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3년 11월 24일(금)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피감사기관 : 교통건설국․기획경제국․감사․홍보․스마트정보담당관․행정국
(10시05분감사시작)
○위원장 전은혜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기획경제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스마트정보담당관, 행정국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일간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해야 하는 관계로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되 질의의 요점을 파악하여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직원들은 부서로 돌아가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지준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오늘 아침에 교통민원 관계 때문에 자전거 타고 아침에 현장을 돌아보고 왔는데,
과장님! 우리 광진구에 지금 지하철역 주변에 자전거거치대 부분 때문에 이게 출퇴근 관계 때문에 혼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금 건대역 6번 출구를 다녀오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자전거보관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전거 순찰대,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자들 8명을 배치해서 자전거 정비를 실시하고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출퇴근 시간에 보면 요즘에 교통수단 자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기 자택에서 지하철역까지, 또는 버스정류장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대다수 보면 지하철역 주변에도 몇 군데는 완전히 그냥 밀집되게끔 이렇게 자전거가 있어 가지고 통행에 혼잡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냐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그런 대책으로 저희들이 자전거 순찰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간제근로자들을 둬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갖다 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
○장길천위원 아니 과장님! 인력을 투입해서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그 8명의 인력 투입한 사람들이 자전거거치대 그 부분에, 자전거가 널려있는 부분을 갖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번 출구 같은 경우에도 그 자전거들이 막 해서 보행인들한테 지장을 줬을 때 저희들이 그 옆으로 이동을 다 시켜놓습니다. 그 자전거 순찰대원들이.
○장길천위원 저희가 비근한 얘기로 쓰레기는 옆으로 치워도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전거 옆에다 치워놓는다 하더라도 치울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가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인력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시니까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비단 6번 출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자전거거치대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치대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넓게 한다든가, 어떤 개선책이 없나를 내가 물어보는데 8명이 자전거를 치운다고 하면 그게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지금 저희들이 역사 주변에, 지금 현재 이 자전거보관대가 가장 많은 데가 자양3동입니다. 이 역사 주변에 자전거보관대를 많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6번 출구, 거기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꼬깔콘이라고 그러죠? 거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꼬깔콘이라도 해서 자전거를 세우지 못하도록, 주변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의역 같은 경우에도 롯데리아인가요? 거기 앞에도 자전거보관대를 철거를 했습니다. 대신에 범위를 확장시켜서 옆쪽으로 가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 분들이 아무리 자전거보관대가 있더라도 멀면 가질 않습니다.
그냥 바로 옆에 겹치기라도 해서 다 대놓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많이 투입을 해서 그 부분들을 해소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진짜 문제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꼬깔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자전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인력을 집중 배치해서 측면으로 흐트러뜨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자전거보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현재 화양동 같은 데도 2,000몇백 대가 되고 자양3동도 그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역사 주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한강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범위를 갖다 아무리 넓힌다고 그러더라도, 또 일반 보행인에 지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이용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일단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거치대 부분에 설치 부분이라든가 관리 부분 그다음에 출퇴근 부분에 혼용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선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동길위원 올해도 보니까 한 160대 정도를 수리해 가지고 다시 보급을 합니까? 그거를?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21대를 갖다가 재생자전거로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 자전거가 좀 심각한데요. 빌라 같은 데 가정집에 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도 그렇고 복도에 있어가지고 화재 시 위험도 있고, 원래 거기다 놓으면 안 되는데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문제는 안 타는 자전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폐기하기가 힘들어요. 안 가져가니까. 옛날에는 고철로 돼 있을 때는 잘 가져갔는데 지금은 고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얼마 정도를 이렇게 받아서 수거를 좀 했으면, 안 타고 이거 집에서도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거를 하다보면 그 지금 거치대를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에도 안 타는 자전거가 많이 있어요. 내버린 것도 많이 있고. 그러면 기간이 지나야만 그거를 수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라도 받고 팔 데라도 있으면 안 타는 자전거는 바로 갖다 버릴 겁니다.
그래서 줄여나가야지 새 자전거는 계속 나오고,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도 행사하면 자전거 다 주잖아요? 그럼 그거 갖다가 또 놓고 헌 거는 안 타고. 그러다 보니까 대수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자전거는 아니더라도 따릉이가 있잖아요? 그거는 젊은 사람들만 타는 걸로 돼 있어요. 어르신들은 할 줄을 몰라, 너무 어려워. 그거 있으면 자전거 안 사도 돼요. 자전거 지금 비싸요. 한 40만원 돈 가요. 앞전에 아주 싸도 17만원, 20만원 가더라고.
그런데 그런 방향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저도 옛날에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 달에 돈은 나가는데 안 타면 그냥 없어져버리는 거고 또 그 자리에 갖다 놔야만 그게 돈이 정리가 되잖아요? 탄 데서.
그러니까 그 따릉이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활용을 잘해. 그분들은 자전거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아기들이나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사서 타고 다니거든.
그래서 좀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줄어들지 거치대를 어디다 계속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 화면 좀 띄어주시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소관 부서가 교통행정과 맞죠?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네,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여러 부서가 얽혀있어서 계속적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구의2동 신청사 부분 말씀 들은 거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네. 말씀하시죠.
