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이동길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5분)
○위원장대리 이동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오정식 상임이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오정식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과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금리인상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 한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광진구 발전에 큰 힘 써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23년도의 사업 여건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대행사업 수입 여건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축되었던 사업운영이 회복세에 있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세출 여건은 구의제2동 도서관 및 중랑천 체육시설의 신규 운영과 문화·체육시설 및 도서관 등의 제공 서비스 유지 및 임직원 인건비와 무기·기간제 근로자의 최저시급 인상, 시설 이용객의 불편 민원 해소 및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수선유지비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운영에 중점을 두고 인건비와 물건비, 강사 보상비 등 의무적인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경비는 실제 집행 가능액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노후시설 개선 및 고객 편의 제공과 구립도서관의 도서 구입비 등 대행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23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공단 대행사업 수입 목표는 120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겨울철 재유행 우려 등 유동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어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등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기에는 어렵더라도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며 전년 대비 7억 6,100만원 증가한 81억 7,600만원이고 신규 1개관 포함 총 8개관으로 이루어진 광진구립도서관은 전년 대비 2,100만원 증가한 1억 500만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은 전년 대비 2억 3,600만원이 증가한 37억 7,7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편성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2%인 12억 2,300만원이 증가한 30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47.8% 비중으로 3억 6,100만원 증가한 146억 490만원이며 물건비는 30.8% 비중으로 9억 2,100만원 증가한 94억 170만원을 4대 보험료 부담분 등 경상이전은 13.8% 비중으로 2억 4,200만원 증가한 4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7.4% 비중으로 3억 100만원 감소한 2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 중 0.1%를 차지하는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전체 세출예산 중 인건비, 복리후생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각종 강좌 강사료,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성 경비의 합계 금액은 195억 5,000만원으로 전체 편성액인 305억 3,100만원의 64% 비중을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편성내역으로 정규직 급여 및 제수당에 해당하는 보수는 2023년도 인건비 인상률 3.1%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3억 4,200만원 증가한 6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는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인상률 3.1%을 적용하고 일급의 경우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적용하여 전년 대비 1억 9,300만원 증가한 40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매년 계상하는 퇴직급여 충당률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7,200만원 감소한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급 및 성과금 등은 2022년 실시 기관평가에서 “다”등급 획득으로 전년 “나”등급 대비 6,900만원 감소한 10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의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임차료, 회의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3,700만원 감소한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3,700만원 증가한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확대 반영 등 행사 운영을 위한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전년 대비 4,500만원 증가한 16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 경비 등 외부에 위탁하여 발생하는 용역수수료 및 전문기관의 점검․검사료의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전년 대비 1,700만원 증가한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전문 교육훈련 관련 경비의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전년 대비 7,800만원 증가한 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셔틀버스 임차료 및 각종 시설과 장비의 운용 리스료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전년 대비 4,000만원 증가한 7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 공단 복리후생규정에 의거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 대비 7,000만원 증가한 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세금 및 협회비 부담금, 통신료, 보험료 등의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전년 대비 1,700만원 증가한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량 유류대, 차량 정비 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 등의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전년 대비 3,200만원 증가한 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영장 사업용 상․하수도 요금 및 수영장 정수에 소요되는 약품비 구입, 강좌 교보재 등의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전년 대비 2억 8,200만원 증가한 16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물 및 각종 장비의 수선유지비와 수선유지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전산프로그램 등의 유지 또는 보수를 위하여 소비되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전년 대비 3억 5,100만원 증가한 1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가스 등 연료대 등의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의 편성 내역으로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전년 대비 1,300만원 증가한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전년 대비 7,800만원 증가한 2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강좌 강사료 등으로 문화체육시설 운영 관련 추정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본적지출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2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물은 광진구민센터 지붕판넬 안전 기능 보강 및 실내골프장 리모델링 등을 위해 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는 광진문화예술회관과 구민체육센터에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및 광진구민체육센터 장애인승강기 교체 등 7개 사업추진을 반영하여 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은 중곡문화체육센터도서관 이용자 PC 교체 등을 반영한 13개 사업에 10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전년 대비 8,900만원 감소한 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사업 취득비는 데스크탑 가상화시스템 구축, 로봇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을 반영한 4개 사업에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긴급 시설보수 예비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안전한 시설 운영을 기조로 삼아서 시설별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노후시설 보강,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비와 인건비성 경비 등 주로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고귀한 의견은 공단의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으며, 구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해 의결해 주신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전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정식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광진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종호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임종호 안녕하십니까? 광진문화재단 본부장 임종호입니다.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세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에는 그동안 코로나로 지친 구민들이 안전하고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차별화된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 추진 등에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수입별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지출예산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수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 수입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3.6% 7억 1,600만원이 증가된 37억 4,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소요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억 9,400만원, 영업외수익 30억 1,700만원, 자본적수익 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입 총액은 37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 지출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안 총규모는 37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비 20억 1,600만원, 문화사업 13억 2,500만원 그리고 공연장 운영 4억 100만원이고, 예비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길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광진문화재단 ’23년도 예산안은 불필요한 행정경비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23년도 출자출연기관 예산지침을 근거로 편성을 했으며 문화사업증진, 노후화된 나루아트센터 공연장 운영 및 어린이공연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2년도에 인건비 등 몇 개의 항목은 일괄 삭감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재단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부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3년도 광진문화재단은 나누는 문화, 행복한 문화, 창의적인 문화로 전세대를 아우르는 문화가치 확산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예산경영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화된 예술 컨텐츠를 개발해서 구민과 나누는 행복한 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문화재단 ’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임종호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광진문화재단 중심의 거리하고 광진로 쪽 도로, 그다음에 광진구청 쪽 현수막 게시대,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온라인 관련해서는 광진구청에서 운영하는 LED 전광판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나루 스트릿댄스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페스티벌 시상금이 있단 말이에요. 이 페스티벌은 콘테스트인가요?
○본부장 임종호 이 스트릿댄스 페스티벌의 기본 취지가 광진구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엠비크루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이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또 춤꾼들이 광진구 내 사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리고 광진구 내의 특징상 비보이 단체들이 광진구에 연습실이나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구민들이 또 광진구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임종호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저는 많은 것 같지 않아서 여쭤봤거든요.
제가 동네 마을축제 같은 것을 가서 보면 항상 참가하시는 분들 엠비크루 그 단체밖에 없는 것 같아서 단체의 수가 많은지는 의문이 드네요.
○본부장 임종호 아시다시피 엠비크루는 비보이 단체 중에서 예전에 세계대회에서 우승도 했던 팀입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 하면 약간, 요즘의 비보이 단체들은 아니고 곧 있으면 프랑스에서 비보이 올림픽인가요? 그게 열릴 예정인데 그런 것에 비하면 엠비크루는 약간 올드한 팀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후학 양성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광진구 내 많은 연습장에서 엠비크루들이 선배가 돼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페스티벌에 후배에 해당되는 친구들 또는 이쪽으로 네트워킹된 친구들이 많이 와서 콘테스트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김상희위원 지금 페스티벌 시상금이 1,400으로 되어 있고 2회인데 그럼 페스티벌 두 번 하시는 건가요?
