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3년 11월 30일(목)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 심사된 안건 1.2024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5분개의)
○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5분)
○위원장 김강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구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출분야는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안전환경국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4% 감소한 120억 8,000여 만원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안전과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1,300만원, 청소과 폐기물 수수료 및 무단투기 과태료 등 84억 6,500여 만원, 가로경관과 차량 진출입로 등 도로사용료 11억 7,600여 만원과 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수입 15억 9,400여 만원, 행정재산 변상금과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3억 3,400여 만원이며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9,400여 만원과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친환경자동법」위반 과태료 4,9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6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443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7억 8,300여 만원 증가된 43억 6,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항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계절별 안전관리종합대책 추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폭염, 한파에 대비한 안전환경 조성과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가입과 시설물안전점검이 전년도 예산집행을 감안한 보험수가 감소 및 수당의 적정수준 편성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5페이지에서 476페이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57억 2,100여 만원 증가된 500억 5,9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매일수거제 추진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와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대형폐기물 폐기물처리 무단투기 관리 및 예방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사업비 증액과 공중화장실 시설개선공사,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추가 설치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청소차량 구매가 완료되었고 영업용 음식물 배출용기 교환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운영비 절약 등으로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7페이지에서 482페이지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억 9,000여 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7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 사유로는 광진녹색생활실천한마당 수질오염원관리,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등 구민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에너지전략실천왕 선발대회 추진, 친환경차량 보조금 지원 등 신규 사업예산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환경모범도시 광진사업에 대해 최근 4년간 실집행액을 반영하여 환경관련단체 지원비를 현실에 맞게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3페이지에서 487페이지까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8억 2,300여 만원이 증가된 14억 9,000여 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관내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정비, 분전함 환경정비, 거리가게 정비 및 판매대 제작 등 보행불편 해소 및 가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증액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첨지료 부착방지시설 설치관리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2024회계연도 안전환경국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과 소통하는 구민 중심, 현장 중심의 안전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깊게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2024년도 안전환경국 소관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 회의에서 일괄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신인식 안전기획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추운데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아침 온도가 몇 도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영하 7도,
○장길천위원 왜냐하면 도시안전과에는 그늘막 설치나 저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 체크를 잘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2021년도에는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하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서 당초 계약 금액은 1억원으로 했는데 보험금을 지출한 게 2억원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보장을 낮추고 좀 폭넓게하기 위해서 70만원 한도로 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처음에는 현대해상으로 했는데요. 보험이라는 게 보험회사가 이익이 창출돼야 많이 모이는데 이익이 창출되지 못하다 보니까 홍콩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메리츠화재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컨소시엄으로.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홍보가 어느 정도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광진구민의 생활안전보험에 자전거 보험하고 같이 병합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그걸 많이 검토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과하고 병합해서 같이 하자 했는데, 검토 결과 여러 가지 지급 문제라든가 보험회사도 그렇고 지금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구나. 라운딩이 있고 그다음에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하고 라운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저번에 보니까 사각형은 각이 져서 지나가는 사람들 무릎을 해할 수 있고 또 원으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도 있고 또 이걸 접었다 폈다 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그래서 가급적 원으로 하는데요 공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얼마 전에 제가 요청했더니 사각형으로 해놓으셨길래 가격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해서.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공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청에는 진입로 들어가는 왼쪽에 재난안전상황실이 있죠? 어떻게 운영됩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이 작년에 인파밀집 사고 이후로 국가안전시스템이 개편됐습니다.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행안부에서 모든 자치구는 종합상황실을 만들어서 설치해서 운영해라 해서 저희도 그 공간을 많이 생각했는데 마땅한 공간이, 저희 구만의 고민이 아니고 전 자치구의 고민일 겁니다. 장소가 없어서 저희는 현재 당직실을 운영해서 병합해서 같이 했고요.
그게 작년 행안부에서 시비 6억을 받아서 그걸 설치하고 또 올해 하반기에는 전담직원을 채용해서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줄 생각입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일반인한테는 비치해놓으면 만약 원한다면 보여줄 수 있는데, 일반인한테 직접 가는 건 없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요즘은 왜 핸드폰이나 그런 거로 많이 활용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일반인들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관이라든가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걸 책자 제작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닐까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서로 제작해서 저희도 받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요? 일단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홍보물 제작입니다. 줄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지난번에 이태원 사고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사고율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또 왜 줄이셨습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다른 게 준 게 아니고요. 홍보 방법에 의한 리플릿 제작 수를 줄였고요. 다른 활동은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플릿 제작부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 비용을.
○고상순위원 그러시죠?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죠. 요즘은 대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홍보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작년부터 말씀드렸고.
또 하나 홍보물이라든가 제작비가 부서마다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효율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QR코드나 이렇게 해서 SNS 활용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쪽 방향으로 찾고 계시고 하려고 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네.
○고상순위원 그래서 줄이셨다고 하시는 거니까 이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22페이지 봐주세요. 보시면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이거는 우리 광진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두인데요. 스마트휴쉼터가 몇 개나 됩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성동이 최초에 스마트그늘막을 서울시에서 도입할 적에 아마 특교금을 받아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늦었지만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 것처럼, 저희는 중형을 설치했거든요. 성동구는 소형이라 규모가 작아서, 저희가 한번 성동을 차 타고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광진구하고 차이가 있는 게 인도 폭이 성동에는 설치할 장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있어서 뒤로 건축후퇴선도 있고 해서.
