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2년 9월 23일(금)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피감사기관 : 질의/답변 감사(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복지국)
(10시03분감사시작)
○위원장 최일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틀간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로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되 질의의 요점을 파악하여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직원들은 부서로 돌아가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박찬구 감사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하고 작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실적도 거둬들여서 평가에서 우수상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던데 제가 한 가지 좀 건의 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매번 매년마다 우리가 공공기관 청렴도 관련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21년도 청렴도 항목별로 살펴보면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각각 3등급이에요. 3등급, 2등급. 20년 대비 모두 상승한 것처럼 보이나 19년도 수준으로 회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내부청렴도의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4등급을 그냥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실질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찬구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9년부터 구 종합청렴도가 3에서 5등급을 왔다갔다 등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부청렴도는 최근 3년간 최고 등급 2등급까지 올라갔으나 내부청렴도가 4등급에 머물러 있어서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좀 낮은 편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주로 우리 직원들이 가장 많이 인식하는 게 인사, 그다음에 예산, 부당한 업무 지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인사는 그 전까지 비공개였던 근무성적 평정서를 올해부터는 전면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반응도 얻고 있고요.
또 옛날에는 인사 발령을 낼 때 인사발령장 수여받는 곳에 가서 내가 어느 부서로 가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지금은 사전에 다 공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휴직, 복직 사항도 옛날에는 해당 부서에만 이게 공문이 발송됐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전 부서에 다 알려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걸로 지금 자체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집행 관련해서도 업무추진비나 이게 투명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 일상감사를 1년에 한 번씩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지시나 재정상 지시도 하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 체계도 권익위에서 하는 청렴포럼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헬프라인도 설치해서 신고도 받고 있고 또 신고자에 대한 노출이 안 될 수 있게, 2차 가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전은혜위원 감사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내부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우리 구청 지도자분들께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외부청렴도도 19년도, 이게 20년도보다 저기 했다고 하지만 내내 똑같이 2등급이에요. 19년도하고 동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표를 보시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또 8기가 출발했으니까 많은 곳에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길천위원 사전 양해를 부탁드리고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거지, 팀장님이 나와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지영순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전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플러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렴도가 낮고 높고 결정하는 부분을 뭘 가지고 가정합니까? 척도를.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찬구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우리 내부청렴도도 직원들한테 메일을 통해서 설문 조사를 하고 있고요.
외부 사람들도 우리 풀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권익위에 제출해서 권익위에서 설문조사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청에서 제출한 서류 중에 한두 가지 정도 가장 큰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렴도의, 청렴도 평가에 미치는 자료 중에 예를 들어서 10가지다 하면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가장 큰 부분.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찬구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제출하는 거는 권익위에 명단만 제출하고 그 설문지는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지적 및 조치사항이 상반기에 132건하고 하반기에 78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해가지고 주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어제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주의요구, 시정요구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내역에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시간외수당 시정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제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시간외근무수당이 왜 제일 많은지, 그리고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만 신경쓰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찬구 저희들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수당이나 여비 나가는 것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씩 올 3월에도 실시했는데 일상감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할 때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지급된 거나 그런 거는 환수조치나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찬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구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재은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아차산메아리 점자 발행 관련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관내 모든 시각장애인 대상 배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구 소식지에 보면 크게 모바일 점자를 나누어 발행되고 있던데, 지면에 보니까. 추진실적 살펴보니까 지난해 2월, 7월의 경우 점자를 월 250부 발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내 시각장애인의 수가 고려된 것인지, 또 하나는 이 분들이 원해서 이거를, 점자를 발행해서 배부하신 것인지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이재은 전은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저희가 올해부터 추천 사업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아차산메아리 점자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은 총 1만 2,122명인데요. 그 중에 시각장애인이 약 1,300명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1등급부터 6등급 이렇게 장애인을 나눴었는데 지금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해서 중증·경증으로 해서 중증 시각장애인이 243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43명을 대상으로, 그래서 숫자도 일단은 250부로 책정을 했었고요. 각 동별로 중증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101명 정도가 점자소식지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 250부 중에 본인들이 희망하신, 개인 구독하신 100여 분, 개인 구독은 처음에 101명이었는데 읽다 보니까 또 점자를 읽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각장애인 그 책자가 오는 게 외부인들이 보는 시각이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또 노출되는 걸 기피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90% 줄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동주민센터와 아차산역에 있는 시각장애인 쉼터, 복지관, 중곡, 자양, 광장 등 관내 복지관과 민원실 등에 이렇게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위해서 2023년도에는 예산 편성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아차산메아리를 보면,
(소식지를 들어 보이며)
이 메아리 우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QR코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 QR코드만 찍으면 이게 또 음성으로 다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점자소식지 외에 또 질의하신 게 제가,
○전은혜위원 아니, 개별 질의 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다 했는데 이 점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제가 이걸 하게 된 거는 관내 시각장애인 전원에게 배부되지 않는다면 이게 좋은 취지인데 또 부정적인 시야를 갖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은 취약자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되고 알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감사합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이렇게 배부 숫자가 너무 적어서 질의를 하게 된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게 보여주기 행정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QR코드 이렇게 찍으면 음성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대대적으로 홍보 좀 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리고 위원님! 제가 사실은 7월 달에 처음 홍보과장으로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은혜위원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오늘 처음 안 거예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과장님, 홍보담당관으로 오셔서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게 이게 느껴져요, 저희들이.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정책이.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냥 사장되면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재정만 낭비니까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신문 구독 같은 걸 하는데 소식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게 외부 언론사보다는 우리 관내 언론사들과 좀 균일하게 소통하면서 그리고 또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활동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이게 경비를 이렇게 보다보면 상당히 약소해요. 그 지불하는 경비가.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재정이 열악하다면 외부 언론들을 조금 줄이더라도, 또 외부 언론을 줄이게 되면 또 반란이 있겠죠. 재정을 좀, 관내 언론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이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일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김기혁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죠?
이제 새로 출범하면서 조직개편이 있다고 들었는데 조직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여론 수렴은 어떤 식으로 받아서 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선8기의 출범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서울시에 있는 정책 기조를 좀 반영한 것과 그동안 저희가 민선8기의 핵심 공약사업이라든지 조직이 확대가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짚어서 그 기능에 맞게 개편하고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현행 체제로 국은 그대로 다 살리고 하는 건가요? 새로 만드는 국은 없나요?
○총무과장 김기혁 그렇죠, 국 단위에서는. 국 단위에서는 그 국의 부서가 조금 조정이 된다든가 또는 팀이 신설 또는 폐지가 된다든가 이 정도의 수준이고, 그렇게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서울시 정책 기조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도시재생과 같은 그런 부서는 기능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다만 그 팀 정도는 살려서 다른 부서에 통합하고 이 정도의 수준.
그리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분야하고 체육 분야가 워낙 많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 로 분리하는 그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문화체육과가 그러면 두 부서로 생기는 거네요? 조직 개편해서 문화예술과하고 체육과하고요?
○총무과장 김기혁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안을 잡은 것이고 이것도 좀 더 확실하게 정리가 되려면 여러 가지 구 간부들하고 어떤, 또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한번 드리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이걸 질의한 거는요, 과장님! 이제 민선8기 들어서면서 조직개편이 있을 것 같고 또 공약사항이나 또 서울시 기조가 있으니까 개편이 될 건데 각 부서의 많은 의견을 좀 들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르신복지과를 매번 이렇게 보다보면 거기에 정책팀이 없더라고요. 정책팀이.
그래서 그 부서는 반드시 정책팀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노인 인구가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약 6만 명 가까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65세 이상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기혁 어르신복지과에 그 어르신정책팀을 새로 신설할 건데요. 50플러스팀이 있었는데,
○총무과장 김기혁 50플러스팀이 없어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팀이 거기에 신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은혜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게 50플러스가 없어지고 서울시에서 인생이모작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65세 이상이 약 5만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어르신들이.
○총무과장 김기혁 그렇죠.
○전은혜위원 그래서 반드시 정책팀이 있어서 이 분들이 노후를 정말 행복하게 여생을 이렇게 보내셔야 되겠고 또 그로 인해서 국가도 그만큼 플러스 요인이 되고, 그 분들이 행복해져야, 건강하고 행복해져야 국가도 플러스 요인이 되고 또 그 후손들도 편안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정책팀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게 조직 개편하실 때 각 부서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총무과에서 많은 부분, 많이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인력 관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광진구청 내 전체 공무원 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육아 관련돼서 휴직을 낸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현재 육아휴직, 출산휴직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6개 부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가.
○장길천위원 150명. 그러면 이 150명 중에 보통 남녀 구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
○총무과장 김기혁 거의 9대1 정도.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150명 인원에 대해서는, 물론 비정규직으로 충원을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저희가 활용을 하는데요. 어느 부서나, 지금 현재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좀 부족한 부서들이 대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한시임기제라든가 이런 임기제 공무원들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정확한 팩트는 아니지만 우리가 부서 중에 민원성 다발이 되는 부서나 아니면 업무가 과중 되는 부서에 배치가 되면 그 부서에 가서 바로 육아휴직을 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직원도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없겠지만.
○총무과장 김기혁 지금 출산휴직이나 양육 이런 휴직에 대해서는 출산, 양육 정책에 따라서 법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휴직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에도 휴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출산 그리고 또 아이를 기르면서 그런 양육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장길천위원 그 어떤 업무량이 많거나 민원 다발성 때문에 해당 부서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는데 그런 데 배치되면 본인의 육아휴직을 이렇게 내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이 좀 들리기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없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우리 국내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관계인데요. 실질적으로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자매도시하고 또는 우호도시하고 상호 협조 결연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해왔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과거에는 저희가 국내 자매우호도시가 있고 또 국외 자매우호도시가 있는데 국내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도농 간에 봉사활동도 하고 또 농촌에서는, 저희 광진구의 큰 구의공원에서 주로 시장이 열리잖아요? 명절 때. 그럴 때 올라와서 그런 물건도 판매하고 이런 형태로 같이 우호 관계가 유지됐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그런 장이 사실은 안 서고 또 서로 왕래도 잘 못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좀 침체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추석 때는 또 저희 자매결연 맺은 데서 구의공원에 의원님들도 가셔서 보셨겠지만 장이 서고 또 활기차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장길천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 중에 국외 결연도시 중에 몽골하고 터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몽골하고 터키보다는 나름대로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있는 국가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누차에 걸쳐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한 4년 전에 미국을 갔다 왔을 때 미국의 LA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나라가 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아직까지도 저희가 엄중한 코로나 시기이고 그 시의적절한 때가 온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진국과 한번 교류를 하는 것을 많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자산취득 과정 부분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휴게실이 한 몇 개 정도 있죠? 외부에.
○총무과장 김기혁 글쎄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계는 지금 6개가 있습니다. 중곡4동, 중곡2동, 중곡3동, 구의1동, 자양4동, 군자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동, 6개 동만 있고 나머지 동이 없는 사유는 뭡니까?
○고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르신복지과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궁금한 사항이고, 한 번 요청을 드려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나 노인정 같은 게 많은데 신축이나 증축은 당연히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일을 하다보면 리모델링이나 수선, 수리가 가능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필요할 때 보니까 물론 건축과에서 타 부서에 협조도 받고 그렇게 일은 하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그걸 매번 그 분들하고 일을, 업무 협조를 내 옆에 있는 것 같이 일을 하기는 참 어렵다는 얘기들도 하셨고,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요.
오늘 아침에 어떤 조찬모임에 갔다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직원들이 개인 찬스를 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을 통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것 좀 봐달라고 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도 일은 할 수 있고 하겠지만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직원들은 사실 그 용어나 이런 거를 많이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더뎌지고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들었고 밖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다보면 이 업무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정책이나 계획을 세우실 때 부서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면 그런 분들을 한 분씩은 좀 이렇게 직원으로 채용을 하셔서 하시면 더 업무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감개무량합니다. 김기혁 과장님이야 여기 계시는 구청 직원들이 그 명성이나 여러 가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군자동에서 근무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있어요. 하여튼 민선8기 총무과장으로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김기혁 총무과장님이 광진구에 처음부터 공직에 입문해서 광진구 정서나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으로서는 아주 적절한 보직이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선8기 청장님이 당선돼서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통상 7월 1일로 인사이동이 다 되는데 이번에는 청장님이 7월 1일로 신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사가 7월 말경쯤 했죠?
○고양석위원 그 부분은 김경호 청장님께서 본인은 부구청장도 여기서 하고 그래서 광진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하지만 부구청장으로 계신 지는 오래 됐었고, 한 10년 정도 됐나요?
○총무과장 김기혁 2015년부터 16년까지입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는데요, 오셨기 때문에 근무한 기간도 그리 길지 않아서 광진구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김기혁 과장님께서 일찍, 그러니까 7월 4일 날 보직을 받게 된 것은 인사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청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잘 몰랐었기 때문에 하셨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청장님이 인사를 잘 몰랐다기 보다도 좀 내부 속사정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런 명을 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제로 한 게 여기서 처음 공무원에 입문해서 광진에서 근무해서 정서를 잘 알기 때문에 했지 않냐라는 걸 전제로 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했다고 봐요.
조금 전에 감사과장님, 정종모 과장님이 안 오셔서 대리로 오셨는데 그 전의 감사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광진구 청렴도가 이렇게 25개 구에서 제일 꼴등에 가깝냐? 지금 한 24위쯤 되나요? 청렴도가.
해당 부서장이 아니어서 모를지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 광진구 청렴도가 거의 20위 바깥이에요. 24, 25위 이러는데 내용이 뭐냐 그러면 감사과장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무원 인사 때문에 청렴도가 낮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기억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왜 청렴도가, 광진구만 유난히 인사 때문에 공무원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광진구 전체적인 청렴도가 낮다라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김기혁 저는 굳이 인사만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고 조직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거든요.
관리자들과 새로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 간에 그런 적절한 소통이 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 오해하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 돌아오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선배 공무원으로서 후배 공무원을 잘 다독이지 못했다 이런 반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고양석위원 대체적으로 공무원들 불만이 청렴도를 제일 낮게 했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 각론으로 가면 인사 때문에 불만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조직이나 승진이나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본다면 광진구가 유별하게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총무과장 김기혁 그 부분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고양석위원 좋아요. 제가 참 안타까웠던 거는 그게 상관이 되려 그러면 대체적으로 30년 전후 이렇게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기혁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공직에 30년이면 굉장한 시간인데 정년도 그렇다고 하면 이제 30에서 35 사이에 하시는 것 같더라고, 대체적으로. 맞죠?
○총무과장 김기혁 네.
○고양석위원 그러면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정년을 하게 되면 그 직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분이 소속감도 있고 애정을 가질 수 있어요, 마지막 가는 부분에서는.
이번에 제가 중곡4동으로 선거구를 변경해서 갔는데 1, 2, 3, 4동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 동장이 정년을 6개월 남겨놨는데 두 분이 인사이동으로 해서 구청 과장으로 보직 변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30년 이상 근무를 하던 분이 동장으로 재직해서 거기서 정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대민 하면서, 주민들하고 상대하면서 잔여 임기를 동장으로 마무리하는 거는 굉장히 보람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예외적인 얘기지만 저희 친동생도 공무원이었는데 청에만 근무하다가 마지막에 동장을 2년 하면서 그동안에 쭉 했던 공무원보다 가장 보람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교롭게도 중곡동에 두 분 동장이 6개월 남았는데 구청으로 과장으로 보직 변경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변경한 이유와 변경에서 오는 득실이 뭐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기혁 저희가 인사를 하는 것은 인사의 기준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사무관은 2년 정도로 제한을 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2년으로.
그때 중곡4동장이 3년을 넘긴 상태였고 한 몇 개월 안 남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그것도, 본인하고도 의사를 물어봤어요. 일방적인 그런 인사는 아니고.
