넘어섰는데 그렇게 되면 구축 단계가 5월을 훨씬 넘어갈 거 같은데요? 그 정도 준비가 안 되셨다면.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그 추진절차 다시 한번 제가 일정별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소진공에다가 지자체에서 이 스마트슈퍼 사업에 참여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2월 26일까지 소진공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그러면 소진공에서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이 스마트슈퍼사업 참여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게 3월 5일입니다. 그다음에 3월 중에 점포를 모집하고요.
그다음에 4월 안으로 저희가 1차 서류평가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4월 중에 2차 현장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4월 20일 경에, 저희가 예상은 4월 20일 경에 점포를 선정할 겁니다. 이때 4월 20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다음 달까지는 점포 선정까지 마무리 되고요. 그다음에 4월 말까지 점포 교육을 하고 5월 초에 점포하고 협약을 하고 5, 6월에 스마트기기 설치라든가 시설 개보수 한 다음에 6월에 현장검수하고 7월초에 1호점 탄생을 시킬 예정입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계획된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 앞으로 전개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간 예산 심의 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관에서 지원을 해 줘가면서 이 사업이 그냥 단타로 끝나지 않으려면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만이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사업에 따라서 소상공인이 도움이 될 수가 있지 잘못하면 이것은 예산 낭비에 급급하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시간에 과장님한테 더 묻는 겁니다.
질의하는 부분인 만큼 자료를 주실 적에 세심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이 사업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추진에 있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저희가 홈페이지 그 다음에 각 동에서도 이걸 홍보해 달라고 했고요.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하신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참고로 작년에 우리 구 출생자 수가 1,957명이었거든요.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하고 지금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여할 수 없고 해서,
○문경숙위원 받는 사람들이 물건에 대한 하자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런 크레임 걸린 게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전혀 없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새로운 사업이고 작년부터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니 다행이고 요즘 경우 굉장히 아이들이 부족하고 또 임산부들이 불편한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이미지도 더 좋아지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보면 대상 및 보증한도에 보면 일반보증과 특화사업 보증이 달라요. 차이를 둔 이유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저희가 특례보증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코로나19 극복 일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1,000만원 융자 받는 분들한테는 1년간 보증 수수료하고 2차 보전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일반인들이 융자했을 때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도록 했고 저희가 코로나19 이외에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하는 본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특화사업 전통시장이라든가 봉제, 동물 그다음에 청년 창업 이런 데에 대해서는 2,000만원 한도 지원을 해줘가지고는 제대로 된 지원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은행하고 재단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5,000만원까지 한도를 좀 높여보자 해서 5,000만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그러면 청년 창업은 기존 사업자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신규 창업자들한테만 가능한 거예요, 대출이?
○박순복위원 지금 보니까 대출 은행이 국민은행, 하나은행 두 군데서 일정 금액이 있어요. 77억하고 75억, 다른 나머지는 지금 재단연계 시중 은행인데 은행을 이렇게 구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국민은행에서 구 금고로 선정될 때 저희한테 10억원을 특별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은 작년에 10억을 출연할 때 그 때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던 거와 같이 하나은행에서도 특별히 2억을 더 출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융자를 시행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정부 보조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모든 시중 은행에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박순복위원 이 모든 것은 지금 보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서류심사를 다 해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서 이 부분이 가능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원칙적으로 1차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을 거쳐서 은행을 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번거로워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원한다 그러면 국민은행 가면 거기서 서류 작성을 하고 제출해서 재단에서 보조심사 해서 넘어가는 걸로, 그래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이게 몇 달이 걸릴지 아니면 짧게 끝날지 이 부분은 홍보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어느 정도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의 부분이니까 홍보 부분을 좀더 하셔야 할 것 같고. 저도 지금 ‘이거 언제부터 하지?’ 하고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조금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일각에서 들리는 소리가 코로나19로 인해 대출받은 부분들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신보를 통해서 신용보증으로 대출받았는데 지금 영업이 도저히 어려워서 폐쇄를 하고 싶은데도 그 대출금 때문에 폐쇄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특히 지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해서 직격탄을 맞은 데가 여행업계입니다.
