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동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드넓은 벌판을 달리는 말처럼 힘찬 기상을 펼치시어 모두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테러전쟁으로 온 인류가 긴장속의 나날을 보내야 했으며 국내적으로는 부끄러웠던 일들이 많았지만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40만 광진구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자치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 대통령선거 등 막중한 국가 대사가 많이 있으며 또한 우리 의회가 제3대 의회를 마감하고 새로운 4대 의회가 출범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해를 맞아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보탬을 드리고자 4일간에 걸쳐 2002년도 국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점들을 토대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업무계획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2년도국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감사담당관)
(11시10분)
○위원장 최동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국별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구자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구자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동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사항입니다. 금년은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로써 월드컵 대비 손님맞이 관련 부서에 대해서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기강이 바로선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3월중에는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한 청소행정 분야에 대하여, 4월중에는 광고물 및 교통시설물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5월중에는 각종 숙박업소 및 위생업소 등 환경위생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로 9월중에는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 대해서, 10월과 11월에는 16개 동 문화복지관 운영실태를 감사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설날, 추석, 휴가철 및 연말연시 등 수시로 확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보수집 강화 및 일상감사 추진사항입니다.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자율정화 기능을 유도하겠습니다. 행정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비 1억 이상 공사나 5,000만원 이상의 물품용역 발주시 사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시행상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도급비 1억 이상 건설공사는 준공 전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사전준공제를 운영하여 내실 있는 공사 마무리를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업무 적극 추진사항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조리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처리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사전에 부당하거나 지연처리를 감시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공개대상 업무는 건축, 위생, 건설공사 등 10개 분야 80여종이 해당되고 매일 공개대상 업무의 입력내용과 처리지연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먼저 시책사업 추진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정 조치함으로써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관급공사장에 대하여 시공 단계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산불예방, 수방대책, 제설대책 등 기능별 점검과 위험시설물 및 취약분야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환경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주요 불편사항을 사전에 제거하고 세계적 수준의 가로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공휴일 순찰을 정례화 하여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월별, 계절별 기획순찰을 시행하고 구 간부와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특별순찰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빨리처리반 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빨리처리반은 지난 해 3,000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분석과 문제점은 보완하고 이용주민 만족도 조사와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입니다. 고질민원, 생계형 민원 등 각종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해결방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한 부서별 해결방안을 유도하고 민원해결 대책보고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민원청취 옴부즈맨 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민원소지 다발 현장의 사전점검과 주민면담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무원 견문보고제 및 행정착오 보상제 운영입니다. 공무원 견문보고제의 내실운영으로 전 직원을 순찰요원화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도시의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착오 보상제 운영은 소속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인하여 내방한 민원인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과 함께 실비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민원 친절도 평가입니다. 우리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친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동 전 부서에 대하여 상·하반기 방문민원 친절도를 평가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하여 친절운동이 생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원청취 옴부즈맨 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우편,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신고하면 해당 부서에 이첩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청취 옴부즈맨 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감시와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특수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여하는 동 감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각 동 문화복지관에서 취미, 스포츠,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정기감사시 자치위원장이 참여하여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문화복지관 운영을 투명하게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두 번째 감사행정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사항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결과 등 감사전반에 대한 사항을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최소 7일전에 사전 감사예고를 실시하고 부조리에 대한 제보 및 민원사항을 접수하여 감사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프로그램의 개선입니다. 우리구의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개대상자 17명을 포함하여 총 156명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도스 프로그램으로 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등록 및 조회절차가 일원화되고 타구와 호환성이 가능한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3월까지 도입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끝으로 각종 공사장 합동점검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시공업체 편의위주의 공사관행을 시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고 담당직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합동점검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도로, 하수, 녹지와 3,000㎡ 이상 건축공사장으로 기능부서 직원과 합동으로 월1회 이상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감사담당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은 대단히 중요한 한 해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가적 대사가 4가지나 있기 때문에. 