본인도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 조치가 됐던 것이고 저희도 나름의 그런 인사 정보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또 다른 데로 발령내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개인의 의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석위원 본인, 팩트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본인은 여기서 정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또 과장님께서는 본인이 원해서 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통상 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한 2년 지나고 나면 인사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보직에 대해 가장 일의 능률이 좋은, 이해도가 좋은 시점에 인사를 한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2년을 기준으로 하는 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할 때도 있었어요, 하다 보면.
또 과장님들이 새로 오다 보면 2년 동안 절정의 능력을 발휘할 시점에 바뀌고 나면 다음에 오는 과장님들이 우리가 행감 하는 자리에서 만나면 ‘보직을 이제 받아서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그 두 분이 6개월 남았는데,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거기 가서 다른 과장으로 보직 변경해 가지고 그 업무 파악하고 뭐 하고 그러면 얼마만큼 기여도가 있겠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리고 2년으로 해서 인사를 한다, 그 기준이.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 원칙은 정해져 있다지만, 그렇지만 예외 없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돼요. 6개월 남은 분이 거기서, 그 주민들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불만들이 청렴도를 낮추는 어떤 부분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동의해요?
○총무과장 김기혁 네.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서 김기혁 과장님이, 저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500여 명 이상 되는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승진이나 보직에 정말 매달리고,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광진구 낮은 청렴도를 제고할 수도 있는 방법으로, 공무원들의 불평불만 그거를 원만하게 잘 해결하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사심을 버리고. 그런 마음을 주문하고 싶은데 그것도 동의해요?
○총무과장 김기혁 네.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청렴도 특히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잠깐 질의했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추가로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한 건데 보니까 총무과에서 현수막 발주를 많이 넣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명절 현수막 평균적으로 보통 보면 한 15에서 많게는 25장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유독,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기획이라는 부서에서는 많은 발행, 많은 부수를 발행해서 이렇게 인쇄를 맡겼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평균 15, 25 이런데 작년 추석 같은 경우도 40몇 장을 캐치업 했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는 40장 이상을 캐치업 했고 이런 식으로 총무과뿐만 아니고 아까 홍보팀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하나기획이란 데서 작년에 또 혹은 20년, 21년에 많은 발주를 넣었는데 혹시 이게 긴급해서 이렇게 같이 많이 넣은 건지 아니면 유독 많이 발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기혁 네. 앞으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잘 형평성을 유지해서 그런 것을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요. 저는 그걸 떠나서 유독 평균적인 발행 부수나 건수에 대해서 평균, 추석이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때는 작년과 그 이전 해 같은 경우는 15장 이렇게 인쇄 시공 한 걸로 되어 있는데 21년에는 또 하나기획에 맡기면서 46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총무과장 김기혁 아마 그 당시에는 코로나 관계로 해서 마스크 착용하자, 백신을 접종하자 이러한 쪽에서 아마 보통 주문을 하면 한 50개 이렇게 해서 전 지역에다가 이 현수막을 설치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을 전후해서는 ‘즐거운 추석, 검소한 추석 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40～50개 정도가 걸렸을 걸로 해서 지금 수치를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하필이면 또 하나기획이라고 하시는데 하나기획하고는 어떻게 되고 있는 그거는 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부서에서 많이 한 걸로 기억납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똑같은 발행 부수라 하더라도 업체들을, 어차피 광진구 내에 현수막 업체 다양하게 있을 거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업체들을 선정해서 업체 몰아주기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인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인사가 1년에 거의 한 2번 이루어졌죠?
○총무과장 김기혁 네. 정기인사는 매월 1월과 7월에 이루어집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한 보통 2년 정도예요. 2년 정도 해서 옮긴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 같은 데에 인원이 갔을 때 거기에서 2년이면 그게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분이 또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분이 또 왔을 때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 건축 같은 경우는 그럼 몇십년씩 된 사람들이에요. 그 분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재고 좀 해줬으면 하고 요즘 같은 때는 너무 힘들어해요. 건축이 하루하루가 이자는 비싸고 딜레이 돼버리면 엄청 힘들거든요, 이게. 날짜 싸움인데. 집도 잘 안 팔리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그게 행정적으로 지연이 됐을 때는 손해가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그런 기술직 파트 인사는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행정직 같은 경우는 5급은 2년, 6급 이하 7급은 3년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지만 기술직은 그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기술직은 시 발령을 받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인사교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직은 한 구에 오면 무조건 5년 이상은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을 근무하고 그 중에서 연차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5년 이상 된 사람 중에서 절반 정도씩 교차가 되는 걸로 그렇게 서울시에서 통합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맞게 하면 괜찮은데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애로점이 잘 파악도 안 되지만 또 어느 문제가 있냐면 휴가를 간다든가 그랬을 때 다른 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파악을 하더라고요. 남이 하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같으면 또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고 간다든가 그런 것 좀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배위원 엊그제 제가 그 질의과정에서 건대 로데오거리를 질의를 이렇게 해보니까 담당 부서가 없더라고요. 저의 생각은 건대 로데오거리가 서울에서도 유명한 상권에 들어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건대에서도 맛의 거리 다음에 로데오거리가 돼야 된다, 양꼬치거리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구의원이 되고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 건대 로데오거리가 유명무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인들하고 이렇게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보니 한 10년 전부터 로데오거리가 현재 사양화가 됐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백화점이 들어온다든지 또 다른 경쟁업체가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무슨 대책이 있는지요?
○총무과장 김기혁 그 부분은 제가 김상배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이거든요. 그 담당 부서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쪽 길에 대한 이야기 그건 제가 한번 소관부서를 한번 만나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저도 그거 보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이 주도하는 일도 있지만 어쩌면 공무원 사회에서 주민들이 주도 못하는 경우는 좀 앞장서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0년 전부터 사양화 산업이 돼서, 로데오거리 가보시면 음식점 거리가 돼 있고요.
옷가게는 그 넓은 데서 한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가서 골프샵 거기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거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입구에 보면, 그 입구에 보면 조형물이 있습니다. 조형물이 지금도 로데오거리 전광판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나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뭐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느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항상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내가 구의원이 되고 나니까 내가 할 일이 많겠다, 아직 초선이라 사실 이렇게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냥 안일무사 이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봐서 ‘이건 시정해야 되겠다’ 하고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 거리를 어떻게 해야 멋진 거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안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리고 앞으로 하여튼 조형물이나 전광판은, 이거 끝나고 바로 가보셔도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주민하고 또 상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 절차를 아직 파악 못하고 계시면 제가 그 부분은 같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 이렇게 좀 청취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도록.
○김강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위원입니다.
청장님의 인사에 관한 철학이 있다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총무과장 김기혁 청장님의 철학이라면 그동안에 수십년 공직생활을 했던 그런 노하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인사에 대한 철학, 행정에 대한 철학을 논하자면 청장님께서는 개인의 능력, 경험을 중시해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자, 그리고 지역에 대한 형평성은 반드시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인사라고 하는 것은 만사다’ 해서 아무리 좋은 인사를 한다 하더라도 불평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불평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를 하자, 그래서 항상 인사를 할 때는 사심을 버리고 해라 이런 말씀을 저한테 늘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 자가 끼게 되면 아까 고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사에서 사심이 있으면 인사를 망가뜨리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김강산위원 제가 주민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민선7기에 일정 지역 출신들이 승진하고 업무가 중요한 부서에 가고, 일정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 한직이라 불리는 과로 배치되고 이랬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들었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총무과장 김기혁 예를 들자면, 한직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강산위원 예를 들자면 소위 얘기하는 교통지도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부서로 많이 간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런 일정 지역의 그런 비율이, 출신 분들의, 공무원분들의 비율이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김기혁 저희가 인사를 할 때는 직원들의 인사는 그 전 경력을 또 면밀히 들여다봅니다. 보면서 이 직원이, 또 어떤 직원은 나는 이 부서를 원한다, 가고 싶다 이런 어떤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하거든요.
반영을 하고 전에 쭉 근무했던 경력들을 우선 들여다보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 저희가 적절히 배치를 합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민선7기 때는 제가 인사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사는 어떻게, 민선7기에 비해서 민선8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그래서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인데 저희가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인사에 대한 그 불평불만 때문에 내부청렴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격차를 조금이라도,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이번에 인사를 단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직원들에 대한 경험, 능력 또 지역 안배 이런 쪽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김강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일하시고 또 열정 있으시고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 구청장님은 34만 구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소통, 행복, 발전하는 광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분들이 노력을 다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직원 사기 진작으로 해서 포상금 2억 지급 관련된 부분이 기사에 나왔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그것은 코로나 포상금으로 알고 있고요,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구 뿐만 아니고 타구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보도 자료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기준에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급 대상이나 범위나 또는 지급에 대한 그런 절차라든가 또 누구를 어떻게 얼마큼 줘야 되는가, 여러 가지 구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물론 시민단체에서 보는 시각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러한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기간이었고 그 단체장이 또 부재중이었고 부구청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그런 신문기사 내용을 납득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그런 반론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반론 제기하는 보도문도 냈습니다. 보도 자료를 많이 내고 해서 거기 신문에도 보면 시민단체, 어떤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광진구 관계자는 이러이러하게 얘기를 했다, 이게 반박 보도문이거든요.
그러한 내용들도 가미가 돼서 나왔지만, 하여튼 그런 상태입니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김강산위원 아무쪼록 광진구가 25개 구 중에서 그런 불명예가 생기지 않도록 총무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일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사에서 자꾸 인사 쪽의 이야기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인사 순환보직 때문에 1년 또는 2년 동안 순환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방지법 때문에 순환보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방지 때문에 순환보직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이해관계로 순환보직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일환 그렇다면 이 인사에 관련해서 해결책은 제가 봤을 때는 직위분류제나 개방을 더 확대해서 하게 되면 인사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 직위분류제가 과연 지자체에서 개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직위분류제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한동안 그런 제도를 시행을 했다가 실패해서 현재 이런 제도로 계속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환 그래서 그게 문제가 직무 분석을 통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난이도를 결정해서 직위분류제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 현재로는 그게 할 수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급제로 폐쇄형으로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 해결책으로 순환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의 생각도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다른 순환보직으로 다른 부서로 갔었을 때는 그런 전문성이 좀, 다른 부서에서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제트형으로 인사이동하고 있을 텐데 이게 Y자형으로 인사이동하게 될 경우에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네.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순환보직을 하게 되면 물론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은 수십 년을 해 온 행정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좀 약화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보충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보충성이 가동이 되면 또 정상적인 수준에서 행정은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환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게 해서 동에서 심의위원 해가지고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력서 식으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가족 간인가는 확인이 안 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가족관계 확인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굳이 그거는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 일이,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동은 통장이 신청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4, 5명씩 또 신청을 해요. 그런데 그 경쟁률이 센데 거기에서 부모가 하고 또 자녀가 한다, 대물림으로.
그러면 나머지들은 이거 뭔가가 잘못됐다, 구에서는 심사표까지 해가지고 정정당당히 한다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반장님들 확대 방안하고 통장님들 선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바로 재검토해서 다시 제가 전 의원님들께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통장에.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나이 제한도 특별히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동길위원 저도 나이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통장님들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아차산메아리 소식지인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무게가 있잖아요? 그거를 운반을 한다는 건 좀 힘겨울 거예요. 그냥 앞전에 동네에서 이렇게 인맥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폭우 시에는 또 이 빗물덮개 제거하러 다니는 일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위험하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조례에 나이 제한 자체가 없는가 해서 그거 한번 물어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단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고 빗물덮개 이렇게 해놓으면 폭우 시에는 긴급하잖아요? 이게. 뉴스로 알고 하지만.
그러면 통장님이 부재 중일 때는, 그 지역에는 문자로 알리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덮개 제거하라고.
그런데 다른 데 항시 대기하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랬을 때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홍수가 되고 물난리가 났을 때 안 열었을 때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책임감 있게 앞전에 치수과하고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는 별도로 시간당 수당을 드린다든가 그랬을 때는 책임감이 있잖아요? 자기가.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당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하면 옆의 사람을 시킨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구는 다행히 큰 물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지금은 지역별로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감안을 하셨으면 합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효성 의문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17년 최초로 4개 자치구 성동, 성북, 도봉, 금천 29개 동에서 시범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마을자치센터를 시민단체 출신 법인들이 위탁 운영하면서 소위 자기 사람 심기 사업, 운영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많은, 발생이 되고 또 주변에서 많이들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도 15개 동에서 현재 10개 동이 하고 있고 5개 동이 남지 않았습니까?
최근 서울시가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축소하실 건지, 폐지하실 건지 어떻게 주무부서에서는 판단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관련돼서 어떤 대응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시작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3년 정도 좀 지나오면서 그동안에 많은 주민참여라든가 사업발굴을 통한 동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했고 그런 좋은 성과도 있었지만 그 반면에 3년 동안 진행하면서 주민자치회에 관련돼서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지원해줬던 서울시에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완전히 거의 특수, 폐지하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러한 상황에 맞게 어떠한 변화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중간 조직, 중간 지원 조직이었던 마을자치센터는 연말에 일단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장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부담되는 부분을 일부 구나 동의 행정력을 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0월 달에 예산편성이라든가 그걸 할 때 구체적으로 좀 확정할 예정이고요.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어떤 운영방식은 약간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위원수가 또 조례상에 약간 차이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광진만의 동일한 운영방식이라든가 그거를 좀 접합을, 접목을 시켜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월 달에 예산편성 시에 저희가 확정되니까 그때 한번 다시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게 현재 우리가 10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반론 제기들도 많이 있고 할 텐데 주무부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정말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렵겠지만.
○김미영위원 15개 동 원활한 행정과 또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자치행정과 이근묵 과장님 또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 현재 구 사업별 예산집행률을 살펴보다 보니까 동청사 유지관리 부분 집행률이 20%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집행하려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행률이 현저하게 저조한데 그 저조한 사유가 자양1동 구청사 부지 리모델링 사업 미추진으로 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1동 구청사 부지 관련해서 활용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양1동 구청사 이용하고 있는 현황 또 그 건물에 대한 비효율적인 구조 등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단 지금 자양1동 구청사 그러니까 예전 청사는 91년 6월 달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이 된 31년 경과 된 노후건물입니다. 현재 경로당하고 자활센터사업단, 적십자봉사단 등이 입주되어 있고요.
그런데 건물 구조가 도로에서 건물로 진입을 할 때 가파른 계단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 더더군다나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가파른 계단 때문에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문제점이 많아서 21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위해서 18억 5,000을 편성하였거든요. 지금 그 예산 집행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집행 부진 사업이 사실 이거 때문에 부진이 된 건데요. 현재 리모델링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8월 달에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선행을, 일단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면 설계용역이라든가 그런 걸 추진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리모델링은 내년에 해야 되겠기에 예산은 명시이월이 지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우 오래된 노후된 건물이고 문제점이 심각한 건물이기에 이 공공청사를 더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면 신축으로 재검토하는 걸, 한번 그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단 현재 위치를 활용해서 신축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합니다. 검토를 한 적은 없는데요. 일단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조속하게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신축을 하는 추진방안도 한번 함께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의견도 지금 신축도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현재 예산집행도 되지 않았고 하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위치적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외관도 그 동네의 신축건물들과 맞지 않게 흉물처럼 보이고 있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청사 활용을, 더 높은 활용을 위해서도 신축을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동청사 유지관리의 일환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구의1동 청사는 저희가 건축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고 신축으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청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상 문제로 가파른 계단이 있어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고 공간 구조를 나눌 때 도서관의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증축 또 철거 그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한 2억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건의안도 또 동의서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좋게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억 정도로 편성해서 사업이 그 정도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22년 7월 13일로 오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물론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자치행정과, 이거는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21년에 자치행정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1동 청사가 신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개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우리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어요. 그다음에 탈락이 됐죠, 21년.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감 하다 보니까 22년에 다시 한번 또 지금 신청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분들에게 혜택은 주되 구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이런 특별교부금 신청 같은 것을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다른 부서에도 부탁드리고 노력해 주신 자치행정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찾동 인원이 동별로 지금 두 분, 세 분 정도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정확히, 죄송합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주민센터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그래도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런 관련된 분들한테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모르시고 있다는 건 굉장히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잘못된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찾아가는 사업, 동주민센터 사업에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투입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인력이, 예산도 많이 나갈 테고 지금 여기에 예산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자격증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 고급인력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도 모르고 관심 있는 사람들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사업을 지속해 나가시려면 잘하시든가 아니면 이거를, 사업을 하다가 없앤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단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 사업은 총괄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사실 보건소하고 복지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좀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서 피부로 못 느끼신다는 내용들이 좀,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간호사라든가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이게 실질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고, 물론 찾아오지 말라고 얘기를 또 하셨다는 분들도 있다는데 어찌 됐든 간에 취지는 찾아가서 직접 말동무도 해주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미흡한 부분은 저희도 살짝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 해당 사업부서와 그런 피드백을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해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 또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따로 진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점이랑 찾아가지고.