○본부장 임종호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
○김상희위원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나루 스트릿댄스 페스티벌 시상금 해서 1,400만원이 잡혀있고 700만원씩 2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페스티벌 두 번 하시는 거예요?
○본부장 임종호 네. 저희 페스티벌은 기존의 다른 구나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2명이 나와서 투바이투(two by two) 배틀을 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한 명이 하거나 1대1 배틀을 하거나 4대4 배틀을 하는데 저희는 2명 대 2명 배틀을 해서 상대적으로 저희 이 배틀이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비보이 세계에서는 저희 배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비보이에 대해서는 별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인스타나 광진문화재단 유튜브를 제가 다 구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중계를 하실 때 보면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약간 그들만의 잔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나 좀 의문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콘테스트의 차별성인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는 아니잖아요?
페스티벌을 할 때 여기 구민들도 와서 그 페스티벌을 함께 즐기는 건가요?
○본부장 임종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페스티벌 말고도 광장에 버스킹 공연을 할 때 한 꼭지로서 엠비크루가 참여하는 버스킹도 있거든요. 그때도 많은 구민들이 와서 저희 광장에서 공연을 보고 즐거워했고요.
이 페스티벌 할 때도 전시실을 지금 저희가 완전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실 오픈하고 전시실로 들어가는 출입문도 오픈을 하면서 음악소리가 계속 바깥으로 나오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예선전부터 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약간 저녁까지 쭉 프로그램이 이어지는데 많은 구민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설명서의 25페이지에 보시면 구립예술단이 나오는데 정기연주 같은 것을 할 때 지휘자나 반주자에게 별도 엑스트라로 공연비가 지급되나요?
○본부장 임종호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여성합창단의 경우 모두 5건의 행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버합창단 ’19년도 데이터입니다. 4건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공연 1회가 아니라 그 외에 정기공연 외에도 불특정 기간에 행사요청이 왔을 때 많이들 참석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임종호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 네트워킹을 통해서 온․오프라인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 진단으로는 홍보가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3년도에는 홍보 관련 부분에 대한 치중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약간의 증이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때 마지막에서 전날 ‘빨간 모자와 늑대’라는 어린이를 위한 공연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이 그 공연을 가서 본 거예요. 공연의 질이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클래식칸이 함께 하고 옆에서 해설사가 하고 분장한 분이 나와서, 제가 인스타 생중계도 봤고 리허설하는 것도 보고 이랬는데 공연은 너무 좋았는데 관객 수가 너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문화전문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회의를 할 때 공연을 위한 회의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더 홍보를 위한 회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홍보 전문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전문 이런 공연을 할 때는 최소한 관내의 초등학교나 그런 곳에 ‘어린이를 위한 공연을 하니 와서 참석을 하세요’ 라고 수요조사를 한다면 조금 더 공연장도 안내해 줄 수 있고 좋은 공연들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배너들만 그냥 설치하는 방법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하시는 방법을 좀더 촉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나루 페스티벌 챔버페스티벌을 하고 난 다음에 자체적인 내부평가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홍보 전문인력의 부족. 이 부족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에서 많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있지만 하여튼 그 부족과 그다음에 홍보가 좀, 전체적인 공연은 다 좋았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공연을 보시고 나가시는 분이 ‘되게 아깝다’, 아마 주민이셨던 것 같아요. 50% 할인받고 1만원으로 보신 분이셨는데 ‘좋은 공연을 정말 적은 돈으로 보는데 관객들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쉬웠다’라는 말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논의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이고 ’23년도에는 조금 더 노력해서 좋은 공연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설명서와는 약간 별개로 ‘나루아트센터’ 이렇게 얘기하면 특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공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를 테면 리틀엔젤스 같은 경우에는 겨울만 되면 호두까기 인형이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나루아트센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본부장 임종호 나루아트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나루 커넥트 챔버 페스티벌이 굉장히 좋은 공연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보면 되게 좋은데 브랜드화가 좀 안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주신 것처럼 나루아트센터 하면 딱 떠오르는 공연은 사실은 그렇게 없습니다.
○본부장 임종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장님 이하 많은 공연기획자들 다 고민하고 ’23년도가 그런 브랜드 작업을 하는 한 해의 출발점이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자고 하면 지금 광진구가 아이키우기 좋은 광진 그런 것도 있고 어린이대공원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빨간 모자와 늑대 그런 것처럼 아이들을 위한 특별공연을 만약에 하면 나루아트의 어떤 브랜드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 홍보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 예전에 광진예술총연합회 연극협회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실제 경험했던 거라든가 앞으로의 바램 같은 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은 예산을 말씀드리기보다는 홍보 쪽으로 일을 잘하셔서 정말 광진구민이 광진구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게 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은 더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또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예술총연합회는 예산을 받습니다. 한 200, 어디는 300 이렇게 해가지고 차등을 두면서 받고 있어요. 그리고 공연장은 제공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분과별 공연이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시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놀다가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주시면서 하여튼 예산도 그렇게 지급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10년을 넘게 끌어오다가 물론 그거 갖고는 공연 같은 거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개인 저기도 들어가고 하면서 보람, 긍지를 갖고 하는 사업들이었는데 문제는 매년 똑같은 종류잖아요. 그렇죠? 연극이면 연극, 음악이면 음악 그렇게 했을 때 문화체육과에서도 홍보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연장을 제공해 주시는 문화재단에서도 그걸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하다 가세요’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광진구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질이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공연하시는 분과별 회장님들께서는 매년 사람을, 공연 관객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같이 협조를 하셔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었습니다. 공연장만 빌려주시는 걸로 생색을 내지 마시고요. 홍보를 같이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무슨 공연을 하시는지조차도 물론 저희가 관심을 덜 갖고 있어서 그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기도 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먼저 구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라든가 다음 달에 무슨 공연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찾아오실 수 있게끔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너무 모르고 있고 혹여 가끔 어쩌다가 특별이벤트 같이 초대권을 주시는데 오늘 주시는데 내일 공연이고 아니면 오늘 공연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안 주시는 게 나을 텐데 왜 이렇게 주시면서 사람 헷갈리게 하시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지금 좀 업무를 소홀히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천원의 행복’이라는 공연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천원만 받고 어차피 예산은 과에서 200 정도를 받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제대로 명분 있게 천원짜리를 하더라도 홍보도 제대로 해 주시고 다른 부서하고 연관돼 있으시면 어떻게 해서든 그 공연을 살려서 진짜 광진문화재단이 잘하고 있다, 예산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저희가 드리면서도 정말 자신감 있게 드리고 그걸 받아서 활용하고 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정말 보람있게 멋지게 일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지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임종호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잘 인지하고 있고요. 아까 예를 들면 예총 예를 드셨는데 기획도 아니고 대관 공연도 아닌 그런 모습을 띄고 있고요. 그건 저희 공연장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공연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재단이 약간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홍보 예산 부분에 홈페이지 리뉴얼 관련도 저희가 팝업창 뜨는 횟수, 수가 좀 제한이 되어 있어요, 낡은 버전이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하고 하다 보면 예총에서 하는 공연들도 거기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에서의 SNS 홍보 같은 것도 저희 예총을 비롯해서 대관 공연 중에 비중 있는 공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영업 수익이 3억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많이 차지하는 게 극장 대여해주는 대관 수익이에요. 입장 수입이 금년에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공연을 많이 하지 못해서 5,300만원 정도일 걸로 추정되고요. 내년에는 3,000만원 더 많은 8,400만원 정도로 수익을 지금 추정해놓았어요.