헌정 이후에 이러한 해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6월에 제3대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민선2기 임기말에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대단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광진구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말의 기강해이가 될 수 있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갖고 있다고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수립을 안 했다고 그러면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정보수집 강화 및 일상감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사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정이라는 용어가 이게 어떻게 보면 독재정권 시절의 용어입니다. 이러한 사정이라는 용어를 이제는 민선시대에 걸맞는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민원청취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제도는 비단 우리 광진구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선시대 이후에 각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추진실적이 95년부터 쭉 나와있는데 신고라든지 건의 건수가 점차적으로 감소돼 왔어요. 감소추세입니다.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으로는 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신고라든지 건의 건수가 감소될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부정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옴부즈맨 제도 자체를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실적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구자선 김선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대사가 4차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직사회에 동요도 되고 기강확립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런 문제는 시기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하여튼 큰 물의가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방지토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정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번에 동감을 하구요, 다시 이 용어를 좋은 말로 바꾸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 옴부즈맨 제도는 저희가 96년도에 발대를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제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이 더 많은 구정에 참여해 가지고 저희 구정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3명이 많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각 동사무소 인원이 정원보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3명이 더 많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감사활동 중에서 제가 질의라기 보다는 느낀 점인데 하수도공사 현장이나 모든 공사현장에 감사 나오는 것을 보면 그냥 이렇게 사진을 찍고 가고 물론, 감사보고를 어떻게, 그런 감사내용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으니까 물론 안 하겠죠.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문제점이 있어도 거의 해결을, 예를 들어 내가 세종초등학교 하수도 공사할 때 김동환 담당관님이 몇 번 나오셨어요. 문제가 많았는데 그냥 정확하게 저한테 답변을 주시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지적도 좀 하는 건지, 내가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데 들리는 개선이랄까 이렇게, 내가 '개선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차량 진입로 허가에 관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허가사업 문제가 있었는데 우연하게 구의원님하고 같이 각 동별로 순시를 한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지적이 됐었는데 역시 거기서 해결 못 하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알아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해결을 전혀 못 하고 있더라구요. 그 부분을 이제 거의 다 합의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되나? 거의 끝난 일을 뒤집으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해야될 일을 못 한 것 같고 필요성이 없다고 느꼈었습니다.
이걸 재삼 들추어 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구자선 오재중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 대로, 미천하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장에 나가서 지적하는 사항은 저희가 특명사항을 조사하거나 어떤 민원에 대한 첩보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 현장에 나가서 지적사항을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바로 즉석에서 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저희가 청장님한테 제출하거나 보고하고 또 해당 과에 정비토록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정비된 연후에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함으로써 그 사건이 종결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사항은 참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해소할 수 있다고 보구요, 위원님들이 어떤 특정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런 확인사항이라고 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의도한 대로 민원처리 문제가 해소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사실 감사과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구하고 틀리게 빨리처리반이라는 그런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빨리처리반 운영하는데 도로, 하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능직으로 현장에 나가서 바로 작업할 수 있는 사람, 기능직 두 명하고 고용직 한 명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3명이 오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건의사항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4대 지방선거 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월드컵 축구대회하고 또 아시안 게임, 대통령선거 그러다 보니까 이 빨리처리반에 대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할 때는 빨리처리반이 신속하게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구자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빨리처리반을 창립하면서 저희 목표가 신고하면 30분 이내에 나가서 조치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나 사건 현황에 따라서 바로 조치할 수 없는 예산 수반사항 이런 사항은 좀 제외되지만 저희 직원이 바로 나가서 현장에서 경미한 사항은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하여튼 빨리처리반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는데 특히 저희 지역에서 발생했던 그런 건축민원이 벌써 8개월 가까이 되는데도 담장을 쌓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으면서 생활하는 주민을 생각할 때 그 법의 한계를 느낄 수 있지만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건축주가 아주 민원인을 무시하면서 요즘 협박 정도의 발언을 하고 다닌다니까 굉장히 모양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오늘 말이지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워커힐 관광호텔 특례지구 면적이 확정된 것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의회에서 다뤘고 또 시에서 주차장 건설하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명월관 옆의 부지 말이죠, 그래서 의회에 큰, 법적으로 남아있는데 워커힐 측에서 아직도 집요하게 그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과정도 지금 이해할 수가 없고, 저희 입장에는. 또 그 감사의 목적이 지금 우리구의 소신과 원칙을 갖고 도시계획 내지는 행정을 하는데 큰 제약을 주고 있는 걸로 지금 내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 문제에 관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촉구하셔서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민 유승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의회에서 워커힐 부지에 대해서는 지을 수 없도록 그렇게 결의까지 하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까지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부족한 면은 서면으로 부탁할 테니까.
