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연초에 바쁜 업무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국과 복지재단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 및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모든 위원이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공유하기 위하여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순서는 소관국장의 일괄보고를 듣고난 후 부서 건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여 금년도 업무계획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부서장님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국·복지재단)
(14시17분)
○위원장대리 장길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용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장길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에서 추진하게 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현황과 부서별 성과목표 및 지표는 지면의 자료로 갈음하고 조직 건제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9쪽 광진형 플러스 돌봄SOS 사업 운영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실시되는 입원아동 돌봄지원을 비롯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간병인과 퇴원1인가구를 특화 대상자로 선정하여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욱더 촘촘한 광진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0쪽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은 지역사회 공공ㆍ민간 자원에 대한 관리ㆍ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1쪽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안부확인 서비스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안부확인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휴대폰 수ㆍ발신 기록 확인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토털홈케어서비스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청소 및 정리정돈 등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방역서비스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입니다.
17쪽 기초생활 이사비용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광진구로 전입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게 이사비용을 20만원씩 총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8쪽 주거위기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광진119주택’확대 운영입니다. 화재, 풍수해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 강제퇴거 위기 등으로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게 우리 구 긴급 임시주택인 광진119주택을 확대 지원하여 주거위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9쪽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근로 능력에 따른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신규 발굴하고, 연계하여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0쪽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구의 자립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25쪽 50플러스세대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지원입니다.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50플러스 상담센터를 통한 종합상담을 진행하고 재능과 전문성을 찾기 위한 인생 재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0플러스세대의 주요 관심사인 일자리 발굴을 위한 인턴십을 확대 운영하고 민간 공모사업을 통해 사회공헌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26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4개 분야 27개 사업에 2,000여명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개인적 요구와 특성을 감안하여 선발, 배정하고 참여자들에게 직무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 노인여가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경로당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공간인 경로당 95개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 및 기술의 발달로 무인가게 증가에 대처하고자 무인정보단말기 및 키오스크 등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8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및 고용시장 불안으로 취업이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 주민에게 여건에 맞는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습득과 작업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입니다.
33쪽 명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 서비스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국공립어린이집이 56개소이며 국공립 이용률은 45.2%입니다. 올해는 기존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장기임차 전환을 통한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여 공보육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보육료 및 어린이집‧보육교직원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에 463억원의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5쪽 임신부와 아이를 위한 광진맘택시 운영입니다. 임신부와 24개월 이하 영아가정 주민이 병원진료 등 필수 외출 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광진맘택시 사업을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6쪽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등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통ㆍ번역서비스, 문화체험 기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언어소통과 정서적 유대감 증진에 기여하고 취업교육 확대와 생활정보 제공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동청년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만6세에서 만12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운영하여 방과 후 초등학생 아이들의 돌봄 공백 및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42쪽 청년의 오늘을 함께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운영 및 지원입니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업, 문화예술, 휴식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정보와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청년 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년의 자립기반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43쪽 꿈을 키우는 드림스타트 집밖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체험 활동이 어려운 만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위해 진로·직업체험, 전통문화체험 등 다양한 집밖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의 정서 함양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44쪽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학대아동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안녕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희위원 거기서 우리가 특히 광진형 신규 특화사업 추진 지금 2월이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형 플러스 돌봄SOS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 특화사업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청년 간병인 지원 사업하고 퇴원 1인 가구 지원 사업하고 입원아동 돌봄 간병 지원 사업하고 3가지 사업을 올해 특화사업으로 했습니다.