조금 전에 고상순 위원 얘기도 저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문화재단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광진구민의 다양한 계층에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노라고 해서 시작이 됐었는데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공연을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 많고요.
또 주로 하는 게 우리 광진구민의 수준에 맞지 않는 공연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떤 특정인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공연을 구경하지는 않았지만 의외로 출퇴근하면서 포스터 보면 대충 무슨 공연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광진구민은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여기서 팝송 공연만 주로 한다고 그러면 누가 보러 오겠습니까, 안 오죠. 대체적으로 그런 공연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 지적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구청 출자·출연금이 대부분 30억이 넘는데 대관 수입이 입장 수입이 8,4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1억도 안 되거든요. 차라리 무료로 개방해서 공연할 수는 없나요?
○본부장 임종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무료로는 곤란한 점이 있어요? 이 수익이, 입장 수입이 있어야 운영이 된다는 이런 또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든가 그런 규정 같은 거 있습니까?
○고양석위원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게 37억 중에 8,400만원 입장 수입이 올해 목표 아닙니까?
○본부장 임종호 네.
○고양석위원 그러면 8,400만원을 구민들한테 편하게 무료입장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임종호 공연에 보면 공연 중에는 굉장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구민 눈높이에 맞는 공연을 해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많은 구민들이 그냥 편하게 와서 보셔야 하는 공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공연장을 오픈하고 정상적인 공연을 시작해 봤는데 아까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공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본부장 임종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굉장히 좋은 공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분들이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 중에도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무료 공연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무료 공연을 하게 되면 구민들이 그 공연을 바라봤을 때 하찮게 여긴다라고 할까요?
○본부장 임종호 하찮게 여긴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라는 인식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료로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수준이 없는 걸로 보고 유료로 한다고 해서 수준 높게 보고 그럴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제 얘기는 37억 예산 중에 입장 수입이 8,4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폭넓은 구민들 수용을 위해서 무료로 하면 어떻겠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본부장 임종호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고양석위원 그게 어렵다고 생각을 왜 하세요? 대체적으로 출연금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제 제안은 어떻습니까? 수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수용하지 못할 내용입니까?
○고양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진구민이 이 나루아트의 공연을 정말 보러오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매 공연마다 만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작품을 공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시장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오페라나 이런 것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본부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입장 수입에 대해서 고민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요. 부탁합니다.
○본부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 임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다음으로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광진복지재단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성구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성구 안녕하십니까? 광진복지재단 사무국장 강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길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광진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각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개발,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네트워크 운영, 민간위탁이 곤란한 복수의 시설 운영을 통해 광진구 복지센터로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9년 11월 1일 설립한 저희 광진복지재단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심사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광진복지재단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광진복지재단 예산은 총 17억 5,929만 4,000원입니다.
먼저 11쪽 수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입예산은 17억 5,929만 4,000원으로 2022년도 26억 4,969만 4,000원보다 8억 9,040만원을 감액한 규모입니다. 이는 기본재산출연금 등의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7,710만 6,000원, 보통재산출연금 4억 5,929만 4,000원, 후원금수입 8억 5,000만원, 이자수입 7,289만 4,000원 등 총 17억 5,92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지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출예산 총액은 17억 5,929만 4,000원으로 2022년도 26억 4,969만 4,000원보다 8억 9,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2023년도부터 기본재산적립금 등이 미편성됨에 따라 총지출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는 총 5억 2,929만 4,000원으로 인력운영비가 3억 3,026만 1,000원, 경비가 1억 9,90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정책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지원 사업은 10억 3,050만원으로 저소득 구민 지원 사업에 1억 130만원, 23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9억 2,920만원입니다.
24쪽 광진형 복지정책 개발 및 지역복지 활동 지원 사업은 9,450만원으로 맞춤형 복지정책 연구 사업에 3,180만원, 복지기관 등 공모사업에 6,270만원입니다.
26쪽 기부문화 조성 및 복지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7,500만원으로 기부․나눔문화 확산 사업에 3,700만원, 복지기관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 사업에 3,8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예비비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추진하는 저소득 구민 지원, 광진구 긴급구호 사업 기간이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추진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일반보상금 2억 6,570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길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3년도 광진복지재단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2023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광진복지재단 전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이 생활이 어렵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을 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복지재단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강성구 저희가 사실 우리 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관내에 한 55개 시설 및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구성의 목적은 사회복지 인력들이 좀더 역량강화를 통해 가지고 질높은 서비스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런 노력이 집약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역량을 한번 모아보고 또 서로 간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공유의 장을 통해 집약된 힘이 우리 광진구 어려운 분들한테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세미나를 대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상희위원 세미나 비용이 생각보다 높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세미나가 두 번 있는데 한 번의 세미나가 1,500만원씩인가요?
○사무국장 강성구 그건 아니고요.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체 사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문해서 간사님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에 저희들도 공동참여해서 가급적이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 사업을 계획해서 같이 잡아봤습니다.
○사무국장 강성구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매년 연말이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 6,000 정도 저희들이 모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통해서 모금되는 모든 성금은 우리 재단에서 쓰는 게 아니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필요에 따라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성금이 사회적공동모금회에 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쪽으로 재요청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2022년도 대비 7억 2,000만원에서 9억 2,8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금년도 11월부터 200가구 보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가구 보듬기 사업이라는 것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그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가구당 10만원～50만원까지 지원하는 특별 사업입니다.
보시다시피 10만원～50만원을 200가구를 지원하다 보니까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저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새로운 인력도 확충하고 모금을 좀 확충해서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은 200가구의 보듬기사업 신규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무국장 강성구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매번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이사장님과 달리 저희 복지재단은 비상임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역량있는 분을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에 공감하신 분들을 주변에 찾다보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 집행부에 이사장님 선임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고, 또 이게 사실 저희가 직원이 6명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4명밖에 없어요. 없다보니까 이사장님이라도 빨리 오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이사회에서 그런 내용을 좀 거론해서 적임자가 조만간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어려운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사무국장이라는.
지금은 일하시는 분이 국장님이 그래도 가장 위에 계시면서 일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복지재단은 기부문화로 많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단체죠?
○사무국장 강성구 네.
○고상순위원 물론 이사장님이 안 계셔서 거기서 오는 여파로 인해서 기부문화가 잘 활성화가 안 될 수는 있지만 그 기부문화에 대해서 어떤 홍보계획 전략은 있으신가요?