○고상순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저희가 복지를 한다는 건 찾아오는 사람만 복지 혜택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찾아가고, 우리가 소외되고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사실은 그게 공직자나 그런 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자양1동 구청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님들이 올릴 때 좀 고민하고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최초로 지난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리모델링 하겠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다 반대를 했고 더 돈을 드릴 테니까 다음 연도에 대대적으로 수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신다고 하는데 사유가 지금 좀 전에 들어보니까 안전진단 검사가 늦어져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전은혜위원 그럼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고 이게 안전의 문제가,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올려야지 이게 지금 2년차 걸려, 내년이 되면 3년차 걸려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매번 명시이월을 왜 시키냐, 불용을 왜 시키냐 이런 것들이 피로도가 높아지게 하는데, 담당 공무원님들은 이것들을 하시려고 하면 안전진단 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획 없이 이거 건물을 함부로 손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91년도에 이게 건물이 지어졌다면 상당히 노후 된 건물인데.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 철저히 사전검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행감 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드러나는데 사전에 그런 문제들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든지 행사성을 공모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피해를 주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의1동 동청사 저희들도 지난번에 동 행사 갔을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게 설계가 주민공모를 받아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구의1동 청사,
○전은혜위원 구의1동 설계는 주민공모 설계를 받아서 한 곳이에요. 그런데 임의대로 공무원들이 그걸 고친 거예요, 설계를. 한번 다시 보세요, 과장님 들어가시면.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들어가셔서 보시면 그 설계를 주민공모를 받아서, 설계를 받아서 한 건데 부분적으로 고친 거예요, 임의대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나오고 옥상에 가보면 저희들이 옥상도 완전히 변형해서 했기 때문에 옥상도 여러 번 이렇게 돈을 들여서 수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계단 문제도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앞으로는 주민공모를 받았으면 공모받은 것대로, 설계대로 이렇게 지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임의대로 수정할 때는 공모자에게도 이렇게 정중하게 다시 말씀드려야 되고 주민 전체들에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이런 피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물며 지금도 좀 전에 계단 고치는 데 1～2억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청사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
○전은혜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2억 들여가지고 이 청사를, 보통 관공서에서 이 공사하는 거는 일반 공사의 보통 2배까지 경비가 듭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안전하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해서 잘 지어달라는 의미에서 보통 일반 공사의 많게는 1.5배, 2배까지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이 나는 걸 종종 볼 수 있는데 지금 몇 년 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계단 공사를 또, 지금 계단이 안전 때문에 제가 봐도 하기는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모든 예산 책정한다든지 모든 공사한다든지 할 때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혈세 낭비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지금 구의1동, 자양1동 구청사도 지금 그 속에 들어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관들은 상당히 환호성을 하고 올해는 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명시이월 시키고 다음 연도에 짓는다고.
그래서 저도 그럴 리가 없다, 추경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고 본예산에 넣어줘서 이게 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행될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이 역시 명시이월 시킨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못내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없도록 재발방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오늘 받아 가지고요.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때 처음에 권고사항으로 40대 이하 비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40대 이하,
○신진호위원 15%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전체 그냥 통계로 봤을 때 13%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 남녀 비율이나 그냥 50대 전체, 주민자치회 전체로 봤을 때는 13%인데 동별로 보면 40대 이하 비율이 떨어지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20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했고 22년도에 확대 동을 실시했는데 20년도에 했던 화양동이나 중곡4동 같은 경우는 40대 이하 인원수가 46명 중에 3명, 39명 중에 3명, 그래서 거의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22년도에 시작했던 군자동 같은 경우는 11명 이렇게 해서 오히려 높은 수준이고 2년 동안 했는데 권고사항인 15%들이 안 지켜지는 동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예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대부분의 직능단체나 특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15%를 권고사항으로 둔 이유는 제 생각에는 15%라도 채웠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물론 마을자치센터 이제 계약이 종료되니까 그렇지만 그간의 이런 노력들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동 축제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사실 대부분의 동 행사들에 젊은 사람들의 참여율이 낮다, 이런 것들이 많고 직능단체에서도 거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늘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단은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러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저희가 살펴봤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민자치회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그걸 좀 잡아가면서 그런 부분에, 참여율도 높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모색을 해보고요.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마을자치이고 주민자치이고 정말 각 동에 관련된 안건들도 내야되는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 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한 세대를 반영하고 다양한 연령들을 반영하는 그런 안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이근묵 과장님! 개별 감사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나눴지만 전체가 모인 곳에서 제가 초지일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심이 많은 위원인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가 잘 되려고 그러면 주민자치가 잘 돼야 된다 그 슬로건에는 처음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또 내용이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개별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현 상태로 보면 15개 동 중에 10개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고요. 5개는 주민자치위원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주민자치라는 이름까지는 같은데 회하고 위원회라는 그 차이로 인해서 사업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5개 동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단은 검토 방향은 현행대로, 그냥 현 체제대로 갈 생각입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10개 동은 주민자치회로 가고 5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그대로 존속을 하고.
그럼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어떤 차등을 두지 않고, 그다음에 운영이나 방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합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0월 중에 예산 편성이 되면서 그거까지 다 보고를 의원님들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근묵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할 사안이 아닌 걸로 생각도 돼요. 이거는 김경호 청장님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영순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지영순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의원들은 거기 주민자치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동마다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 주민자치회나 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건가? 주민자치회는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원금 식비로 35만원하고, 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회원들이 거기에 한 3만원씩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자치란 타이틀은 똑같은데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해서 온 게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했는데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3년 차에 지금 모순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리고 또 서울시장님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거부감이 강력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치구에서는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자치구에서는 주민자치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서울시 25개 구 중에는 자료에 의하면 3개 구는 하지 않고 22개 구가 있는데 12개 구는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됐어요.
나머지 구는 지금 보류 중이거나 전환 중에 있는데 거기도 지금 완전 전환되지 않은 구는 우리 구하고 똑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래서 타구 사례 같은 경우도 함께 공유하면서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이거는 타구 사례도 중요하지만 우리 광진구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민자치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이건 남의 구가 한 걸 본받아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걸 공론화해서 어떤 해결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영순 국장님이나 또 청장님이나 우리 광진구 주체가 되는 행정 쪽에서 빠른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근묵 과장님께서 지금 자치행정과의 과장으로 보임 받은 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행정 소통, 그다음에 빠른 발 이런 걸로 해서 업무추진력이 대단한 걸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도 기분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어려운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15개 동 주민자치회장, 위원장들도 또 생각이 달라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빠른 시간에, 어쨌든 10월 예산 편성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서 우리 구만의 자존심도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한번 합니다. 타구 보고, 본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길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가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시에서 많이 지금 삭감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준비 단계라고 하시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각 동마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옛날부터 쭉 내려왔고 회가 됐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간에 거기에다 구비로 해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많이 재고를 해가지고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김성년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약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환 그리고 여기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 중이라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용역 발주하고,
○민원여권과장 김성년 26년까지 매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해에 한 2억 2,000 정도, 한 3만 건 정도 분량 으로 해서 202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환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냥 1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언제 2억이라는 것인지, 올해까지 다 끝내려면 시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2026년까지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일단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환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원래 오전에는 행정국을 다 하고자 했었는데 시간이 지금 45분 정도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앞으로 3개 과가 남아있는데 계속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3개 과를 오후에 진행하실 건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일환 문화체육과까지 하시면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후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식사가 12시에 예약이 되어 있어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몇 시부터 진행을 할까요?
(「2시요」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거기 가보니까 폭 7.2m, 깊이 4.2m, 높이 2.7m의 약간 협소한 공연장이에요.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야마C7X라는 피아노가 구매되어 있는데 4,000만원 상당의 피아노거든요.
그런데 그 공연장을 가보면 공연장에 피아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 옆에 사무실 같은 곳에 피아노가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이게 피아노가 어떻게 구매가 됐고 그런 상황이 됐는지 혹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상희위원 피아노가 보통 관리를 잘할 경우에 30년, 40년까지도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 일대일 개별감사 때 여쭤봤는데 그 피아노가 나루아트 소공연장으로 옮길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듣긴 했어요.
그게 양질의 피아노고 그쪽에서 피아노가 노후 됐다면 옮기는 거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방법으로 본다고 하면 거기 굳이 피아노를 사지 않아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에 있는 피아노가 쓸모없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물품을 돌려막기 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구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의 용도와 내가 사려고 하는 공간의 그 적정성을 잘 보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공연은 거의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거의 운영하고 있고요, 청춘뜨락에서는.
그리고 아트마켓 같은 경우에는 광진분수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도로변 쪽으로 해가지고 주 1회, 주 2회 운영하는 걸로, 2주에 한 번씩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2주에 한 번이요?
제가 개별감사 때도 여쭤봤듯이, 제가 조금 아쉽다고 느꼈던 거는 거리공연 같은 경우도 버스킹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버스킹 공연만 진행하고 하다보면 콘텐츠가 일단 다양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거리공연이라고 하면 사실 비보잉 같은 경우도 있고 잠깐 생각해봐도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거리공연도 그렇고 아트마켓 같은 경우도 판매 품목을 좀 다양하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조금 콘텐츠 다양화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애매하게 진행될 경우 사실 예산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방안을 모색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내년에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쪽 통해서 지하철역 인근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광진광장, 어린이회관 정문 쪽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양한 것 저희가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분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나루아트센터 2022년 4월 29일, 5월 27일 그걸 보면 관내 우수한 젊은 예술가 발굴 및 기회제공이라는 공모사업으로 나루영아티스트 공연을 했었어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공연비의 지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16일 자체기획한 ‘양수경의 사랑하세요’라는 공연은 총 6,500 정도의 공연비가 지급되었어요.
그런데 대공연장이 618석인 공연장에 비해서 총 관객 수는 352명이었단 말이에요.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좌석당 20만원 상당이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엔 양수경이라는 가수는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한 가수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페이지급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객 수를 보면 구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높았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공연들을 기획할 때 구민 설문조사 등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 가수를 특별하게 섭외한 그런 경로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앞에 말씀하신 관내 우수 젊은 예술 사업가는 서울시 문화재단하고 같이 공연장예술단체에 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거기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저희가 당첨이 돼가지고 구비지원 없이 바로 하는 사업입니다. 매칭사업,
○김상희위원 연주를 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어떤 공연비나 지급이 원래 시에서도 되지 않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러니까 서울시 문화재단하고 통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양수경 가수 공연은 저희가 매년 기획해가지고 하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같이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하고 있는 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18석의 공연장에 352명이잖아요, 총 관객 수가.
그러면 지금은 저도 공연장을 가보지만 위드코로나 때문에 관객 수를, 이렇게 간격을 넓혀서 앉거나 그러지 않고 관객 수를 다 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위드코로나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기간을 잘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보통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한 칸 거리 띄우기로 해가지고 아마 그 시기랑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티켓팅이랑 그거를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는데 아마 거의, 저희들이 하는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마감되는 경우가, 유명인들은 마감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위드코로나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요.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역의 공연예술가들이 혹시 몇 명인지 통계 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저희가 지역 예술가들이 각 분야에 많습니다. 국악계 있고 그다음에 국악 그다음에 음악, 미술 그다음에 시화 이런 회원수가 되게 많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유명한 가수들을 초빙해서 보는 그런 공연도 좋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공연계가 힘들어서 지역의 공연예술가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연들을 할 때 주민들의 설문을 묻거나 또는 지역의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나루공연장 피아노 조율비는 연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건지, 달별로 지급되고 있는 건지 혹시?
○김상배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된 거냐면 한 3년 동안 체조교실을 세 팀이 무료로 운영했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에어로빅하고 다르게 체조는 음악을 안 틀고 강사가 목소리로 이렇게 체조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연학습장이 넓잖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체조를 하면 좋으니까 자꾸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그 주위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 강사가 목소리를 자꾸 크게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깨지고 이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피커를 지원해 달라고 세 팀이. 내가 구의원이 되고 첫 번째 민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신속하게 그다음 날 바로 두 분이 나오셔서 실태 파악하시고 바로 스피커 지급하는 모습에 ‘민원 처리 정말 할만하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민원 부분에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를 저희는, 왜냐하면 축제 때 보면 그 이후에 축제가 엄청 많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못하다가 요즘에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에는 연락이 되고 일부에는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다 통지가 안 되겠지만요.
그런데 또 듣는 말에 의하면 일부는 의원들이 안 왔으면 하는 데도 있고 별의별 소문이 다 들려요.
그런데 의원이 거기를 의전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저희도 힘들죠. 그런데 안 가면 또 안 보인다고 난리를 쳐요. 뽑아주니까 안 온다. 몰라서 못 갈 수도 있어요, 또.
그런데 같이 가서 어울려서 주민들하고 하니까 거기에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면 듣고, 민원도 듣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는 데까지는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그 문제는 그렇게 좀 한번 심각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또 축제를 이게 지금 예산이 나가는 게 있고 지역에서, 동네에서 하는 걸 보면요. 그게 구에서는 이거고 서울시에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축제가 많기는 많아요. 만들어 가지고 막 작게 하니까 구에서도 다 통제는 안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하지만 좀 될 수 있어서 큰 지역에 따라서 하는 거는 편차 있게 지역마다 간뎃골축제, 저쪽에. 거기가 지금 구 예산으로 나가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건 간뎃골축제의 예산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 예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거고 그게 시 예산 받아서 한번 하면 지역에서 보니까 어떤 데는 돈이 나오면 하고 그런데 안 되면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광진구의회에서 구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구 예산이,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안 되지만 일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저기 공원 있죠? 공원.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어느 데는 잘 돼 있고 어느 데는 좀 열악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돈이 있는 분들은 체육관 가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없으니까 아침 새벽에 거기 가서 좀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알겠습니다. 공원에 있는 그 운동기구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연락해 가지고 운동기구 정비나 설치 좀 잘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3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원이 그 정도 되면 구에서 이렇게 하는 축제면 구 자체에서 크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보기 힘든, 어떻게 초빙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정동원이도 오고 아줌마들이 난리가 아니더만.
그런데 일단 각 동에서 해가지고 32만원을 가지고 축제를 하면 3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6시, 7시까지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행사운영비 50만원, 동별로 업무추진비 20만원 해서 70만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벌써 50만원 내려가 있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면 일단은 축제라는 게 그거잖아요. 인원이 첫째고 두 번째는 먹거리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옆에서 다 협찬을 받으라는 얘기인데 주민자치회에서 솔직히 능력있는 사람은 많이 받아오겠죠.
그런데 처음에 와가지고 이번에 7월 달인가 다 바뀌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손을 벌려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예인들도 좋지만 그 분들은 TV에서 자주 보고 있잖아요. 좀 줄여서 동에다가 좀 더 주면, 지역에서 요새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역에.