해서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청년 간병인 가족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수조사 해가지고 조사된 가구가 27가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27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홍보를 했고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4가구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퇴원 1인 가구 단기돌봄서비스는 본인이나 지인이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서 지금 1월 말 현재 9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원아동 돌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간병을 어머님 한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시작은 못 하고 있고 다만, 입원아동 돌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환자 간병하고는 또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 같으면 간병할 때 그런 정서 지원도 같이 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입원 아동을 간병할 수 있는 특화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사업 수행하는 것은 하반기쯤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이거는 저희가 중위소득보다 조금 범위를 크게 잡아서 동네에서도 혼자 사시는데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지만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도 원하면 연결시켜 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추가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퇴원 1인 가구,
○장경희위원 그렇죠. 조금 범위가, 플러스 돌봄SOS 사업은 저희가 약간 경계선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 경제적인 능력은 있지만 마땅한 것을 찾기 어려우신 그런 분들도 저희가 연결시켜 드리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돼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지금 퇴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돌봄SOS 같은 경우에는 기준소득 13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는데 퇴원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시고 소득은 조금 기준보다 넘어가지만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제가 사업 설명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를, 그러니까 130%까지는 전액 지원을 해주고 130에서 150%까지는 본인이 50% 부담을 하고 150%가 넘어가는 사람은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서비스가 전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지금 실제로 지원하는 사람은 있는데 9명 1월 달 하고 있는데 그 9명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은 150% 넘어가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장경희위원 새롭게 이번에 시작되는 사업들이니까 제가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생각보다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은 있네요. 홍보를 더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책자 13쪽부터 20쪽입니다.
김미영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책자 21에서 28쪽, 한미라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노인여가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경로당 운영에서 지금 저희가 가서 만나뵈었더니 공공장소에 들어가실 때 우리가 항상 QR코드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설치하시는 거를 설치가 돼도 찾기도 어렵고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교육 이런 거 할 때 아예 설치까지 해주시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갔는데 자기 이거 해달라고, 나한테 앱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운영하고 상관없이 가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어르신들 몰려 계시는 시간이 2시에서 5시 시간 좀 하셔서 전체적으로 앱을 깔아주시는 걸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불편해하시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미영위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이 그 전과 코로나 발생하기 전과 달리 여러 시간대라든가 이용자 제한 등 이렇게 운영에 지금 변화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나 양곡비 지원 이런 것들은 지금 그대로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올해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경로당 운영이 어떤 형태로 변화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이 운영비나 양곡 지원비 사용에 대해서 현실화를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저희가 운영비하고 양곡 지원비, 작년에 양곡 지원비는 거의 지원이 안 됐고요. 왜냐하면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양곡 지원비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양곡 지원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집에 갖고 가서 드실 수 있는 간식은 조금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3차례에 걸쳐서 떡을 소포장을 해서 경로당별로 나눠드리고 집에 가져가서 드시라고 그렇게 썼고요.
올해도 아마 양곡비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쓰라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는 매월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거를 자체적으로 동에서 일단 한번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구에서 또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폐쇄가 들어가면 공과금은 그래도 내셔야 되기 때문에 공과금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또 보건복지부나 재대본에서 나오는 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미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책자 29쪽부터 36쪽입니다.
조용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건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들어가려면 대기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자양3동이 국공립이 대표적인 게 2개 있는데 100명 이상이다 보니까 연령별로 들어가는 차이 때문에 약간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지금 큰 아이는 다니는데 작은 아이가 안 되기 때문에 대기가 길어져서 다른 곳을 보내니까 부모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한 아이는 이쪽을 보내고, 그러니까 국공립 보내고 한 아이는 민간을 보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침에 시간이 안 되니까 조부모님들한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한 어린이집을 못 가면 맞벌이하는 부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산점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현재는 그 기준은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부분이, 같은 곳 못 보내는 게 가장 단점이다 보니까 큰애도 작은애랑 같은 곳을 보내더라고요, 공립 못 보내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편의제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아이는 국공립을 다니고 있는데 작은 아이는 작년부터 대기를 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이럴 때는, 아침시간이 굉장히 바쁜데 이 두 아이를 따로따로 보내야 되면 맞벌이하는 그 엄마, 아빠 부모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혜택도 중요하지만 같은 아이는, 그 남매나 형제는 한 곳으로 좀 보낼 수 있게 그런 것도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게 시스템상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가, 가중치가 주어지잖아요. 다니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둘째는 그 점수가 한 350 이런 식으로 아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자리가 비지 않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장경희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어린이집들이 한 50% 정도 충원이, 2022년 3월 아직은 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저희가 공보육률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5.2%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는 누리과정에 있는 아이들만 지금 유치원에 옮겨가는 차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70%에 가까운 보육률을 반영하고 있죠.