(PPT 자료화면을 띄워놓고)
○신진호위원 보시는 것처럼 앞에 8m 도로가 있고 뒤에 6m 도로가 있는데, 6m 도로에 주차장 입구가 설계돼서 시공이 다 됐고 고층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6m 도로 쪽에 주차장 입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애초에 왜 8m 도로에 주차장 입구를 놓지 6m 도로에 놓느냐라는 그때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 당시 설계업체가 앞에 8m 도로가 통학로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놓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옆에 광진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여기 밑이 통학로이기 때문에 6m 도로에 주차장 입구를 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진초등학교가 옆에 있기 때문에 보시면 그 옆에도 통학로예요. 그래서 8m 도로에 만약 주차장 입구를 놨으면 통학로를 한 번만 거쳐 가면 되는데 6m 도로에 저렇게 주차장 입구를 놓는 바람에 통학로를 두 번 거쳐 가서 저렇게 차가 지나가야 됩니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부분인데,
○신진호위원 아니, 그런데 설계 때도 보면 보통 설계 끝나고 여러 부서 간 의견들을 받더라고요. 자치행정과, 당연히 자치행정과 받아야죠. 그리고 교육지원과, 독서실이 들어가니까. 가정복지과, 가정센터가 들어가니까. 교통지도과는 또 주차장 소관이니까 의견들을 냈는데, 교통행정과는 아무런 의견을 안 냈어요.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두 군데나 지나가는데. 왜 그런 걸까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그것은 일단 건축법상에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건 교통영향평가 이 부분입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걸어다니는 통학로가 있다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법적인 의무사항,
○신진호위원 아니, 법적인 의무사항은 당연히 있죠. 하지만 이건 부서가 누가 봐도 나중에 계속 교통행정과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PPT 자료화면을 짚어가며)
그러면 과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됐어야지 지금 보면 주차장 입구 저 앞쪽 8m 도로에 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인데, 낼 수도 있었고.
그런데 통학로기 때문에 뒤로 올렸다 했는데 오히려 뒤로 넘김으로 인해서 통학로를 두 번 지나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진초등학교 때문에 등교시간, 하교시간마다 교통을 통제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차들이 이리로 못 가니까 당연히 다 이쪽에서 들어오겠죠.
그런데 여기에 사는 주민들은 여기를 또 통제하기 때문에 아침 시간대에 여기로 나가야 해요. 이쪽 10m 도로 있는 쪽으로. 그러면 여기서 교통혼선이 빚어질 거고 아이들은 이쪽으로도 지나다니지만 여기로도 지나다니고, 여기로도 다니고. 종합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대안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보행로 확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는데, 현재 거기에 보행로 확보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거기의 주차장, 개별 빌라라든가 들어가는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바닥에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속도를 저감 시키고 그다음에 입구 쪽으로 해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물론 이게 실무부서들은 따로 있으니까, 실제 청사를 짓거나 청사를 이용하는 실무부서는 따로 있으니까, 그렇지만 주차장 입구가 여기로 되는 바람에 나중에 계속적으로 신경써야 할 과는 교통건설국이 됐어요.
실제로는 건축과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지만 사후 처리에 관련된 모든 골머리는 교통건설국에서 지게 됐단 말입니다. 교통지도과랑 교통행정과에서.
그런데 이게 단순히 보행로 설치 문제가 아니라, 저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여기 아이들이 계속 다니고 있고, 아침에. 아침에 또 여기가 84면 주차를 합니다.
거주자우선 60면, 행정 관련된 거 24면 해서 84면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거주자우선 60대 중에 대부분은 아침 출근시간 동 시간대에 빠져나올 건데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는 차들 혹시나 행정업무 때문에 들어오려는 차들 또 계속 지나다니는 차들 그리고 여기 기존에 살고있는 82세대 주민분들이 갖고있는 차들이 나가려고 하면 여기서 빚어지는 혼선들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검토하고 있다’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관련 부서들하고 해서 저쪽에서 일단,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아까 통학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학생들 그런 부분들로 해서 하고, 전체적인 차량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들하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그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사실 지금 설계 중이다, 설계 도면이 막 나왔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미 골조가 다 올라간 상황에서 주차장 입구를 못 바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후 부서인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에서만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 상황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사후 대책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하고, 일단 진행 가능 부분을 주관 부서들하고 한번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국 차원에서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뭐랄까요? 그냥 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관내에서 최대 규모의 청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하고 있는데 주차장 입구 때문에 계속적인 민원을 받아야 하는 건물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 아까 전에 이동길 위원님이랑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자전거순찰대에 보니까 2023년도에 수거율이 56.5%가 나왔더라고요. 56.5%가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제가 잘…….
○최일환위원 방치자전거 적발이 한 1,400대 정도 되고 수거가 836대로 해서 수거율이 56%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수거가 아직 안 된 자전거도 많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고기간을 10일 동안 둡니다. 이것이 방치자전거다 또 민원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거기 계고문을 붙입니다.
그래서 10일 뒤 경과됐을 때 그것이 계속 존치했을 때 수거를 하는데요. 그 안에 가져가시는 분들의 반환율입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수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 자전거 설치하시는 계획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설치를 굳이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계속 개인적인 의문이 드는 이유가 방치자전거가 많은데 설치를 해서 거기도 또 방치가 되면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2024년 승차대 냉온열의자 설치 예정지는 16대입니다. 그러면 10대의 경우는 일단 예비로 했다가 또 필요한 데 있으면 쓰실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그렇죠.
