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3월 8일(목)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54분개의)
○위원장대리 오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2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상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봄을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함께 지역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21세기를 맞이하여 앞서가는 광진을 만들기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강화 및 추진을 위하여 우리구 공무원 총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55분)
○위원장대리 오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행정관리국장 배순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배경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저희구에 전산직이 현재 6명이 있는데 인원을 늘려서 순증을 시켜가지고 7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98년도 이후에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의 경우에 구조조정으로 257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진해서 지금현재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실 정원이 전산직 정원이 7명 이상인 9개 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구에 대해서 1명씩 전산직을 순증을 시켜줬습니다. 
  아마 이 뜻은 전자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가 자치단체에도 전산인력을 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는 바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원으로 확보해서 전산업무에 충실히 수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강화 및 지속적인 추진에 필요한 정보화 인력 보강을 위하여 전산직 정원 1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총정원이 늘어납니까? 몇 급이……,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전산직 7급 1명이 순증입니다.
유승주위원   전산직은 최고가 몇 급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6급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6명이 있는 거죠? 6급하고 다 7급이에요? 6명이?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아닙니다. 그것은 6, 7, 8, 9급까지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정부가 대단히, 지금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7명을 3년차로 구조조정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이것은 대단히 파격적이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확보해서, 달라고 해봐도 주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요구도 못 했는데 통과시켜 주시면 현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김광일위원   그러면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우리구의 조례로 해서 채용합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옵니까?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지금현재 충원제도는 서울시가 각 구에 위탁을 받아서, 저희는 채용 전문성이 없어서 공개채용한다고 풀로 갖고 있으면 저희가 배정요청을 합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각 구에 현재있는 7급 중에서 저희가 전입요청을 해서 동의를 받으면, 그게 가장 좋은데 그런 쪽으로 일단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일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구에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쓰는 것이 더 낫죠. 할 수만 있다면.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이것은 전산직은 조금 이해를 해주실 게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다른 자치구나 시청에 있는 사람을 데려온다는 얘기는 이미 경력과 검증이 끝난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하는 것으로 쉬운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한번 데려다 놓으면 다른 구 못 보내는데 전산인력은 개인의 능력차가 워낙 심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신인용위원   좋은 사람 데려오세요.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네.
○위원장대리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2인
행 정 관 리 국 장배순기
총   무   과   장김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