그래서 여행업계가 아마 작년에, 지금 이런 금융프로그램이 우리구만 있는 게 아니고 중기부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또 각 은행에서도 하는데 싼맛에 다 융자를 받았는데 그 조건이 뭐냐하면 계속 영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영업중인 경우에 한해서만 하는 거고, 휴업이나 폐업할 경우에는 그걸 일시에 상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퇴로를 마련하려고 지금 논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특히 최고 타격을 받는 데가 여행업계라는데 지금 악세서리 업계도 심각하게 타격이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수출도 잘 안 되고, 여행을 잘 안 다니다 보니까 소비성도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지금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신보를 해놓는 바람에 억지로 지금 문을 열고 있다라는 여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더 파악을 하셔서 빨리 서울시라든가 중앙부처에다가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삶의 퇴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장경희위원 도농 간 상생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해서 금년에도 이거 직거래장터 못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작년에 직접 대면해서 하는 건 못 했고, 저희가 온라인 직거래장터는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12개 지자체의 19개 업체에 참여하는 그런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렇게 직거래장터 개최, 저는 궁금했던 게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개최라든가 이런 코로나 계속 됐을 때를 대비한 그런 게 나와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직접 개최는 안한 걸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이걸 대비책을 마련을 해놓으셨는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작년처럼 온라인으로?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올해는, 작년에는 자매교류도시라든가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우리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도 온라인 직거래장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실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터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저희가 동별로 이렇게 직거래장터, 많이 어려운 분들이 자매결연 한 데가 많아서 좀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직거래장터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희가 직접 대면으로 하는 게 어려워졌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비대면을 조금 더 쳬계적으로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분들과 연결을 해서 그 분들도 사실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제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광진 우수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판매. 저희가 19년이나 20년에 현재 광진구에 있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말씀해 주실 있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저희가 상공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구에서 제대로 생산하는 제품이 뭐가 있나 그걸 확인을 했는데 특별히 내세울만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수기업 제품 온라인 판매가 좀 절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엊그저께 각 공장에 코로나가 확산이 됐다고 그래서 5인 이상 공장을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인 이상이 129개 공장이 있더라고요. 5인 이상 종업원이 있는 데가.
그런데 거기에서 대부분 생산하는 게 뭐라 할까, 내세울만한 유명한 그런 건 없고, 우리 모 의원님께서 구의2동에 침낭이, 유명한 에이스침대인가 침낭이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해서, 의원님들이 지역에 우수한 중소기업이 있는데 판로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드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이 취지는 좋은데 제가 경쟁력있는, 저희가 온라인몰을 열었을 때 1억 2,000이라는 대행업체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그래도 의미있는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내세울만한 제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용역업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크게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광진구에서 이런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을 때를 그래도 뭔가 안 알려졌지만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을 하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아직 우리 광진구에 특화돼서 뭔가 내세울만한 제품은 아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 제품을 저희가 발굴을 해야될 의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픈마켓 2개 채널, 최소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라고 거기는 반드시 입점을 시킬 거고, 지마켓이나 11번가, 쿠팡 그 중에 하나 더 해서 한 2개 정도로 해서 저희가 200개 품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운영하셔서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의 의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고, 그 분들의 노력이 사실은 같이 수반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사실 걱정이 되어서 제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했거든요?
하여튼 처음 시도해 보시는 이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저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이 많이 팔려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같은데, 이제 발굴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저는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지금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대행업체 용역비가 사업비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어요. 맞죠?
저는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업체와 협업한다고 하셨는데 대행업체가 맡게 되는 이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대행업체에서 하는 역할은 그겁니다. 일단은 어떤 상품이 나오면 그 상품에 대해서 포장을 해야 되죠, 온라인상으로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포장의 역할, 일단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꼭지로 해서 판매관 운영 그다음에 온라인채널 제휴마케팅을 하고 온라인SNS광고 이 세 꼭지로 해서 세부 예산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벤트 운영에 따른 상품구입대라든가 쿠폰발급비, 입점사 수수료하고 상품공구가 보전비용을 저희가 대신 해주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오퍼레이팅비라든가 디자이너비 이런 게 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웹 광고하고 광고기획 이런 게 4,6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SNS영상 제작하고 운영 그다음에 대형커뮤니티 침투마케팅비 그다음에 제품 체험단 운영비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체험단 운영비 등 해서 1,600 해서 1억 8,000입니다.
○김미영위원 조금 전에 장경희 위원도 염려하신 부분이 이 우수업체가 어디 업체를 선정할 건지 어떤 제품을 선정할건지 그거에 대한 발굴 이런 게 가장 이 사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하나도 수반되지 않아도 이 선정이 가능한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심 갖는 거는 고양이 TNR 사업에 과장님,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별도로 시간 내서 저희 방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매년 400마리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저희가 포획은 전문 2개 병원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병원에서 소속된 포획하시는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분들이 하고 두 번째는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포획을 해서 우리가 계약한 TNR 지정병원으로 갖고 오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고양이를 잡아서 전담병원에 인계하는 그런 세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작년에도 한 400두 했습니다.
그런데 이 TNR 실적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국시,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저희가 예산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길고양이들은 많이 있지만 전부다 할 수 없다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더 할 수는 있는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400마리밖에 못 한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저희가 동물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제한경쟁입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잡음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아예 지침을 내려서 심의위원회에서 복수의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지정을 했고요. 하나는 강동구에 있는 2019년 이전에 우리 구에서 했던 그런 병원으로 했습니다.