○고상순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알아봐야 되겠기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감사 시간이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71개를 구입한 먼저 업체는 폐업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폐업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알려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폐업업체요.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분명히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로 들어왔는데 동일제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전력난이나 금액난이나 스펙 사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먼저 업체하고 동일제품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동일제품으로 했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냉온열의자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한 가지 부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이러한 냉온열의자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원, 장애인․여성에 5,000만원입니다.
대부분이 입찰하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시고, 저희들이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특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달구매라든가 할 때는 특정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그쪽 자료도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 뭐든지 다 명쾌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일하신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건 일하시는 분들 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걸 막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서 민원 준 분한테 정확하게 제가 피드백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자료를 아주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소명이 정확하게 되고 괜히 직원들이 불필요한 오해받는 부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12월이나 늦어도 1월 정도는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저께도 도로를 가봤어요. 물론 찬성하시는 분이 많다고 나오기는 했어요, 결과가.
그런데 아무리 봐도 길이 좁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 과연 몇 명의 승객이 거기서 이용을 할까 하는 의문점도 생기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시비를 받아와서 일하시는 거고 지금 거의 진행이 다 된 상태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건, 일단은 시범으로 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첫 번째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장기간 자양동 주민의 숙원 민원이었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갖다 당초에는 마을버스를 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4대분도 서울시에서 인가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마을버스 업체에서는 수익성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했는데 시내버스를 투입하기 이전에, 서울시하고 협의하기 이전에 신흥운수 대형버스를 가지고 시범 운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현재 운수업체랑 그다음에 서울시 요구사항 때문에 거기서 도로 개선이라든가 그거를 갖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하고 나서 다시 몇 회에 걸쳐서 운수업체랑 하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운수업체랑 서울시의 의견을 조율해서 모든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물론입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들은 아니니까 당연히 다 얘기가 됐겠죠, 말씀이 됐을 텐데 하다 보면 우리가 승객수가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흥운수 쪽 입장에서 가히 달가워하지 않을 사업일 수도 있어요. 물론 시에서 예산도 나오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업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다 보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100% 다 잘 돼서 정말 보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시다가 만약에 이게 조금 여의치 않다 싶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은 고려하시면서 사업을 하시고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네. 새제품 7개 정도. 작년에 구매한 게 110대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할 때 7대, 8대, 10대 그 부분으로 했는데 평균 7대 정도로 나누어줬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추가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추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새제품, 각 동에 새제품 그거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서민우위원 그런데 개별감사 때 과장님께서 말했던 부분과 다르게 개수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동감사를 자양3동, 4동을 나갔는데 3동은 7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4동에서는 제가 3개밖에 보지 못했거든요.
○치수과장 이인규 그거는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110대를 구매하면서 동주민센터에 유선으로 기존에서 얼마가 필요한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온 동이 있고 안 들어온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새제품은 기존 게 수중에서 펌핑을 하면 한 10cm 정도 물이 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갖고 저희들이 110대 구매했을 때는 그게 5cm 정도 물이 남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시범 가동하니까 한 3cm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평균적으로 7대 정도를 주고 그리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들이 올해 한 50대 정도 더 내년에 구매해서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한 7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일단은 자양4동 갔을 때 제가 그렇게 확인했지만 전체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추가적으로 수중기 비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엊그저께 개별감사 때 제가 문의를 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현장을 지금 다녀왔는데요. 노룬산시장 공영주차장 아침에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H빔 지금 보니까 용접하면서,
○치수과장 이인규 네, 중간 말뚝 박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중간 발뚝 박고 지금 드릴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공정률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치수과장 이인규 공정률이 지금 현재 정확히는 안 따져봤지만 개략적으로 한 20～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부터는 굴착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옆에 노룬산시장 슈퍼 부분에 50년 된 그 건물하고는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거죠?
○치수과장 이인규 지금까지는 협의를 잘하고 있는데 사실 겨울철에 굴착하다 보면 지금 한강 수위선이 총 저희들이 걸리는 게 깊이가 13m까지 굴착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 수위가 한 10m 선에 걸립니다. 한 3M 정도는 굴착할 때 건물주하고 입회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써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50+캠퍼스가 지금도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몇 미터가 들어가는 겁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거기는 제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데가 지하4층을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동감사를 가봤더니 수방시설 대여장하고 대장이 미비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 좀 틀을 만들어서 15개 동에다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게 한 수년에 걸쳐서 그 자료가 이번에도 제가 한 서너 군데 동을 가보니까 잘 돼 있는데 한 가지가 좀 미비하더라고요.
우리 자동펌프가 있잖아요, 그것이 연번이 매겨져 있어요. 보통 26대, 28대 이렇게 있던데 그 연번대로 리스트가 있어야 되고 입고 날짜가 있어야 되고 아까 좀 전에도 보니까 올해 각 동에 7대, 8대 주셨다고 하는데 그 입고 날짜가 있어야 되고, 또 폐기 날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본 리스트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어느 동이나 다 없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이 본청에서 그 양식을 만들어서 내려주셔서 통일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치수과장 이인규 그런데 사실은 전자태그가 있습니다. 전자태그. 거기에 전자태그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양식을 내려줘서 그게 있는데 동주민센터는 그거 조금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거 알려주셔 가지고 수기로 해서 거기 수방시설 있는 데다 세팅을 해놓으면 누구라도 볼 수 있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리고 언제 이 펌프가 들어왔고 또 이게 연번대로 수년이 지나서 또 폐기도 하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럼 폐기 날짜 기록하고 하면 이게 우리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꼭 준비해서 15개 동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정종열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진구가 공원 내에 스마트안심쉼터를 설치한 것이 자치구 최초라고 개별 감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신 점은 느껴졌는데요. 일단 선도적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꾸준한 관리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관리 부분이 매우 미흡하고 복합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안심쉼터가 지금 원래는 24시간 운영됐었죠?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그렇습니다. 처음 취지는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현재는 단축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쉼터 내에 단축 운영에 대한 공지를 정확히 언제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스마트안심쉼터를 운영하다가 무궁화공원에서 저녁에, 야간에 이용하는 청소년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스마트도어락을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미리 사전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그 공지되어 있던, 공지 붙여놓으셨잖아요? 종이를.