○장경희위원 지금 현재 광진구내 전체 어린이집에 충원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아이들이, 저희가 보육의 질이나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덜 출산하고 또 저희가 중곡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인근지역으로 외곽으로 나가서 그렇다는 걸로만 현재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점을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니라서요.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민간이나 가정은 민간, 가정대로 또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그 이유들이 다 타당성이 있는 이유들이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도 적게, 결혼도 안 하면서 아이들도 적게 나는데 집값이 또 폭등을 하다보니까 지금 계속 외곽으로 밀려가면서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어느 국공립이다 민간이다 가정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의 문제, 시각에서 이걸 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보육할 것인지 보육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좀 크게 보고 저는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제가 궁금한 거는 광진맘택시 운영이요. 처음에 이게 병원 이용하는 것만 일단 한정적으로 되어 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용할 수 있게 융통성 있게 하신 건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가구별 연 10만원 지원에서 아동, 태아 포함 1인당 비례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이게 10만원에서 아동 숫자대로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동 당 그럼 10만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장경희위원 성격이 좀 바뀐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전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 광진구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용자들의 건의사항들을 적극 반영했더니 단순한 병원 이용보다는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병원 플러스 산후지원 플러스 공동육아방이나 실내놀이터, 이런 장난감도서관에 갈 때도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적극 반영해서 이번에 2022년도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벌써부터 이용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비용은 일단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용률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 어떻게 괜찮아요? 그건 충분하게 그 수급을 맞출 수 있는 만큼 예산은……,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잡았습니다, 올해년도에는요.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엄마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참 잘 운영을 하신 거고 융통성 있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앞으로도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시는 사업들도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셔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장경희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서 법령이 좀 바뀐 게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다문화가정 아동은 현재는 특별하게 가족 단위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동에 대해서 특별하게 변경된 건 없고요.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가족 화합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아니 그거 말고 아니 그……,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지원 사항 부분이 좀……,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다문화가정 아동은 현재는 다 저희 국내 아동하고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책자 37쪽에서 44쪽입니다.
김희순 아동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오늘 업무 보고서 43페이지에 보면 꿈을 키우는 드림스타트 집밖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제가 지금 22년 사업예산서를 봐도 어디에도 확인이 안 되는데 제가 확인을 못한 건지 이 사업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저희가 기본서비스 통합사례관리가 있고요. 가정방문상담 및 조사라든가 필수·맞춤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이 다소 길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필수 맞춤 서비스는 아동 및 부모 대상의 필수서비스인데 이게 11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 및 아동발달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38종이고요. 신체 건강에 대한 14종, 인지언어서비스 지원이 7종, 정서행동이 10종 이런 식으로 각 사업별,
○김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게 꿈을 키우는 드림스타트 집밖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거든요.