그러면 예산을 좀 이렇게 찬조하시는 분들은 또 내는 분들이 계속 내요. 안 내는 분은 전혀 안 내지만. 돈이 너무 많이 나가, 가을 정도는. 시에서.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줬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해가지고 먹을 거 없으면 그 잔치는 잘 됐다고 생각 못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거기 행사장이 보통은 저희가 그 부지가 좀 있었는데 공원에서 하거든요, 공원. 그 공원부지라 거기서는 취사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음식 먹는 게.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도 거기다 만들면 공원지역이라 이게 취사 때문에 음식 싸 오시는 건 괜찮은데 취사는 저희가 이번에는 어렵다고 각 동에다 양해를 구했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하라 하시면 내년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어울마당 같은 경우에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위원님 말씀, 걱정하시는 것처럼 동네 어르신들이나 유지분들한테 이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돌려 얘기하면 취사를 해야 음식을 많이 하고 맛있고 불을 안 피우면 음식을 많이 할 수 없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그렇습니까?
숯불을 피우고 바비큐 같은 걸 해야 돈이 많이 들어가서 맛있게 먹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아니, 저는 예산 분야를 말씀,
○이동길위원 불을 안 지피면, 불을 안 지피면 굳이 돈 많이 들어갈 필요 없지 않느냐? 간단한 과자 같은 거 사오고 하면 얼마 안 들어가겠죠.
○이동길위원 그런데 불 지피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돈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인원수가 많이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는 취사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행사를 많이 해봤는데요. 기본이 있어요. 몇 사람 왔을 때 주류부터 해가지고. 그거 술도 못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축제에서요.
그런데 기본 금액이 있어요. 그거를 좀 감안해서 해주셔야지 그냥 그거 관계없이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그리고 돈은 조금 너희들이, 너네가 알아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지역에서, 조금 있으면 연말 또 불우이웃 돕기 해야 해요.
그러면 지역의, 주민자치회에서는 많이 힘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감안을 해가지고, 올해는 어차피 책정이 다 돼 있잖아요? 내년에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런 걸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냥 아예 행사를 취소를 시키든가 아니면 축제를 만약 크게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돈도 배정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은 위원 허 은 위원입니다. 자료를 어제서야 완벽하게 제출받아서 일 대 일 감사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재단 관련 사항인데요. 사항의 특성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재단은 타 구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직원들의 노고로 재단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외부 공모사업도 추진해서 2019년부터 지난 3년간 약 11억원의 외부 재원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노고에 실망감을 안기는 일련의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재단이 출범해서 올해로 8년차가 되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맞습니다.
○허은위원 그런데 회계운영의 미숙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분야에 대해서는 하자담보 기간 중에 하자 공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수익사업 분야에서는 납기일 이후에 수납을 하고 회계분야에서는 세출예산과목을 혼동하거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은 속기가 기록되는 날이어서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감사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제가 온 지가, 7월달에 와가지고 아직 회계보고서의 자체감사보고서 자체를 발간을 못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도 거기서 대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허은위원 6월에 이 자료가 구청장님께 전달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도 임기를 7월에 과장님하고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기본적이라면 기본적이고 중대하다면 중대한데 과장님 조속히 확인해서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알겠습니다.
○허은위원 그리고 경영개선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은 3년 연속 B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2021년에는 2020년과 대비해서 총점은 일부 하락했는데요. 경영성과 항목은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경영성과 항목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연사업에 대한 부분,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부분, 고객만족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항목은 기관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우리 구민 분들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서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거 같은데요. 이거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이거는 저희 경영평가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B등급을 받고 70 몇 점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단한테 저희가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해서 다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위원 문화체육과가 문화재단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서이긴 한데요. 또 지나친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8년차 문화재단 그리고 또 민선8기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기관에 대한, 다시 경영개선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조직진단을 한다든가 이런 방편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문화재단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신진호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진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이랑 운영실적이랑 수지현황들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 21년 7월부터 비대면 에어로빅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코로나 이후로 모든 운동이나 집회가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강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렇게 해서 7월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비대면 에어로빅 같은 경우 비대면이다 보니까 거의 수강료를 받지 않거나 수강료를 한 만원 정도 책정했던 것으로 지금 운영평가보고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실제 수강료 만원을 받을 때 보니까 대부분 비대면 에어로빅 같은 경우 수지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강사비밖에 없겠죠, 대관료나?
그런데 강사비가 그러면 실제 수강료에 비해서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강사료는 어차피 단가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나갈 수 밖에 없고,
○신진호위원 그리고 실제 수강생들을 보니까 늘 거의 정원이 50% 정도밖에 차지않았었어요, 에어로빅 같은 경우,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오히려 올해부터는, 올해 7월인가부터는 수강료를 또 4만원, 1만원대였던 수강료를 4만원으로 껑충 올려서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강생들이 다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방향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현장 강의하고 인터넷 강의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현장강의는 직접 본인이 대면을 하기 때문에 강사 분께서 직접 자세도 교정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터넷강의라고 해서 인원이 적다 그래서 강사비를 5만원 주던 거를 1만원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주민들한테 그나마 기존에 있던 강사료 받는 거를 3만 3,000원 받던 거를 인터넷 강의니까 그나마 좀 내려서 다시 원상 복귀시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사항은 제가 아까 오전에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했던 건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데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 제보가 들어와서 작년에 자양체육관이 코로나 때문에 전면 대관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진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게 실제 대관은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이랑 만약 대관을 안 했다고 하면 실제 공공요금 사용 부분을 보면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자료 요청드렸고 행감기간 내에 조속히 자료를,
○장길천위원 이번에는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안 한 걸 이번에 가을철에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5월 달에는 그때, 제가 코로나 프리가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준비기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올해 가을에 풀리면 하려고 그랬는데, 가을에 이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투윈데믹이라든가 코로나하고 독감이 같이 왔고 또 우리 광진구 어린이들의 접종률이 너무 낮습니다.
이번에도 동화축제를 가을에 저희들이 일단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광진광장 자체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청춘뜨락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서는 하는 걸 봤는데 나루아트센터 이 앞이라든가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앞 그다음에 능동로 분수광장, 건국대 예술문화대학 앞에 거기는 가끔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지는 걸 못 봤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동화센터 운영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동화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 동화센터가 사실은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어르신들한테나 50플러스 계신 분들한테는 같이 뭔가 이렇게 연계가 되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게 하는 취지로 처음에 이게 시작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 동화센터 운영을 하시면서 연계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지금 서울동화센터는 처음에 센터가 창립될 당시에는 참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게 상설기관이다 보니 1년에 행사 하나 하는, 동화축제 하나만 하는데 1년 내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대략 저까지 대여섯 명 들어가 있는데 어린이동화축제로 해서 그걸 하나 행사하는 데 1년 내내 그 인력부터 예산을 잡아서 이 앞에 위원님들께서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서울동화축제센터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한 명, 작가분 한 명 더 계십니다. 상주해 계십니다. 그분은 혼자, 대신에 그분은 월급 같은 건 없고 그냥 봉사 차원에서 거기서 어린이작가 프로그램 개발을 혼자서 하고 계십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21년도 것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1,745만원 정도가 나간다고 돼 있는데 그럼 지금 한 명 상주를 시키면서 하시면 그럼 앞으로 이 동화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이 예산이 거의 줄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어차피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 운영비는 필요합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한 분의 상주를 위해서 이 사무실 운영은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예산의 쓸데없는 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시킨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저도 그쪽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했는데 지금 기존에 계시던 분이라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걸 고민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것 한번 고민해 보세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공공시설이 있잖아요? 지금 낮에는 물론 활용을 잘하고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보통 일반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저녁에 와서 운동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하면 저녁에는 일반인들이 활용을 잘 못해요, 직장인들이나.
그래서 제가 성동구 쪽을 알아보니까 거기 성동구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평일에는 11시까지 하면서 운영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일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정시에 퇴근하시고 그러는 건 좋은데 이 부분은 어차피 공공시설이고 구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구민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간대는 저녁이고 토요일, 일요일에 그렇게 필요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민원이 좀 들어왔을 텐데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재단하고 그건 상의해서 하는데 이게 사람 근로시간이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저희 주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당도, 야근하면 또 수당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전적으로 맞지만 또 다른 분야에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저도 그 문제점을 알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데 그걸 많이 고민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광진구도 공무원이고 성동구도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다?
그럼 민원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성동구는 하고 있는데 왜 광진구는 안 하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받는 입장에서도 별로 할 말이 없고 또 저희가 공무원들을 대변해 드리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깊이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하시고 정시에 퇴근하시고 피곤하시니까 그럴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공근로라든가 해서 그런 분들하고 해서 일자리 창출로 조금씩, 조금씩 전환을 하시는 것도 어떤 방법의 하나일 것 같아서 제가 민원 들어온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체육시설 있잖아요? 체육시설을 중랑천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화장실 설치를 할 경우도 있고 벤치 설치도 할 경우가 있고 클럽하우스나 가림막 같은 것도 설치를 하시던데 제가 이거를 체육공원에 있는 후배들도 있고 그래서 얘기하다가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2분 거리에, 화장실이 2분 거리마다 3개가 있어요. 그런데 또 설치를 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고상순위원 네. 그래서 2분 거리인데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설치를 한다 그러고 또 파크골프장의 어르신들이 힘드시니까, 그 다리를 건너고 힘드니까 또 위에다가 이미 하나가 설치가 돼 있고 현재 4개가 있는데 또 설치한다는 예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구매를 하시는 물품 같은 거를 다른 구는, 제가 성동구, 중랑구 다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면 나라장터에서 게시를 합니다. 나라장터에는 단가가 한 개당, 개당 얼마인데 10개를 구입했으면 곱하기 10 해가지고 단가가 정확히 나옵니다, 구매 금액이.
그런데 지금 광진구는 그게 잘 안 되어 있고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타 구도 다 비교를 했더니 거기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한눈에 볼 수 있고 투명하게 잘 하고 있고 예산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사업을 하셔야지 우리가 꼭 감사를 하는 입장이 아니어도 구민이 봐도 한눈에 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내역서를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 내역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저희가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부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 구매의 경우에는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용에서 보시면 물품구매가 나와 있는데 아마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아마 만족도가 지금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재무과하고 또 스마트정보과까지 협의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그런 내용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재무,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재무과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따로 고민해 보겠다고 지금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상순위원 이거는 고민할 게 아니라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되는 거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강산위원 주민, 우리가 청장님과 함께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민원보고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주말에는 운영을 잘 안 한다,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비싸다, 이런 등등의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양체육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죠?
○김강산위원 제가 찾아본 바로는 공모일 이후부터 해서 사단법인 설립이 됐더라고요, 부랴부랴.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출자금, 그러니까 사단법인 설립을 할 때 출자를 구청에서 5,000만원을 내주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김강산위원 그러면 이게 광진 스포츠클럽 자체가 구에서 시의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혹시 대표가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지금 대표는 이명래 회장입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운영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혹시 구청에서 이렇게 사단법인을 민간에 하는데 5,000만원을 출자금을 내주시고 하는 부분이 맞나요, 혹시?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 당시에 대한체육회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일정금액을 지원받는 걸로 해서 스포츠클럽을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계약조건이 3년 동안 대한체육회에서 3억씩 내주는 거고 구청에서 2년차부터 지방비로 해서 3,000만원씩 3년 동안하고 4년 이후부터 1억씩 구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계약을 한 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렇게 운영을 맡겨서 돈도 많이 받으시고 공모사업도 해서 좋긴 좋은데 운영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인건비 사항을 상세하게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그냥 거기에 통틀어서 인건비 1억 5,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 걸로만 파악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받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달에 수입 대비해서 지출, 지출되는 내역에 대해서도 좀 요청을 했는데 그 지출 내역이 안 왔고 그리고 수입이, 지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월별로?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월별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긴 자료가 없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월별 수입 그다음에 월별 지출, 그러니까 지출에는 인건비가 포함 안 된 강사료, 순수한 강사료 그런 것만 지금 자료가 있는데 그건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저도 받아봤고, 그래서 수지가 통상 매달 1,000에서 많게는 2,200만원까지도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체육관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달까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민간위탁이든 뭐든 정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 5,000만원에 대한 금액을 또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건 저희가 대한체육회하고 계약 맺는 그 계약서도 보고 5,000만원, 출자금 5,000만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법률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처리할 일정입니다, 그건요.
○김강산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보니까……, 원래는 공모한 내용대로 보면 그 자격요건 충분히 갖췄는데 그거를 너무 졸속으로 사단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그거를 한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앞으로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드린, 아까 인건비 상세내역이나 그리고 수지에 관련해서 지출된 내역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동길위원 네. 도로에. 그거를 좀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그 옆에 자투리, 지금 광진구에서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게 수영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수영장을 좀 많이 해달라.
그거 애로점은 있겠지만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주시고 또 지역민들이, 자양2동에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 2동 사람들이 활용을 잘 못 한다는 불만도 또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자기 자체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과장님께서 좀 알고 계셨으면 하고.
광진문화원 있죠?
○이동길위원 모르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모르시는 분하고 제가 이야기, 전혀 모르는데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제가 들은 걸로는 그만뒀는데 나이 제한이 있었을 때는, 앞전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나이 제한이 있었을 것이고 퇴직시키고 또 직급이 올라갔을 때는 누가 오냐, 그래서 현재 같으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앞전에 청장님도 무슨 인사 같은 경우는 정확히 하는 거고 광진구에서는 아까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정관까지 바꿔가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잘못 들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과장님은 모르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고 김애덕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허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체로 교육경비 보조금은 포괄예산의 형식으로 입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해야만 의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4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맞습니까?
○허은위원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회의자료 및 부의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회의자료만 요청드리지 않고 부의자료를 요청드린 이유는 심의위원회 회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모든 자료를 받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신 자료가 그 자료가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맞습니다.
○허은위원 학교에서 우리 구로 신청하는 양식을 보면 이렇게 사업명과 사업 목적을 간단하게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준하게 심의자료에도 보통 기본적으로 A학교의 세부 사업명과 사업 목적 정도는 정리되어 있어야 심의위원분들이 이 학교에 이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텐테요.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A학교 전체 얼마, B학교 전체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만 적시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가동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연식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출한 건 약간 약식이고요.
저희가 심의위원님들한테 심의 경비를 받을 때는 학교별로 세세하게 추진배경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우선순위까지 다 정해서 심의자료를 배포해서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허 은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도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서 앞서 이 자료가 회의 테이블에 올라온 자료가 맞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연식 죄송합니다.
○허 은 위원 그럼 이 자료가 간략한 게 왔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연식 네.
○허 은 위원 그러면 모든 해의 자료를 요청 드리지는 않겠고요. 제일 최근에 이루어진 2021년도 심사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연식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허 은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18년도에는 없었던 예비비가 2019년도부터 지금 생겼습니다. 예비비는 긴급하게 나가는 예산을 말할 텐데요.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부서의 판단으로 진행되는 예산이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연식 네, 맞습니다.
○허 은 위원 2019년도에는 약 1억, 2020년도에는 2억,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로 모든, 그 학교 등급별로 예산이 나가지 않고 동일한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연식 저희가 금년에도 예비비는 한 7,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허 은 위원 7,000만원 정도 예비비가 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연식 네.
○허 은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 사업들이 깜깜이로 운영되다 보니까 잘못되면 쌈짓돈의 오명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과도하게 예비비가 잡히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연식 네, 알겠습니다.
○허 은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을 받고 그 이후에 변경 취소하신 학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2020년의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 때문에 그렇다고 갈음을 하고요.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1년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연식 네.
