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자양4동 박삼용 등 17명의 방청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구의회 방청 규정 제13조에 따라 회의장 내에 진입, 의원의 발언에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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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정질문의 건 

○의장 추윤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장길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20분 이내의 시간에 질문을 마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장길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열세 명의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시고 계시는 언론사, 시민단체 구민과 특히나 우리 노룬산시장의 지순재 회장님, 양꼬치거리에 김동일 회장님, 그리고 모아타운 대상지에 거주지를 두고 계시는 원주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IP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지역구의 장길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59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광진구 자양4동 모아주택 선정 대상지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섞인 여론을 모아 다음과 같이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띄워진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목차를 보시면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에 대한 진행 절차와 선정 방법, 그리고 서울시 모아주택의 선정지역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신축, 노후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재개발 등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서울시 빈집정비 조례에 따라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모아주택이란 모아타운 지역 내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을 말하며,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전체노후도 1/2 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아타운의 추진 절차는 1단계는 대상지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전문가 자문을 거처 관리계획을 승인신청하게 되고 주민공람을 거처 통합심의를 통해 관리계획 승인 고시에 이르게 됩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맨 위에 보면 점점점 물을표를 달아놓은 부분은 무엇을 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많은분들이 방청석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아타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 사항입니다. 
  크게 모아주택의 집단 추진여부와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와 부합여부 정비의 시급성으로 평가항목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의 부합여부에 배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 평가점수는 70점 이상이면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아타운 선정에 따른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7월 7일 서울시가 모아타운 공모 공고를 내고 서울시가 주최로 8월 18일 나루아트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광진구 자양4동은 10월 21일 최종 선정되게 됩니다. 
  서울시가 12월 5일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두 번째 주민설명회를 갖게 되는데 내용은 모아타운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도에 대한 설명이지 자양4동에 대한 주민의견과 지역적 분석은 전혀 고려가 안된 반쪽짜리 설명회에 불과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자양4동 내 가로주택 신청구역입니다. 
  총 8개 구역이 있으나 본 의원은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405명에 대한 연번부여 동의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양1-1, 1-5, 1-6, 1-7구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물 층수가 7층까지 가능하며, 3종지역은 평균 13층이나 최대 15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3년 1월 31일자 서울시 모아타운2.0 추진계획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층수제한을 두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역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농협건물 지역. 
  다음은 자양4동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롯데캐슬을 중심으로 위쪽에 모아타운 선정지역이 위치해 있고, 화면 하단으로 자양1, 2구역 신속통합기획 사업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모아타운 사업과 함께 추진되는 서울시의 전략적정비사업 지역입니다. 
  모아타운 대상지의 일반적 현황입니다. 위치는 자양4동 12-1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2만 2,000여평, 도시계획상 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으로 올해 7월 준공을 앞둔 롯데캐슬 리버파크아파트가 남쪽에 위치해 있고, 대상지 북쪽으로 인접한 특화골목상권 구간 약 372m의 양꼬치거리는 도보로 약 5분 거리지만 한국 속 아시아, 국내 유일의 건대 양꼬치거리 축제가 열리는 광진구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대상지 남쪽에 위치한 영동교시장과 노룬산골목시장은 1970년대 초 시장이 형성되어 광진구의 특산품을 파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한 50년이 된 재래시장입니다.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양4동은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총 7개소가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으며, 이 중 1-1, 1-4, 1-5, 1-6, 1-7지역은 조합설립을 위한 연번 동의서가 발부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토부와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사업 선정지역 현황으로 우리 자양4동은 2022년 10월 21일 선정되어 현재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 용역발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65번째 중에 41번째에 해당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모아타운 선정에 따른 총 7가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주민의 참여와 동의가 없이 밀실행정에 따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 주민 간 갈등을 초래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충분한 상권분석과 상인회와의 협의도 없이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셋째, 가로주택 동의결과도 없이 진행되었고, 넷째, 경제적 강자독식에 따른 부동산 투기 과열을 촉발시켰습니다. 
  다섯째 서울시 모아타운2.0 추진계획에 따라 층수 제한을 완화한 것은 말은 좋지만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면 사업성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가장 밑에 있는 원주민들 간의 상호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점이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대상지 북쪽으로 인접한 특화골목상권 구간의 양꼬치거리는 식객업소가 약 78개 소가 있습니다. 