○고양석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광진구에 대략적으로 길고양이가 몇 마리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정확한 개략적인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고양이가 생식능력이 대단해서 1년에 한 5번 한 번 정도 하고요. 한 번 낳을 때마다 새끼를 5, 6마리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놔두면 무제한적으로 퍼지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TNR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무심코 봐왔던 부분인데 전반기 길고양이 밥 주는 아주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자기네들이 모임을 하는 사람들만 한 20여 명 되고 또 그 외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전반기 때 저희 방에도 찾아오시고 했었는데 최근에 군자동 개인사무실로 오셨어요, 여러 분들이. 오셔서 봤더니 그날이 영하15도 정도 된 날인데 어린이대공원 거점이 정해진 데를 밥 주러 간다고 보통 저녁 무렵에 봤거든요. 이분들이 아까 말씀 들어 보면 이분들도 포획을 해서 TNR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반면에 이분들이 먹이를 주러 나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포획해서 갖다 주고 먹이를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면 시간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뵙자고 했었는데 이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고양이가 시골에서는 쥐를 잡는데 공헌을 많이 해서 고마운 동물인데 서울에서는 보면 밤에 늦은 시간에 보면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고 혐오동물이에요. 저도 느끼는데 여성들은 더 할 걸로 생각돼요. 밤에 어두운 데서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심에서 고양이는 굉장히 유해동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걸로 생각돼요.
그런데 매년 400마리 기준으로 해서 예산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이런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우리 광진구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밥주는, 길고양이 밥주는 팀 아주머니들이 TNR하는 그 의사에 대해서 불신이 엄청 커서 강동에서 쭉 했었는데 광진구에서 지정됐던 분이 너무 동물 학대적으로 TNR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부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걸 구청에 굉장히 항의도 하고 했었는데 관철이 안 됐다고 하는 건데 그런저런 이유로 오늘은 이렇게 질의한 건 질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도 시간 한번 내주세요. 제가 다른 얘기할 내용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렇게 할 거니까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중곡제일시장하고 자양제일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넣어놓았어요. 그러면 서비스 지원사업에 밑에 보면 온라인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중곡, 자양, 영동교, 화양제일시장 4군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중곡제일시장이나 자양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사무실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밑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온라인 배송서비스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영동교시장 자체는 사무실도 없고 그만한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온라인배송서비스 지원이 들어가 있나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은 인력을 중곡제일시장하고 자양시장은 사람 한 사람을 시비로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그다음에 밑에 있는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서비스는 네이버하고 쿠팡이츠에 전통시장에 있는 각 업소가 등록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묻고자 하는 건 대다수의 광진구에 사는 분들, 우리 구민들이 노룬산시장 하면 자양4동에 있는 노룬산시장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노룬산시장 옆에 오른쪽과 왼쪽에 영동교시장하고 능동로시장이 있는 거 자체를 모릅니다. 라인이 한 라인에 있기 때문에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체 3개를 다 합쳐도 18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곡이라든가 자양도 160개 정도 된다고 하면 이 3개를 묶어서 노룬산시장의 명맥을 유지해 왔듯이 모든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언어를 가지고 시장을 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헷갈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동교시장하면 영동교 어디인지 모르고, 그다음에 능동로시장하면 이거 능동에 있는 줄 알아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네.
○장길천위원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글자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판매 초직이 아니라 조직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촉진입니다.
○장길천위원 아, 촉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본 위원이 가장 중점으로 보는 부분은 전통시장은 표현이 묘할지 모르지만 현대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민경제층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허리역할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기청을 통해 가지고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시는지 아는데 일단 이런 본 위원이 얘기한 거부터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니저 부분이라든가 또는 시장 사무실 부분이 빨리 개선이 돼야 돼요. 지금 안 된 데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 관계로 질의답변 요점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스마트슈퍼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게 중기부 사업하고 어떤 관계예요? 지금 이게 선정이 중기부에서 올해 800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고 있다, 2월 26일까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선정이 안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추진, 그건 별도로 저희가 방법을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면 이거 확정된 게 아니네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이 사업은 예산까지 구비로 다, 구비로만 써있고 국비, 시비로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구비로만 지금 100%로 되어 있고.