○허 은 위원 보통 이렇게 변경을 할 때 부서에서, 학교에서 협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 예산안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연식 아닙니다. 변경하면 변경에 대한 서류를 저희한테 다 제출하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면 학교에서 변경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 은 위원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당초 의결된 학교별 사업들 간에 예산이 조정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진로상담부 설치사업이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으로 변경된다거나 특수교육 보조인력 인건비가 온라인 환경 구축사업으로 변경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도 구청에 별도의 심사를 받았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연식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는 교육환경 시설같이 특수하게 좀 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심의를 받고요.
저희가 학교마다 기준 금액이라고 학교별로 5,000～6,000 정도 사이의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소소하게 학교 시정 경비 같은 경우에는 심의 없이 일차적으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학교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저희가 그 기준 금액 범위 안에서 교부를 해주고요.
그 범위 안에서 그 사업이, 변경된 사업은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요. 저희한테 심의 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승인해 주면 지출하고 있는 그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 은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그러면 제가 방금 열거했던 그 사업들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교육지원과장 이연식 보통 그런 프로그램비는 1,000만원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그 범위 안에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허 은 위원 아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지급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한도에 있다고,
○교육지원과장 이연식 저희가 기준 금액이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해서 약간 편차를 두고 해서 초등학교 5,000, 중학교 5,500, 고등학교 6,000 이렇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허 은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심의 없이 나가는,
○교육지원과장 이연식 네.
○허 은 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모집하는 날이 정해져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연식 아닙니다. 저희가 연초에 다 수요조사를 해서 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 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나가는 전체 예산이 40억인데 사실 5,000만원 이런 예산도 그 부서의 결정으로 나가는 것보다 심의위원회를 전체적으로 거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타 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을 해봤지만 그 소소한 부분까지 서면으로 다 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연식 네, 알겠습니다.
○허 은 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본 예산 심의할 때 사실은 믿고 맡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가 아니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어제그저께였나요? 개별 질의 때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구립이 7개, 공립이 14개, 사립 작은도서관이 15개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너무 멋지게 잘 만들어져서 광진구가 점점 더 좋아지고 진짜 품격 있는 도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문고가 아마 뜨거운 감자일 텐데요.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연식 실제 새마을문고가 뜨거운 이슈가 된 거는 전체에 대한 새마을문고는 아니고요.
저희가 3월 달에 군자동 동주민센터가 신축함에 따라서 그 안에 구립도서관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주민센터 안에 있는 새마을문고가 어떻게 보면 동일한 기능을 하게 돼서 필요성이 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자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청사에다가 신축한 게 아니고 그 옆에다 신축하다 보니까 구청사에 새마을문고가 별도로 그것만 남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취약점이라든지 이용률 감소라든지 여타 상황을 검토해서 폐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는 의견이 올라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새마을문고 회원님들께서 구에서 문고 전체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는 이렇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거고요.
현재 저희가 새마을문고, 구립도서관이 생겼다 해서 새마을 작은도서관 플러스 존치를 일시에 없앤다기보다는 그들과 구립도서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쪽 분들하고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랫동안 새마을문고로 자부심을 갖고 봉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물론 한꺼번에 싹 없어지고 그러는 단계는 아니라고 하시니까 나름대로 또 대안이 있으시겠지만, 그 분들이 그동안 봉사하셨던 거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안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서를 보조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로 하셔서 새마을문고나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는 거나 같다라는 거, 그런 거를 좀 생각을 심어주셔서 이거를 무리없이 잘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또 일자리 창출로 필요하시면 또 그런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섭섭하지 않고 그동안에 했던 봉사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지 않게끔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 나중에라도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회원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좋은 방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위원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우리 광진구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김애덕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금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런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김강산위원 어떤가요? 조금……,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효과적인 것 같나요, 아닌 것 같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작년 8월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거는 홍보 위주의 단순한 그 정도 협조였습니다.
저희도 저희 자체사업이라기 보다는 홍보 차원이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나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 활동 정도로 했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더 향상시키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만 6세부터 24세가, 청년층까지 할 수 있는 자격 과정이라든지 여타 학업과정 모든 콘텐츠가 정말 좋게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이 서울론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학습 기회를 더 접할 수 있는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8월 달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취약계층에 대해서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교밖 청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 해가지고 저희 한달 동안 거의 123명 정도가 가입률을 저희가 향상시켰고요.
꾸준하게 이 방면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가지고 저소득층에서 학력격차 해소하는데 크나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많은 홍보해주시고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평생교육팀에서 국비 9,000만원을 취득하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걸로 아는데 좋은 성과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저희가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저희 열심히 노력해서 그 프로그램 양성에 대한 국비를 9,000만원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교육경비가 40억인데 제가 옆 동네 성동의 사례를 좀 들어보니까 이번 구청장 재임 시까지 120억까지 늘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인근에 있는 성동구하고 중랑이 현재 80억인데요. 민선8기 때 120억까지 증가하겠다는 건 중랑구 목표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저희 많이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대한 학교, 학령 개선에 대한 수요조사를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27개 학교에서 53억 정도가 이미 들어온 상태인데 현재 그 학령 개선비로 10억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강산위원 아무쪼록 잘 편성을 하셔서 내년도에 그래도 좀 다채롭게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복질의 지양을 위해서 추가요청사항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구립공공 도서관과 새마을작은도서관은 상충해야 되는 기관이 아니라 양립해야 되는 도서관이라고 봅니다.
그 운영의 건에 대해서 말씀,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별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대다수는 상호대차서비스를 원하고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여러 사유로 지금 이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저에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키로는 그 잣대를 어디에 갖다대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봉사자, 새마을문고 봉사자들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지금 봉사실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1일 4시간 이상 봉사했을 때 1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아니라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영을 하게 된다면 인건비 차원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이것처럼 주민들이 더 많은 독서 문화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보고만 하는 형식인데 예전에 8대 의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사전에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이게 13차부터 17차까지 간주처리 책자만 갖다놓고 이게 통과가 됐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적으로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 자체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는 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도 16차 간주처리예산에 10억이 넘게 올라왔어요, 3건에. 그렇죠?
그러면 3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으로 해가지고 그냥 시비로 1억이 올라왔는데 통째로 올라왔는데 학교야놀자 행사용역인데 이거 어떤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실질적으로 저희 혁신교육위에서, 교육청에서 1억 교부한 거는 저희가 혁신교육위에서, 서울시에서 원래 우리 혁신교육이 일대일 매칭으로써 구비 5,000, 교육청 예산, 시비 5,000, 아니 5억 이렇게 해서 10억으로 진행될 사업이었는데 서울시가 금년도에 1억을 삭감해가지고 저희한테 교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교육청에서 1억을 저희한테 내려보냈던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교야 놀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광진정보도서관 노후공조설비 안전강화라고 해가지고 2억 7,000이 지금 들어와있어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제가 돈을 가져온 걸 질책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광진정보도서관은 매년 노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광진정보도서관에 대해서 건물 전체를 컨소시엄을 맡겨가지고 진단을 내려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재신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돈 자체가 제가 몇 년째, 한 4년째 이걸 보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아무래도 시설 자체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이렇게 차츰차츰 시설 개선비가 들어가 있는, 계속 저도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교부금 받은 거는 거기 자체가 에어컨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조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너무나 덥고 또 겨울에는 따듯함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공조시스템 대신 에어컨을 별도로 이렇게 설비하기 위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년마다 이렇게 시설개선비가 많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그 차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무슨 문제점이 있나 그래서 우리가 현장검증을 한번 재요청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거기를.
○교육지원과장 이연식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자양4동 도서관 리모델링 및 냉난방 교체 건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6억 6,900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연식 자양4동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자양도서관이, 구립도서관이 설립돼서요, 아예 이번에는 서가라든지 모든 그 시설 자체를, 구조뿐만 아니라 전체 리모델링 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이 돈 집행 관계에 약 한 7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가져온 걸 갖다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리모델링 비용으로 약 5억 1,900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부시설에 들어가 보면 과연 이 5억짜리, 5억 1,900 정도를 쏟아부어서 뭘 할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서나 아니면 가구류나 그런 것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부시설에 5억 1,900이 들어간다? 이 부분 이해가 안 간,
○교육지원과장 이연식 저희가 자양4동 같은 경우에는 전면,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해서 에어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설, 어떻게 보면 시설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시설 전체는 자양4동 주민센터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이게 별도 건물로 돼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거기 1층의 한 코너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에 얼마나,
○장길천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9월 29일 오후 2시에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진행 과정이나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연식 실질적으로 29일에 개최하는 간담회는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주관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랑 화양동의 주민자치회, 교육감을 통해서 진행되는 간담회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양동의 화양초등학교 폐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현황으로 해서 기존의 건축물보다 한 60% 정도 건폐율이 증가해서 지하2층, 기존의 건물 리모델링 해서 증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안을 잡았고요.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기본방향은 평생교육 예술문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게 기본 방안입니다.
그래서 공간활용 방안 같은 경우에 청소년․청년 예술문화 특화, 평생교육기관과 또 개방형 공공도서관, 북카페 또 화양역사관, 커뮤니티룸과 지역주민 휴게공간 또 지하 공공주차장에 대한, 기본 이 공간 활용방안에서 교육청과 또 저희 광진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방향에 맞게끔 그 공간은 구성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29일 날 주민설명회가 있는 것은 이번에는 그 주최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연식 동장님 주관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주민자치회의 주관인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자체로는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장하고 통화를 했을 경우에는 동장 선에서 청장한테 보고를 다 해서 그다음에 직능단체가 열 몇 개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가장 우선순위가 주민자치회니까 그쪽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만 이렇게 보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주민자치회 내에 4개의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육분과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연식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교육분과에서 우리가 서울시 김 모 의원께서 무슨 건대부고 전 이 모 교장을 위원장으로 내세워서, 그다음에 건국대학교 정치외교 학생 2명, 그다음에 공공교회 목사님 또 누구 해서 그걸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야 한다 해서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연식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간담회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위원님 말씀처럼 전해는 들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질의를 하는 부분은 29일 날 이루어지는 주민설명회 자체가 이게 어느 한 개인의 또는 정당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화양동 주민뿐만이 아니라 더 크게는 우리 광진구민 전체의 이슈로 대두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아울러서 좋은 모양새의 부분이 나와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화양초등학교 폐교부지가 우리 화양동 주민들을 위해서나 광진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의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일차적인 틀이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교육지원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도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일환 잠시 안내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 감사부서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적인 질의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사의 전반적인 키포인트만 짚어서 질의해 주시면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김상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위원장님 되도록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양초등학교 문제는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어쩌면 폐교를 안 해도 되는, 안 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초등학교가 서울 한복판에서 없어진다는 게 참 안타까운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충분히 예견됐던, 폐교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21년 1월 폐교부지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화양초등학교가 인원수가 줄기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애쓴 흔적을 전혀 찾아볼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양동에 1인 가구가 많아서 또 그것도 하나의 문제화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서 원룸, 또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아서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제가 느끼기에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런 면을 봐가면서 건축허가도 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전부 다 원룸으로 내준 것 같아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폐교 결정이 나서 지금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은 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왕 화양초등학교가 폐교되지만 그래도 아쉬운 마음은 다시 화양, 또 우리 자양4동에도 초등학교가 없어요. 그렇죠? 이웃 동네인데. 자양4동, 화양동이 초등학교가 없는데 신혼부부들이 그쪽으로 이사 오겠어요? 절대 안 온다고 봅니다.
요즘 애기들 귀엽게 키우고 하는데 초등학교 없는 동네로 누가 이사 가겠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했는지.
한편으로 그동안 여기 지도자라고 있었던 그 분들 뭔 생각이었는지 한 번 더 묻고 싶고요. 또 전체적으로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튼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가 아기가 없어서 이렇게 정말 걱정하고 이러는 지경에 와있는데 이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초등학교를 그냥 쉽게 없애버리는 모습은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섬동네 4, 5명 되는 초등학교도 살리기 위해서 어른들이 가서 직접 자기가 입학해서 배워가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학교를 살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 서울, 젊은 친구들이 바글바글한 서울에서 이렇게 초등학교가 없어진다니까 나이 좀 드시고 이런 분들이 엄청 걱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화양동 느티나무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의 어른들 말씀입니다.
이렇게 저녁에 가면 막 애기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노는 모습이 참 좋았던 동네인데 지금은 거기 가면 강아지 오줌 냄새밖에 안 난다, 이게 사람 사는 데냐, 제발 좀 아이 낳을 수 있는 동네로 만들어 줘라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화양초등학교 자리에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지금도, 앞으로 다시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완전히 놓지 말고 그거를 생각해 가면서 화양동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은 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또 도서관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젊은 사람들이 배우고 또 거기서 정착하고 이럴 수 있는 발전적인 이런 거를 좀 멀리 내다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연식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 화양초 폐교는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건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 더 반영돼서 화양동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게끔 조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 이 정산서 없었어요. 뭐라고 답변했냐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우리가 돈은 주지만 교육지원청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정산서를 받아내야지 어떻게 이원화가 돼 있냐? 돈 주는 데 다르고 정산하는 데 다르냐? 우리 돈을 주는데 정산서를 반드시 받아야지.
그런데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인데 정산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그걸 기피하고 있습니다. 귀찮아하고. 정산서 보고를 하라는 거에 대해서.
그 정산 보고하라고 하면 차라리 우리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 대다수 교장선생님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작년에 주지 않았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내지 않았다 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오셔서,
○전은혜위원 아무튼 저희 행정구청이 우리 주업무가 아니에요.
초‧중‧고 이 학교 단위에는 메인이 교육지원청이에요, 과장님,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주민들의 자녀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을 해서 그들에게 조금 프로그램이라도 해주고 또 질 높은 급식도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거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매번 보면 주객이 전도됐어요. 지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교부금이, 교육교부금이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상당히 고민하고 지금 팽창해서, 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규모가 80조가 됐어요, 80조가. 엄청 부자예요, 엄청. 같은 나라에서 교육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교육재정이 80조를 돌파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느 모 교육청 같은 경우는 중학생에게 최신 컴퓨터 PC를 전체 개인당 하나씩 다 사주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그만큼 재정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풍부한데 교육청이, 풍부한데 행정구청이 주다 보니까 학교장 선생님들께서 이게 정산보고를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지적하는 게 프로그램비 같은 걸 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학교 단체에다가 몇 억씩 환경 개선할 수 있는, 급식 기자재가 상당히 불량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학교가면, 또 노후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아이들하고 먹거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준다든지 그걸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교육경비로 일률적으로,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일률적으로 심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심의를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일률적이에요, 일률적, 똑같이.
뭐 어떤 부분에서 조금 차등도 있지만 일률적으로 집행하고, 그건 뭐예요,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지금 1인당 평균 내보니까 우리나라에서요. 1인당 학생, 저출산이다 보니까 반비례 현상이잖요, 과장님. 교육세는 많이 거둬들여지는데 사용하는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폐교 현상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학생 1인당 1,500만원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재정이 풍부한데 왜 우리 행정구청에서 지나치게 선심성 예산을 베푸냐 이거예요, 정산서 하나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했어요. 뭐를 주문했었냐면 학교 특별학급이 있어요. 거기에 지원도우미를 준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무관청이 해야 되는 기관에도 도우미 수급이 잘 안 돼서 상당히 심각한데 교육지원청에서 해줘야 되는 일까지, 얼마든지 우리가 재정 여건이 좋아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재정 여건이 악화돼서 실제 우리가 해야 될 기관에도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학교 현장에다 이렇게 재정지원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인당 1,500만원을 쓸 수 있대요, 1,500만원. 그리고 80조가 지금 돌파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중앙정부들 막 싸우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교부금 개편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생한테 주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교육부에서도? ‘초‧중‧고 포기하느냐. 이 돈 가지고 우리들 다 써야 된다. 대학교까지는 줄 수 없다’라고 토론하고 하는 것도 저도 봤지만, 이게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론에서 그렇게 교육세가 많이 걷혀서, 그 말은 저희도 들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육세가 많이 걷혔다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사업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비용이 이렇게 일선 학교까지 세세하게 내려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해년마다 교육청에 또 요청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미비한 사업 경우는 교육청에서 아예 사업에서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구에 요청하는 거고요.