그걸 보고 나서 한 바퀴 관내를 돌았는데 저희는 성동처럼 공간이 많지 않아서 올해부터는 소형 위주로 적극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네. 그리고 가급적, 작년에도 특교를 신청해서 3억 6,000을 명시이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가급적 기회가 있으면 특교 신청을 해서 소형으로 공간을 많이 발굴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처음에 의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스마트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청장님한테도 성동구 사진 찍어다 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하나, 사회적협동기업 같은 데서 설치해 줄 테니까 하면서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묘미는 자기들한테 맡겨달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무슨 영업맨도 아니고 말하기 곤란스러워서 한마디만 드리고 그냥 저도 더 이상 신경을 안 썼는데, 아마 성동구도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쉼터 자체가 원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잖아요.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소형은 한 1억 1,000 정도 들어갑니다.
○고상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제안들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이게 초기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특별교부금 받는 것도 좋고 당연히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는, 강동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많이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비싼 스마트쉼터를 더 많이 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쿨링포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에 유럽을 갔을 때 그게 참 좋더라고요. 너무 시원하고 도로 한복판 그늘막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던데,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쿨링포그가 저희가 원래 설치하고 관리하다가 저번에 업무 재정비하고 부서 정비하면서 공원녹지과로 이관됐습니다, 설치가.
○고상순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보세요. 35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굉장히 가족들이 좋아하는 팝업놀이터 그거 학부형들이 너무 좋아하는데요. 문제는 그거에 대한 안전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안전?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하고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시랑 합동을 해서 제대로 관리 주체가 의무사항이라든가 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해서 점검 결과를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계획서를 보고 기획사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어차피 당연히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안전관리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으로 팝업놀이 시설을 해서 이번에 한 4번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도 저희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안전관리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 그걸 어떤 기획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서마다 협조 돼서 그런 걸 같이 고민하시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들어간다면 저희가 당연히 잘하셨습니다 하고 더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사에다가 하면 2,500을 줘요. 2,500을 주는 그 이유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안전에 관련된 것도 있어서,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의무예요.
○고상순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획사에다 안 맡기고 좀 더 우리가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제가 참고로 부연설명 하면요 한강공원에서 드론 했지 않습니까? 드론을 한 12번 정도 했는데요.
그거는 해당 주최 측에서 의무적인 안전심의를 해야 하고요. 일시적으로 모이는 사람이 1만 명, 5,000명 이상 이렇게 주최자가 있을 때는 주최하고 우리하고 같이 심의하지만, 현재 여기 모이면 몇천 명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이하는 해당 부서에서 안전심의를 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놀이를 가져오는 주최 업체가 안전심의에 관련된 걸 다 갖춰서 들어와야 해요. 그건 책임입니다. 그걸 갖고 와서 자체적으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어느 누가 얘기해도 본인들이 먼저 다 해야 하고.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의회 그거랑 다중에 대해서 조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게 현재, 우리가 점점점 가까이 가겠지만 기본은 먼저 하시는 분들이, 주최자들이라든가 주최가 없는 자들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주최 있는 사람들은 주최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3동하고 관계자가 안전에 대해서 심의 다 자체적으로 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한테도 통보 오고요.
○고상순위원 물론입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당연히 책임자가 있어야 하고, 과에서도 당연히 하죠.
팝업놀이터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최 측에서 안전에 관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하다 보니까 팝업놀이터를 딱 한 번 시행하는데 2,5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에는 2,500을 덜 들이고 자원봉사자도 활용하면서 뭔가 이 횟수를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아동청년과 질의할 때.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럼 도시안전과니까 그럴 때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같이 협조하면서 도울 일은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린 거니까,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계절별 안전관리종합대책 추진에서 광진생수터 운영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5개소더라고요.
혹시 위치는 어디에 위치하겠다 정해져 있나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일단 작년에 3개소를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면도 있어서 이번에는 한강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다, 저희가 한강 시설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어서 미래한강본부라고 거기다 공문을 이미 보내놨거든요. 거기다 내년에 설치할 예정인데 가능한 건지.
그래서 2개소 정도를 그쪽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쪽 시설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그러니까 그 시설이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못 됩니다. 그 생수터가 수퍼마켓이라든가 상인들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설치했다가 옮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중랑천하고 긴고랑하고 광진숲나루에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쪽 말고 다른 공간을 찾다보니까 이쪽 공간을 찾게 됐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치는 대략적으로 말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대가 오전부터, 예를 들어서 오후 3시까지 한다, 아니면 6시까지 한다, 이런 것도 정해져 있나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네,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9시부터 해서 일몰, 한 6시 정도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2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주민들이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체육시설에.