지금 업무보고 이 자료랑 중기부 사업이랑 관계를 모르겠어서, 그래 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선정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여쭤보니까 한번 모색을 해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그런데 저희가 스마트슈퍼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난 1월 달에 우리 광진구하고 전국 지자체 2군데인가 3군데만 대전 본사 가서 이거에 대해서 사전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해서 이 스마트슈퍼에 대해서는 소진공에서 우리 광진구는, 제가 장담하건대 100% 지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건 확정은 아니네요. 그래서 구비 100%라고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중기부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이게 확정이 되면 중기부에서 500만원을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겁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면 이 자료만으로는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중기부의 확정이 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고 가능성은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구비 100%라고만 적어놓고, 업무보고 내용의 자료가 애매하다, 확정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 나눠서 하시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중기부 사업을 보면, 아니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면 설비들, 설비를 지원하고 점주 교육해 주고 이 정도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네슈퍼들이 안 되는 이유가 설비나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의 편의점이나 이런 데랑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이 밀리고 그래서 쇠락해 가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는. 이 중기부 자료를 보면 신규 상품이 들어가게 한다든가 배송시스템을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간단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적혀있지 않고.
그럼 중기부에 선정되면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공동구매라든가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게 공동구매잖아요. 물건 가격을 싸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김회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중기부에서 적혀있는 것도 그렇고 공동구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새로운 편의점 같은 그런 요새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중기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중기부에서 선정이 안 됐을 때 우리 광진구 자체적으로 추진했을 때 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김회근위원 수요가 많은 동네가 있겠죠? 슈퍼가 많은 동네가 있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좀 잘 아무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하나 광진사랑상품권 발행, 얼마 전에 현수막이 걸려있고 이미 올 초에 발행이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저희가 2월 3일부터 발행을 해서 오늘 현재 65% 수준인 97억을 발행을, 판매를 했습니다.
○김회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노인 빈곤률 1위거든요, 우리나라가. 저소득층 노인의 저소득층 비율이 아주 높잖아요, 아시겠지만.
제가 보면 광진사랑상품권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에 친숙하지 않은 노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히려 여기에 소외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말이에요. 노인 분들에게 이걸 더 홍보하고 더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김회근 위원님 귀중한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을 타킷으로 한 집중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그건 아는데 직접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교육은 다른 데서도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교육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분들에게 좀 더 쉽게 발행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걸 모색해 달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참고적으로 경기도에서 그걸 합니다, 신용카드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안 한다고 합니다. 광진사랑상품권은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을 위해서 카드형으로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구비가 추가로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회근위원 그런 부담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좀 해주세요. 노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을 봤을 때 중곡제일시장 편의상 국회의원 선거 갑을로 나눈다면 갑쪽 지역에는 재래시장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을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대화 사업비를 보면 중곡제일시장은 보이는 라디오 방송국 설치라 해서 시비만 지금 들어있는 이 사업이 하나 있고 나머지 다른 지역의 시장들은 시설이라든지 정비할 수 있는 예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보이는 라디오도 좋기는 한데 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련해서도 제일시장에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비가.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저희가 시장 현대화 사업을 200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자양시장하고 중곡시장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중곡하고 제일시장에 대해서는 시설은 더 이상,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중곡 권역에 있는 면곡시장 이번에 골목형 시장이 된 면곡시장 같은 소규모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원에 포인트를 둬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해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시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제일시장 조합장님 만나 뵈니까 뭐 또 정비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좀 그런 것도 확인을 하세요. 있던 데 다 됐다고 하시는데 시장 조합 쪽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 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일시장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배정이 안……,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작년에 중곡제일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신청을 했는데 중기부 심사에서 탈락을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중곡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곡제일시장에서 신청을 했는데 중기부 공모에서 탈락을 한 겁니다. 저희가 중기부 공모심사 결과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회근위원 글쎄, 그러면 신청단계부터 지적을 하고 싶네요. 탈락할 사업을 신청하지 않고 가능한 사업을 신청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다른 재래시장들은 다 받아들여지는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왜 제일시장은 탈락할 사업을 신청 했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그거는 중곡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통있는 시장이고 또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광진구를 떠나서 전국에서 1,2위를 다루는 그런 시장입니다, 공모에 관해서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몇 년 전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또 선정을 해서 사업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신규,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라도 여기다 좀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재래시장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 보이는 라디오 써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개선을 하든 뭘 하든 재래시장 사업비에 어느 정도가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 좋아서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서 안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민한 게 뭐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4,500만원을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현재 보니까 페스티벌 같은 이런 굵직한 행사를 가지고 계신데 과연 이것이 행사를 한다면 그게 주민들한테 어떤 반응이 올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저희가 반려동물 각종 행사를 진행을 할 때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분들도 고려를 해서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는 장소에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반려동물 교육도 어떤 측면이냐 하면 반려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없이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가정을 방문해서 반려동물은 이런이런 식으로 길러야 된다 그런 교육을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아까 건대에서 아이디어뱅크,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건대에서 아이디어뱅크로 저희한테 제안해준 게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처음 구입했을 때는 사전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전교육을 전국 최초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그거에 대해서 긍정마인드를 보일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융화하면서 잘 같이 공존하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페스티벌 같은 것은 굉장히 이걸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일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연 그것이 광진구 주민들이 볼 때 여기에다 자원을 들여서, 구비를 4,5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들어가지만 여기에다 꼭 돈을 들여야 되느냐? 