그런데 거기에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내용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그러면 정확하게 그 운영 시간을 단축 운영을 한 게 언제부터 진행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정확한 날짜는 제가 한번, 그 민원 기억하기는 어려운데요.
한두 달 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서민우위원 그럼 일단 그 정확한 날짜도 알려주시고요. 제가 9월 24일 날 일단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사진 보시면 12시 53분에 이제 개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진행한 날짜를 보면 알게 되겠죠?
그리고 과장님께서 9시 반부터 스마트쉼터 이용 종료 방송 안내가 나가고 10시가 지난 이후에는 쉼터 내에서는 나갈 수는 있지만 외부에서는 진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10시부터는 자동으로 스마트도어락이 작동이 되고 그다음에 6시까지는 잠기게 돼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제가 또 방문했을 때 사진인데요.
(직원을 향해서)
동영상 한 번만 켜주세요.
(동영상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이때가 12시 거의 다 됐을 때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동문이 반만 열려 있고 작동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날 뿐만이 아니고 제가 11시 넘어서, 12시 넘어서 개방되어 있는 모습을 자주 봤고요.
그리고 자동문이 닫혀있구나 하고 가보면 반대편 문은 또 열려 있어요.
(직원을 향해서)
그리고 또 쓰레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봤고요.
운영 시간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고 쉼터 내부가 지저분한 모습을 여럿 발견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그 부분은 저희가 자동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도어락 설치가 불가능해서 저희가 전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지금 문을 잠그는데 전원을 차단하기 전에 문을 열어놓는 경우에는 시스템상에서 그냥 열어놓는 그 상태로 전원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문이 닫히는 것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전원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도, 그리고 스마트쉼터 그 출입구가 또 두 곳이잖아요? 한 곳은 자동문이고 한 곳은 여닫이문인데,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제가 또 생각을 하건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내부에 있어요. 그런데 외부로 나가려고 하면 문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자동문이 순식간에 열리고 닫히지는 않잖아요. 스르륵 닫힐 텐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안에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이 나가는 척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이 슥 들어올 수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그런 부분은 저희가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CCTV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안에 있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을 진짜 철저히 하셔야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관리가 계속 진행되면 운영시간을 단축한 것도 사실 민원도 있지만,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 하니까 사실 운영시간을 단축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CCTV가 있다 해서 범죄예방이 즉각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증거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당연히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그 무궁화 공원이 어르신들도 많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신속하게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추가로 스마트쉼터 내에 혈압기라든지 스마트미러, 에어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겨울이니까 에어컨은 켜져 있지 않았는데 저렇게 전기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아예 차단한다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전기료 절감할 수 있고. 그 부분도 조금 연구를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스마트안심쉼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잘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10시 이후에도 안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CCTV로 안에 내부를 확인하고 또 문이 열려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추가로 스마트쉼터에 관해서는 저랑도 많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무궁화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아동그네인데, 새 그네로 교체되고 어린이 전용놀이 기구여서 아동그네라고 안내판이 붙어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낙서가 되어 있는 안내판을 보고 깜짝 놀라서 바로 과장님께 연락을 드렸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즉시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빈번하게 안내판에 낙서가 계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낙서가 야동그네, 야동보눼 음란한 낙서들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전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잦은 낙서로 인해서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이 불건전한 환경이 노출되는 게, 이 안내판 위치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이름을 아동그네가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아예 저 안내판을 떼어버리시든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일단은 시설물의 사용 연령이라든지 그다음 주의사항 등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토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개별감사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야외운동기구 중 필라테스 운동기구를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필라테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그래서 수강료 같은 경우 개인레슨이냐 그룹레슨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천차만별이지만, 어떻게 보면 대략 5～6만원 선이란 말이죠.
