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및 브리핑룸        

피감사기관 
        오전–  감사개회 선언 및 국민의례  
                의원 소개, 구간부 선서 및 소개  
        오후 – 일 대 일 개별감사(전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복지재단) 

(10시14분)
○의사팀장 최건   지금부터 2023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은 생략하고 국민의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럼, 먼저 전은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0시16분감사시작)
○위원장 전은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은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일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구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이 법령 및 지침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 행정의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결과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즉각적인 시정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기회로 삼아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을 개선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아울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광진구가 구민이 진정 바라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최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민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민우입니다. 
  2023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계획에 따르면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감사기간 중 오늘 오후부터 내일인 11월 21일까지는 일 대 일 개별감사를, 11월 22일과 23일은 동주민센터에 출장,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전 부서에 대한 질의응답식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감사 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최건   다음은 백일헌 부구청장님과 5급 이상 공무원 및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광진복지재단 임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부구청장님이 대표로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구청장님 선서 선창 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및 임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부구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간부들 부구청장과 함께 선서)
○부구청장 백일헌   선서! 위 본인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도 11월 20일 부구청장 백일헌. 
○의사팀장 최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부구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부구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또한 모든 간부님께서는 개회식이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백일헌 부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구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백일헌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백일헌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전은혜 위원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해 구정 전반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의 평가를 받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비판과 발전의 정책대안을 겸허히 수용하고 구정 운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들이 구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받는 수감을 받는 모든 직원 역시 성심성의껏 책임 있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영우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수현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이용환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미 안전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최원석 미래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박영서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이희영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강호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한진섭 광진문화재단 사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각 과장 및 공단 상임이사, 문화재단 본부장 그리고 복지재단 사무국장을 일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전체 차렷.
  인사.
     (일동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광진구청 그리고 산하기관의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최건   다음은 전은혜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2023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총괄하게 될 서민우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감사위원들을 자리 배치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일환 위원님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상순 위원님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상희 위원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진호 위원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길천 위원님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강산 위원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동길 위원님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미영 위원님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상배 위원님입니다. 
     (인 사)
  다음은 허은 위원님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고양석 위원님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구정 전반에 대하여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현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은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서민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1. 도시발전, 2. 복지, 3. 지역경제, 4. 문화체육, 5. 안전환경, 6. 소통행정 등 6개 분야 주요 핵심사업 위주로 추진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 분야입니다. 
  주요사업으로 2040광진플랜 수립, 자양1 촉진구역 첨단업무복합개발, 자양4동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재건축 등이 있습니다.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목표로 권역별 개발사업과 다양한 주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2040광진플랜 등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미래도시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200가구 보듬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 1인가구 맞춤형 지원, 임산부 산후관리 지원 확대 등이 있습니다. 
  숨은 위기가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구 형태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계층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전통시장 경영시설 현대화, 일자리 정책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일자리 관련 기관과 협업을 확대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특색 있는 지역상권을 발굴․지원하고 일자리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 홍련봉 보루 유구보호시설 건립,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구민의 문화 항유 기회를 확대하였고, 생활체육 특화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고 아차산과 한강을 활용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환경 분야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안정적 생활폐기물 처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친화거리 조성, 구민안심 범죄예방 치안환경 구축, 유턴 지역 확대 등 교통체계 개선 등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소통으로 노점 정비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였고, 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자원순환,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기후 위기 극복 및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행정 분야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동 지역책임제 추진, 합리적 예산편성의 예비재원 확충, 공교육 지원 강화, 구정 전반에 대한 청렴도 향상 등이 있습니다. 동 지역책임제 운영, 다양한 소통창구 구축 등으로 신속한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주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골목 소통 및 동 지역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오전 11시부터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은혜   위원 여러분! 그러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개회식에 이어 일 대 일 개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개별감사실시)
○위원장 전은혜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은혜   그럼 오후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오후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감사는 개별감사이며 6시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부서당 가급적 15분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별개별감사실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첫날,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정책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13 인
  전 은 혜      서 민 우      최 일 환
  고 양 석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피감사기관 참석자 51 인
•부   구   청   장백 일 헌
•감  사   담 당 관이 종 영
•홍  보   담 당 관이 재 은
•스마트정보 담당관유 종 헌

▪행정국
행   정   국   장권 영 우
총   무   과   장심 규 홍
자 치 행 정 과 장이 승 민
문 화 예 술 과 장김 영 길
체 육 진 흥 과 장(공  석)
교 육 지 원 과 장김 애 덕
민 원 여 권 과 장황 윤 희

▪기획경제국
기 획 경 제 국 장김 수 현
기 획 예 산 과 장조 양 자
지 역 경 제 과 장신 봉 수
일자리 청 년 과장곽 태 호
재   무   과   장송 인 순
세  무  1  과  장김 덕 기
세  무  2  과  장이 진 문

▪복지국
복   지   국   장이 용 환
복 지 정 책 과 장유 영 보
사회복지장애인과장최 은 하
어르신 복지 과 장조 용 례
가 정 복 지 과 장한 미 라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정 선 화

▪안전환경국
안 전 환 경 국 장김 영 미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신 인 식
청   소   과   장이 기 붕
환   경   과   장김 성 년
가 로 경 관 과 장김 형 일

▪미래도시국
미 래 도 시 국 장최 원 석
주 택 관 리 과 장강 성 은
주 거 사 업 과 장오 승 한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우
건   축   과   장천 동 필
부동산정보 과  장채 흥 석

▪교통건설국
교 통 건 설 국 장박 영 서
교 통 행 정 과 장지 준 호
교 통 지 도 과 장최 부 길
도   로   과   장김 학 선
치   수   과   장이 인 규
공 원 녹 지 과 장정 종 열

▪보건소
보   건   소   장이 희 영
보 건 정 책 과 장백 경 희
보 건 위 생 과 장성 위 경
보 건 의 료 과 장이 민 재
건 강 관 리 과 장이 미 숙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강 호 철
상   임   이     사오 정 식

▪광진문화재단
사               장한 진 섭
본      부       장임 종 호

▪광진복지재단
사    무    국   장강 성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