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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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강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 및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21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211쪽 예비비 승인 건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화재안전성능보강 등 11건에 12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4,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는 복지정책과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등 15건에 25억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상정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광진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김회근 위원님 등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으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고 결산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으로는 자활기금 등 총 9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01쪽부터 142쪽까지로 세입예산 현액은 3,751억원으로 징수한 세입은 3,842억원이며 이 중 3,807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216쪽까지 세출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753억원 중 4,987억원을 지출하고 425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현황으로 결산개요서 143쪽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세입예산 현액은 4억 5,000만원이며 징수 결정한 세입은 4억 7,4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45쪽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예산 현액은 322억 1,700만원으로 징수한 세입은 391억 1,500만원이며 이 중에서 323억 3,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결산개요서 21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세출예산 현액은 4억 5,000만원으로 이중 사업비 4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8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이 322억 1,700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 74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85억 9,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예산전용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코로나19 관련 생활비지원 등 예산전용 4개 부서 총 7개 사업에 1억 1,999만원을 전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전용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23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복지정책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위한 예산 이월 등 총 66건에 335억 8,8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을 위한 예산이월 등 총 24건에 89억 5,7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중곡3동 대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총 3건 85억 9,5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230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으로 자활기금 등 9개 기금에 전년도말 조성액은 총 132억 7,0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35억 4,000만원을 조성하고 이 중 25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42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 검사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소관부서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 및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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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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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곧바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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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강산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진행 순서는 먼저 안전환경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 책자와 배부된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총괄적으로, 세출 분야는 해당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85쪽부터 9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4억 7,580만원, 시비보조금 1,907만원, 2021년도 보조금 반환금 34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총 41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3,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 5,500만원과 시비 잔액 이월금 200만원으로 총 4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200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196억 5,000만원입니다. 
  그럼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5쪽에서 188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 등 3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1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에서 192쪽 사회복지장애인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8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에서 198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무병장수 생신상 대여사업에 7,000만원을 감액하고 기초연금 지급 등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03쪽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1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에서 207쪽 아동청년과 세출예산입니다. 결식아동지원사업 등 6,88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8쪽에서 209쪽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방범 CCTV설치 등 3억 8,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에서 212쪽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청소차량 관리 및 운영 등 1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14쪽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석면 구제급여 지급 2,500만원 증액 편성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에서 216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홍련봉 공원 시설비 정비공사 등 1억 7,000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8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7쪽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2040플랜 광진플랜 수립 용역비 7억원을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에서 221쪽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민간 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3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에서 225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개설공사 등 3억 7,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7쪽에서 229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등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에서 233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입니다.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 등 6,4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 인력 대응 8억 7,600만원 감액되어 총 8억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1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4쪽에서 240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 1억 9,000만원 증액 편성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1쪽 보건지소 세출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적립금 및 인건비 4억 5,4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3쪽에서 254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리용역비 등 37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고물가, 고금리 등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진구 도시발전을 위한 예산 그리고 2021년 결산에 따른 의무적인 비용을 반영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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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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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선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혜란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미라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미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스마트발열체크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설치하여 학부모들에게 비대면식으로 실시간으로 보내준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만 꼭 굳이 해야 되는지는 첫 번째 의문이 들었고, 다른 학교나 이런 부분에도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어린이집을 딱 선정했던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학부모 알림 기능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발열체크를 하실 텐데 실시간으로, 시간별로 체크하는지 처음·중간·마지막까지 3번을 한다든지 기준이 있는 건가. 오히려 더 관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아이를 체온계에 갖다 대고 그러면 스마트로 부모님한테 이동하는 건 알겠는데 굳이 이게 지금 사업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위드코로나도 있는데 그에 따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난 22년 7월 28일 날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 자치구가 공모 신청한 거고요. 
  저희 가정복지과는 어린이집만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공모에 응했고요. 학교나 이런 거는 타 부서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이 아침에 등원할 때하고 하원할 때 체크하고 1일 2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현재는 수동으로 체크해서, 그러니까 직접 체크해서 기록하는 부분들을 조금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고요. 
