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5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의회사무국장 신용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지난 10월 2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정례회 이후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으로 총 2건이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15분)
○의장 추윤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는 회기를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5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25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의원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김미영 의원님과 이동길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이동길 의원·장길천 의원)
(11시17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의원 존경하는 33만 8천 광진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동길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김경호 구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 시행된 일반직 공무원 인사발령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2022년 인사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보 기준은 7급 이하의 경우 현 부서 근무 기간이 2년 6개월, 6급 이상 경우 조직 여건 등에 따라 탄력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급 이상 인사발령 대상자 중 현 부서에 발령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3명이 있었으며 심지어 그중 한 명은 4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잦은 인사이동은 조직 내 혼란과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구청 내에서 나이순으로 승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연공주의는 타파하고 능력과 성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승진 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곁에는 33만 8천여 광진구민과 그 민의를 대변하는 광진구의회가 있다는 주지의 사실을 고려하여 모든 의사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핵심 공약사업과 정책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광진구의회 구성원이기에 앞서 구민으로서 우리 지역발전을 진심으로 바라기에 조직개편안을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번 조직개편안이 진정 능률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정책기획단 폐지입니다. 정책기획단이 폐지된다면 광진구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총괄하고 그 추진 결과를 독려하고 확인할 부서는 그럼 사라지는 꼴이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의 업무를 구청장 직속 정책보좌관 자리를 신설하고 정책보좌관으로 하여금 광진구 정책을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인설관”으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보좌관을 측근으로 영입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정책의 사유화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책기획단의 내실화 방안을 더욱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체육진흥과 및 산업기반조성팀 신설입니다. 체육진흥과 신설이 필요할 정도로 지금의 체육진흥정책 추진에 문제가 많습니까?
아니면 관내에 새로운 체육기반시설 건립이나 새로운 체육진흥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나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체육단체에 선심성, 보여주기식 부서 신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금의 체육진흥정책 담당 부서가 무능하다는 것입니까?
신산업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산업기반조성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설할 팀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정도에서나 필요한 팀이 아닙니까?
셋째, 청년업무 부서 이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아동청년과를 폐지하고 청년업무를 일자리정책과로 이관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의지와 결국 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진구는 2030세대 인구 비율이 34.2%로 서울시 25개구의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인구가 많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대내외 여건으로 경제 또한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출산과 약자 배려차원에서라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도시재생과 폐지 및 주거사업과 신설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등의 사업규모 축소, 서울시 정책기조에 따른 모아주택팀 개편 등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도심 활성화 추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도 도시재생과는 존속이 요구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스마트정보과 소속 이관입니다. 저는 스마트정보과가 행정국에 존치하는 것이 타국 배속 보다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환경 분야에 국한해서 스마트정보 업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청 전부서에 스마트정보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행정국에 스마트정보과를 존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여섯째, 공원녹지과 소속 이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정보과와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 또한 현재의 안전환경국에 존치하는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에 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건설국으로 배치될 경우 교통건설국장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교통건설 부서와의 이해충돌로 공원녹지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최근 10년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올해 수범 사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감사의견에서 수범 사례가 가장 적었던 2013년의 경우 감사의견 전체에서 수범 사례가 차지하는 비율이 8.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감사의견 전체에서 수범 사례가 차지하는 비율은 28.6%로 최근 10년 간 평균 15.6%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수범 사례는 집행부의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김경호 구청장님!
이번에 제출하신 조직개편안이 진정으로 능률성과 효율성을 강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이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길천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존경하는 33만 8,000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열세 명의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시고 계시는 언론사 시민단체 구민과 지금 이 시간 IP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지역구의 의회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장길천 운영위원장입니다.
우선 엊그제 토요일 밤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과 유가족분들에게 위로를 보내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의회와 구청은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PPT자료화면을 띄워놓고)
광진구의회의 의정방향은 “듣는 의회, 실천 의회, 동행 의회”입니다.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며 구민과 호흡하며 발맞춰가는 의회를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며 중요한 파트너인 구청과도 함께 호흡을 맞춰나가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광진구청의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입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노란 바탕 보시면.