그래서 요구사항에 좀 일찍 열어줄 수 없느냐, 7시 정도부터 해서 찾는 분한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시간대를 물어봤던 이유는 이게 어떤 분은 오전 일찍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저녁까지 좀 연장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한번에, 아침에 1회 한번 주고 마는 게 아니고요. 분산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기 때문에 오후에 있는 분들도 충분히 그때,
○최일환위원 어떤 분 6시 이후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단 말이죠. 자율적인데 저희가 시간대나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중구난방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그래서 작년에도,
○최일환위원 그리고 생수병이 600병 정도가, 하루에 한 개소에 600병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미리 어느 지역에는 되게 빨리 없어질 수도 있고 어느 데는 안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9시부터 시작해서 600병이, 예를 들어서 오후 2시에 다 종료가 됐다 했을 경우에 그럼 이후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근무자, 작년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급히 떨어지면 사무실 비축량을 갖다 놓고 있다가 떨어지면 저희가 가서 공급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치수과하고 저희가 자체 점검하러 갔다가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끝나고 샤워할 곳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땅한 데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김강산 복지건설위원장님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샤워할 곳도 있고 휴게소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 12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설치를 하시게 되면.
○청소과장 이기붕 지금 중곡동, 각 지역별로 저희가 휴게실 12개소 중에서 8개소는 주택을 임대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돼 있고요. 나머지 4개소는 공공복합시설에 1개소가 있고 저희 행정차고지에 2개소, 그다음에 제일 열악한 게 동서울터미널, 강변역이죠? 강변역 고가 밑에 컨테이너박스로 돼 있는데 여기가 가장 지금 취약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하철역이다 보니까 화장실도 설치할 수가 없고 또 수돗물도 끌어올 수 없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향후에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건 좀 다른 데로 옮기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됐고요.
다음에 98페이지입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제가 이거 조금, 이게 과연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지난번에도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또 증액이 됐죠?
○청소과장 이기붕 커피찌꺼기 사업은 광진구 관내 커피 판매점이 690개 정도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그중에 248개소 정도가 지금 커피찌꺼기 자원화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활용할, 수거를 해서 지금 활용하는 분야는 건축자재, 혹시 데크 아시죠? 데크를 생산하는 것하고 또 사료화 하고 이렇게 지금 재사용이 되고 있고요.
데크는 커피찌꺼기 18kg에 1평방미터가 생산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참여 업체 수를 한 300개 정도로 확대를 하고 그러면 수거량도 많이 늘어날 거고 현재는 한 15에서 16톤 정도, 하루에 수거가 되는데 양이 높아지면 재사용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기붕 그렇습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탄소를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향후에는 광진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데크라든지 공사할 때 벤치라든지 이런 거를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수거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는 물론 들겠죠.
그러면 이거를 탄소중립이 됐든가 환경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활용방안인데 거기에 따른 수익창출은 안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기붕 이게 저희는 어쨌든간에 재활용이 안 되면 폐기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이거를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전부다, 전체 구가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 구만 이걸 별도로 수거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폐목재라든지 건축자재라든지 사료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성년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9페이지고요. 환경교육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었고 2024년도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2023년 올해도 학교나 이런 데 찾아가서 강의를 했는지 아니면 이게 24년도 새로운 방법으로 찾아간다고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년 올해는 혼용하는 방식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서 하는 건 교육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와서 받는 건 저조해서 아예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게 더 교육적으로 실효성 있겠다 그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최일환위원 타 자치구가 아니라 올해 어떻게 자료를 보다가 찾아가는 교육하는 걸 다른 데가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학교를 여러 군데 찾아가서 실제로 이런 걸 설명하는 걸 보니까, 참여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또 다른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럼 찾아간다고 했으니까 68회면 68학교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걸 학년 한 반을 선택할 건지 이런 게,
○환경과장 김성년 그건 디테일하게 생각해서, 보통 방학 전에 많이 했거든요. 23년에는 11월 정도, 지금 이 시즌인데. 그런 거 학기, 그다음에 애들 사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찾아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이 많아질 수도 있고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찾아간다는 자체만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율이 낮다면 오히려 이게 힘만 들고 성과는 없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년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지금 디테일까지 말씀드리고 답변받는 건 원하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나중에 생각했을 때 디테일하게 생각해서 한 학년을 다 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를 가면 1, 2, 3학년 해서 강당에서 할 것인지 이걸 디테일하게 해서, 하는 김에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좋은 정책이나 이런 걸 홍보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세세하게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저는 122페이지 환경모범도시광진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환경모범도시광진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김성년 구체적인 계획이요?
○고상순위원 환경모범도시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과장 김성년 일단 이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면 글짓기 대회 그다음에 환경보조사업 같은 것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환경정책위원회 운영하고 해서 하여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거기에 따른 참여 부분이 있으면 참여할 부분도 많이 시키고 또 분위기 고조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년 아직 아주 많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참여를 해주셔서 점차 점차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적입니다.
○고상순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앞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도 심각하지만 앞으로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늘 예전부터 얘기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국민들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김성년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코앞에 닥치고 내가 급해야만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글짓기 대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하시는데, 조금 더 신경 많이 쓰시고 정말 강력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년 네.
○고상순위원 또 하나 126페이지에 보시면 EM보급 활성화가 있습니다. 사용설명서 126페이지. EM배양기 몇 대가 있나요, 저희가?