축소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난번에도 보험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였고, 다수의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반려동물이라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들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느낀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 광진구 말고 25개 구에서 이런 반려동물을 통한 폐스티벌이라든가 이런 축제를 하는 분위기로 가는 곳이 있습니까? 광진구 말고 25개 구 중에서.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태익 대부분의 구에서는 이와 유사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경숙위원 그럼 그 내용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시고, 저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거부를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좀더 너무나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확대를 많이 하시는 거 같아서 좀더 줄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걸 갖다가 파악을 하고 의원님과 아니면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좀전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룬산시장, 능동로시장, 영동교시장 통합설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통합은 장기적으로 고민할 건 하시고, 당장 급한 게 있어요. 제가 3시장을 다니다보면 노룬산시장은 그래도 표지판이라도 있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능동로시장이나 영동교시장은 시장 구분이 안 돼있어요. 표시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적으로는 재정이 어려워서 설치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대하게 많이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그 영역별로 구분을 지어서 여기는 능동로시장이고 여기는 영동교시장이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구민들도 내가 어느 시장을 갔구나,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노룬산시장이 처음부터 능동로시장부터 영동교시장까지 연결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지판을 고민을 하셔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김회근 위원님이 28쪽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수년전에도 지역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시장마다 매니저들이 있고 하더라도 민간인들이 응모사업에 상당히 서류에 약하단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아까도 기획예산과도 이렇게, 우리 부처들도 이게 좀 약해서 전문가 TF를 붙여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좀 적극적이게, 응모사업을 시장 단위로 할 때 서류에 보완할 것들은 검토해서 피드백도 해주고 해서 이왕이면 탈락되지 않고 응모에 응할 수 있도록, 편하게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기획경제국까지 다 마치는 게 좋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현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업무계획 보면서 최근 감정노농 종사자 권리보호 조례가 이번 임시회기에 통과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 통과 시에 간단하게 업무계획 검토하신 시나리오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팩트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현 저희가 일단은 감정노동자 자료를, 만약에 통과가 되면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전담부서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강압이라든가 아니면 폭행이라든가 이런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침해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가 감정노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고발이든 아니면 내부 제도에 대한,
○이경호위원 과장님! 그건 업무계획 간단한 심플한 구성 시나리오가 아니고요. 그건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뜻이고, 저는 원래 집행부가 조례 이런 거 검토할 때 데모시나리오에 의거 테스트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있잖아요, 조례는 사실 잘 아시잖아요? 법령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다만 주민의 행복, 권리 의무사항은 지자체장이 조례 제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딱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례, 대법원 판결하고요, 법제처 나온 거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달에 모 시에서 근로자 보호 노동인권 지원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제정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에 근로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의 접수ㆍ조사ㆍ감독 등의 세 사무는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의 권한으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사무이므로 조례에서 시장이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거나 위탁 또는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그리고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했고요.
다만, 다만 주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고용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의 사무를 시장이 자치단체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랬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동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관리감독,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보호하는 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랬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 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제정되는 이른바 위임 조례는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에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해당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즉 할 수 있다는 거죠. 묻지 않는 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나 위임이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7년 12월 13일 선고 됐고요. 판결 나왔습니다. 2006년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본 조례가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에는 효력없는 조례입니다, 참고하시고. 통과돼도 효력은 없습니다. 효력 없는 조례에 대한 그 의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 우리 조례를 의무에 반영할 경우에는 우리 행정국에 자치행정, 지자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 인사위원회 그리고 각 사업별 법령, 지침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이런 거 다 검토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안 한 거 엄청 많아요, 참고적으로.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규칙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흔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의 조례로 모든 행정 업무가……, 또 참고적으로 국가는,
○이경호위원 다 마무리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국가는 국가 사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무의 범위를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여기를, 광진구를 국가에서 용역 줘버려야지, 이럴 바에. 침범할 바에,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의 규정에 따라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절차에 따라 모든 행정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경호위원 한참 이야기 하다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제가 일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화장실 간 사이에 통과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내일모레 다시 한번 더 제가 이야기 할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 번 국가사무가 뭔지 이 부분은 조금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경호위원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리고 법제처 가서 이의제기 하시라고요, 법제처 가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박성현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선애 재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47쪽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선애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일단은 구유재산에 대해서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정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규 실태조사를 통해서 재산의 내역을 현행화하고 대부료, 변상금 부과가 제대로 됐는지 그다음에 무단으로 혹시 점유된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자료 관리를 하고 있고 매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상임위 때 바빠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못 봤다 했습니다, 저한테. 참고적으로, 속기 내용 있어요.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업무계획은 보셨습니까? 제대로 이거 꼼꼼히 들여다봤어요?