그런데 최근 취미랑 소비자라고 해서 하비슈머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어떻게 보면 취미활동에 소비를 아끼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반영해서, 광진광장에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그렇습니다. 광진광장하고 구의공원에 또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그곳에 운동기구를 설치한 것은 참신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광진광장이나 구의공원 같은 경우는 자주 다니는 구간인데 그곳에 설치한 것이 위치선정이 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띠녹지 어떻게 운영관리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띠녹지는 매년 예초 작업 그러니까 풀 뽑는 작업, 그다음에 제초 작업, 나무를 일정하게 잘라주는 작업, 그다음에 전지작업, 예초․제초․전지·급수 작업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작업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가로수와 함께 보식 작업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구하고 시하고 거의 매칭 식으로 해서 시는 조금 적게 부담하지만 전체 가로수 예산으로 했을 때는 시가 한 30%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띠녹지와 펜스에 관심이 많아서 전수조사를 부탁드렸는데 관내에 띠녹지가 비교적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비교적 잘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띠녹지의 형태라든지 화분의 모양 자체가 다 각양각색인데다가 다니다 보면 그 부분에 쓰레기가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로수와 띠녹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가로수에 커다란 쓰레기봉투를, 점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에 방치해 놓고 계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아시잖아요? 깨끗한 곳에 가면 나도 쓰레기를 버릴 마음이 줄어들 텐데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곳을 보면 나도 모르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띠녹지에 대한 설치나, 재설치는 안 하시겠지만 지금 되어 있는 부분도 조금은 제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갖고 계시거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띠녹지가 설치된 지 거의 한 10년 이상이 경과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별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띠녹지의 높이를 낮추는, 그렇게 해서 빗물을 가두는 정원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띠녹지가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들도 많이 분포되어 있고 키높이도 맞지 않는 문제들도 익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빗물정원사업을 통해서 띠녹지를 통일성 있게 키 높이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좀 더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을 빽빽하게 해서 그 안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전 과감하게 철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도폭이 좁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띠녹지는 저희가 과감하게, 금년도에도 거의 한 1km 정도 제거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보행 우선으로 해서 띠녹지가 사람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해서 띠녹지를 필요하다면 제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고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늘 제일 어려운 일을 하고 고생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시는 일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동네 꽃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사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사업을 하실 때, 물론 계절이 겨울이니까 추워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나가는 예산만큼, 꽃거리 조성이라고 하면 겨울에는 죽어있는 꽃을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가시면서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가을까지를 보통 10월까지 생각하고 11, 12, 1, 2, 3월까지는 거의 겨울에 가깝습니다. 꽃이 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 12개월에서 5개월이면 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꽃들이 계속 죽어있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봄 되면 새 꽃을 심어서 가을까지 본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예산이 적합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그 추운 계절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해서 구민들이 지나다니면서 겨울에도 뭔가를 거기서 꽃 아니면 다른 거라도 해서 이걸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꽃은 살아있는 식물이다 보니까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살아있는 동안 꽃을 피우게 되고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대부분 피우고, 겨울은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시기에 꽃 피우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실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외부에서 꽃을 보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다만, 겨울철에는 대부분 공원에서도 단풍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주로 표현을 많이 하는 실정인데, 겨울에는 식물도 잠을 자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죠? 사람도 쉬어야 하는 시간이 있고, 꽃도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겨울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죽어있는 그 사이에는 지나가면서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해서 결국은 거기가 아주 지저분한 곳으로 겨울에는 말 그대로 탄생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쁘고 힘이 드시겠지만 찬바람 부는 계절에는 죽어있는 꽃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면 좋은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꽃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뽑아서 빼서 버리시고 그 위에다 하다못해 뚜껑이라도 덮어놓으면 겨울이니까 뚜껑 덮어놨고 쉬는 계절이구나라고 사람들도 인식을 할 텐데, 거기가 죽어있으니까 지저분하니까 거기다 자꾸 뭘 버리는 상황이 돼서 오히려 눈에 꽃이 아니라 쓰레기를 보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한 해 두 해 사업하고 끝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사거리라든지 주요 노선에 심는 꽃들은 겨울철이 되면 공월동거적이라든지 짚으로 덮어서 깨끗하게 정리는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녹지대 안에 또는 전체를 전부 다 짚으로 덮기에는 예산상에 어려운 점도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좀 더 많이 확대해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장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조양자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허 은 위원입니다.
최근 광진구가 종합 청렴도도 향상되고 또 우수통합사례관리 공모전에서도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와 행정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제9대 의원으로서 본 위원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료가 행정안전부 서울시를 거치다 보니 시간차가 조금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여서 본 위원이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 광진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구가 많은 행정과 지표에서 개선되고 있는 만큼 기금에 있어서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기금운용과 관련한 순위에서 우리 구가 73.88점을 획득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17위인데요. 인센티브 대상인 상위 두 개 구랑 비교하면 점수 차이가 한 20점 정도 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 총액 대비 기금조성의 비율이 10% 이상으로 높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 연관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구들과 비교했을 때 또 지적이 안 된 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 결과를 보면서, 향후 결과들을 보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및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민간전문가 5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 기금이 현재 12개죠?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허은위원 그 가운데 7개가 미충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올해 2023년도 자료가 12월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의 지적사항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올해까지 검토해서 내년에는 꼭 시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허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여기에서는 미수채권 비율이 50% 이상으로 기금 관리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고 있는데, 3년 연속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들 보니까 3년 연속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매우 드문데, 저희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왜 이런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기금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특히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그 상세한 답변은 청소과 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허은위원 그래도 기금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또 자료도 행안부에 직접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하시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그렇습니다.