○고상순위원 구석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EM배양기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든가, 제가 활동할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제가 층마다 가보면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물론 제가 그걸 찾아다니면서 보지 않은 제 불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 EM배양기 활용도나 그런 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소에 고장 나지 않고 있다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예전에는 그걸 받으러 구민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체 들리는 얘기도 없고. 제가 잊고 있었다가, 제 실수지만 잊고 있다가 이걸 보면서 생각났는데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보이는 곳에 놔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동마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년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띄는 장소에 될 수 있으면 놓게 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안내 표시라도 눈에 띄게 붙여 놓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 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EM보급을 해야 하고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일단 사람은 그걸 잊어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도 이 사업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형일 가로경관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154쪽 전신주 및 공중케이블 관리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번 전신주 관련해서 예산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주를 이전하려면 KT랑 사전합의도 봐야 하고 또 주민분들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궁금한 점은 만약에 KT나 아니면 주민분들에게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그냥 그걸로 끝내는 상황이 될 건지 아니면 해결방안을 더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해결방법을 계속 모색해야 될 거고요. 우선 이설 대상지에 가까운 가옥주라든지 건축주들한테 1차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이설 하는데, 가장 그게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지만 장기 미해결 돼서 남아있는 그런 대상지도 많이 있는 형편입니다.
○최일환위원 그래서 저도 그게 걱정되는 게 전신주 이동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예산도 많이 잡혀서 저는 좀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 구에서는 이전을 하고 싶어도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동의만 얻으면 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지만 그런 동의 과정이 어려워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추후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된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10개를 해야 하지만 하나밖에 못했다 그럼 9개의 예산이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산술적으로 그렇게 계산되는데요. 또 민원대상지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많이 있어서 거기를 할 수 없을 때는 다음 해결지를 또 찾아서 이설할 수 있는 대상지를 공사해서 예산이 남도록 소극적으로 불용시키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그해에 잡아놨던 예산은 그해에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최일환위원 전신주 같은 것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이잖아요. 이전해야 지역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지점이 반대 때문에 못한다 했을 때 B지점으로 이전할 텐데, B지점을 가고 안 되면 또 C지점으로 갈 거고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A지점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주민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A지점은 언제 할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리 같은 거나 추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궁극적으로 많이 노력하고요.
동의가 안 된 그런 분들은 누차에 걸쳐서 설득을 합니다. 불편한 점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득하면 어느 정도 대답은 오는데, 끝까지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미해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가급적 그해에 잡아놓은 예산은 그해에 다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63쪽에 가로정비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상 적치물, 페이지 164페이지고요.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도 마찬가지로 노상 적치물 자진정비 계고문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솔직히 자진으로 정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근래 노점상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개선이 높아져 가고 노점에 대한 영업행위가 전보다는 많이 떨어져서 이용률도 좀 저조해서 포기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공공편의를 위해서 설득하면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그게 안 된다면 2차 행정처분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자진 정비로 한다면 갈등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좋은 거일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여쭤보게 되었고요.
이번에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이번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면서 더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그러기 위해서 이번 8월에 동부지원으로부터 7명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받았고요. 그 지위를 이용해서 거리가게 실태조사라든지 또 수사, 증거 수집을 직접적으로 동부지검장 지휘하에 할 수 있어서 한결 업무수행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최일환위원 저도 그거 때문에 더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보니까 건대입구역 일대를 말씀하시고 맛의 거리 그쪽 라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각했을 때.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부분이 만약에 이번 강변역처럼 정리된다면 거리가 확실히 깨끗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는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다음 페이지 16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 부분에서 광고물심의 소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도 열고 소위원회도 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두 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명인데 소위원회까지 꼭 구성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안 돼서요.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광고물심의위원회 안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법령을 보니까 거기서 위임한 사항은 소위원회를 2, 3명으로 구성해서 위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또 위원님들이 바쁘고 해서 간략하게 빠르게 심의 안건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됐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강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1쪽부터 174쪽까지에 있는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총 127억 9,000만원이며 전년 대비 0.6%인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억 7,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수입이 124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4년 세출예산은 총 340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인 21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4.23%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67쪽에서 587쪽까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53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인 5억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건강센터 운영과 다가온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 지역사회 금연 서비스 지원 및 성인 허약노인 운동프로그램 운영,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에서 592쪽까지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1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7%인 2억 6,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음식문화 공동체 맛의거리 축제 추진 및 농수축산식품 원산지 표시제 안전관리를 위해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에서 615쪽까지 보건의료과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4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인 25억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 변화에 따라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사업비 및 신종감염병 상황 대응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구강진료 방역소독을 위해 일부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및 말라리아 퇴치사업추진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에서 638쪽까지 건강관리과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41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인 4억 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는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산후조리경비 지원 및 난임수술비 지원을 위해 일부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9쪽에서 655쪽까지 보건지소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9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6%인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 중곡보건지소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재활치료실 운영, 자양공공힐링센터 운영, 중곡보건지소 확충 지원사업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어르신 건강 동행사업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강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는 소통하며 함께 하는 건강 광진을 비전으로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2024년도 보건소 예산안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과 건강한 환경조성에 꼭 필요한 경비 위주로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 27페이지에 성인 허약 노인운동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차피 건강한 광진을 위해 어르신들의 운동이나 여러 가지를 하시는 그런 걸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양2동에 이번에 동감사를 나갔는데 거기서 수범사례로 지금 제가 신청을 해놓은 게 있는데 노르딕워킹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스틱을 활용해서 자세 교정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자양2동에 계신 동장님하고 말씀하셔서 그거를 도입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주 좋더라고요.