○재무과장 송선애 그때 이경호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관리처분인가 계획서에 대해서 보았는가라고 문의를 하셨고,
○이경호위원 자, 좋습니다. 이번에 더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난주 상임위에서 조건부 의사결정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셨고 향후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관리계획이 수립 시행될 경우에 그거는 해당 소관 부서가 시행하겠죠. 시행에 따른 관련 관리계획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한 현안 보고를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 내용에 따라 의회는 의사 결정하는 것을 조건부로 엊그저께 통과됐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조만간에 결산서가 나옵니다. 작년에 제가 재무과에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처리, 만족이 성립되었다고 봅니까, 과장님은?
○재무과장 송선애 그 건에 대해서 위원님 개별적으로 저희가 몇 번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렸고 또 보완을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서 또 보완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때는 엉터리, 엉터리 답변이 와가지고 제가 가서 직접 방문 했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추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우리 작년에 결산검사 검토 의무 위반 했습니다.
우리 결산서 있잖아요, 검사하면서 검사 수당 나갔습니다, 분명히. 이 부실 결산서, 검사한 거에 대해서 별도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결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작성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참고적으로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나와 있잖아요. 재무제표는 지방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 법인회계 법인, 직인 찍혀있는 거 내가 봤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지방회계법」에 의거 재무시산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심사를 했고 검사에서 이것을 지적을 했었어야 돼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그런데 지금 회계법인에서 법에 의거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검토의견에서는 재무 시산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안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시행을, 검사의견에서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데 검사의견에서 이거보다 더 얇은 거, 한 권을 갖다 보내 가지고 그걸 갖다 또 우리 재무과에서 지출 담당께서 꼼꼼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사의견에서도 놓쳤다 하더라도 집행부서에서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회계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일언반구 누가 지적한 사람 없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누차 말씀 드리니까 그 때 당시에도 이 부분 읽어봤느냐 했잖아요? 꼭 그렇게 내가 이 부분을 지적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밥을 드시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체크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작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제가 방문해서 다시 조치 요구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가 요청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과장님 말고 실무자하고 팀장 저한테 와서 보고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실무자 엉터리 답변했을 경우에는 이번에는 내가 책임 묻겠습니다. 책임 권한 자격은 없지만. 반드시 해명을 하십시오, 저한테.
○재무과장 송선애 해당 부서에서 다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또하나 작년에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한 게 있습니다. 이거 처리 결과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재무과 뿐만 아니라 몇 개 해당됩니다.
이거 또한 중요한 건 ‘어떻게어떻게 처리를 했습니다’하고 전화상으로 통보해줘야 될, 통보하라고 그랬습니다. 보고가 아닙니다. 저한테 전화상으로 ‘이렇게이렇게 처리 했습니다’ 이 부분도 또한, 어느 한 부분도 내가 이거 이번 행감 때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재무과 계약 상이한 거 내가 진짜 오픈해 볼까요?
○위원장 이명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석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숙 세무2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진술 상임이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옥 그래요. 오전 심사는 기획경제국까지만 하고요. 오후 2시 10분에 시설관리공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회의중지)
(14시13분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진술 상임이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조진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진술 입니다.
공단의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주차사업, 문화사업, 도서관사업의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그리고 7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비상임이사 4명과 당연직 이사 3명을 포함한 9명입니다.
공단은 현원 123명과 정원 외 146명으로 총 2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구의회가 위치해 있는 광진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3개의 문화체육센터와 아차산배수지 체육시설, 그리고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시설로는 광진정보도서관, 중곡문화체육센터도서관, 자양4동도서관, 구의3동도서관, 자양전통시장도서관, 자양한강도서관 6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로는 15개 동에 소재하고 있는 4,747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과 308면의 공영주차장 4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41쪽 주차사업 분야입니다. 고객맞춤형 부정주차 사전단속 예약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자가 부정주차 단속을 희망하는 시간에 사전예약을 하면, 인접구역을 단속하는 제도로 거주자우선주차 고객에게 문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부정주차 단속은 월 1회 이상, 희망일 3일 전에 신청하도록 하여 주차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42쪽 함께 쓰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 사업은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이용자가 출근이나 외출 등으로 주차구획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 공유할 시간을 등록하면, 이용자가 결제 후 사용하는 제도로써 수입 증대와 주차구획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문화체육사업 분야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비대면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문화체육 수업의 비대면 강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유튜브 스트리밍, 네이버 밴드 라이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비대면 강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강의의 경우 소그룹 강의 위주로 운영하고 접촉을 최소화하여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도심 속 안전하고 쾌적한 아차산체육공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산배수지 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자 명부작성,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기설비, 인조잔디, 안전펜스 등 주요시설의 체계적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와 공용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고객이 쾌적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도서관사업 분야입니다. 어르신들의 ‘소확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늘어나는 어르신 세대의 교육·문화 프로그램 추진하겠습니다.