○사무국장 강성구 사실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된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 중에서도 복지재단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몇 분 안 되셔서 저 역시 이런 것을 공감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복지재단의 취지에 대해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단 배너광고부터 시작해서 지역신문에 우리를 알리는 것, 기타 관내의 여러 가지 직능단체라든가 또 아파트연합회를 통해서 한번 홍보하는 계획, 그다음에 우리 지역 내의 운수회사에 방송하는 그런 걸 여러모로 감안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계획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복지재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면 최소한의 한 가구 한 통장 갖기, 일단은 아시다시피 우리 광진복지재단에 어떤 모금기반이 너무 취약합니다. 관내에 무슨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갈 곳이 있는 것은 십시일반의 그런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이 확충되게 되면 내년 상반기라도 아니 하반기라도 이렇게 다만 천원씩, 만원씩이라도 모아가지고 모금을 하는 그런 성금을, 우리 관내 어려운 이웃들한데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물론이죠. 저희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협조도 해드리고 그렇게는 하겠지만 지금 이왕 오셨으니까 이사장님께서 오시는 동안에도 끌어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는 주민센터의 여러 단체들도 있고 하여튼 유관단체가 많잖아요.
○사무국장 강성구 네.
○고상순위원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광진구에서 관내, 유지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을 좀 힘드시더라도 발품을 팔으셔서 좀 찾아뵙고 협조를 구하시고 또 그분들한테 1인 1통장 같은 것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말씀을 하시면서 부지런히 다니셔야 이 복지재단은 운영이 되지 않을까하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상근이고 비상임이고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받으시는 페이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어차피 알고 시작한 단체인데 무조건 저희가 예산을 드려가지고 그걸로 운영을 하신다는 건 이거는 좀 불합리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위기가구 긴급 복지 지원 해가지고 그런 행사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관리에 따른 걸 여섯 명에서 네 명밖에 안 되시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부터 부지런히 업무를 하신다고 했을 때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그 네 명 가지고 가능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성구 두 분이 정책개발팀에 연구원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민선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정책기획단 업무하고 약간 중복되는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한번 우리 구 집행부하고 좀 더 논의를 해서 연구 기능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축소된 인원을 일반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모금 기반을 강화해야 할지 이거는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복지재단에 처음에 직원들을 뽑으시고 하실 때 보면 제가 좀 여러 단체도 마찬가지고 느낀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무적인 업무도 봐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결국 복지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직원을 뽑으실 때도 안에서 연구하려고 연구단체의 연구하는 위주로 직원을 뽑으셔 가지고는 절대 복지재단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직원 증원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이 연구원으로 오신 분이라도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걸 하실 수 있도록 면접도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지 앉아서 무슨 복지를 하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고 초속으로 변하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게 말이 그렇지 지금 기부도 별로 안 되고 이사장님도 없는 단체에서 아마 이 단체를 계속 끌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하실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 예산을 가지고 계속 운영이 가능할까라는 저는 계속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고양석위원 현역 근무하실 때 복지국에 근무를 하셔서 그 부분에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 출연할 때부터 이것도 문화재단만큼 말썽이 많았던 재단이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사무국장 강성구 네. 알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구청의 복지국이 있어서 복지정책과,가정복지, 어르신, 아청과 다양한 분야의 세분화되어 있는 복지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지재단이 생겨서 내용을 보면 정책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지원, 저소득 구민 지원 맞죠?
거기가 예산이 10억 들어갑니다. 10억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총예산 17억 중에 10억이 정책사업비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 지원인데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에 가면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그래서 작년만 해도 30, 3,4억 예산이 있어서 아주 위기가정부터 촘촘한 복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었고 특히나 15개 동에 잘 아시다시피 복지1,2팀이 있어서 아주 세분화된 촘촘한 복지 지원을 발굴 내지 찾아가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복지재단 인원이 다섯 분이던가요?
○사무국장 강성구 지금 정원은 여섯 명입니다만 현재 네 명이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어떻게 실태파악을 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저소득 구민을 지원하겠어요? 어떤 실태 파악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복지재단에는 이런 지원 사업이 아니라 복지 정책에 대한 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포커싱이 잘못된 걸로 늘 저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강성구 제가 복지재단의 어떤 기능을 말씀드리자면 흔히들 모금 기관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재단이라는 것은 어떤 기본재산의 이자 분 가지고 목적 사업을 하는 게 재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재정 여건상 한 51억 정도인가 출연이 되어 있지만 저금리 시대에 그 기금이자 가지고는 목적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구 집행부로부터 출연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일부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재단의 기본적인 성격은 모금을 해 가지고 모금된 성금을 통해가지고 우리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제가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재단의 설립 목적은 반드시 모금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광진구의 모든 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 종사자들 이런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역량 강화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도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말씀처럼 필요성이 있는 거 사실 시정연구개발이나 보건복지 가게 되면 큰 의미의 그런 연구자료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진구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 개발은 사실 우리 각 구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만 사실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그런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개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우리 국가적 정책도 여러 가지 국립이라든가 시립이라든가 구립이든가 시립이 민간위탁이 불합리한 시설들은 점차적으로 직영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런 민간위탁이 좀 부적절한 시설 예를 들면 광진푸드마켓 같은 것도 우리가 재단에서 직영을 통해가지고 어떤 지역의 편중성도 극복을 해서 좀 폭넓게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종합적인 일을 하는 곳이지 하여튼 우선 저희들이 기존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기존에 구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을 왜 니네들이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이중적으로 하고 있냐 그런 지적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에 국민은행에서 한 3억～10억 정도 특별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런 고액기부에 대한 처리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중증장애인들, 우리가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내가 죽어갈 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국가에서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재단의 기능이 당장은 안 되겠지만 먼 훗날 이렇게까지 하나씩 발전해서 하는 게 우리 재단의 설립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그다음에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저희가 곁들여서 삼각 체제를 만들어서 좀 더 폭넓은 자세로,
○고양석위원 사무국장님!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이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구청 복지국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데 이 복지재단에서 재원도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한데 지원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걸 지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진구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라는 실태 파악 내지는 이게 광진구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이 맞는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맞춤형복지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원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원사업이 17억 중에 10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위기가구 지원, 저소득 구민 지원 이것은 더 촘촘하게 복지국에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장이 2년 동안 공백인 것은 복지재단 이사장은 무보수 아닙니까?
○사무국장 강성구 네. 약간 거마비 정도만 드리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복지재단 이사장이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무보수에다가 할 일도 없는데 직만 갖고 있다는 것이 겸연쩍은 거예요. 그래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지재단 이사장이.
이게 현실성이 없는 재단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획기적으로 전환하려면 뭔가 업무 방향을 전환해서 지원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구청에서 지원사업이 잘못된 걸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되겠는가 이런 것을 하고, 기부문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향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강성구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의 방향 설정을 재정립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더 질의하시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용하 의회사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하입니다.