물론 여기 보면 체성분 분석 검사기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건강에 신경 많이 쓰시고 활동 많이 하시는 거 감사드리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하셔서 이거를 광진구에서, 자양2동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광진구 관내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도 좋고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검사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는 33페이지에 건강한 노년 내맘, 내손, 내발로사업입니다. 34페이지에 행사운영비 보면 건강증진 캠페인 행사 3회 하신다고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저희가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노년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건강한 노년 내맘, 내손, 내발로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집중관리가 필요한 허약 노인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도 찾아가기도 하지만, 자양사거리나 군자역 사거리 같은 공공장소를 통해서도 캠페인을 통해서 지나가시는 어르신들한테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상군 건강하신 분과 집중관리가 필요하신 허약노인 분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들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들 군자역 사거리, 구청 앞에 자양사거리, 건대입구역 사거리나 이런 쪽을 통해서 캠페인도 하고 설문조사 받고 하면서 그런 어르신들을 모집하고 사업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공동체 맛의 거리 관리에서 사업 내역 중 맛의 거리 음식문화축제 지원이 2023년도 잡혀있고 2024년도에 잡혀있는 건 거의 4배 정도가 증가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맛의 거리 축제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의 거리 축제비는 올해부터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원래는 3개 맛의 거리 양꼬치, 건대, 미가로가 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저희들은 지원을 안 했고 또 능마루는 그쪽 사정상 축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를 추진하는 걸 살펴봤는데요. 축제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렌탈비,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축제를 그냥 맛의 거리 축제만이 아니라 좀 더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기존 상인회에 등록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네 군데 양꼬치, 건대, 미가로는 사전에 미리 다 등록되어 있었고요. 강변 별빛맛길은 올해 처음으로 등록해서 1,000만원 지원됐습니다.
○최일환위원 예산 자체가 많이 증액된 것 같아서 그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맛의 거리 축제를 하게 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을 활성화를 하겠다는 이런 뜻도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지역도? 이게 지역경제과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 신경을 써야 하는 것 같았는데, 보건위생과에 이 축제도 포함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려본 거고.
일단 첫 번째는 예산이 이 정도까지 많이 잡혀야 하는가 하는 게 첫 번째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올해 양꼬치 거리 상인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축제비 사용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양꼬치는 토털해서 자부담 3,300만원하고 보조금 1,250만원에서,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쓰셨고. 건대도 한 2,900만원 쓰셨고요. 미가로도 6,300만원을 쓰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부합해서,
○최일환위원 그럼 4개 곳에서 그 기준을 맞춰서 4,000만원 정도씩 지원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해서 한 곳에 4,000만원 축제를 하겠다 이 뜻이죠?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올해 추진한 3개 맛의 거리 사업비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하면 우리 맛의 거리 축제를 할 때 지역사회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대폭 인상은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할 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3,000이다 4,000이다 이렇게 배정하지 않겠습니다. 상인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거치고 계획서를 검토해서 지원 규모를 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축제 같은 경우 무대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아지고 적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맛의 거리 한 곳에 4,000만원씩 축제를 하겠다, 지원해 주겠다 했을 때 이게 효과성이란 게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런데 올해 그런 축제를 많이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축제를 많이 했는데, 진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냥 개인들만의 축제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이게 효과성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이게 판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그러니까 개소당 무조건 4,000만원은 아닙니다. 상인회와 협의해서,
○고상순위원 그러면 축제를 다녀 보시면서 이거는 고치고 수정해야 되겠다 생각해 보신 건 없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가로가 날짜를 처음에 잡았던 10월에서 두 번이나 연기되면서 11월 초인가 하게 됐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참석률이 낮았고요.
미가로는 서울시 상권 활성화에서 예산을 받아서 올해 축제비를 많이 투입했습니다. 작년에도 미가로가 못했습니다.
그 전해 연도는 했는데 그때보다는 무대가 좀 더 많이 풍성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축제는 무대가 풍성하고 주민들이 보셨을 때 축제라는 기분이 드는 게 좋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맛의 거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상인분들한테 그 축제 시간만이라도 이분들이 뭔가 장사가 잘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볼거리는 풍성해졌어요. 그렇죠?
무대 하고 TV에 나오는 반짝반짝하는 가수들이 나오니까 전부들, 그분을 맨 마지막으로 넣어버리니까 그분을 보기 위해서 그 추운데도 참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흩어졌을 그 시간에.
그런데 제가 축제마다 가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다 똑같아요. 무대에서 트로트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상인들이 와서 노래자랑 몇 개 해서 경품 주고 상품 주고 다 똑같은데, 그러면서 음식도 제공하니까, 물론 그게 다 경비 처리되니까 그분들한테 그날 하루 장사는 어떻게 보면 수지가 맞는 장사일 수도 있겠는데요.
축제라는 건 더군다나 맛의 거리 시장의 축제를 하신다면 볼거리에 치중하는 거에 관점을, 중점을 두시지 마시고 어떡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상가에 와서, 가게에 와서 뭘 더 드시고 또 뭘 더 할 수 있는가라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번에는 심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길거리에서 일반적으로 쭉 놓고 사실 점포가 몇 개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축제마다 다 가봤는데 그거 너무 식상하고 잠깐 그냥 와갖고 몇 개 먹고 술 한잔 먹고 가는 거로 그치는 거로 하지 마시고, 특성화를 만드시는 걸 고민 하시고 심사하실 때도 그렇게 해서 잘하는 곳에 더 드리고, 그런 기준을 달리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보고 먹고 끝이지 남는 것도 없고 그걸 특성화시켜서 다음에는 이걸 해갖고 그 맛의 거리, 예를 들면 미가로에서 미가로 가니까 이게 있다라는 게 없어요. 그거를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그래서 이번에 제가 미가로에서 느낀 점은 매월 한 번이라도 차량 없는 걸 딱 해서 상인회를 활성화 시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족했고요, 제가 볼 때. 일단 음식점으로 직접 우리가 들어가서 시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 고민은 했습니다, 사실은.
