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게 된 위원장 김상희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미화   의사팀장 최미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는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관한 부분은 예비비 사용 내역이 결산서 승인안 책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산 승인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주요사안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구간부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를 마치신 후 자연스럽게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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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존경하는 김상희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89억 9,5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총 88억 1,700만원으로 일반 예비비에 28억 1,700만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60억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편성액은 1억 7,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액은 총 69억 5,700만원으로 일반 예비비 18억 1,300만 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51억 3,400만원이 사용되었고 목적 예비비는 전액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사용 잔액은 총 20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8억 6,000만원, 특별회계는 1억 7,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용액은 18억 2,300만원으로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운영 관련 비용에 6억 5,700만원과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보조금 등 반납에 3억 9,500만원, 광진구청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관련 비용에 7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화재 안전 성능보강 추진 관련 비용에 7,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총 사용액은 51억 3,400만원으로 민생경제 지원 대책 관련 미취업 청년 긴급 취업장려금 지원에 29억 200만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등에 7억 1,000만원,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5억원,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따른 어르신 요양시설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3억 1,600만원, 종교시설 방역 재난지원금 지원에 3억 1,1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 등 인건비에 2억 9,300만원, 코로나19 확진자 경유지 방역 소독에 대한 용역비 7,8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관내 시설 방역 물품 지원에 2,4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는 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상황대처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2022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이루어졌으며 김회근 전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결산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세입·세출 결산현황, 잉여금 처리내역,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8,731억원으로 그 구성은 당해연도 예산액 8,246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485억원입니다.
  세입 결산은 총 9,140억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8,870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율은 97%로 미수납액은 256억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이 8,731억원이며 그 내역은 지출액 7,319억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667억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745억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상 잉여금 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액 8,870억원에서 세출액 7,319억원을 차감한 1,551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1,551억원에서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667억 5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96억 3,600만원을 차감한 687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간 상호 융통하는 예산 이용과 직제개편 등 직무권한 변동에 의한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단위사업간 에산전용은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 변경 추진 등 14건에 3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기금은 총 12개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681억 3,900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건립기금은 기금 조성액 1,035억 5,600만원 중 신청사 및 동 청사 건립 등에 134억 4,000만원을 사용하고 901억 1,6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전입금 250억원을 포함한 기금조성액으로 629억 1,000만원 중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70억원을 사용하여 559억 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전입금 20억 9,400만원 및 민간융자금 회수 35억 5,200만원 등의 수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3억 3,400만원을 융자하여 78억 8,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진장학기금은 기금조성액 44억 2,400만원 중 우수 학생에게 8,600만원을 장학금 지원하고 43억 3,8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총 154억 1,500만원이며 이중 보증금 채권은 사무실 임대로 11억 9,300만원 등 총 17억 7,300만원이며 융자금 채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68억 5,800만원 중 총 136억 2,500만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우리 구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은 없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되며 행정재산은 1조 9,917억원, 일반재산은 463억원으로 총 2조 380억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총 28종 1,101개 정수물품으로 현재 128억 1,4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보유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223억 3,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있어 성과를 중시하며 전략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결산사항과 권고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수범 사례는 전 부서에 공유하여 세입 증대와 예산 절감 등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희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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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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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총무과 심사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김기혁 총무과장님을 대신하여 윤미정 총무팀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 감사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재은 홍보담당관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팀장이 오시는 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미정 총무팀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근묵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년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익성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애덕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경희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양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연식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화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진영 재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을 겸임하시는 김덕기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선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혜란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미라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미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용례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선경 아동청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영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주 가로경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규홍 청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영 환경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종열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창근 주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창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상우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영보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선우 건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채흥석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흥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준호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민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학선 도로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인규 치수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달원 보건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민재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용하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은혜위원   찬반토론은 아니고 종합적인 결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서요. 각부서마다 하기는 너무 시간이 길 것 같고 그래서.

○위원장 김상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은혜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수범 사례도 있고 하지만 먼저 수범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광진맘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게 시범 케이스로 잘돼서 또 서울시 벤치마킹까지 한다고 하니까 정말 바람직한 것 같고요. 또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해서 외부 재원을 유치시킨 것도 수범 사례로 높이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보면 매번 저희들이 지적하는 게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종합관리체계 수립, 지도 감독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매번 느껴집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모든 부서의 관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하는 게 34건 있고 조례로 의해서 28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들은 모든 부서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지금 목표를 151개를 해놨어요, 지표 수를. 그리고 미달한 것이 38건이에요.
  그래서 보면 달성률이 75%입니다. 이걸 보면 사업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책사업별 지표 설정이 매우 중요하나, 실제 설정된 성과지표를 검토해보면 연계성이 적어요. 우리가 연계성이 적고 지표 수가 적어서 지표 달성만을 가지고는 성과 달성 여부를 결정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측정지표의 설정이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지표를 다양하게 설정해서 정말로 이 정책 사업의 성과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 보니까요 지금 특히 도로과 같은 경우는 이걸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이건 뭐를 말하냐면 지금 보니까 21년도 배상금이, 도로 부당이득금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8,200만원 편성한 후 예비비에서 6억 5,7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너무 소극적인, 신중하지 못한 판단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과들이 지금 예비비에서 지출한 거 보면 코로나, 코로나도 우리가 19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1년도 예산에 보면 선심성 예산, 지출 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비비를 보면, 연도별로 보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19년도에 편성한 거하고 20년도, 21년도 편성한 거 보면 사용 지출이, 사용 비율이 16.6%에서 20년도는 42.8%, 21년도는 78.9%로 확대됐습니다. 
  이거는 무분별하게 예산을 짜임새 있게 사용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걸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특별히 보조금 집행에서 반납처리비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조금을 사용하고 남는 거는 반드시 반납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2020회계연도 마감 후 집행잔액 37억 1,200만원, 과년도 추가 반납액 6억 9,000만원, 집행잔액 중 미 반납액 6억 900만원 합해서 3,821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집행잔액보다도 44억 3,000만원이 초과 반납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모든 부서마다 반납 철저히 관리해서 좀 힘들겠지만 각별히 유의하셔서 연말 결산 시 집행잔액과 반납액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년도분 포함 집행잔액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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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7 인
○ 청가위원 6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