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3년 9월 1일(금) 15시 0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심사된 안건 ❍안건 상정되지 않았음
(15시49분)
○의사팀장 최건 의사팀장 최건입니다.
제2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양석 의원님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제40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양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양석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 진행을 맡게 된 고양석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5시50분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고양석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위원 13명 중 6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 5명은 충족하나 의결정족수 7명은 충족하지 못하여 회의진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하여 오늘은 산회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서민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의사일정 같은 경우를 운영위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누누이……, 지금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항상 나왔던 말이 “상임위 우선주의”다, “상임위 존중하자” 의원들이 하나 같이 다 이야기 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태를 보면 상임위 우선주의가 아니고, 운영위에는 민주당 의원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힘 의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운영위원장님 부재로 부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해서 저희가 의사일정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부터 행감까지 의사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팀장님께서는 방송을 또 하셨나요?
○의사팀장 최건 네. 조금 전에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의회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명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든지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 저도 이 지역 광진구에서 살았다면 오래 살았습니다. 50년은 안 되지만 거의 한 2년 있으면 50년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구민들이 한번 이러고 나면 전화가 엄청 많이 옵니다, 만나도 그렇고. “똑바로 해라” “잘해라”
그런데 광진구의회 열네 분 의원 중에 제일 젊은 의원한테 혼나는 기분입니다.
조금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깨라고 있는 거다”하고 농담을 했더니 그 말이 온 세상에 다 퍼진 것 같아요.
일부 의원들은 진담인가 농담인가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같은 의원으로서 앞으로는 농담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후 이 일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2시 30분에 시작을 하고 3시에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4일날 하자? 그러면 이 일정 자체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집행부에서 직원분들도 다 대기하고 있잖아요. 나 혼자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당으로써 안 맞아가지고 소통이 안 됐을 때는 등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인원이 부족하면 얘기는 안 통하고, 국회에서도 보면 안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인원도 많아요. 소통이 안 될 게 없어요.
이번에 양보하면 안 되냐, 안 된다 그러면 해라, 더 이상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의회에 들어왔으면, 주민의 대표로 들어왔으면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지.
전에 저희 같은 경우도 등원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인원수가 안 맞고 그냥 막무가내로 해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은 야당에서 등원 안 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일은 없어요.
거수로는 번번이 안 돼요. 한 명이 많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니 야당에서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에요. 여당이 이런다는 것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집행부하고 광진구를 끌어가게끔 노력을 해야 되고 야당이 반대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타이르고 대화를 해서 끌어가야지 그게 아니고 지금 시작해서 다 약속한 것을 안 들어와 버리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민우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맞고 또 상임위에서 정한 부분은 존중을 해주는 것이 맞고 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입원해 있는 도중에 우리 의사일정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개회됐고 또 거기에는 민주당 의원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도 다 참석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의사일정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회를 신청하고 1차적으로 지금 현재 각 당의 원내대표가 선출돼 있으니까 협의를 통해서 이 회의진행 부분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등원을 하지 않고 9월 4일 월요일로 그냥 연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선별적으로 조치가 된 이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선출이 선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지금 각 방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시간이 늦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할 얘기는 하시고 정회를 신청하고 난 이후에 각자 회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양석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다 안타깝고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전에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 등원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위원장 선출의 건에서,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타협의 여지가 있고 조금 전에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회 신청을 해서 당 대 당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자기네 당에서 자체 합의가 안 돼서 회의에 참석을 못 하겠다 이런 것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참 답답니다.
당 대 당 간의 어떤 이견이 있어서 당간의 불협화음으로 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은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네 당 내부에 합의가 안 돼서 위원장 선출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이 시간에 뭐라고 답을 할지 참 궁금하기도 해요.
지금 각자 방에 있으면서 지금 이 회의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또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4일로 연기한다고 하면 거기서 특별한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상상한대로 아닙니까?
○김미영위원 저는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회의에서는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로 이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위원장 선출이 안건이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위원장 선출의 건에서 정족수 미달로 이것은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민에게 긴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장 선출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다시 한 번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와 결을 같이 해서 지금 이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뽑는 자리아닙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무엇입니까? 1년동안 집행부가 사업을 했는지 우리 의원들의 권한이자 책무인 감사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 위원장 선출에도 위원 정족수 미달로 회의 진행을 방해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석위원 강력한 항의가 지금 의회 내에 있는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자체가 강력한 항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보고 있율 건데, 또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이 우리 회의장면을 보고 있을 구민들에게도 참 면목 없는 일 아닙니까? 광진구의회가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김미영위원 임시 위원장이시지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명확하게 참석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으니까 이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위원장님은 그 정확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우리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양석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대화와 타협으로써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론을박하고 싸우다가도 최종적으로 타협에 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을, 우리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의 의사일정 다툼이 아니라, 위원장 선출의 건에서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 정말 한없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유감을 표하고 있는 것을 공감합니다. 해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위원장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시점에서 없으므로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고 이 회의 끝나면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방에 일일이 가서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다음 기회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추후협의를 거쳐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