○전은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세세적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학교현장을?
○전은혜위원 그리고 제대로 정산도 못 받지 않습니까? 못 받는 이유도 이미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취약한데, 학교, 물리적인 환경에서 급식시설이라든지 운동장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일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고 백경희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짧게 정리하셔서 질의해주시면, 금방 답변도 간략하게 핵심 포인트만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이 바뀌었고 장시간에 저희가 지금 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잠시만 쉬고 4시부터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44분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일환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조양자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좋은 현안이라고 보는데요, 사업 제안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 과정이 제가 좀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에 1분과 2분과가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그 선정 과정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2023년도 1분과가 17건이 올라왔어요. 적격, 부서 검토 있고 부적격이 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2분과는 7건이 채택이 됐고 1억 7,300만원, 1분과는 7억 4,300만원 정도 했는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4건은 구에서 15개 동이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빼더라도 13건, 2분과는 7건 그러면 이게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배정이 동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갑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제안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이걸 써가지고 올렸을 때 제안자하고 그 실무자하고 해서 현장에 나가 보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현장에 나가봅니다.
○이동길위원 안 나가보는 것 같아요, 안 나가보고 그 자체 과에서 여러 과가 있겠죠, 들어온 게. 자체 과에서 봐가지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중복된다든가 뭐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해서 적격, 부적격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돈이 이것만 해도 한 8억, 9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들어오는 거 보면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공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효율성은 없는 것 같아요, 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형평성도 없는 것 같고.
과장님이 이 부서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죠?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그렇습니다.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있는 자체가 홍보가 덜 되고, 좋은 건 살려가지고 잘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 거는 이게 올라오면 검토를 해가지고 안 되는 건 그렇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문제는 그 과에서 같이 나가가지고 현장 제안자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반영을 해 가지고 채택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실례로 앞전에 제가 정자에 선풍기를 달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적격 사유가 뭐가 나오냐 하면 방진방수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현장을 가봤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가봤습니다”라고.
그런데 코로나 있어도 혼자 다니는 건 다 다녔잖습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좀 황당했어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해서.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홍보도 덜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회에서 분과별로 지역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하는데 활성화를 시켰으면 되는데 괜찮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 주민참여예산 홍보에 올해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 부서에서 꼭 현장까지 나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정말 필요하고 그 사업이 추진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특히 간과하지 않을 거는 지역에서 어느 동에서는 2, 3개씩 올라오는 줄 알고 있어요. 어느 동에는 그게 전체 다 채택이 되고 어느 데는 다 삭제가 되고 어느 정도 지역 안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개라도, 무조건 넣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잘못된 거는 넣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각별히 해 가지고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고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센티브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담당 직원이 더 주체가 돼서 일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사람이 직원이라고, 담당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2016년도부터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이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보면 사업비의 30% 이내 직원 사기진작으로 인센티브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이 그렇게 큰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비에서 20%라고 하면 이 금액들을 그동안 했던 것을 보면서 크지도 않고 그랬을 때 과연 이걸 직원들이 애써 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를 하고 싶어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라면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뭔가 새로운 보너스 인센티브를 주고 싶으시고 또 새로운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시에서나 국비로 그런 걸 따오려고 만약 그런 생각들을 갖고 일을 하신다면 이 담당 직원한테 사업비에 지금은 현재 2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올려 주셔서 그분들이 정말 열성과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해야 하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저희가 사실 인센티브 사업이나 공모사업, 평가사업 때문에 직원들이 많은 애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에 대해서 사실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내년부터는 보상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시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는 그만큼의 보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지금 이동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내역서를 보니까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도 있고 여기서 좀 정리가 되어야 하는 사업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일이 다 제가 이건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림이 어려울수록 예산도 줄여야 되고, 또 더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늘려야 하듯이 일을 하시다보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건 그때그때 좀 정리도 하시는 게, 하시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잘 검토를 하셔갖고 한번 집행을 했으니까 무조건 이건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런 서로에 대한 고집이나 이런 건 좀 접으시고 서로 양보해가면서 집행하는 거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 및 그런 것을 철저히 저희들이 현장 점검 나가서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들을 반영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총체적인 거라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과별 집행률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저조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71.5%, 71% 정도 미집행률이 나오더라고요, 나온 부분 보니까. 그래서 개별, 과별로 제가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집행률이 현재 저조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검토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부진한 11개 부서를 통해서 어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주재하에 대책 회의를 해서 사업이 좀 부진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연말에는 꼭 성과를 달성하도록 어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반납금액 자체가 한 164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22년도가 한 126억 정도 돼요. 차액발생이 한 37억 정도, 약 38억, 37억 정도 되는데 발생 부분이 왜 착오가 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지금 거의 다 저희들이 매칭사업비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매칭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가내시가 들어오면 저희 구비도 그리고 시비, 국비 다 반영이 돼 있는데 그 집행 잔액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차액부분이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12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있는데 큰 건만 몇 개 여쭤볼게요.
각 과에 물어볼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 자체가 보면 0.1%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기금마다 사업을 할 때 어떤 예산을 어느 정도 존치해놓고 이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기금은 거의 집행률이 없어서 저희들도 ‘노인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하고 합쳐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기금을 통합해라’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동안 추진하지 않은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하려고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기금 전체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예를 들어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그다음에 옥외광고물발전기금라든가 그런 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조양자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에 계시고 하니까 총체적으로 꿰뚫어 보시고 하니까 답변이 잘 나오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연식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반갑습니다.
봉제산업 있잖아요. 이게 스마트공정화사업하고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저희가 스마트공정화사업을 20년에 추진을 하려고, 한 8억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스마트솔루션사업에, 20억 사업에 3년간 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해서 기존 1년간 투자해서 8억을 받는 것보다는 20억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 중기부에서 소공인복합지역센터라는 40억 사업에 3년간 지원사업이 공모를 동시에 시작을 하게 돼서 저희가 거기에 응모를 해서 제일 먼저 중기부 사업이 7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40억 사업으로.
그래서 나머지 사업은 다 보조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동일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니까 나머지 사업은 다 포기하고 중기부 40억 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미등록업체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라 해서 쓰레기봉투 지원사업도 하고, 하고 있는데 실제 세금 문제 등에 따라서 노출이 안 되는 사업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 분들이, 영세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중곡동 쪽에 많이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좀 좋은 방향으로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지금 이 찾아가는 동물훈련사는 애견보육하시는, 반려견 가구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반려견들을 좋아하고 키우고 싶은데 첫 번째부터 어떻게 훈련해서 대변 훈련과정하며 어떻게 가족화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컨설팅해서 찾아가서 계속 지도하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이라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희가 이게 컨설팅, 찾아가고 한 두 번 훈련을 시켜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밴드를 통해서 그 사업, 우리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기존에 받았던 가구들한테 피드백을 해주고 있거든요.
만약 아이가 좀 다른 행동을 보였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 훈련사 과정은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서민우위원 저도 사실 과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을 처음 봤을 때 되게 잘 만들어진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개별감사 때도 그렇고 살펴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담당 팀장님께서도 꼼꼼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려견 입양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고 잘못된 훈육에 따른 개물림, 그리고 심한 짖음 등이나 이걸로 인해서 이웃 간 갈등도 심화되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 광진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18년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서민우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은 50가구를 모집하고 3회를 진행하는 거긴 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에 그치지 말고 조금 더 꼼꼼하게 해가지고 좀 더 확장하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제안드리고 싶고, 저는 수범사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하고 어제 그저께 대화를 좀 나누긴 했지만 빠진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간주처리 16차에 보면 6,600이 반납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화양제일시장에 첫걸음 기반조성 그다음에 자양전통시장에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그다음에 중곡제일시장에 디지털전통시장 육성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비 보조금이 더 들어와서 시비 반납 금액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이게 당초 사업비가 가내시 내려온 사업비보다 국비가 감소되다 보니까 국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5대 3대 2로 매칭 사업이라 국비에 맞춰서 시비도 조정이 돼서 다 내려온 사업입니다. 가내시액보다 전체 금액, 국비가 감소 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여기에 보면 집중호우 피해 관련 석면 조사비 지급으로 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승강기 사고 관련 수리 비용으로 해서 400, 지하 마감재 탈락 관련 수리비 지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토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2,500이 돼있는데요. 이건 업자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이거는 키움관 쪽입니다.
저희 도약관은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다 하자보수로 처리를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여기는 키움관으로 지하 주차장이 비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마감재가 탈락이 되는 바람에 가루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가루가 저희가 2003년에 키움관을 공사를 했기 때문에 석면에 우려가 있다 그래서 석면조사를 하고 긴급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해서 피해복구로 해서 신청한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거기까지는 할 예산이 안 돼서 기계 보수 정도로 했고요. 아직도 거기는 보일러도 고쳐야 되고 하는데 예산, 그 예산으로 좀 부족해서 사실 2003년에 건물이 지어져서 곳곳에 하자가 발생하고 있기는 하는데 저희가 긴급한 곳 우선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비 특교가 있어서 저희 구비를 아껴서 긴급하게 보수 처리를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적은 돈이 아니었고.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 상공인들은 요식업도 있고 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 한 부분을 보고 나서 사실적으로 제가 들었던 내용 그대로 얘기하면 15억이라는 부분 가지고 이것밖에 못했나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옥상에 올라갔을 때도 콜크, 페인트 칠한 부분도 다 일어나 있었고 그 이후에 지적해 가지고 다 고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실적으로 15억이라는 돈으로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추후에 건축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상공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손영진 회장님 자체도 인테리어 대표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그렇죠,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거 보면 금액 나와요, 산출돼서.
그런데 이렇게 지금 부실 나온다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없고요. 일단 어제 그저께 현장방문 갔을 때 이쪽 도약관에 보니까 거기도 많이 이번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고 현장도 보니까 떨어진 데도 있고 해서 사진을 다 촬영을 해왔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구정질문으로 하려고 자료로써 쓰려고 가져왔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박정화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나 우리 일자리 창출 부분은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감사하는 동안 보니까 크게는 일자리창출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민간 부문에서도 연계에 많은 노고가 있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공공 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가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네.
○김미영위원 그 일자리센터가 우리 구민들 구직 활동에 어떤 구직 활동을 주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공공일자리가 어떤 종류의 공공일자리가 있고 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참여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저희 구청에는 일자리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7명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방문하는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나 민간 일자리로의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매칭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2,800명 정도가 구직 등록을 하고 있고 그분들을 실제로 취업에 연계를 시키는데 그 연계율이 한 75%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기업을 발굴을 합니다. 관내 기업이 일단 1순위가 되지만 관내 범위를 넘어서서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고 소프트웨어개발자라든지 IT기업들이 많이 있는 판교나 분당, 강남까지 저희가 진출을 해서 그쪽 기업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많이 매칭되기를 원하고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을 시외까지 확장을 해서 기업들을 발굴을 하고 어느 때는 직접 찾아가서 인사 담당하고 상담을 통해서 네트워크 체계를 상시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 신속하게 일자리가 매칭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민선8기 들어서면서 시작된 새로운 사업이긴 한데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사무소, 아직은 시행 초기라서 저희가 매주 2회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취업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을 직접 방문하시기 어려운 주민들도 계시고요. 또 일자리 센터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서 저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취업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난 몇 년간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저조하긴 한데 취업박람회라고 대대적으로 개최를 해서 일자리도 발굴하는데 기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주민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해마다 한 100여 명 정도는 실제 취업하고 연계를 시켜왔습니다. 요즘 시대 트랜드에 맞춰서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개소를 했는데 화상면접체험관이라고 기존에 없던 사업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에 모든, 비대면 사회로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면접조차도 비대면 면접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대면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냐면 프로그램을 저희가 장착을 하고 또는 사용료를 내고 프로그램을 빌려서 그 앞에서 AI 활용을 해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 면접에서도 활용이 되기도 하고 모의훈련 과정을 또 한번 연습하는 그런 기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 일자리센터에서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요. 많은 홍보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아 그다음 공공 일자리,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일자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하고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한 3배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습니다.
총 저희가, 그러니까 공공일자리는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28개 부서에서 공공일자리를 크든 작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비율로 따지면 어르신 일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공공일자리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만 말씀드리면 총 6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공공근로, 많이들 아시고 있는 공공근로,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역방역일자리, 작년에, 재작년에 있었던 희망근로 등등이 있습니다.
작년에 경우에는 2,300명 정도가 공공일자리를 했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각 사업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시급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3, 4시간 근무를 하신다면 100만원 정도 수령을 하시게 되고요. 보통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8시간짜리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200만원 정도를 수령하시게 됩니다.
선정기준도 어떤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재산이나 소득의 기준이, 가이드 라인이 있긴 하지만 전액 구비로 운영하는 행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취약계층을 무조건적으로 우선시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한해 2,300명을 운영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형이긴 한데 현재까지는 90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나 연계가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닌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우리 구민과 기업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추진해주신 점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일자리정책과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 자료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청년세대 위원으로서 청년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2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우리 구는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년과 이렇게 총 여섯 과에 걸쳐 청년사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해서 40억으로 전체 예산 대비 약 0.5%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향후 민선 8기에서는 청년사업과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정책 확대와 예산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네. 알겠습니다.
○허은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과 수립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는 보니까 청년층 대상으로 한 자료가 아니라 광진구 전연령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목표공시제 연차별 추진계획 자료를 주셨습니다.
청년일자리 실태조사 현황자료도 요청 드렸는데요. 역시 ‘전 대상에 대한 노동시장 현황 분석 및 분야별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말씀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답변은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요구드린 자료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의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요구 드린 겁니다.
특히 이 기본계획은 해마다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다음 연도에 반영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허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부서장의 입장으로서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 명시가 돼 있다고 다 추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 관련 일자리는 저희가 별도로 하나의 단위업무로 뽑아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요.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만 놓고 보더라도 구 단위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모든 일자리정책, 그러니까 그 안에는 청년일자리 포함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일자리정책은 보통 저희 사업 자체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일자리정책 이런 것들과 연동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청년일자리에 관련해서는 거의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전반적인 인력 양성 부분이나 교육 훈련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수당, 각종 청년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 매칭 사업들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구 단위에서는 그렇게 정책을 개발을 하고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는 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을 모집을 하고 기업을 매칭을 하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올해 야심 차게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정말 야심 차게 준비를 했고 구인기업을, 관내 기업에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 지역적 범위를 넓혀서, 메타버스가 또 요즘 주류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한 우수한 기업을 저희가 매칭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을 매칭하는 게 목표였는데도 간신히 채웠습니다, 인원을.
그만큼 청년들 관련해서 일자리를 펼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일자리정책을 펼치기 위한 실태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하고자 하나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을 통한다 하더라도 저희 실무에서 얻을 수 있는 답변 이상의 것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좀 들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청년 일자리는 실태조사를 포함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단위 사업별로 저희가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이나 결과, 실적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거대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을 말씀을 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다는 점……,
○허은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광진구청 내에서 조례가 경시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조례 제정 당시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무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뒀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회는 의무규정을 뒀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서 이게 아니다라고 싶으시면 개정을 해야 되겠죠. 의무규정으로 두고도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저희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조례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슷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모임이 잘 안 되고 간신히 채우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서는 다르지만 청년 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번밖에 개최되지 않아서 구청과의 소통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을 저희 간담회에서도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거는 노력이 부족한 거지 청년들이 모이지 않는다, 어렵다, 이렇게 단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현재 청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거 부분도 문제가 되고 경제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중에 일자리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정책의 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 관련 업무가 지금 아동청년과에서 사실 전체적인 청년 기본 계획은 그쪽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일자리만 따로 떼어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게 같이 연동이 되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국가 정책, 서울시 정책 연동되는 부분이 많고 또 별도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 한계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조례가 사실상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지금 지적하신 이 청년 관련뿐만 아니라 위원회 관련해서도 그렇고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임의규정으로 좀 개정을 한다든지 현실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씩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조직개편에 지금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청년 관련해서 어떤 업무들이 조금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본 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청년에 대한 일자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청년에 대한 총괄 과는 아동청년과로 이렇게 이관돼서 합니다.