○허은위원 이런 부분은 사소하지만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 만큼 과장님께서도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자료들은 숨은 자료인데 타구랑 비교되는 행정인 만큼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공청회가 아니고 위원회였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은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위원회 구성할 때부터가 이해관계자를 구성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제외하고는 여기 문화체육시설 부분이니까 신규회원 진입 장벽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체육시설 사용하고 있는 분이나 여기에 대한 민원 제기했던 그 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주민설명회 했을 때 이게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했고 끝나고도 주민 언성이 높아지고 몸싸움까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갈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부서에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그건 어느 정도 민원이었고 그 후에 집단으로 민원이 결성돼서 요청한다거나 민원이 왔다거나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부서에서는 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최일환위원 여기 광진구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보면 ‘갈등이 예견되거나’입니다. 그 부서도 갈등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막상 가보니 갈등이 더 심했었던 거고, 그렇다면 이것이 정책으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갈등이 예상됐으면 바로 공론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서에서 말을 안 했다는 건 부서의 잘못이겠네요? 갈등도 예상했는데 공론화위원회를 신청 안 했다는 것 자체는. 그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민원 수준이라고 했는데 민원 수준은 문화체육시설 신규회원 진입장벽 이게 이런 것들이 민원 수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지속적으로 민원이 아주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공론화를 했을 때 양진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은 151건의 민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e편한세상 아파트 동명칭 경계 건에 있어서도 300몇 건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서에서 그 민원을 해결하거나 갈등을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고, 지금 현재도 만약에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다가 더 어려운 일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같이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게 풀어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2023년에는 거의 다 민원 수준이었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갈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판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서 이해관계자를 불러모아 드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회만 구성한다고 해서 위원회가 그분들이 어떻게 갈등 현황을 다 알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로는 갈등에 대해 담당하는 부서나 업무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해도 어느 부서가 자기 일이 많아지는데 기획경제과에다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이번에 조례를 보니까 입법예고가 생략이 됐더라고요. 생략이 된 만큼 급박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2023년도에는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저희가 비상설화를 추진하게 된 것은 10월 13일, 11월 10일 해서 위원들이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위촉하려고 서로 검토하는 과정 중에 말씀하셨듯이 부서에서 공론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안건이 많지가 않고 또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그 안건에 맞는 위원들이,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이런 위원들이 위촉이 돼야 되는데 상설적으로 위원회가 있다보니 그런 위원들을 그때마다 위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설화해서 안건에 맞는 위원들을 모셔서 위원회를 해서 공공갈등을 해소하자 이런 취지에서 입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위촉 건이기 때문에 없애는 것도 아니고 위촉 건이기 때문에 구민한테 특별한 큰 영향이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 갈등이 발생하면 이해관계자를 그때 당시에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론화위원회를, 공론화라고 계속 하시지만 공공갈등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갈등이 발생했으면 그 추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번에 2022년도에 한 번 했을 때 여기에 조정자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그 당시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조정자 역할로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항들은 앞으로 위원회를 추진할 때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여기에 공론화위원회를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간에 어느 부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미리 조례를 올리신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이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과장님 얼굴이 굉장히 밝네요. 뭐 좋은 일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좋은 일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없어요? 좋은 일이 있도록 만들어 나가셔야죠.
어떻게 보면 광진구청에서 기획예산과는 기업으로 말하면 기업을 돌아가게 하는 프레임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모든 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숙지를 잘하고 계셔서 답변도 잘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익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진구는 자문변호사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장길천위원 우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 현황을 보면, 저한테 온 게 2019년부터 2023년 금년까지 한 5건에 대해서 왔어요. 왔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내가 김장을 할 테니까 김장 준비를 해달라고 하면 배추만 갖다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배추의 속에 넣는 부분까지 갖다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저한테 갖다 주는 건 원포인트로 해서 간단하게 갖다 주고 나머지 패소 관련은 ‘각 부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본 위원이 각 부서에다 이걸, 어디가 패소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맞죠?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다음부터는 부서에서 상세한 내용을 받아서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부 패소 같은 경우에는 재심 청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길천위원 평균적으로 우리가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했을 때 승소율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승소율보다는 패소율이 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 검사 출신이 많나 판사 출신이 많나 그걸 알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예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판·검사 출신이 거의 없더라고요. 일반 변호사 출신이더라고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정말 변호사 채용이 어렵기도 하고 많이 힘이 드는 상태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문변호사 비용 자체를 좀 높이면 충분히 승소확률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고문료를 조금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은혜 위원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인데, 민간단체 보조금 부분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반납 사례를 보면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한 8,000만원, 2020년도에는 8,500만원, 2021년도에는 1억 9,900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1억 4,800 정도가 됩니다. 2021년도하고 2022년은 코로나19 때문에 반납 금액이 큰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저희가 다 끝나고 연말에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를 한 두 군데 주민자치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직능단체의 사업 현황을 점검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각자의 사유는 있겠죠.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100으로 봤을 때 한 20~30%밖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물론 연말에 통계를 냈을 때, 다음 연도에 사업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페널티를 줍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선정 과정 중에서 미흡으로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민간단체 보조금 정리를 할 때 지급 증빙자료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어디서 하죠?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검증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장길천위원 사업부서에서요? 자료를 많이 검증했는데 금액이 많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카드영수증 보면 휘발성이라고 하죠? 날아갔기 때문에 원본을 붙여놨는데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본을 옆에다 붙이고 사본을 옆에다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위아래에 간인 도장을 찍는 게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제가 간 두 군데 주민센터의 자료를 검증해 본 결과 모두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 또 시정이 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민간단체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시니까 이 부분에 치중해야 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용역 건입니다.
현재 2020년도부터 용역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개 한 몇%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용역하고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 거하고는 약간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를 아예 반영을 안 했다기보다는 약간 변경하거나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그건 사장하지 않고 다시 부서에서는 그 사업들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특히나 우리 광진구는 용역을 의뢰하는 금액 자체나 건수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 광진구는 왜 모든 걸 갖다 용역에 의뢰만 하냐,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은 뭘 하고 있냐 이렇게 우리가 질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맞죠?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부서의 판단에 꼭 필요하다는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장길천위원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용역을 해야 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용역실시를 한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성과까지 이루어내야 하는,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나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사업성과를 이뤄내는 용역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길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민간단체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보조금 지급한다는 건 적든 많든 구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있어서 그분들이 보조금 집행할 때 대부분 보조금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조금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예산 교육이나 행정교육 같은 걸 혹시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보조금 단체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도 있고 서울시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대상자를 받아서 교육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사용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그런 투명한 교육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미영위원 그 내용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쭈었고요.