  오늘 김동일 회장님도 여기 방청석에 참석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대상지 남쪽에 위치한 영동교시장과 노룬산골목시장은 1970년대 초 시장이 형성되어 각각 55개, 15개의 점포와 110명, 40여명의 종사자들이 상주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 노룬산시장의 지순재 회장님을 비롯해 상인분들도 지금 와 계십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음은 노룬산시장과 영동교시장 입구 전경입니다.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아케이드만 제가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양꼬치거리 전경입니다. 
  양꼬치거리 또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조형물은 철거되고 나머지 서쪽에만 있는 부분을 사진에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모아타운 찬성측 주민들이 동부여성발전센터 인근에 게첩한 현수막 사진입니다. 
  ‘서울시 정책사업 자양4동 모아타운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어야 합니다.’, ‘자산가치 상승과 주거환경 개선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부여성발전센터에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파가 진행하는 불법설명회는 가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된다’고 붙어있습니다.
  다음은 모아타운 반대측 주민들의 그간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2022년 12월 5일 서울시 모아타운 설명회에서 참석주민 90% 가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2023년 2월 1일 구청장님의 자양4동 신년 업무보고 시 원주민 30～40명이 반대의견을 구청장님께 전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3년 2월 4일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모아타운 자문변호사를 선임해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때 반대측 주민들 약 170여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회 개최에 따른 전단지입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법률로 보는 자양4동 모아타운의 진실’, ‘법률로 검토해 보는 사업 전개’입니다. 
  다음은 설명회장 내부의 사진입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법률로 보는 자양4동 모아타운 진실’, ‘모아타운이란 무엇인가’ 재산의 가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반대측에 가서도 설명을 해줬고 찬성측에서 가서도 설명을 해줬고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설명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모아타운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가구별로 ‘재산권 침해하는 모아타운 결사반대’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시행했던 자양3동의 7구역도 현수막으로 붙어 있고 또한 건대 동문회관 뒤에 227번지도 예전에 많이 붙어있던 부분입니다. 약 10년이 넘는 동안 주민들 간의 갈등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설명회 장소에 대해 모아타운 반대와 찬성측 주민들 간의 대립된 당시 상황과 분위기입니다. 
     (10시 21분 동영상 재생)

  그날 본 의원과 경찰서 정보과, 우리 구청에서도 나오고 의회에서도 나왔는데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나름대로 반대와 찬성에 관련된 몸싸움도 있었습니다.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유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해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원 발생의 요인과 해결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원주민의 재산권 보유와 지역상권 붕괴에 따른 우려와 갈등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우선 모아주택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리서치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또한 노룬산시장, 영동교시장 그리고 양꼬치거리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동의율을 고려한 사업추진과 함께 실적 위주의 정책이 아닌 원주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고 모아타운 내 원주민과 입주민 등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양3동 227번지 광신주택에서 27년 동안을 살다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사를 나온 그러한 아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개발되지 않아서 연립주택으로 전환돼서 우리 광진구에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광진구가 미관이 달라지고 옆에 있는 성동구처럼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65개 모아타운 선정지에 관련된 민원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것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모아타운2.0 계획에 따른 주민 갈등해소와 공모기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모신청 전 지역주민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며, 주민동의 30%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법적 기준만 적용되면 노후도 50%이면 조합 개소당 가점을 줘서 모아타운으로 선정을 해 줬는데 민원이 하도 들어오고 갈등이 충만되니까 개선사항으로 주민사전 안내 및 실행력 확보, 동의율 확보하고 조합 3개소 이상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거친 이후에 사업예정지에 대해서 동의를 30% 이상 거친 이후에만 신청을 받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아타운 65개에 대해 발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상인분들의 생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이청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줌으로써 상대방의 맘을 얻는다는 뜻이죠. 
  본 의원은 이번 자양4동 모아타운 선정에 따른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갈등을 보면서 앞으로 집행부가 어떠한 자세로 사업에 임해야 할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자 합니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경청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마음을 얻고 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대하시는 분과 찬성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 이러한 부분에 화합이 돼야 우리 모아타운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로 태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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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난 6.25를 통해서, 터키가 나라명이 튀르키예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34만 광진구민 여러분께서, 특히 우리 광진구는 터키와 한 도시를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입니다. 
  혹 집에 있는 입지 않는 옷이라든가 성금을 모아주셔서 우리 형제국 6.25를 통해 혈연으로 맺어진 국가의 국민들에게 위로될 수 있는 헌금과 물품을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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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추윤구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2월 17일 금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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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1 인
○ 결석의원 3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