○감사담당관 구자선 워커힐호텔 증축과 관련해서 작년 9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 기간 중 15일간 서울시 감사가 감사원에서 나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과정에서 2과에서 저희 구청을 감사를 하라고, 저희 구청장님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승인한 워커힐호텔 관광 숙박업 경영사업 승인권에 대해서 그냥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왜 거기다가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2일날 부당하게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허가를 교부한 사유와 행정심판에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동일한 조건을 다시 허가조건에 집어넣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서는 건축행정과장하고 도시관리국장하고 담당주사 3명이 받았는데 감사원에서 2001년도, 작년도 11월 30일날, 저희가 답변은 10월 30일날 답변을 했고 한 달 뒤인 11월 30일날 조사개시 통보라는 서류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개시 통보는 일단 오게되면 사건이 종료되거나 처분되거나 종료됐다는 통보가 오기 전에는 그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도록 감사원법에 규정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사건 자체가 종결이 되지 않고 현재 홀딩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원에서 일단 종결처리가 온다든지 아니면 직원을 어떻게 어떻게 문책하라고 조치가 온다든지 하면 종결되는데 종결되지 못한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그러면 그 내용을 상세히 유승주 위원님한테 서류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 다른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행정 심판한 것은 그 옆의 구청하고 아차산하고 행정심판 그거 아니에요? 이건 그 사항이 아니고 지금 명월관 옆에 있는 주차장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구자선 그 주차장부지가 아니고 호텔을 증축하는, 주차장이 별도 건이 따로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기부채납 문제는 워커힐 부지 내에 있는 워커힐 밑에 보면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옆에 있는 별로 쓸모 없는 땅인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좋은 거죠.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 정도 조건은 말이죠, 소유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더 넓게 본다고 그러면 그룹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사회적 환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저희 구청이 졌단 말이죠.
그리고 감사에 아주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부지는 명월관 주차장의 부지가 아니라 입구쪽에 있는, 도로에 접해있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구에서, 허가권자는 서울시장이지만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또 독립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이 상급기관의 지시만 받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지방자치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시에서도 문제삼고 또한 감사원에서도 문제삼는 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동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서류를 잘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면 우리 의회가 의회의 이름으로 그 자체도 규명도 해야 되고 잘못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협조도 해줘야 되고 그럴 의무가 있으니까 그걸 서류를 해주세요. 의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구자선 그건 정식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서 저희 기관장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답변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그리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빨리빨리 처리반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빨리빨리처리반을 많이 이용해서 작년인가 상도 주고 그런 예가 있죠?
○감사담당관 구자선 네.
○위원장 최동민 그래서 아주 바로 15분, 10분이면 옵디다. 그래서 참 대단히 잘 하고 있다 이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구자선 지금 빨리처리반이 7명입니다. 팀장 한 명하고 직원들 6명 해서 7명입니다.
○위원장 최동민 대단히 잘 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하고요,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있잖아요? 나도 엊그저께 이걸 받았는데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구자선 지금 이것은 전담하는 직원은 한 명이고 조사계 직원 한 명이 주관을 하고 그래서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엊그저께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처음 실시할 때만 해도 직원들이 사무실에 와서 도와도 주고 모르면 가르쳐도 주고 하더니만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고자세로 이걸 해다 달라고 그렇게 서류만 집어던지고 가던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내가 언제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공직자 재산신고를 잘 하려고 해도 모르고 못 할 수도 있고 잘 하려고 하다 보면 빠지는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도와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직원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서류만 집어던지고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간사 오재천 위원장님! 그건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속이 됐는데 절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웃음)
○감사담당관 구자선 지금 감사담당관으로 온 지가 보름 됐는데 그런 사항을 제가 아직 읽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그 직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절대 의원님들한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주의를 좀 시키세요. 도와줄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해 가지고 오시오' 그렇게 서류만 집어던지고 아무런 말도 없이 어떻게 되는 지도 모르고 우리가 공직자재산등록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 착오생기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되고 그걸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구자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다음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광진구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