  선생님들의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업무에서 좀 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케어 방법으로 가고 부모님들한테는 어느 정도 열이 높을 경우나 그런 사항만 전달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같은 그 스마트발열체크기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어린이집, 이렇게 되면 몇 개 어린이집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저희가 맨 처음에 응시할 때는 60개소를 했는데요. 예산이 절감돼서 30개소만 예정대로 나와서 30개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 타 구에서도 실시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필요한 예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스마트발열기라는 것들로 편중이 돼서, 또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타구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스마트발열체크기보다 더 시급한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업들이, 예산이 편성될 사업들이 많은데 굳이 이것부터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이 부분은 저희한테 선택권은 없습니다. 시청에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응하느냐 안 응하느냐를 하는 거일 뿐이고 저희가 이 돈을 갖고, 예산을 갖고 다른 업무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만 응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신진호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매칭을, 저희가 예산을 안 잡고 그냥 공모사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그렇죠. 그 사업에,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단지 매칭사업으로 시비 70%, 구비 30%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 구비도 안 들어가겠지만 어린이집에 있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인데 스마트발열기다 보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알림이 갑니다. 
  그러면 대부분 서울에 있는, 저희 광진구 내에 있는 맞벌이 부부들이 대부분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데 실제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알림을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바로 어린이집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학부모들에 대한 불안요소만 증가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1차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안내나 또 어쨌든 규정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연히 부모님들한테 알림만 제공하는 건 오히려 불안요소를 키우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간다해서 무조건 어느 정도 이상의 아이의 온도 체온이 어느 이상이고 이 정도 되면 저희가 이렇게 보냄으로써 부모님이 ‘아침에 아이가 갔을 때 열이 있어서 갔는데 이게 어떻구나’ 어떤 상황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열에 대한 체크 문자가 안 가더라도 아이가 높은 열이면 어린이집에서 전화해서 얼른 병원에 데려가라고 말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 정도의 알리미 정도죠. 
  만약에 그러면 엄마가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가기 전에 ‘이 정도면 나도 빨리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전화를 하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수 있는 다음 단계 가기 전에 전 단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진호위원   설명 들은 것들 토대로 참고해 보면 본 위원은 생각해봤을 때 굳이 지금의,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부모님들한테 안내를 드리고 하는 부분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굳이 그래서 이걸 스마트발열체크기인데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게 실효성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일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진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그다음에 답변주신 거에 대해서, 어린이집 60개 중에서 30개에 지원을 하신다고, 30개 어린이집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있을까 합니다. 
  전부 다 지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30개만 지원, 반만 지원하게 되는데 나머지 반 어린이집 입장은 왜 우리는 안 됐을까 이런, 오히려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은 30개로 예정하기 때문에, 일단 아동 수가 많은 데와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걸로, 열린어린이집, 모아어린이집 이렇게 참여율이 높은 거와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이 어떤 건가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참여율이 높다고만 해서 기준을 잡으면 다른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직원분들께서는 ‘왜 우리 어린이집은 기준이 충분히 있고 인원수도 많고 참여도 많다’ 이런 생각하실 텐데 참여인원이 많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30명이 많다, 30명 이하는 적다, 이런 기준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혼란만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전부 다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아까 답변이 30개 지원만 하신다고, 30개 어린이집만 지원한다고 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현재 저희 광진구에는 152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일단 예산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거보다 50%의 예산을 받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어린이집에 배분하는 그 상황들이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고서 첫째는 아동 수에 비례가 기본적으로 그거는 필수사항이고요. 나머지는 그거에 맞는 점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선경 아동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해서 추가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 조건은 어떤 기준이고 현재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보건복지부에서 3개년 인력배치 계획에 따라가지고 금년 10월 아동보호전문요원을 추가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임금이 800여만원이 내려와 있어서요. 저희들이 수당만 이번 추계에 편성하면 한 명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지금 아동보호전문요원 추가 채용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3개월분하고요. 이게 지금 13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편성 요청을 했고 관내 아동들이 8월 1일 기준해가지고 88명 정도를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동보호전문요원들이 아동학대라든지, 저희가 24시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450에……,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전화를 받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그래서 이것도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말씀주시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다른 질의인데 요즘에 뉴스에 보면 성범죄 관련해서 범죄자들이 다시 나오면서 재범에 대한 일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도 성범죄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성범죄는 저희가 사실은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은 112하고 저희 구청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오는 것에 대해서 학대인지 아닌지 경찰하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사항을 즉시 분리를 하고요, 시설이랑 같이 하고. 
  또 거기에 사례가 장기적으로 대비할 것이냐 하는 걸 경찰서하고 사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사례판단을 해가지고 동부아동보호소가 그런 전문기관입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사례관리하면서 계속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영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정주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열이 좀 있으신 관계로 김정범 광고물관리팀장님께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규홍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영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열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창근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창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상우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영보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선우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채홍석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홍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준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민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학선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인규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달원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민재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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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4 인
○ 청가위원 2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