먼저 2023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657쪽부터 66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49억 6,000만원으로 금년예산 43억 9,000만원 대비 13%인 5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월정수당 등 의회비와 정책지원관 충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57쪽입니다. 의정공통업무 사업은 금년 대비 5%인 5,362만원이 증가한 11억 4,9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월정수당에서 5%를 인상하여 2,25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월정수당이 상승함에 따라 연동되는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금년 대비 216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의원 국내여비와 의원 국외여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각각 226만원과 1,274만원 증액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금년 대비 4%인 42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도 7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역량개발비 중 자체교육 강사료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8쪽입니다.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경비는 금년 대비 10%인 6,173만원이 감소한 5억 6,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로는 제9대 전반기 의회 구성에 따른 제반 경비 및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프로그램 구매 집행이 완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1,136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을 현실화하여 금년 대비 7.8%인 9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운임비를 현실화하고 직원 교육훈련 여비를 반영하여 220만원 증액하였고, 국외업무여비의 경우 수행직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의원 국외여비 수준에 맞추어 1인 편성기준을 420만원으로 인상하여 총 1,2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정업무경비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인 6급이하 직원이 24명에서 31명으로 증가하여 420만원을 증액하였고, 직무유공 및 퇴직유공 포상금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의원연구실 환경개선 공사, 노트북 구매 등 제9대 의회 출범준비 관련 제반 비용의 집행이 완료됨에 따라 각각 3,100만원과 5,0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61쪽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 사업은 금년 대비 59%인 1,199만원이 증가한 3,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에 따른 서버 임차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1,049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사무감사 물품구입 비용을 현실화하여 사무관리비를 100만원 증액하였고, 원활한 의사운영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0만원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62쪽의 어린이․청소년의회 사업은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 체험프로그램으로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2쪽의 홍보활동 강화 사업은 금년 대비 8%인 1,549만원이 증가한 2억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뉴스공유 프로그램 이용, 웹드라마 제작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각 1,320만원과 2,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원활한 의회홍보를 위하여 1억 4,3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9대 의회 출범 관련 의회 홈페이지 개편 완료에 따라 공공운영비는 1,8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회홍보 지원을 위한 홍보용 카메라 구매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2,3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지방의회 체험활동 사업은 금년 대비 12%인 200만원이 감소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9대 전반기 의회 안내 소책자 제작 완료에 따른 사무관리비 감액분입니다.
다음 66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와 호봉승급분 등을 반영하였고, 정책지원관 4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 반영분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22%인 5억 328만원이 증가한 27억 7,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6쪽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25%인 4,097만원이 증가한 2억 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에 따른 집기비품 구매 및 내구연한 경과 차량 교체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제9대 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희위원 설명서 852페이지 어린이․청소년의회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형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인데, 과년도 2010년도～2013년도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이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세부사업인데요.
일단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서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기능에 대해서 모의의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연초 방침에 의거해서 각 초등학교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모의시나리오 책자를 제작해서 학교 측하고 의견을 좀 논의해서 모의의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 85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의회홍보용품이 있고, 85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홍보 관련 물품구매가 있는데 2개는 뭐가 다른 건가요?
○의정팀장 김형일 850쪽이요?
○김상희위원 네. 850쪽에 의회홍보용품으로 2,500이 잡혀있고, 853페이지에 홍보관련 물품구매로 해서 1,5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 2개는 어떤 것이 다른 거예요?
○의정팀장 김형일 일반 의회홍보용품 2,500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회 기관을 방문하는 내방객에 대한 내방기념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저희들이 구매 품목이라든지 그것은 사전에 방침을 받아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받아서 품목은 설정하는데요.
배부날짜라든가 누가 받았는지 수발부를 철저히 관리도 하고 또 의원님들이 이건 직접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장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회사진전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서 하나요?
○의정팀장 김형일 이것도 홍보팀 업무입니다.
○의회홍보팀장 김추자 팀별로 오늘 보고를 하다보니 그런 건데요.
홍보관련 물품구매는 사진인화료, 의원님들 손님들 방문하시면 저희가 사진을 인화해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드리거든요, 그런 인화료, 그다음에 액자 구매료, 그다음에 사진스크랩용 파일 그다음에 렌즈, 외장하드, DVD Tape 구매 등 저희 홍보 관련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순수한 물품구매 비용입니다.
○의회홍보팀장 김추자 의회사진전 개최는 사실 비교시찰이나 외부활동을 많이 하실 때, 코로나 전에 여기 1층에서 사진전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되고 외부에서 손님들을 저희가 많이 내방하지 않도록 하고 또 1층이 폐tho되고 이랬을 때 작년하고 올해는 못 했는데요. 올해도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할 만한 외부활동을 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못 했고요.
내년에 비교시찰도 다니시고 활동을 조금 활발하게 현장방문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원래는 2회씩 했다가 그것은 지금 시국에 무리인 것 같아서 올해는 1회로 내년부터는 1회로 1층에 하고 바깥에 의원님들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이것도 홍보의 일환입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건 저희 의회 쪽에 상비약 같은 것도 구비가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의정팀장 김형일 네.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너무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거와 상관없이 저는 저의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상임위나 이런 걸 가서 보면 조례나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한 의원한테 배부되는 부수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자료를 주고 우리들이 잘, 본 위원들이 잘 챙겨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너무 많이 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뽑아주셔가지고 선출된 직인데 이게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 큰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조금 낭비가 되는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아껴 쓰면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 13%.
물론 여기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고 그리고 또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어도 고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올렸으니까 더 많이 고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린 13%에는 정책지원관 인원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죠?
○의정팀장 김형일 정책지원관이 임기제 7급 상당의 수준인데요. 이분들이 7급 수준 정도 되니까 연봉으로 봤을 때는 한 4,500정도 수준이 되는데 일곱 분에 대한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한 5억, 6억이 증가가 됐어요, 인건비가요.
거기에서 많이, 의회사무국 인상분은 대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인건비로 또 그분들이 계셔야 저희가 또 일을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건 또 정해진 룰이니까 저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경기도 그렇고 부수적인 제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의회는 13%를 올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과연 구민들이 그걸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 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저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13%를 올릴 만큼 물론 거기서 인건비가 한 6, 7% 빠진다고 치고 나머지 6, 7%를 올린 만큼 이게 과연 중요한 예산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홍보 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 물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은 방문하는 분만 한해서입니다. 그렇죠?
○의정팀장 김형일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래도 기분좋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물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6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좀, 어떤 분들은 그냥 들고 나가시는 분들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부터 그 룰을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원칙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룰이 어떤 의원이든 재선이든 삼선이든 육선이든 초선이든 공평하고 평등하게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아는 분은 쓰시는 것 같고 모르는 분은 못 씁니다, 그게 뭔지도 몰라서.
그래서 늘 컨닝하듯이 지금 의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초선들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 과연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몇 월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저희가 눈치를 안 보고 일을 하는데 2선, 3선 좀 친한 사람 있는 사람은 일이 훌렁훌렁 넘어가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1월이면 무슨 일이 있고 2월이면 무슨 일이 있고 이런 거를 좀 정확히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의회 식구들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팩트있게 정확히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저희가 섭섭하지 않게 그러면 더 보람있게 자긍심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김형일 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새겨서 의원님들한테 정보 공유라든지 또 예산 설명은 수시로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가 잠깐만 답변 추가로 좀 드릴게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정팀장이 설명도 드렸고 올해 저희 예산이 약 49억 6,000만원 총액 규모고요. 작년 대비 5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중에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증액된 부분이 5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만 딱 오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인력운영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5억 정도가 증가가 됐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의정비가 올해 5% 인상을 하면서 다소 조금 인상율이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또 인상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감액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6, 7%를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한 5억 정도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국 의정활동비도 의원님들 인건비는 아니지만 하여튼간 어떤 그런 대가로, 지급되는 인건비성으로 대부분 인상이 됐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의회사무국 의원님들에 대한 안내, 하실 일에 대한 사전안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고지해 드리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은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회의장 단상의 의자와 단상 일부에 대한 수선과 수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은 어떤 사업, 어느 편성목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의정팀장 김형일 본회의장 의장하고 단상 말씀하시는 거죠?
