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안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 심사 결과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의회사무국장 황재현입니다.
제2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문환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신규위촉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직무대리 안문환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신규위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명옥 존경하는 안문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옥 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3인 중 찬성 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정비하여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복무 관리를 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3인 중 찬성 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통(統)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통장 임명 규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3인 중 찬성 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3인 중 찬성 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참석 수당 등의 지급을 현행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3인 중 찬성 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확대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3인 중 찬성 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상 ‘결손처분’이 ‘정리보류’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광진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대상자 5명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3인 중 찬성 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2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 동안 고생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광진구의회 직원 여러분, 광진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8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직무대리 안문환 이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직무대리 안문환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문경숙 존경하는 안문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경숙 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장애 정도의 기준 없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을 장애 정도의 기준 없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소규모 공사장을 추가함으로써 제도권 범위 내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의 위탁운영을 통해 ‘광진구 1인가구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복지에 담당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위5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직무대리 안문환 문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부터 1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8대 광진구의회에 보내주신 큰 사랑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광진구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9대 의회가 지역의 봉사자로 항상 구민의 곁에서 노력하는 참일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산회)
○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안 문 환 추 윤 구 고 양 석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장 경 희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안 문 환 추 윤 구 고 양 석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장 경 희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안 문 환 추 윤 구 고 양 석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장 경 희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안 문 환 추 윤 구 고 양 석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장 경 희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