동화구연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어르신 독서회 및 교육·문화 활동 지원, 관내 어르신 정보 활용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020년 실버독서회는 온라인플랫폼 ‘줌’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총 21회, 17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버이야기봉사단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동화구연 보수교육을 지원하고 작은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어르신동화구연가로 파견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의 평생학습문화를 정착시키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는 동아리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광진구 동아리 정보제공 코너를 신설하여 동아리 현황과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사서 주도로 비독자를 독자로 만드는 독서동아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카페 등 관내 유휴공관과 연계한 공간지원, 단체대출,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하여 구민의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경영기획 분야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체계적 방역계획 수립 및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공단은 자체적 방역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021년에도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강좌 미운영 시간대에도 철저히 방역을 시행하고 수강 인원의 탄력적 운영과 외부 전문 방역업체의 정기 살균 소독 등을 통해 문화·체육 및 주차 시설과 도서관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시설운영 중단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비대면 대민서비스 지원을 위한 무인정산기, 전자키락커 등의 설치로 이용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내정보유출방지 시스템 및 문서 중앙화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추진하여 시설운영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문환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올 2021년도 사업에 광장동 정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 있죠?
○상임이사 조진술 네.
○안문환위원 보통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올해 한두 달에 끝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운영이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는 너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그간에 시설을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운영을 안 하다가 운영을 재개 했잖아요?
○상임이사 조진술 네.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운영을 재개하면서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소독 문제가 야기되고 있잖아요. 사설 부분에서 계속 감염이 확산돼 가면서 소독 부분에 대해서 방송이 있었는데 충분히 그런 업무 보고서에는 충분히 그런 내용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전혀 그 내용이 없고 그냥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변하면 변화에 맞춰서 업무보고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가 그냥 통상적인 예년과 똑같이 업무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의 설명을 듣고 싶은데,
○상임이사 조진술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장도서관 리모델링 건은 예산이 17억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그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하고 있고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고 이런 과정만 알지 자세한 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 체육시설 소독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른 시설에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는 하여튼 수시로 해요. 해가지고 직원들 방역복 입고 하고 또 소독업체를 통해서도 하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한 사람이 걸리면 공단 전체가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위원님께서 신경 안 쓰셔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질의를 하셨을 적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 개선 사업에 있어서 정기 살균소독 4회인데 월 1회로 되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더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 운동기구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책자가 나오기 전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이 있었다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페이퍼를 만들어서 주시든지 했어야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열네 분의 위원님들은 지역에 나가시면 많은 민원을 듣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코로나19 대비해서 안전하게 실시하고 있으니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이 지켜야 될 부분을 지켜서 가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질의에 있어서 이사님께서 조금은 제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 보면 리모델링 사업이 적은 리모델링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조진술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보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래도 최소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빠졌지 않느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임이사 조진술 죄송합니다.
○안문환위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빠져야 될 부분 또 그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됐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임이사 조진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공사하는 그 업체하고도 수시로 미팅도 하고 그런 민원들이 불편은 하겠지만 하여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도서관 부분에서 어르신 소확행 프로그램 운영, 독서실 동아리 활성화 사업 딱 한 장에 두 페이지에 대한 부분만 있단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서관이든 어떤 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수십 가지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버리면 의원님들한테 혹시 주민들이 묻거나 그러실 적에 ‘그 프로그램은 지금 어느 공사문제로 해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중단돼 있으니까 우리구 아닌 타구, 가까운 인접 구에 가서 그런 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결여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경호위원 상임이사님! 이번 업무보고 내용은 잘 듣고 잘 보았습니다. 36쪽 보시면 거기에 인력 정원, 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현원의 정원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별도 정원 관리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상임이사 조진술 저희가 공단 인원은 전에는 124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경호위원 아니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요. 그거 필요 없고요. 여기 있습니다, 정원. 별도 관리하는 근거를 말씀하시라고요.
일단 어떻게, 따로 보고 하실 겁니까, 확인하고?
○상임이사 조진술 따로,
○이경호위원 따로 보고하십시오.
그러면 지난 2019년 12월 29일 날에 대법원에서 무기계약직, 기간제 관련 방송사 직원들 노동권익 보장ㆍ보호 관련으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 정규직 취업기준 규정, 규칙 적용하라 이랬습니다. 즉 뭐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호봉을 일반직으로 호봉 인정하고 동일임금 적용하고 수당을 지급하라 이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 면에서 동일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인력TO 산출의 적용 관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정규직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있습니다, 부서. 거기서 취업규칙과 기간제근로자에 적용되는 계약인력관리지침이 있으며, 있는 사무실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취업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설공단 작년에 인력진단 했습니다. 인력진단에서도 인력TO 관리에 포함 반영하라는 진단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단인력 진단비용이 약 2, 3,000만원 소요됐고 그 진단비용의 지급은 기획예산과에서 지급했습니다. 구청의.