광진구청의 슬로건 역시 구민과 소통하며 발전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의회 및 유관기관과도 소통하며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의회와 구청은 서로 연결된 톱니바퀴와 같이 잘 맞물려 돌아갈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의 상황들을 보면 톱니바퀴가 부서져 잘 맞물려 돌아가지 못하고 삐걱대며 언젠가는 곧 부서져 버릴 것만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몇 가지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이 주관하는 행사 일정이 의회 측에 제대로 공유조차 되지 않아 의장님 및 우리 의원들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의회 구성원들이 지역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행사 진행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행사상의 문제점들뿐만 아니라 얼마 전 구청주관 행사인 나눔장터 재활용 및 중고물품 판매 부스 행사가 어린이대공원 정문 일대에서 9월 17일, 10월 8일, 10월 29일 세 차례에 걸쳐 열렸지만 아쉽게도 비어 있는 판매 부스가 많았습니다.
구청이나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축제 또한 단순히 배정받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러지는 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보여 주기식 행사가 되어서도 또한 아니 됩니다.
더불어 각 동 주민센터의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 유모차 살균기,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및 화장실 개보수 등 간주처리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많은데 우리 의원들에게 사전에 개별 보고가 없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지 않고는 모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간추처리예산은 18차에 걸쳐 374건 697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회는 회기 중이나 비회기 중이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들과 상시적 유대 관계를 갖고 의회와 구청이 함께 소통하며 구민들의 신뢰를 받고 구민들이 행복한 광진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회기 중에만 와서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잘못된 풍토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집행부는 탁상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광진구가 성동구나 중랑구보다 각종 행정편의 시설에 있어 뒤처지고 있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정치인의 잘못도 있지만 그에 앞서 행정업무를 하는 광진구청의 잘못이 큽니다.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구민들이 원하는 바를 세심하게 살피는 정책이 시기적절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시대 송나라 장주가 쓴 “외물(外物)”편에 보면
장자: 내가 오던 중에 날 부르는 이가 있어 돌아보니 마른 수레바퀴 자국에 붕어가 누워 있었소.
옛날에 시골에 비포장도로에 보면 차바퀴나 마차바퀴의 지나간 자리에 물이 고여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붕어: 나는 동해 신의 신하요.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니 물 한 되만 주시어 나를 살려주시오.
장자: 마침 잘 되었소. 내가 벼슬아치를 만나러 가는 길이니 도움을 받아 양자강 강물을 온통 끌어다 그대에게 주겠소.
붕어가 말합니다 : 나는 한 되의 물이면 족하오. 죽은 뒤의 양자강이든지, 황하강이든지 내게는 지금 한 종지의 물보다 못하오. 차라리 어물 가게에서나 나를 찾으시오.
모두가 잘 아는 “장자와 붕어” 이야기입니다.
장자는 지금 당장 한 되의 물을 필요한 붕어에게 조금 더 기다리면 양자강 물을 온통 끌어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붕어는 양자강이나 황화강의 물은 지금 나에게 당장 한 종지의 물보다 못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든 정책이나 행정은 때와 시기가 가장 중요함을 일러주는 교훈입니다.
장자와 붕어 이야기를 교훈 삼아 구청은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구민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리며 때를 놓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이 차고 다니시는 이름의 왼쪽 명패 그리고 청장님이 차고 다니시는 왼쪽에 이름 명패에 누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다 함께 협치와 상생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3만 8천 광진구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이 가을철, 겨울이 오는 길목에 항상 가내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금 이동길 의원님과 장길천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이동길 의원님이 발언한 인사 문제, 조직개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범 사례가 많이 나왔다. 이런 조직하에서 잘 운영되는데 왜 이 조직개편이 필요하느냐 그런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장길천 의원은 각종 행사의 의전 관계, 의전 관계 소홀하게 해서 의원참석과 또 주민참석이 저조하고 한다. 비회기 중에도 항상 열린 의회에 와서 또 우리 의원들이 구청에 가서라도 서로 협조하고 상호적인 그런 유대 관계로 해서 일을 잘하자. “장자와 붕어” 이야기 잘 들으셨죠?
그리고 구민이 소통하고 하는 과정에서 톱니바퀴로 항상 집행부와 의회는 같이 가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홀하게 느끼고 의회가 경시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의 명패, 내가 오늘 명패는 차고 나오지 않았지만 이 명패가 구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끔 상호협조해서 구민을 위해서 일 잘하고 지역발전을 잘하자는 이런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오늘을 기해서 더 열심히 하고 우리는 구민을 위해서 대신 일을 해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과정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25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광진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회의는 11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제25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의원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