○허 은 위원 네. 저희 사무국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의정팀장 김형일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추진하게 된다면 시설비에서 아마 지출을 해야 되는데요,
○허 은 위원 그렇게 저희가 예비비 조로 혹은 쓸 수 있는, 물론 예비비 항목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볼 텐데 그런 예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의정팀장 김형일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 은 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봤나 하면요. 본회의장 의자가 정말 불편합니다.
비단 본 위원의 의견만이 아니고 다수의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 전에 있는 의원간담회 때도 여러 번 누차에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도 답변을 듣지 못했고, 아직도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의자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허 은 위원 어디 항목에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늦더라도 정확하게 확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제가 조금 답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본회의장의 단상은 여기 의장님 단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허 은 위원 그게 5층인지 6층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의장님 관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그것은 안내데스크가 너무 높다해서 좀 낮추느라고 했는데 시설비 항목에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의원님들 의자는 2005년도에 구매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허 은 위원 상당히 오래 됐네요?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이게 불편하시다는 거잖아요?
내년에 자산취득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
○허 은 위원 제가 누누이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의자를 좀 바꿔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하여튼 간에 다른 가용예산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김형일 66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 의원연구실 등 환경개선공사 해서 편성된 금액이 있습니다.
의원님 전체가 불편하시고 교체라든지 수리가 불가피하다면 아마 여기에서 지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 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고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조치가 되고 어떤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 월이 지나도 반영조차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좀 굉장히 유감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의장이든 위원장이든 타 의원이든 공평하고 공정하게 의회가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김형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덧붙여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오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자에 대해서는 다 “움직이지를 않아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국장님은 지금 처음 들으신다고 하니 그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지원관은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까?
○의정팀장 김형일 네. 방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다른 구에는 지금 한두 달 전부터 모집하고 있다는데요? 인원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먼저 모집을 해야 오는 거고 사람이 남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저도 한두 달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모집을 하는 것은 남들보다 빨리해야 좋은 분을 모시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면접을 봤어도 마음에 안 들면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뽑는 겁니까?
○의정팀장 김형일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채용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그런데 준비하다가 다 지나가고 나중에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집인원이 없으면?
○의정팀장 김형일 올 초에도 채용시기 문제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채용을 했었고요, 중간에 한 분이 사의를, 그만둬서 또 다시 정원 결원보충을 위해서 또 채용해서 공고를 내봤는데 먼저 했다고 해서 좋은 자원이 많이 오고 나중에 했다 해서 그보다 못한 자원이 그때 오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의정팀장 김형일 그런 뜻은 아니죠. 개략적인 방향이라든지 모집인원,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고 일정 같은 것은 알려는 드리고 해야 된다고 믿고요.
의원님 차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들은 설명하기가 좀 부족했다고 하시는데,
○위원장대리 이동길 그런 것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운영위원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한두 달 전에도요. 빨리하는 것, 좋은 인재를 모시고 오려면 일찍 하는 게 낫지 않냐, 다른 구는 선정이 됐다는 데도 많이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님도 얘기는 했다 하는데 답변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결정을 하는 건가? 그리고 그 이외에는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모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고를 냈다든가 하는 게 없고 운영위원장님도 이야기 했는데 답변이 없다 그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석위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역대로 사무국은 의원들하고 거의 조석상면하고 같이 생활해서 가족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행정감사나 예산은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전 대에서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대에 와서 질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사무국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책지원관이 세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과부하 걸린 것 같아요, 피로도가.
그러면 내년도에 임기제공무원 8명 7급상당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정팀장 김형일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공고해서 채용하는 데까지 절차가 얼마나 걸립니까? 공고해서 채용하는 데까지 절차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고양석위원 사실 운영위원장의 역할이 이렇게 없는 의회는 처음 봅니다.
이게 무능하다고 해야 할지 역할이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홍보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고상순 위원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홍보물품은 의회를 방문한 방문자에 한해서 해당 지역 의원들이 모시고 왔거나 의회에 방문한 사람은 기념품으로 주는 것이었고, 이 부분은 운영위원장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는 뭘 하고 싶은데 여러 분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 물품이 좋겠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운영위원장이 나름대로 선정해서 사무국에 의뢰하면 그 한도 내에서 제작해서 의원들한테 전부 홍보합니다.
‘이번에는 우산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충분히 공감대가 있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은 이런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나오게 해서……. 저는 홍보물품이 여태 뭔지도 모르겠어요, 여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의원들이 홍보물품 내용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9대 의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말하지도 않으니까.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다수 의원이나 특정 의원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초선 의원들 처음 들어왔으니까 모르니까 그분들을 위주로 운영돼야 하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나? 운영위원장이 허수아비 같으니까, 미안합니다, 표현이 부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운영위원장이 하는 역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회나 보고 이런 걸 했지.
운영위면 의회를 총괄 운영할 수 있는, 무엇이 우리 의회를 발전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가, 총체적인 운영의 안을 가져오고 의장님한테 건의하고 의회사무국과 같이 협의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그리고 이것은 7급 상당의 임기제는 당연히 법적으로 정해져서 오래전부터 다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11월 달부터 공고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근무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건 직무유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왜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의원들한테는.
○허 은 위원 김강산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아까 제 질의를 먼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층 안내데스크 수리한 것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6층 의장님 단상과 의자에 대한 설계도를 하는 데서 받으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견적서와 설계도.
그 내용을 그냥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안내데스크를 질의드린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김형일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동안 전반적인 사항을 의회운영위원장님은 모르고 계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것 알고 계시나요?
○김강산위원 네. 공사하셨다면서요? 이번에. 새로 공사하셨잖아요? 견적서하고 이런 부분들도 요청을 했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안 주셨죠, 아직? 운영위원장님한테?
○의정팀장 김형일 공사라든지 일정 부분 운영에 관련된,
○김강산위원 아니 의원님이 요청을,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무국 소관이 아니고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요청을 했으면 줘야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의회에서 어떤 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럼 상임위원장은 왜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 제가 의원으로서 발의한 교섭단체에 관한 조례안이 있어요. 전문위원님 아시죠? 원내 교섭단체에 관한 조례안.
○김강산위원 그게 아니죠. 지방의회 운영 책자에 보시면, 805쪽입니다.
성립요건이나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게 돼 있잖아요?
이 교섭단체의 조례안이 성립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입니까? 성립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발의 의원한테 다시 보완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9명의 의원분들한테 다 서명받아서 제출했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튼 의회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고.
사업설명서 책자 850쪽입니다.