자양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2025년에 서울시 공모사업 신청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혹시 미선정되었을 때의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패턴을 보면 저희가 8개 시장, 아케이드는 4개의 시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중곡 같은 경우가 160m 일부 구간 하는데 한 10억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전체 전면 개·보수를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신청을 시장의 노후도나 그걸 봐서 시장 신청을, 공모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봤을 때 자양도 일부 노후도가 있다고 판단해서 올해 중곡이 먼저 하고 내후년에 자양 하는 걸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걸 신청해 줘야 할 겁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에 질의하는 본 취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개선이 돼야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이고요.
그에 더불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운영은 조합이 하고 운영해서 실제로 수입하고 지출을 따져보면 연 중곡 같은 경우가 200얼마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그렇게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인회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수치상으로는 그 정도 수익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에 가보면 주차장이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도 지금 새로 하는 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거라는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곳도 우리 상인들이 수익사업을 하려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는 만큼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보수 부분도 개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양시장 이번에 개보수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최근에.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저희가 시장에 파악한 바로는 매출이 20에서 70% 축제 당일 그렇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시장별로,
○이동길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에, 다 다니셨잖아요? 8군데를. 잘 됐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좀 촉박한 점이 있어서, 상인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다 보니까 아쉬운 점은 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를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는 저희가 그건 파악하기 어려워서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동길위원 다른 과는 과장님은 그러면 안면이 없어서 모릅니까? 여기 보시면, 옆에 동료가 오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일시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겠지요? 축제하는 기간내내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근무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맥주축제에 왔다갔다, 계속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안 있으면 관계없는 거고 일시적으로 한번 오는 거는 관계 없는 거고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분들을 초청을 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동길위원 알아서 오니까 다른 부서에서 오는 건 할말이 없다 이거죠?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맥주축제를 하는데 민간이 시장에서 관에서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팀장님, 주임님 세 분이 가서 도울 일 있으면 돕는 거죠? 그런 목적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축제한 분들의 불만이 너무 간섭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가시니까 거의 국과장님 웬만한 분들은 다 오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도 또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 시급한 분들은 결재가 안 나요. 거기에 나와 있으면.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구청장님이 가시는데 그렇게 다 따라서 가야 되나? 그거하고,
또 하나는 참견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전화와서 현장에서 저하고도 많이 말다툼을 했지만 이 분은 넣고 저 분은 빼라, 그게 어떻게 관에서 민간인들이 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정치적으로 나와 가지고, 정치 중심 아닙니까? 이 사람은 넣어주고, 저 사람은 빼고. 사무장님들이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불만이 많아요.
돈 내려준다고 간섭하면 그러면 우리는 감사 해가지고 돈 결재하는 분들은 아예 숨도 못 쉬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건 내년에 하는 것도 좋은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하는 건 좋아요. 화합을 해서.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가가지고 너무 참견을 해가지고,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거 시켜서 하는 건가? 아니면 알아서 하는 건가?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 이 사람 넣어라, 저 사람 빼라.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국․과장님들 참여 부분은, 기획경제국장님도 안 오셨습니다. 한번도 안 오셨고요.
그리고 참견 부분은 실제 참견이 아니고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내를 하는 겁니다. 절차나 이 부분에서.
○이동길위원 아니 안내가, 이 사람 넣어라, 저 사람 빼라가 안내입니까? 그게 그 사람은 마이크 잡고 진행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 하는데. 불편한 거 못 느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 부분이,
○이동길위원 그러지 말라고 가서 얘기하면 도망가고. 그거 봤잖아요? 다니시면서. 그 추운 날 시장에도 다 나와가지고, 어떤 분은 청장님 안 왔으니까 음식 먹지 말라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돕는 게 아니고 그게 욕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할 일 하고 공무원으로서 중립이잖아요? 중립이면 어디를 떠난다든가 해가지고 이쪽저쪽에 관계없이, 추운데 그 담당 부서는 나오셔야 되겠지요. 그래야 다음에 잘못되면 지적도 하고 잘 하면 칭찬도 하고.
하지만 관계없는 분들이, 장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 따라나와 가지고 일이 마비되고 하는 건 아니다 싶고,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기 할 일이 없냐, 저렇게 나와 가지고 하고’,
본인들이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전날부터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내용 달라 해서 다 참견하고.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 얘기를. 그랬을 때는 힘들잖아요, 당사자들도.
○이동길위원 그때 회장이 가서 식사하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 있던 주민분이 청장님 안 계셨으니까 식사하지 말라고 난리를 쳤죠?
그래서 제가 회장 불러가지고 먹으라고 했지 않냐 하니까 회장이 얘기하고 그때 청장님이 오셨죠? 청장님한테 “청장님 안 오셔서 식사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그러면 안 되죠.”
○신진호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실 때 답변자 분들이나 질의하시는 분들 위원장님의 지시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회의가 주고받고 식으로 되지 않게.