여기에 내용 보면 손에 잡는 공작소, 진로·직업체험 이런 내용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하고는 상이한데,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집밖 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야외활동을 전혀 못 했습니다. 야외 체험 프로그램을 전혀 못했는데요. 해마다 했었는데 코로나 있기 전에는. 그걸 금년에는 조금 종식이 되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데 그게 종식이 되고 나면 아이들 진로·직업체험이나 단체 활동으로 전통문화체험이라든가 할 계획입니다.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다른 독서실은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는 화장실 문제로 해가지고 한 명이 더 투입이 돼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왜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개관식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홍보하는 시간을 잠깐 드리려고 기회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화장실도 얼마 전에 요청이 있어서 상인들이, 그래서 오픈을 했는데 굉장히 주변반응은 좋더라고요. 일단 깨끗하고 그래서 고맙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독서실 이용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대리 장길천 얼마 전에 그쪽 시장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장사하다가 쫓아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얘기 하시길래 민원인 하고의,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최대한으로,
○위원장대리 장길천 민원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인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동청년과장 김희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그 부분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복지재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수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안녕하십니까? 광진복지재단 사무국장 이동수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시고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장길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연석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광진복지재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소득 주민 지원 등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에 따라 광진복지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광진복지재단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일반현황입니다. 광진복지재단은 3개 팀 6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인력 등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지원, 복지정책 개발 및 지역복지 활동 지원, 기부문화 조성 및 복지네트워크 활성화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저소득 가구 폭염·한파 대응을 위한 전기료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폭염·한파 발생 시 전기료 과다지출을 우려하여 냉난방 기구 사용을 기피하는 저소득 500가구를 선정해서 실제 사용한 전기료를 확인한 후 월 2만원 이내로 동절기, 하절기에 6개월을 지원함으로써 기후 변화로 인해 날로 심해지고 있는 폭염과 한파를 대응하며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쪽 어르신 보행기 지원 사업입니다. 신체활동 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등급 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 100명에게 제품 성능이 우수한 어르신용 보행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동별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생계비 등을 당일 또는 익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8억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3,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연구 추진입니다. 신 사회문제로 등장하는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 해결과 광진복지기준선 설정 및 이행체계 구축이 필요한 연구를 통해 실행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연구과제는 광진복지기준선 설정 및 이행체계 구축 연구와 고령층 정보활동 현황 및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 등 2개 분야이며 구 복지부서 및 현장의 연구수요 조사 후 수시연구 2개 분야 등 총 4개 분야를 우리 재단연구원 복지분야 박사 2명이 연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지역복지 활동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광진구 내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들이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3개 분야이며 사업 당 6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접수된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조회해서 중복지원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구민과 함께 하는 기부·나눔문화 조성입니다. 복지안전망 구축과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기부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은행, 병원 등에 추가 모금함 설치, 십시일반 기부참여 등 적극적인 모금활동으로 금년도 목표액 2억 3,000만원을 달성함과 동시에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복지기관 등 거버넌스 체계구축입니다. 복지기관·시설·단체와의 거버넌스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복지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복지인력 전문 역량강화 교육지원을 위해 전문강사 파견, 복지인력대상 학습동아리 등을 운영하여 각종 복지정보를 공유하고 학습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를 선정하여 복지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2회 개최할 계획이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대면 개최가 어려울 경우 랜선 등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무보수여도 그래도 대외적으로 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선정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요.
지난번에 들어오신 분은 초등학교 선생, 학교 교사 하신 분하고 은행에 계신 분, 두 분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대외적으로 이사장으로서 적격치 않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그때는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지만 나름대로 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회복지학과 교수한 사람과 그냥 일반 교사하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너무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랑 똑같죠.
그렇게 되면 이 길을 누가, 그게 사회적으로 명망이 꼭 있는 교수라든가 재력이 좋다든가 이런 사람만이 이사장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복지분야에 종사는 했지만 자격증이 있으신 게 아니고 단지 교사하시고 그런 전문, 복지분야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비록 교사였지만 나름대로 복지분야에 공부를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름 본인이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이 사회 복지가, 우리 광진구의 복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나름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꼭 어떤 식으로 증명하실 건데요?
○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제출하신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볼 때,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서류심사만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도, 사실 먼저 이사장님도 우리 주민이 다 원해서 하셨을까요? 누가 크게 ‘아 이분이 이사장님으로서 괜찮습니다’라고 한 사람 별로 없었을 건데요.
저는 광진구에서 먼저 이사장님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복지재단을 위해서 참 우리 구민들의 귀감이 되시는 분입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본인이 중도사퇴 했잖아요.
○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이동수 아니 임기가, 중도사퇴한 게 아니고요. 임기가 만료돼서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광진복지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