이번에 예산안 처음 들어와서 여쭤보는 건데 직무유공 표창 100만원하고 퇴직유공 표창이 있어요.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의정팀장 김형일 의회 인사권 독립과 연관된 사업인데요. 집행부 같은 경우는 직무유공으로 표창을 하면 직원 1인당 포상금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구청 집행부에서 의회 직원을 별도로 표창하는 것도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의회도 별도로 대상 범위 내의 비율에 맞춰서 연간 한 5명 정도, 1인당 금액에 구청 집행부와 같은 금액으로 포상금을 편성해서 새로 삽입된 항목입니다.
○김강산위원 3만 2,000원에 이번에 300조를 올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표창 관련해서 9,000원짜리가 3만 2,000원짜리로 뛸 때 어떻게 정해진 건지 의원분들한테 이런 의사를 물어봤다거나 아니면 사무국에서 정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게.
9,000원짜리를 지금까지 충분히 잘 썼는데 액자형으로 해가지고 3만 2,000원짜리로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김형일 예산 심의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상장 디자인 변경은 최근에 중앙이나 타 단체도 품위라든지 품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주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의견이 있어서 바꾸게 됐는데요, 사전에 미리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지금 300조를 올렸는데 1년에 그러면 표창장이 300개가 나가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형일 보통 직무 직원에 대한 거는 직무 유공이고 일반 주민들은 지역사회 봉사활동 이런 분야에서 주로 대부분이 나가고 있는데요, 공적 조서에 의거해서 공적 조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공적 조서에 의거해서 내용이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의장님 명의로 표창이 나가게 됩니다.
○의정팀장 김형일 올해는 개수는 제가 현재 파악은 못 했는데요, 연간 300조는 항상 유지해서 드리고 있는데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해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의장표창이라는 게 의회를 대표해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추천이 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도 추천을 하실 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거 한번 지역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나갔는지 이번 올해 거를 제출 좀 해 주세요, 지역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설명서 853쪽입니다. 웹 드라마 제작이 올라왔어요. 이거 관련해서 팀장님한테 제대로 설명을 받지도 못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올라오게 된……,
○의회홍보팀장 김추자 이게 올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이 시작되면서 구의 역할에 대해서 자치분권이 됐고 그래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시행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방의회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매일 하는 홍보 말고 요즘 쉽게 접할 수 있고 몰입도가 높은 요즘 젊은 층들이 또 대세인 웹 드라마를 제작해서 의원님들이 구민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도록 하고자 했던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걸 추진하면서 타구를 봤는데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잠깐 시행했다가 솔직히 말하면 타 의회도 잠깐 멈췄었어요.
그러다가 지방자치 분권 시작되면서 인천광역시나 그다음에 경기도 그리고 오산시의회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아마 저희랑 같은 취지일 것 같아요. 뭔가 지방자치가 정말 법 개정돼서 자치분권이 뭐가 됐는데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아마 같은 의미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유튜브 채널 개설해서 의원님들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도 지금은 본회의 전체 영상에 들어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마다 분리해서 하면서 이 웹 드라마도 제작하면 같이 홍보를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의 방법을 좀 다양화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김강산위원 좋습니다. 의회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반인 분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효율성 면에서 지금 시행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유튜브에 올렸을 텐데 조회 수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의회홍보팀장 김추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100개 많아야 500개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저희도 사실은 2,000을 잡은 게 이게 4편을 만들기에는 2,000이면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그때 김강산 위원장님께서 저보고 이걸 복지 예산으로 하면 훨씬 효율적인데 이 예산보다 복지 예산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고 저도 그 질의에 대해서 일부 수용을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솔직히 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복지 쪽에 아니면 또 다른 문제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찾아오시는 곳이 사실은 의회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홍보를 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일전에 저희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가물가물 기억이 나는 게 의원분들의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 식으로 해서 만약에 참여할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의회홍보팀장 김추자 의원님들은 참여를 못 합니다.
○김강산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예산을 2,000만원을 잡아서 올렸길래 이거는 좀 효율성 부분도 그렇고 아까 전에는 고상순 위원님께서도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2,000만원까지 들이면서 영상을 찍는다는 게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의회홍보팀장 김추자 만약 하게 되면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2,000만원 아깝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의정팀장 김형일 네.
○위원장 전은혜 팀장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장 역할 좀 말해 주세요. 운영위원장이 해야 될 역할.
팀장님 못하시면 국장님이 해주세요, 답변.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3조2항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른 위원회도 할까요?
○위원장 전은혜 간단하게 운영위원장의 역할.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9대 들어와서 5개월이 되었는데 운영위원장 역할을 잘하시고 계시다고 봅니까?
○위원장 전은혜 왜 이렇게 그런데 위원님들 불만이 많으실까요? 운영위원장 역할을 못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정팀에서 보필을 못하시든지 둘중에 하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그거는 저기 의장님께서,
○위원장 전은혜 이상 묻겠습니다. 그만 답변하시고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과 요청은 우리 광진구의회가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원활한 토론이 있었던 걸로 제가 실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이 의정활동 보조를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은 우리 위원님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진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6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동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건설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위원들께서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기념품 나갈 때 종이백 있잖아요. 그게 가로형, 세로형 두 가지 있는 건가요? 가로 사이즈,
○고상순위원 의회사무국은 물론 의회의 살림도 하셔야 하는 거고요. 또 저희 구 의원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 운영위원장님이 계셔요. 그러면 운영위원장님이, 아까도 전은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장님의 역할에 따라서 또 어떤 그분의 생각과 지침에 따라서 그런 거를 실천하고 계시는 게 사무국이죠. 그렇죠?
○고상순위원 저희가 예산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거는 사실 참 부끄러운 이야기기는 한데 어차피 우리가 내년에는 더 잘하고 정말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도 맞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서로 그러는 건 실례고 예의가 아니니까 그런데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의회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서로들 표현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34만 구민의 대표를 맡고 이 자리에 왔을 때 누구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를 대서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서로가 막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운영위원장님이시면 운영위원장님의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한 번도 불러다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의논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뒤에서 뭔가 웅성웅성하면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시끄럽고 정신 사납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의원들끼리도 이렇게 일을 합리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갖고 지금 행감을 하고 예산을 갖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게 지금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하고 나서 사무국을 하고 운영위원회가, 상임위가 똑바로 하고 나서 사무국을 깨든지.
어느 분이 잘못하시면 그분을 불러다가 말씀을 드리든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몇몇 분에 의해서 난리, 난리 이런 난리도 없습니다, 진짜.
운영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어요. 깨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섭섭한 얘기 제가 드립니다. 저 한번 불러다 의논하셨습니까? 제가 몇 번 부탁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저를 불러다가 활용을 하십시오’ 하물며 일정 하나도 저하고 상담하고 상의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초선이라고 할 말 못 할 거 없습니다. 저 여기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일하려고 들어왔습니다.
눈치 봐가면서 어느 틈에 끼고 누구한테 끼고 이러려고 여기 들어온 거 아닙니다.
자기 역할 다하고 자기가 떳떳하고 당당할 때 누구를 채찍을 하고 누구를 갖고 얘기를 하십시오.