그 진단의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의견 따로 가고 내외부적 감사의견도 따로가고 또 지침에 시설관리공단 인력관리 따로 갑니다. 따로국밥입니까? 우리 광진구는. 전부 따로 놀아요, 모든 것이. 사실 시설공단뿐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법이 우선인데 모 부서는 행안부지침, 기준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잘못됐으면 상위법을 따라야죠. 안 그렇습니까?
법을 참조하셔 가지고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철학, 존경하는 이사장님 경영철학에 맞춰서 그 목적이 현실화되는, 그러한 실현되는 인력진단, 그리고 시설관리업무가 매끄럽게 업무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단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앞으로 TO관리 별도가 아니라 법에 맞춰서 관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어르신들의 소확행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올라와 있네요?
본 위원이 광진구에 청소년독서실이 3개가 있었습니다. 4개가 있다가 하나가 없어져서 3개가 있는데 자양4동, 중곡3동, 구의2동.
그래서 그때 구정질문을 했을 때 자양4동하고 구의2동에는 경로당에 청소년독서실에 있어서 앞으로 실버독서실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와 유사한 게 딱 올라와 있어서 앞으로는 주민들 자체도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어디가서 책을 읽고 하는 공간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에 대해서 구청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연계성과 관계돼서 업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나 묻고 싶습니다.
○상임이사 조진술 청소년독서실은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업무연계성이 있다고 하는데 구청하고 저희하고는 업무가 저희한테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는 건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그런 관계는 우리가 또,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위탁이 내려왔든가 하면 하는데.
천상 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저희 도서관하고는 별개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다른 좋은 의견이 있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직까지는 구청 과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그거까지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제가 구정질문을 했고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게 앞으로는 실버독서실도 필요하다,
○상임이사 조진술 그 필요성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의 연계성이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진행이 돼가고 있는가 그걸 묻고 싶어서,
○상임이사 조진술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츰 만약에 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차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경로당에 가보면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거나 또는 그림놀이, 화투나 포커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름대로 본인이 책을 읽고 싶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디가서 책을 읽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하기도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청소년독서실을 가서 확인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경로당에 배치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이고 향후에 업무협의가 가고 하면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오지은 팀장님께서 저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듯이 잘 검토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근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2020년도에 이미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21년도에도 계속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확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2020년도에 이미 체계를 갖춰놓고 2021년도에는 확대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임이사 조진술 그때는 저희가 금방 끝날 줄 알았죠.
○김회근위원 금방 끝날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잖아요. 금방 끝날 줄 알았다고 하시더니요. 올 한해 2021년은 이렇게 될 거라고 다들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2020년도에도?
2020년도에 준비를 마쳐놓고 2021년도에는 대체 온라인 대체를 본격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얼핏 들어보니까. 그 대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알려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한 페이지 몇 글자 가지고는 파악이 안 돼요. 그걸 좀 알려주세요.
○위원장 이명옥 지금 이경호 위원님이 자료제출과 보고해 달라는 부분하고 김회근 위원님 자료제출 보고 부분, 준비되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어르신들의 소확행 프로그램 운영에서 찾아가는 정보활용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임이사 조진술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장경희위원 어르신들의 소확행 프로그램 운영 추진 계획에서 찾아가는 정보 활용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어르신들 대상으로 정보활용교육 실시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보화 교육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어떤 차별화된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건지 지금 여기에 보면 이 프로그램이 실버 이야기 교실하고 자격시험 이런 것들도 보고 준비를 하게 해드리는 것 같은데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지원 찾아가는 정보활용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상임이사 조진술 이건 저희들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스마트 교육을 일대일 교육을 시키는 거죠.
○장경희위원 지금 경로당이 거의 문을 아직 열어도 몇 명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요?
○상임이사 조진술 아까 프로그램 얘기했지만 그것도 도서관에서는 도서관대로 사업이 있고 문화는 문화대로 사업이 있거든요. 도서관도 이걸 하려고 소확행 프로그램을 하려고 계산해서 계획을……,
○장경희위원 어떤 계획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실 때는 물론 조금 단위부서가 다르더라도 내실있게 하려면 너무 중복되거나 이런 건 피해서 조금 특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정보 활용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보니까 실버이야기교실이나 동화구연 3급 자격을 취득했다고 했는데 열한 분이 그러면 이거는 비대면으로 하신 거예요?
○도서관운영팀장 오지은 줌으로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분들이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도서관운영팀장 오지은 지금 현재는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 요구하는 데만 나가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이사 조진술 네.
○위원장 이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술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계획을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