일단 축제라고 하니까 보여주는 축제도 있어야 하지만 내면적으로 우리 상인회랑 대화를 많이 해서 정말로 상인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 저는 고민을, 축제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냥 축제를 여시는구나 하고 참석은 하지만 항상 적은 예산을 드리다 보니 크게 개입하는 부분도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서로 양보도 하시지만.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상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없을까, 정말로 축제한 이후에 많은 주민들이 식당에 오셔서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결론은 계속적으로 대화해서 정말로 상인회에서 필요한 게 뭔가 또 상인회와 주민이 같이 공유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매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상순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좋은 방안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어렵게 해서 예산을 타셨어요. 과에서, 보건위생과에서 예산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정말 가치 있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상인회 입장에서 그냥 어떻게든 이거 써야지, 쓰면 되잖아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사업계획서가 왔는데 이건 좀 아니다 그러면 거길 안 주실 수 있는 배짱도 있으셔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충분히 고민해서 내년에는 고민도 많이 하고 의논도 많이 해서 조금 더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고상순위원 1억 6,000이라는 예산을 그냥 이렇게 나눠주듯이 선심 쓰듯이 하지 마시고요. 심사하실 때 계획서 가지고 오시면 딱 보시고 이거 갖고는 이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갖고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분들하고 논의 많이 하셔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 그래서 광진구의 미가로 축제는 가볼 만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57페이지 음식문화공동체 맛의 거리 관리에서 키오스크 유지관리비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4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4곳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키오스크가 광진구에 4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대 맛의 거리, 미가로, 양꼬치, 능마루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전기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료랑 에그라고 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는 건대 맛의 거리에서 키오스크를 봤고 제가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있는 식당들은 모범업소 등록된 식당들이 띄워져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매년 기존 업소는 재지정하고 또 신규업소 신청받아서 평가를 거쳐서 승인되면 124개, 원래는 124개 모범음식점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업데이트를 합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조금 제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이 키오스크를 사실 상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시고 실효성이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건대에 갔어요. 그러면 맛집을 검색하려면 사실 핸드폰을 먼저 사용하게 되는데 이 키오스크가 한쪽에 있지만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키오스크가 보이는 것 같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크게 관심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상인회 분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의견이 어떻게 공유가 됐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키오스크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설치되어, 21년 그때 많이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현장에 가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전거라든가 쓰레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가려져 있고 또 여름에 햇빛이 강할 때는 햇빛 때문에 열을 받아서 약간 뜨겁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인회랑 협의해서 키오스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인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 키오스크에 대해서 잘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똑같은 부분이지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 음식문화공동체 맛의 거리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세 군데 다 가보셨겠지만 보니까 양꼬치거리가 4,550만원, 그다음에 건대 맛의 거리가 2,900만원, 그다음에 미가로가 6,300만원을 지출한 걸로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전체적으로 원래 축제비 지원되는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맛의 거리에서 공모로 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줘서 제가 기록을 한 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일반적으로 축제라고 하면 사람들 많이 붐비고 물론 안전을 지키는 기준에 따라서 많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참석률은 조금 낮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예전에는 도로에서도 이렇게 했지만 청춘뜨락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좋은 우리 축제인데 이상하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인원이 없더라고요, 참가인원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지역주민들이 안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주변 상인분들 자체도 안 오고 있더라고요. 원인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차에 걸쳐 지금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얘기를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일단 상인분들은 영업시간이다 보니까 영업장을 비우고 나오시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건대 맛의 거리 대표자분들이 직접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알바를 두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건대 맛의 거리가 깨끗해지지 못하는 부분 자체가, 양꼬치거리는 많이 깨끗해지는데 대표자분들 자체는 실질적으로 영업에 종사하지 않고 알바생을 많이 두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바생들한테 청소를 시키지 못해서 청결 상태, 밖의 부분이 많이 흐트러져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청장님께서 해주셔서 많이 깨끗해졌잖아요. 다른 거리는 하루 한 번밖에 안 하는데 거기는 두 번 해줘요, 오전, 오후. 맞죠?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청소는 청소과 소관이라 제가,
○장길천위원 가보면 깨끗하잖아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인원 동참률이나 또 주변분들이 안 올 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보셨냐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2,900만원을 주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상인회와 협의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가셔서. 왜냐하면 이게 건대 맛의 거리는 매년 축제를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사람이 적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이 안 온다는 것은 왜 안 오는 가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돼야 되는데 상인회 측에서 뭘 홍보를 잘못하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드리겠다,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세요.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가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음식문화축제라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옷을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원래는 저희 위생과에서 축제비를 지원을 해서 운영한 게 아니고 상권 활성화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받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같이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는 축제 관련해서 위생과에서 거의 개입된 부분이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맛의 거리 축제라고 해서 기대를 산뜩하고 갔는데 음식은 시식코너 자체가 작고 나머지는 전부 보니까 옷, 악세서리 그런 거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그래서 내년에는 시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상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상인회 회장님이랑 회의를 해서 내년에는 개입할 겁니다.