대부분 사업도 일자리정책과와 아동청년과가 나머지 4개 보다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구 사례를 보니까요. 타구에서는 아동청년과가 신설되면서 일자리 관련 사업 전체가 다 아동청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청년에 대한 거는 청년과에서 주관 부서가 돼서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정하실 수는 없겠지만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청년 관련 조례를, 일자리정책과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가 사회 이슈로 대두된 적이 최근 짧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업무가 고유성을 갖기가 참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업무가 장착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다루는 의제들이 굉장히 많고 관련 법도, 조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청년 업무인데 청년 조례가 어떤 그 시대에 청년 조례가 제정될 시기에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저희 과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행정기구 설치 어떤 부서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 기획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분장이 되는데 그 조례에는 사실 저희 업무가 저희 부서로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청년 일자리가 딱 우리 부서라고 해서 전담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그 관련 조례를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추진을 해 왔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청년 시설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뭔가 인프라는 아동청년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모든 의견을 이번에 조직개편에 건의를 했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일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점이 있고 일의 효율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의견은 제출을 했습니다.
○허은위원 사실 청년 사업을 한다는 게 저도 청년세대 의원으로서 말씀은 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취업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 모이는 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문제를 전 사회적으로 분담한다는 데 함께 의의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네. 알겠습니다.
○허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4년간 일자리 창출 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도 2017년도 구성되고 그 이후로 회의를 한 적이 없으니 지금 현재는 미구성 상태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 조례도 실효성이 없다고 부서에서 판단하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대책위원회는 자문의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자문.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거대한 담론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고 그래서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네트워크는 상시 유지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간거버넌스라고 해서 일자리 창출 대책위원회 소속된 기관과 기업들이 거버넌스라는 이름하에 저희가 상시적으로 수시로 저희가 필요시마다 모여서 실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는 굳이 개최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과거에 있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또한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의 조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기금이 12개인데 예금 금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최고가 1.5%에서 적게는 0.82% 해가지고 금리 차이가 0.73%까지 납니다, 금리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금 금리는 매월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코픽스(COFIX) 금리 기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재무과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차가 많이 나는, 금리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기금별로?
○재무과장 박진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과장님께서 재무과에 근무한 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어본 부분이 일단 재무과라는 부분 자체에서 우리 구청에 관련된 모든 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가지고 핸들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금리 부분 자체를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다른 과 과장님은 또 신경을 못 쓰잖아요.
○재무과장 박진영 금리가 수시로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정기적금에서 예금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자수입을 높이려고 매번 노력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은행연합회 코픽스 금리 기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나와있길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진영 네. 이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적금이 만기가 되면 예금이 높아지면 예금으로 갔다가 또 적금으로 옮겼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자 수입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영 재무과는 올해 저희가 갖고 있는 일반 구유재산에 대해서 전체 측량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구유재산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했고 그 이후에 건물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야 된다고 우리가, 위원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재무과장 박진영 그건 예전 일이 돼가지고, 그것도……,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가 근무하기 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파악된 게 없어서 그것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 관계하고 지금 쓰고 있는 새올, 새올이죠?
○재무과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새올하고 교체 그런 부분 때문에 잘못돼 가지고 착오가 있어서 그걸 시정하라고 얘길했던 부분인데 시정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영 그것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예전 일에……,
○장길천위원 우리가 공유재산이 세 가지로 나누죠? 토지, 건물 그다음에 입목이라 그러나요, 나무라든가 그런 부분?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영 세 가지로 나눈다기 보다는요. 공유재산의 범위는 물권하고 권리권이 있고요. 부동산과 동산이 있고 권리부분은 용익물권, 지식물권 등이 있습니다.
또 부동산은 토지, 건물, 입목, 축, 토지정착물, 공작물, 종물에는 농가, 주택, 창고 등이 있습니다. 동산에는 선박,
○장길천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큰 개요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광장동에 286-5번지에, 이게 이호조 도입 당시 오류로 등재가 안 됐다고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인데, 건물자산에. 이게 한 2억 6,000 정도 되네요.
그런데 왜 이게 그 당시 누락이 됐나요?
이거 과장님이 보고한 건데, 나중에 서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어차피 기획경제국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실 때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국장님이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보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 우리가 작년도에 105건 정도가 있어요, 105건.
2020년도나 2019년도는, 보통 2019년도는 46, 그다음에 2020년은 98개. 사고이월은 비슷합니다, 49, 45, 47인데.
그런데 유독 명시이월이 2021년도에 105건이나 있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금액이 커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의 하나요?
○재무과장 박진영 2021년도 이월 예산 총 752억 중에서 명시이월 77개 사업 465억원이고요. 사고이월이 43개 사업 206억원입니다.
도로개설 등 보수 132억,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90억, 주차장 86억, 동청사 85억, 지중화공사분담금 28억, 기타 시설 건설 95억, 기타 210억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중랑천 공원 같은 데 벤치를 설치한다든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대 해가지고 금액이 크니까 그건 3,800 정도, 4,000만원 넘으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벤치나 그늘막 설치를 하고 이런 단가를 제가 봤을 때 타구에 비해서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장터나 보면 똑같은 물건입니다. 그러면 성동구나 중랑구가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라고 할 때 저희도 홈페이지에 그 정도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한 걸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50만원이 넘어가고 비싸게 돼있다라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은 초보니까 잘 못 볼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저는 확인은 들어갈 건데요.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다가 계약한 여러 가지 제반 서류를 달라고 요청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누가 봐도 투명하게 다른 구 물론 다른 구 말씀드려셔 죄송한데 다른 구에서 배울 거 있으면 배워야 되니까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한 대에 얼마 얼마. 공사비는 뭐뭐뭐 이렇게 돼 있지 1식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문화체육과에다 부탁은 드렸지만 재무과에서 서류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협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투명하게 일하시는 걸 보여주고 싶으시면 홈페이지에 꼭 올려주셔서 잘하고 있구나하는 걸 확신을 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에다.
그러니까 그 서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영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 가격을 표시를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도 필요한데 저희가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단체 모두 아니면 전국의 모든 단체가 관내 업체 수의계약 참여 활성화를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무슨 물건을 구입하거나 공사 용역을 할 때 이왕이면 저희 관내 업체가 선정되게끔 해달라고 저희가 발주부서에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비싸도 관내 업체를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너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다 보면 관내가 아니라 저희 광진구의 실정이 주요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걸 투명하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실익도 있지만 또 관내 업체를 선정하기에 또 그렇게 되면 붙리한 요건이 되고 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자기 관내 업체를 하려고 하는 와중에 약간 그런 것도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고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보고 직원들과 많은 토론을 거쳐가지고 고상순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관내 업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박하고 넘어갈 뻔했는데요. 지금 어느 업체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과에서 일을 하신 부분에 한 업체에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업체를 보니까 송파구에 있는 업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관내 업체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그 말에는 어패가 있는 게 지금 저희 광진구에 상공인들이 몇 천 명이 되고 있고 그 많은 분들 중에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찾으시고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셔야지 지금 말씀으로만 관내 업체를 하신다라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나중에 자세한 건 또 자료 받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내 업체 그리고 한 업체에다 일감을 몰아준다든가 이런 거는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영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와중에 1개 업체는 작년도 6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부서에 3번 이상은 못하고 1년에 전 부서에서 8번 이상은 못하게끔 억제를 시켜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그거에 어긋난 건 없고요. 지금 잘 지켜지고 있고요.
특히 관내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관외, 관내를 좀 분리해서 관내 업체는 기존의 부서 3회, 전체 8회를 하되 관외 업체는 부서 2회, 전체 6회로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외부의 어떤 업체에 했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그렇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상순위원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하고 말씀을 나누시고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세무1과 과장과 세무2과 과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김덕기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김덕기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송선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전 부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을 받아보니 복지정책과는 보훈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광진구에서는 국가유공자 보훈예우 수당, 보훈단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4년간 동결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상승은 있는데 단체운영에 애로가 많다고 단체를 통해서 민원을 청취하였고요.
그럴 때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 보훈단체 운영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보훈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운영비 인상이 가능한지 이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김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총 9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총 1억 1,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다른 서울시 자치구 평균 지원액인 1억 2,4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9년 이후 계속 동결된 금액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물가인상과 공공요금 인상, 여러 가지 운영비 인상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반영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이라서 회원 관리를 하거나 저희가 드리는 보조금을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같이 조사가 돼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점들을 함께 감안해서 제안하신 운영비 인상 지원으로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단체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다 아시겠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23년 예산편성에 꼭 반영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요.
우리 유공자 분들을 위한 예우사업을 구 차원에서 발굴해서 지원해줄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또 하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보니 동별로 다양한 계층과 형태의 사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분들의 실사정을,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활동지원을 위한 운영지원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민원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운영비지원에 대한 증액도 생각하고 있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네. 이번에 감사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은 민관이 협력해서 그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도 주고 계십니다.
이분들 활동 지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활동비로,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산해서 실제로 받아보니까 그보다 더 많은 사업을 자부담을 포함해서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또 죄송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인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약속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 부탁드리고 예산을 맞추는 사업 실행이 아니라 정말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선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환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혜란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한미라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삭감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저희가 아직 정부로부터 내시액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9월 2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내년도에 전체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공익형 사업 6만 개를 감소하고 시장형 사업은 1만 3,000명 정도를 증가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준비를 하기로는 이 정도면 저희 구의 공익형 사업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1,87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5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최고 180명 정도가 일자리를 못 하시는 걸로 돼 있고 대신에 민간에서 하시는 시장형 사업으로 한 80명을 더 추가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은 한 100여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으실 걸로, 지금 하고 있는 대상자분 중에서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론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자리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공익형 사업이 한달에 27만원을 드립니다, 30시간 일하고.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동주민센터 주변에 청소를 하신다거나 등하교길 수신호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지금 반응이 좋은, 초등학교에 급식도우미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하나의 봉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기초연금 대상자처럼 어려운신 분들이 사회 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추후에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만약에 진짜 삭감이 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본 위원도 월 20에서 30만원 정도 되는 이런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는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쩌면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이런 거를 조금 장려해야 될 일인데 삭감한다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되겠다……,
비용이 좀 과다하게 지출되는 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노인 분들을 위해서 지출되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했다 질의를 하는 거고요.
지금 상황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김상배위원 이런 상황에 이런 것까지 또 이렇게 끊기면 이게 그 분들한테는 큰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십시일반 노력해서 이걸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전체적으로 15개 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 있는 곳에서는 평판이 좋다고 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가보면 그분들 항상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다고 하소연이거든요. 충분히 있어도 없다고 하시고 지원을 요청하시는데 우리 관내 경로당이 96개, 내년에 운영비 지원을 어떻게 책정을 하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운영비가 경로당 회원 수나 아니면 면적 또 구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30만원에서 45만원 사이에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가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도 오르고 수도요금도 오르고 많이 올라서 올해 저희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월 운영비를 1차 하반기에 올려 드렸고요.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조금 인상을 해주신다고 해서 그 인상분을 반영해서 저희 구비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추가로 인상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서 나이를 들어가다 보면 어린 애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서운해도 서운하다라고,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경로 잘하는 나라가 복지국가 아니겠어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도 복지 부분에 대해서 잘 되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경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혜진 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많이 쓰신 거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물품지원비가 저희가 2020년에서 21년에 입식화 사업이라고 경로당 입식화 사업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어르신들은 방바닥 온돌에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관절이 아프시다거나 하셔서 소파에 앉아서 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이 우리나라도 그런 입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입식화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그때 예산이 2억 이상의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돼서 그때 저희가 소파를 주문 제작해서 지원을 해드렸고 거기에 맞는 스마트 식탁을 또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예산이 확 늘어난 거고요. 그 이후에 그 사업이 끝나서 예산이 점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품에 관해서는 어르신들이 좀 이번 올여름 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인해서 에어컨 설치 요청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가 7,000만원 예산으로 에어컨 정비와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부족함 없이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100% 만족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 다음 해에 어떤 물품들이 필요한가를 해서 예산 책정을 하고는 있지만 그때 그때 돌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이나 이런 건에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는 6,500.
그래서 아까 어르신 경로당에 신경 많이 쓰시고 그런데 물품 쪽으로는 줄으니까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조금 들어갈 때가 있죠.
그런데 지금 경로당을 다녀 보면 노후화 된 데도 많이 있고 돈 들어갈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한미라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100세까지 200세까지 사신다고 그래도 100년, 200년 사시겠어요? 신경 써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 물가는 많이 비싼데. 2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책정을 좀 많이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일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미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조용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광진구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계속 있고 이번에도 추경안으로 확충 관련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공립 어린이집 하면 기존에 예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못 보내서 안달이었고 대기가 많았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광진구 내에서 아이들 숫자도 적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공립 어린이집 재원 수가 총 목표 인원보다 좀 낮은 걸로 거의 대부분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인당 교사당 재원 수에 따라서 받는 보조금 비율들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 현 상황에서 더 확충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하고는 다르게요.
저희는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가정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민간은 민간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국공립은 국공립대로의 운영의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용하는 메리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용의 차이는 있어서 어느 한 어린이집의 확충이 맞냐 안 맞냐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답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저희는 공보육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공보육률을 높이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어차피 재원 수도 안 차고 있고 대부분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절반도 어린이들이 안 차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재원 수를 높일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떤 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전년도하고 지금까지는 저희 구는 출산율도 좀 낮고 저희 인근 지역으로 전출을 많이 가셔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가정 양육이 증가하다 보니까 좀 공보육률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인근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 국공립 숫자 자체가 그다지 타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일단 저희가 기본 보육료나 이런 걸 볼 때는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지원하는 거 다 똑같지만 그런 게, 엄마들의 부담률은 조금 비슷하지만 제가 공보육료를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는 국공립을 조금 늘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은 저희한테 지도점검권도 더 있고 기준에, 운영의 기준성이 더 있고요. 또 현재는 그냥 무조건 확충을 어떤 새로 짓고 이런 거보다는 민간에 있는 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전환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서로 상생 작용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게 되면 비슷한 구역이 예를 들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래 이곳이 민간으로 바뀌어서 이쪽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이렇게 서로서로 왔다갔다 뭐랄까요, 전학율이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재원 수가 떨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현재는 어쨌거나 인근 지역하고도 민간의 보육률이 현재는 되게, 어느 시점부터 되게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줄어들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모아어린이집을 하면서 서로 균형 있게 잘하기 위해서 현재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아니, 저희가 두 파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스토킹 관련해서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50명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이건 시비 100% 사업이고요.
저희 광진구에서도 이거 비슷한 사업으로 1인 여성과 한부모가정, 저소득, 취약해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한테 하는 게 500가구를 올해 목표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저희가 이번에 1인 가구 여성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많이 진도를 못 나가서요. 먼저 순차를 1인 여성에 기회를 줬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한부모하고 모자가정, 부자가정, 아이들만 있을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지금 확대 모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지금 이거 만족도 평가 시행 시기를 11월 30일까지 진행을 하는가 보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그리고 이 사업은 1인 가구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 홍보를 너무 많이 할 수 없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런 사업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는 좀 쉬쉬했는데 지금부터 홍보 더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일단은 좋은 거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뭐 현수막을 다는 게 아니고 일단 여기에 1인 가구 여성이 오려면 부동산을 통해서 전입을 하고 주민자치회 같은 데 거기에서 홍보를 하면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올해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지금 예정은 하고 있는데요. 금액은 정확히 지금 기억을 할 수가 없네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올해는 얼마였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좌우지간 양성평등 행사에 저도 몇 년 전부터 몇 번 간 적이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지금까지는 여성이 취약 성이기 때문에 많이 변화를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서 여가부도 폐지를 조만간 할 것 같아요. 자꾸 여가부 폐지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고양석위원 그런데 양성평등을 이야기, 행사에 가보면 여성들이 대부분이에요.