왜 이걸 누구라고 한 사람의 탓이라고 그러고 누구 핑계 대고 서로들 이러십니까? 운영위원회 불러다가 회의를 한번 하셨습니까? 뭘 한번 가르쳐주기를 하셨습니까?
초선이라고 할 말 못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서 나가는 한이 있어도 저는 할 말 하고 정당하고 바른 소리 할 겁니다.
○김강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회의가 진행돼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정회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13분회의중지)
(14시33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동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오늘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부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광진구의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또 앞으로 비전적으로 뭘 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제대로 바로 세우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그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쌓여있던 그런 어떤 불만적인 요소, 예를 들면 스프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잡아당기는 것은 인장스프링이고 서로 잡아당기면 안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스프링이 있는가 하면 내리누르면 누를수록 튀어 올라오는 압축스프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진구의회는 보이지 않게 압축스프링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내리누르면 누를수록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의 부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표출됐고 또 이 예산과 수반된 그런 부분의 내용 속에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운영위원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에 관련된 부분이 그 속에 같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또 아울러 의회사무국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국장에 관련된 부분도 많은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서로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원칙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서로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고 가면 충분히 더 나은 의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에 대해서 많은 부분 질타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제 자신 스스로가 운영위원장을 책임지고 이끌지 못할 부분이 되면 저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이 있는 존재가치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회사무국 자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부분 나태해져 있었습니다. 본청으로 귀청하고 싶어 하는 대다수의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은 이미 구청에 가 있는데 몸만 여기 있다고 그래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갈 때 가더라도 서로 우리 열네 명의 의원들을 보좌하면서 있는 것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광진구의회 제9대 의회가 더욱 거듭나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변신에 변신을 갖는 그런 각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석위원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무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건 알고 계시죠? 무주군의회하고.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네, 알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코로나 때문에 좀 불행했지만 무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에서 농산물도 판매하러 와서 무주군 생긴 이래로 가장 성과가 있었다고 해서 광진구에 대해 굉장한 애정을 갖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무주군의회에서 광진구 구민이 무주를 방문했을 때 공공입장료를 30% 면제해 주는 조례까지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8대 의원들은 다 알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명예군민증도 갖고 있는데 제가 코로나 동안에는 왕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지금도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활동은 하고 있어서 무주군의회하고 교류를 한번 하자고 운영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잡혀있어요. 잡혀있는데 전혀 거기에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또 내년 예산도 편성해 놨네요.
그래서 금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불용하기 전에 운영위원장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번에 예결위 끝나고 나면 한 1박 2일 정도 무주로 친선방문을 해보자라고 점심시간에 제안을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해외연수 또 지방비교시찰 이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또 의장님 방에서 협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무산된 부분이 있는데 오늘 다시 또 자매결연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의회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사무국장 입장으로서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연수나 또 지방비교시찰이나 자매결연지 방문의 경우에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또는 몇 분이 이렇게 친선방문하시는 거 개인적으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연수나 또 비교시찰, 워크숍 또 자매결연 방문 이런 거는 저희 광진구의회 기관의 명의로 그 기관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운영위원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이 아니고 광진구의회의 수장인 의장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의장님께 건의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고 사무적인 부분은 의회사무국이 책임을 지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못 간 거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었고 또 저희 정례회가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두 번의 정례회, 임시회 이런 과정 또 그 중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이런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게 연말까지 밀려온 겁니다.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고양석위원 해외비교시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처음에 말 나왔을 때하고 말의 내용이 자꾸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초에서 오면서부터 말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느 게, 원칙이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사무국장이 발언했던 부분도 있고 또 의장님이 발언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됐는데 결론은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얘기들은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또 안된 정리 쪽으로 말을 맞추려다 보니까 그 타당성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국내 비교시찰은 물론 의원 전체가 가면 좋겠지만 전례도 많이 있어요. 상임위별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성향이 맞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지난번 8대 때는 기억하건대 당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당으로 간 적도 있었어요. 참 안 됐던 얘기지만 전체 가고자 했는데 당을 따로따로 간 적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전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것은 규정되어 있는 것 없잖아요? 전체가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네.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8대 의회에 비교시찰을 따로 간 사례도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 같이 가셨어요. 어떤 특수한 사항 때문에 따로 가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여기서 거론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주도 지금 회기가 열리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본회의를 16일까지로 그나마 회기를 당겼는데 당초 저희가 계획한 게 22～23일 고창, 진도, 목포 쪽에서 지방 비교시찰 이게 의원님들이 합의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해외로 가시겠다고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 비교시찰이 또 취소가 됐어요. 다시 해외도 여차저차하고 다른 데로 가시겠다는 분이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전부 실기를 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면 이번 비교시찰도 의원님들이 의회사무국에서 무주군하고 연락을 해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를 가야 되는 사유가.
지금 거기가 축제 기간이라든지 저희가 농산물을 팔아주러 간다든지 이런 명분을 가지고 방문을 하게 되면 의회사무국에서 계획을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 의사에 의해서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의원님 몇 분이 그냥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는 것은 전에 계획을 주도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중간에서 굉장히 입장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의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비교시찰 그리고 무주군과 자매결연에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9대 들어와서 자매결연이라는 부분은, 무주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우리가 9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11대가 됐든 언제든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을 운영위원장으로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적어도 그쪽에 반딧불축제를 할 때 화환이라도 보내야 된다고 강력히 얘기를 했어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쪽 의장실에서 연락이 와서 섭섭함까지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운영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의회사무국에서는 그 얘기를 반영했습니까?
또 아울러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방문기념품에 대해서 제가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인가 의원별로 전반기․후반기 나눠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장인 저한테 보고를 안 하고 지금 허 은 의원한테 보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 또 고양석 의장님께서 지금 얘기한 비교시찰도 8대 2019년 전반기하고 후반기 나눠서 제주도하고 경주하고 포항을 갔다 왔어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 갈 수 없는 상황이면 나눠서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좋은데 자꾸 내리누르면 누를수록 스프링이 튀어 나간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두 분의 의원님께서 본회의장 의장석 낮추는 것하고 5층의 데스크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설계도하고 견적서 달라고 했던 부분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충분히 본 위원이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요청했을 때 저한테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 자리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야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위원들한테 보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적인 측면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의장님하고 해온 부분이지 운영위원장 그 자체를, 운영위원회 인정을 했어요?
○장길천위원 어느 기업이든지 주임이 있고 대리가 있고 다 나름대로 단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고양석 의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 정도 답변은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구나’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나 지방 비교시찰은 이미 어제 의장님실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매결연은 지금 말씀하시니 제가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행정적인 원칙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8대에 나눠서 정당별로 가셨다는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 간담회 시간이 있다면, 초선 의원님들이 계셔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렇게 갔는가?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 간담회가 있을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선례였었어요. 그 선례를 따라서 강요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견적서 설계도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5층의 안내데스크 설치를 할 때 의정팀에서 운영위원장님께 사전에 ‘제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견적서 왜 제출을 안 해주냐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하고 대화를 하셨잖아요?
제가 의장님께 여쭤보고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 말씀이 없으시니까 필요 없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알았습니다, 사무국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있는 위원님은 작성 서식을 참고하여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