그런데 영 아니다, 우리하고 이게 개입해서 의견이 안 맞다라고 하면 우리가 축제비를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드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2018년인가 2019년에 본 위원도 맛의 거리 축제를 갔을 때 그때는 삼거리있잖아요? 거보주부터, 삼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입구까지 시식코너가 다 있었습니다. 쭉 있어서 굉장히 화려하게 됐었는데 저도 그런 기대를 하고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원래는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시식코너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맛의 거리면 맛의 거리 축제답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그때 주민참여조례 올라왔던 거, 방사능 관련해서. 그 뒤에 우리가 부결이 됐는데 그 이후에 혹시 어떤 항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여러 곳에서 현수막이 걸리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부결이 난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어느 정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주민참여조례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렸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관련해서 예산을 또 편성하셨네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저희 원래 서울시에서 식품전용 방사능 측정기를 지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전체적으로.
그리고 식품방사능 검사실 설치운영 관련해서 11월 12일 날 사전교육을 마쳤고요. 저희 광진구는 12월 4일날에 방사능 측정기 식품전용 측정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 30건 정도 운영할 거고요. 내년에는 목표 한 500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3회 이상 4일 4건 이상 진행하고요.
또 주로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수산물을 채취해서, 뼈는 다 할 수 없고 살코기만 420g 해서 매일매일 1시간 돌리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주민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강산 비록 조례는 부결 났지만 보니까 수산물방사능감시원 활동비도 편성했고, 5만원씩 2명 해서 156회를 편성했네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위원장 김강산 시에서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측정기라든지 활동비 이런 부분들도 시비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위원장 김강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부모님이나 구민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시하고 구에서 많이 챙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올해 시에서도 한 6,000건 정도 했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적합 건수는 없습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맛의 거리 활성화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보고 있으면, 맛의 거리 축제 같은 거 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식품 위생과 관련된 것들을 보건위생과에서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맛의 거리 활성화나 음식문화 축제 관련된 것들은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건위생과 성격에 맞나라는 생각이 있고, 예전에도 한번 그래서 질의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상인회를 관리하는 건 사실 지역경제과 소관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서 간 협의해서 아예 한쪽으로 이관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느 거리는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축제를 진행하고 또 어느 거리는 보건위생과에서 진행하고 이게 일원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저도 신진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상권활성화팀도 새로 1월부터 신설되기도 했고 또 조례도 제정됐는데, 일단 맛의 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생과에서는 음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위생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를 아마 위생과에서 당초에 진행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곳에서 지역경제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축제비도 지역경제과에서 다 지원했고요. 그렇게 앞으로 가주면 너무 좋지만 또 전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일단 내년에는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축제비를 편성했습니다.
○신진호위원 계속적으로 향후에 할 때 일원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또 공모사업을 하면 대부분 지역경제과 통해서 내려가게 되잖아요, 또 그런 것들은?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그래서 내년에는 상인회에서 공모사업에 지원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위원장 김강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3개 과가 남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민재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설명서 책자 77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공공야간약국 지정 운영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진구에는 야간약국이 어디 어디 운영되고 있죠?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2개의 약국이 있습니다. 능동로에 한 군데 있고 광나루 한 군데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마트 쪽, 그러니까 롯데시네마 쪽 1층에도 예전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공공야간 안 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네. 거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거기를 저희 지역주민들이 가면 항상 늦은 시간까지 약국이 열려있어요. 거기에 한번 안내 안 해줬나요?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모든 약국에 대해서 안내는 나간 바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한번 제가 거기 약국을 가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거기가. 그래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자세히 잘 모르고 계시던데요?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다시 한번 안내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약국에 대해서 60건 이상인 약국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뒀더라고요. 그렇죠? 240 정도로 해서. 뒤편입니다. 78페이지. 토요일, 일요일 판매건 당 5,600원 그다음에 상한액은 월 360만원 그다음에 월 판매건수 60건 이상인 약국에 대하여는 하한액 240만원 돼 있네요. 여기 하한액을 둔 이유가 뭡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23년까지는 그렇게 상하한을 건수에 따라서 뒀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24년부터는 건수보다 시간을 3시간 운영하면 일괄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24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장길천위원 맞습니다. 야간약국에 가서 이런 걸 점검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이게 건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심야 시간까지 있다 보면 약사가 한 두 명 있어야 합니다. 맞죠?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네.
○장길천위원 약사 급여가 적은 것도 아닌데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 부분도 봉사 차원에서 해주신다면 이게 건수가 아니라 프리하게 풀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공교롭게도 강변역하고 이쪽 건대역만 있는데, 중곡동 분들은 아프지 않나요, 밤에? 중곡동 분들은 다 건강하신가요? 왜 중곡동 쪽에는 없어요, 이게? 말씀해 보세요.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곡동에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중곡동 분들은 밤에 아프신 분들이 없나.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저희가 홍보랑 안내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약사회 통해서 신청했는데 그쪽에서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길천위원 지역을 떠나서 어느 지역이든지 사람이 불시에 아프면 밤에 야간약국을 찾게끔 돼 있는데, 중곡동이라고 해서 없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중곡동 쪽에도, 중곡동, 능동, 광장동도 있지만 심야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제도개선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따라가다 보니까 각 구에 한 두 개 정도만 하는 거로, 서울시 시비거든요. 했는데, 저도 갑 지역, 을 지역에 하면 좋겠다 싶어서, 갑 지역 중곡동에 또 인구도 많고 하니까 계속 의사회나 약사회에 이야기했는데, 이게 매일 새벽 1시까지는 꼭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고.