요즘에 고통받는 남성들이 오히려 남성입장에서 보면 더 많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양성평등 행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한테 불리해서 양성평등을 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평등 수준에, 남성이 오히려 부당함을 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양성평등 기관에, 행사장에 가서 보면서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별의미가 없지 않나, 행사장에 가서 보고요.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에서 과감하게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몇 번 가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저는 현재 지구의 반이 50%는 여성이고 또 전체 합치면 양성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인구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사의 방법을 좀 달리해서 다 같이 참여하는 행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는 여성 위주의 프로그램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남성분들이 직장에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걸 많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이게 어느 한쪽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성평등이란 단어도 나왔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해서 행사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말씀드리지만 행사장에 제가 몇 번 가서 봤을 때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예산을 투여하고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네. 참여하시는 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주말 행사를 하다보니까 참여율도 좀 높아지고 남성들도 이제 인식 개선이 되셔서 ‘그게 여성만이 오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래서 같이 오는, 부부가 같이 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이번에 예산편성 돼서 예결위 올라올 때 내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확실히 잘 정립해서 답변하시기 바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진호위원 강선경 과장님, 저희 3일째 뵙고 있습니다. 신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저께도 굉장히 늦게 개별감사가, 아동청년과 같은 경우는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랑 약간 겹치는 사항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선적으로 오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계에 대한 관리 미흡 그리고 구입물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것들이 서른 건이 넘는 경우, 또 오입금, 입금 오류가 27건 이상 되는 경우들을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제가 지금 받은 입금 내역하고 비교하니까 숫자가 좀 안 맞아요. 제가 센 숫자가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좀 더 파악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드리고요.
이 사항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감사합니다.
먼저 이게 3년 치 2000년, 2021년, 2022년 광진오랑에서 회계를 집행하면서 발생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사유를 분류를 해봤습니다. 3가지 분류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집행잔액 반납금에 대해서는 28건입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사업 흐름상 진행비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사업의 진행비를 하는데 선지급한 후 결산을 하기 때문에 진행비 전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커뮤니티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센터 전체적인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오랑에 있는 직원들이 진행비를 선지급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물품 취득 취소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2건이 되겠는데요. 상품 구입 후에 품절, 파손, 하자,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자동 취소되거나 한 게 29건이고요.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서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신진호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이게 지금 상품 구입을 했는데 취소된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기왕 사는 거, 저희도 지금 여기 있는 구의원들은 다 같이 예산 하나하나 집행할 때나 계획을 세울 때나 예산항목을 정하고 지출근거를 마련할 때 여기 다른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과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계속 구입 후 환불, 구입 후 환불 또 보니까 품절로 인한 환불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초부터 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이거는 품절됐으니까 그렇고 이건 알고 보니까 주문착오였고 이런 것들이 어찌됐던 간에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적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보니까 저한테 설명 오셨을 때 오랑 센터장님 오늘도 오셨는데 오랑 센터장님이랑 옆에 계신 분은 오랑 직원 분인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아동청년과 직원분이시더라고요, 저는 오랑 직원인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동청년과 직원분이셨고, 이러한 회계가 입금되었다 취소되고 구매했다 반품되고 이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건데 과장님은 그 전날 저랑 말씀을 나누셨을 때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전 과장님께서는 또 알고 계시는 사항이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니 이전 과장님도 모르고 계셨다면 보고체계가 미흡한 거고 만약에 이전 과장님은 알고 계셨는데 바뀌신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으셨지만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면 인수인계 체계가 미흡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좀 미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계기로 인해서 철저하게 이런 계획대로 어떤 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비록 반환이 됐지만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저희 정산하는데 집행잔액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회계상의 어떤 투명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결과보고서에도 보면 작년에 재위탁이 됐잖아요? 그것도 결과보고 저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여전히 여기도 회계평가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전체 5점 만점 중에 2.5점이면 100점 만점으로 하면 50점도 안 되는 점수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일단 우선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사업결과보고서 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담 실적이 적다, 이러한 부분 등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찾아보니까 상담 실적이 적고 모든 실적이 코로나 때문에 적다고 하면서 직원분들의 연장 수당은 다 풀로 받아 갔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현수막을 주문했는데 그러니까 빨리 받아야 되니까 퀵으로 받는 경우 현수막이랑 퀵 비랑 거의 비슷하게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구민의 세금을 좀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소비하고 있다,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제가 어제 위원님께서 개별감사 하시면서 말씀하셔서 저도 용역서를 다시 한번 평가 관련된 용역서를 평가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등급이 C등급이 나오기는 했지만 재무·예산 관련 평가 등급이. 23페이지 보시면 평가서에, 23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대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이 된 사항이더라고요, 그 사항이.
“2020년도 강사료 지급에 있어 기타소득으로 분리해야 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지출하여 지적 받은 사례가 있었고 이는 2021년 이후 정상 집행되고 있고 시정하였습니다.” 하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코로나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2019년 코로나 첫 해 발생에 따라 사업추진 실적이 미진하였으나 이후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1년에는 잔액이 거의 발생되지 않도록 비대면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게 기재가 되었…… 시정되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의 사항에서 인바디 렌탈하고 있더라고요? 인바디는 어떻게 지금 월 15만원씩 나가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인바디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인바디는 뭐랄까요. 렌탈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랑이라는 위탁업체 같은 경우 2년, 3년이면 새로운 재위탁이 가능하고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그게 새로운 물건을 사서 하는 방법이 있고 렌탈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선택을 오랑에서는 렌탈을 하는 방법으로,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인바디를 왜 렌탈을 했냐는 이 말씀보다 인바디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고요? 꼭 필요한가요, 인바디가?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제가 그 사항을 다시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인바디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광진 서울센터 광진오랑이 상담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층에 가시면 라운지가 굉장히 큽니다. 오랑 거기가 자유스러운 분위기이기는 한데 인바디도 사용하면서 차도 마시면서 토론도 하면서 교육도 하면서 이런 커뮤니티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어제 설명 듣다가 궁금한 사항인데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2020년도부터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날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아무런 행사도 없었고 홍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구청 내에서 행사를 주관한 기관이 전날인 금요일날 오랑이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어제 설명 들었을 때 예산이 300만원 정도 잡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의 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징적인데 오히려 그런 날에 행사들을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규모있게 또 홍보도 열심히 해가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미진한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담당 과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도 그 사항은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죄송하게 됐고요. 사유를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2022년도에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올해 2022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에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사업 예산 책정 시에 직원들이 올해도 코로나 정국이 유지될 걸로 생각하고 행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책정을 못한 이유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책정을 많이 못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일단 하는데요. 제가 미진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저희 구청하고 오랑하고 함께 청년의 날 축제를 계획해서 규모를 좀 크게 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지금은 올해까지는, 이전까지는 광진구 내에 유일하게 있는 기관이 오랑이었으니까 오랑에 거는 기대가 크고 했던 것도 압니다. 올해부터는 1인 가구 지원센터도 생겼잖아요, 갑을 지역에 2개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지원하고 청년 프로그램을 만들고 같이 실행하는 기관이 광진구 내에 2개 기관이 생긴 건데 굳이 2개의 기관 중에 혹여나 좀 미진하거나 실적들을 봤을 때 이게 부족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은 구의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정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겠지만 아동청년과 내에서도 오랑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적인 감사를 제대로 실시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환 과장님께 제가 추가적으로 오랑에 관련돼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예산 관련해서 말씀주신 대로 이것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적이니까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결과보고서 내에서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환 확인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 평가보고서에 대해서, 결과 보고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어제 책자를 좀 보면서 지적하신 거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점수가 서울시에서 청년센터 위수탁 그런 대상이 75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76점이 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표점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한번 저녁에 늦게까지 살펴본 사항은 이 안에서 청년센터 광진오랑 사업평가 결과를, 5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거 보시고 문제점이 무엇이었냐 말씀드린 겁니다.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이거 말씀드린 다음에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체 20점 만점에 18.58점으로 주요 5개 사업에 대해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년센터 운영지침에 따라서 별도로 서울시 청년센터에서 각 구별로 지금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구별 열세 군데를 월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 점수도 보니까 저희가 월등히 다른 오랑보다 높더라고요.
○위원장 최일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여기 총평을 보시면 여기서 ‘월 범위 분기별 결산보고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예산수입액에 있어 작년도 수입 사항 및 당해연도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아까 C플러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예산의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반복적인 실수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평가점수가 어저께도 제가 숫자 개념으로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76점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른 위원회 민간위탁하시면 평균 80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낮은 거 아니십니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회적 가치 기여에 있을 때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해 별도의 분석 및 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센터장님께서 이 조직도를 보니까 업무가 있을 때 1인가구 지역 특성화 관련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물어봤죠, 센터장님한테. 광진구에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화양동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것도 같이, 공무원이랑 같이 얘기하셨죠?
그다음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답변은 “아마 중곡동일걸요?” 이런 답변하셨죠? 그다음에는 능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능동은 인구 자체가 적습니다.
그만큼 청년이 특화가 되었던 키워드가, 그 오랑 센터장도 1인 가구가 어디 지역에 많이 분배가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3개월 차라고 말씀하셨죠, 이쪽으로 이동하신지? 센터장은 지금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런 1인 가구원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통계자료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미비해서 올해 성과를 내서 보여주겠다’ 그랬을 경우에 이번에 신진호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을 위하면 이번에 청년의 날 때 한번 확실하게 보여줬어야 됐을 텐데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1만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센터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몇 명 정도가 참석할 것이고 이런 걸 파악했을 겁니다.
오랑센터에서 실시했다고 합니다, 60평 정도 되는 규모에서. 약 7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물어봤죠? 과장님께서 그다음에 ‘11월 달에 청년의 모임으로 크게 행사를 하겠다’ 말씀하셨죠, 11월 달에?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중요한 시 페스티벌이, 시 페스티벌이라고 거기 광진오랑을 포함해서 광진거버넌스 청년들이 같이 해서 행사하는 건데 11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추진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환 목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저께도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 광진구만이 청년의 날을 위해서 11월 달에 하겠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아니 11월,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9월 달에 하고 있는 청년의 날을 무시하고 광진구만 있는 11월 달에 크게 행사하겠다’ 그건 맞지 않는다 생각했고요.
이미 여기 평가에서 문제점은 다 지적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가 2020년도에 시예산만큼 4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 지적이 분명히 C플러스만큼 나와있던 점도 있었고 인지도 다 하셨고 여기 오랑 담당하신 공무원분도 인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구비가 이만큼 들어갔을 때 저는 바로 1원 한 푼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오래도록 답변하시느라 피곤하시겠지만 저도 한 두어 가지 정도 빠진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10개 정도 있죠?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그런데 저희가 시에 가서도 지금 그쪽에 아이돌봄 담당관이 해당 주관부서더라고요. 갔는데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광진구 전체적으로 아동 수가 계속 한 700여 명, 우리 광진구만 얘기했을 때 600 몇 명이 줄어듭니다, 지금 매년 6세에서 12세 아동이.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정책하시는 분들 만나, 직원을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그런 정책적인 걸 판단하고 있어서 좀 신중하게 지금 아마 접근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는 청소년 부모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이번에 7월부터 하는 사업인데 제가 명수는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보통 청소년 부모 자체가 본인이 알아서 키우는 것도 있지만 종교 단체에서 일부 가옥을 임대해 가지고 전세를 내가지고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판을 붙일 수가 없고 하니까 비공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 10년 전엔가 그런 위탁을 한번 받아가지고 광진구나 주변에 찾았을 때는 없어가지고 월곡동까지 안내를 해 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에 여기 간주 예산 사업설명에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여기 조사가 하나도 안 됐다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장길천위원 그러면 아이가 출생이 되면 실질적으로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안 하고 출생신고를 안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아이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주로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하면 보육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국가에서 500만원을 지급하고 퇴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찾아가는 곳이 앞에 먼저 나갔던 선배, 보육원에서 같이 활동했던 선배가 있는 곳으로 가다 보면 공교롭게도 거기에서 아이가 출생을 하는 그런 부분이 간혹가다 좀 있더라고요. 정상적인 어떤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 자체를 660 잡아놨다고 하면 체계적인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평균적인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평균적인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자양4동에 있는 청소년독서실 자체는 독서실로서의 건물을 신축을 했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상당히 오랜 기간 십몇년 전부터 그쪽의 능동로 상인분들이 화장실과 상인회 사무실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런 별도의 예산을 잡을 수가 없어서 시비로 청소년 독서실 예산을 받아와서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네. 시비로 시설 설치한 건물로 제가 알고 보고 받았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청소년 독서실 자체는 아동청년과 소관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이고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어르신복지과 소관은 아니고요. 저희 위수탁 관계로 해서 저희가 노인회 광진구지회에 위수탁 돼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인력에 대해서는 노인회지회에서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배치가 돼서 저희 자양4동 독서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하고 위수탁 관계에 한해서 독서실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소속에 있는 어르신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근무를 하는데 건물 자체 내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이고 그 건물 자체는 실질적으로 아동청년과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건물 자체 외부에 화장실이 별도로 갖춰져 있잖아요. 상인분들이나 아니면 그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와서 그 화장실을 이용을 하잖아요?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네.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왜 거기에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화장실을 이용해요? 화장실이 청소년들은 거기 2층이나 3층에 별도로 있는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주체가 청소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년과 관련된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그 건물 자체가 아동청년과 소관이라고 했잖아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거꾸로 들어가면 이건 지역경제과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외부에 있는 화장실 자체가 오픈이 안 돼 가지고 그 상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거기에 오시는 방문하시는, 구매하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번 명절에도 열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안 됐지 않습니까?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도 나몰라라 하고 어르신복지과도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아청과도 아니라고 하면 그놈의 화장실은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은 상인회 요청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원래 시간을 10시부터 독서실은 운영합니다.
그런데 위탁하시는 분들이 상인회를 생각해서 지금 9시부터 화장실을 개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명절이라든가 추석 절 연휴라든가 아니면 구정연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오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한번 고민하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장길천위원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9시부터 시장 가시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오후에 오지, 평균적으로 시장에 오는 것은 보통 2시나 3시 이후에 시장을 많이 옵니다. 통상적인 통계가 그래요. 그러면 5시에 문을 닫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장 화장실로써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화장실과 상인회 사무실을 내고자 해 가지고 이 지역에 전 국회의원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께서 맨날 그 지역 가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화장실이나 상인회 사무실로 내지는 못했지만 화장실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설계상에 별도로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게. 안 그러면 거기 뭐하러 청소년 독서실 내에 있는 화장실 가지고도 충분한데 왜 그렇게 해놨겠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용화장실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드려야죠. 안 그래요?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
○장길천위원 그 부분 챙겨서 해 주십시오. 제가 능동로시장 상인분들한테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으니까 IPTV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 나오시는가,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개별 감사한 거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과장님 답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감사 때 과장님과 제가 지금 발언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급식비에서 현재는 급식인력 인건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식비와 인건비 별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집행부의 답변은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못 미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급식인력 인건비 별도 지원 시 추가 비용추계를 집행부에서 낸 걸 보면 연간 1억 6,000여만원입니다.
우리 구 재정상황이 우리 아이들의 양질의 먹거리를 위해 이 정도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저도 구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식비와 인건비가 아울러서 지원되고 있는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도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질의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금일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을 신속히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다음주 월요일인 26일 오전 10시부터 4일차 질의답변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2분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13 인
최 일 환 고 상 순 고 양 석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서 민 우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