공공약국을 떠나서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게 24시열린의원하고 이쪽에 류마고 내과 거기에 끼어있는 약국들이, 어차피 24시간 병원이 문을 여니까 그 옆에 있는 약국들이 공공야간약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곡동 지역에서는 24시간 하겠다는 의원이 없는 데다가 약사님도 그래서 했던 건데, 저희들도 처음에 이걸 지정할 때 갑에 하나 을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고 힘을 많이 쓰긴 썼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도 한 구에 두 군데 정도 하라 해서 했던 거고,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을 지역만 두 개가 된 거였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무리 시에서 두 군데를 하라고 지정했더라도 희망사항 요청이 오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편향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을 지역에 두 군데 있고 갑 지역에는 없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보시면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 해서 10만원 곱하기 6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들을 하시는 건지?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10만원 곱하기,
○고상순위원 10만원 곱하기 6회 해갖고 작년도에도 있고 올해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위에 있는 교육강사료 같은 경우는 딱 우리가 타깃을 정해서, 특히 학교 같은 데 나가서 강사료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 말씀하신 10만원 곱하기 6회 있는 것은 불특정다수, 특히 인구들이 많이 모이는 곳 대학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검사하시고 나면 그다음에는 개인 통보만 가고 그다음에 과장님 과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업무처리는 없나요?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행정적으로 어디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분에게 결과를 알려드리면서 안내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행히 양성이 나온 경우는 없어서 안심하셔도 된다 정도로.
○고상순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양성이 나왔을 때 과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셔야 하는 건가요?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우선 시립은평병원에 마약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하도록, 안내드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연계만 해드리고, 그다음에 왜 우리가 모든 일이 업무를 처리하시고 나면 사후관리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다행히 3명 했는데 음성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 이게 양성이라고 나오면 어디 시립에 연결해 주는 것까지 하시는데, 그다음도 관리를 하셔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그래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말씀은 제가 이해되는데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혹시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시간을 두고 혹시 은평병원 방문했는지 확인한다든지 그런 비슷한 일이 또 있었다든지 그런 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왜냐하면 없으리란 법은 없으니까 그런 매뉴얼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 및 기타운영비 해갖고 400만원 예산이 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보건소장 이희영 그게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재난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고 또 CPR교육 이런 것들도 필요해서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10월 말 정도인가 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응급구조사 1급이나 간호사를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채용하라 했는데 저희들이 10월 중에 공고를 했는데도 시간선택제 마급 월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아직 1명도 지원을 안 했고 재지원 공고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로 이걸 준 겁니다. 그래서 올해 다 쓸 수 없으니까 내년까지 쓰라고 이월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건강관리마일리지사업도 명시이월 돼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건강관리마일리지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진료받는 환자에게 같은 의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마일리지를 지급 받은 분들이 내년에도 계속 써야 하기 때문에 그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또 내년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지속할지 아직 결정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마일리지 지급 받은 구민들이 내년까지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6,700 중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500만원이네요, 보니까?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예산과 관련된 개론적인 건데요, 이것도. 쉽게 말하면 임산부나 영유아들 관리하거나 할 때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계속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들께서 모른다, 보건소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방법적으로 보면 뭐랄까요. 사실 출생신고 할 때 한 부씩만 의무적으로 나눠준다거나 하면 그래도 좀 그렇게 홍보가 덜 된다는 얘기는 안 나올것 같거든요.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보건소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예 출생신고 때나 급여받을 때 그럴 때 좀 같이 배포가 되거나 모바일이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프로그램 좋은 게 많은데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앞으로 홍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임신‧출산에 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같이 임신‧출산 그런 안내문이 나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접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과장님 폐렴구균이 1,600명, 그리고 대상포진 800명 이렇게 편성을 했네요. 또 플러스 100만원은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저희가 만약에, 이거는 이상반응 지원비입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이상반응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발생이 안 되면 너무 좋지만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100만원씩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여태까지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번에 아무튼 조례 통과시키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어차피 지금 초기에는 취약계층부터 해서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맞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에는 만65세 이상부터는 좀 신청자들께서 맞을 수 있도록 예산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말씀하셨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청사관리 관련된 부분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힐링센터에 내에 있는 다문화가족센터가 이제 구의2동 청사로 가잖아요?
언제 갑니까?
○장길천위원 그쪽에서 장소가 협소하니까 공간 확보를 해달라고 아마 예전부터 와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장 송진이 네, 말씀은 계속하셨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거하고 치매안심 관련돼 가지고 가족휴양센터를 좀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보건지소장 송진이 치매는 4층에 쉼터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공간활용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오늘 제가 처음 들었는데 그부분이 이미 결정이 난 겁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네, 거의,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청소년 관련된 부분에 의회로 그 공간을 확보해달라고 와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게 이전이 되면 어떤 계획이 있냐고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추후에 같이 협의 좀 하시죠, 그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이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