답변자분들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다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해주셔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원스톱종합지원센터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홍보비를 보니까 1,300만원 정도 예산이 사용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홍보하고 지원센터 상담실적 이런 걸 보니까 400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 6～7개월 1,000만원 정도 홍보비를 사용했는데 그 정도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금년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한 451건 정도의 민원상담이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라고 말씀하시니까,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저희 구나 신용보증기금이나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 책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홍보하고 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 만드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은 포지션을 차지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말씀하신 책자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센터홍보 물티슈, 명함, 안내표지, 꼭 책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예산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렇습니다. 현장에 홍보 나갈 때 홍보물들을 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이걸 봤습니다. 이번에 봉제협회 선정됐죠? 봉제협회, 중곡동에 있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최일환위원 거기서 보니까 제안서평가위원회나 이런 걸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제안서평가위원 총 7명 정도가 하셨더라고요. 지원하신 업체랑 제안서평가위원이랑 관계가 좀 있어 보였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 부분은 저희가 기피나 회피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기준이나 원칙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정리된 부분이고요.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심사위원 제외 대상 중에서 해당 심사대상 업체의 용역, 자문, 연구 등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함께했었던 분들은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오래전에 용역사업이나 이것과 관계없는 논문을 같이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할 때 회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일환위원 논문 제목이 패션제품을 위한 AR-VR 기술기반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 두 분의 관계가 논문까지 쓸 수 있는 관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연히 평가위원도 들어가 있고 이 앞은 또 지원도 한 상태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판단을 해봤습니다만,
○최일환위원 논문 한 편 쓰는 게 하루 이틀만 걸리는 거 같습니까? 이 부분도 여기 보니까 5명, 6명이 같이 썼던데.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러니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최일환위원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안서평가위원 중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 토대로 따르면 3년 동안 연구논문이 없었다, 같이 한 게 없었다, 문제가 없다, 그런데 예전에 같이 했었다, 같이 한 것 갖고는, 업무랑 관련도 없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논문은 논문 한 편 썼다고, 논문 같이 쓰려고 하면 그만큼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때문에 친분이 두텁습니다. 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
○위원장 전은혜 과장님 핵심만 답변해 시고요. 그 부분은 우리 최일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일환위원 영세봉제업 소공인지원사업 여기 보니까 예산 편성했을 때 폐원단 처리지원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원사업에 지급방법 개선에 따라 홍보비, 제작비를 택배배송 비용으로 변경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왜 변경해서 사용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게 기존에는 동사무소에다 배부해서 동사무소에서 찾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동직원들한테도 부담을 가중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업체들도 직접 찾아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바쁘신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택배 발송으로 변경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업무 자체에 하나의, 저희가 그거를 동주민센터에다 넘김으로써 그게 하나의 의무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괄적으로 어느 순간에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시나브로 계속 오고 그러면 다른 업무하다가 또 그걸 나눠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영세소상공인들이잖아요. 바쁘셔서 일일이 찾으러 오고, 또 그러다 보면 귀찮아서 안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차피 도움을 주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 말씀은 밥은 차려놨으니까 밥까지 떠먹여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홍보비, 제작비나 이런 것도 있고 업무추진비, 처리지원까지 있는데 굳이 홍보비를 빼서 택배비로 사용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맞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당초에 저희가,
○최일환위원 아니, 당초가 아니라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도 있고 처리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사용해서 택배로 보낸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굳이 홍보물 비용을 빼서 택배비로 사용하겠다는 자체,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동이 그렇게 멉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센터에서 찾아가거나 권역별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맥주축제 관련해서는 이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니까 중곡제일시장 사업예산서, 예산사용서는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예 받지를 못했는데, 두 달 이내에 제출이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미 다른 데서는 다 제출됐겠네요?
○최일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길어지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료를 봤습니다. 이 자료를 봤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업무일지를 봤습니다.
업무일지를 보면 내용들이 제가 첫 번째 봤는데 ‘ㅋㅋㅋ’ 웃음 단어를 써놨더라고요. 장난식으로요. 상담일지에 보면.
그리고 업무일지가 17만원 정도 받는다고 했는데 업무 내용 읽어보시면 한 줄, 1회차 없는 부분도 있고 2회차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못됐다 생각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여기에 그리고 찾아가는, 확인표 보면 일시랑 이런 건 있고 신청자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연락처는 안 적었더라도 신청자라는 단어가 없으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 부분은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행감 때 사실 굉장히 잘돼 있어서 수범사례로 제가 의견을 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같은 경우 저한테 방문일지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배변봉투함을 5월에 시범 설치했었죠?
○서민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작년에 이전 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직접 구청장님께도 이 사업을 제안드린 바가 있고, 그 당시 과장님과 팀장님께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구 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그럼 어떤 예산으로 진행하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5군데 시범 설치는 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군데에. 그래서 저희 구비로 진행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5만원이면 사실 다른 예산들에 비해 많이 소액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때 본 위원이 제안했던 사업이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실을 보고 받지도 못했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전체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들이 다 합쳐지지 않을까요? 어떤 특정한 그것보다도. 위원님의 그런 생각 또 다른 주민들의 생각 이런 부분이 합쳐져서 그렇게 사업을 시범적으로 일단 진행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반응을 보고 내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목줄 거치대 사업개요서랑 예산집행 내역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개별감사 때도 과장님하고 진행했는데 그때 담당 팀장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사실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관리하실 부분이 당연히 많은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관련 업무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도가 다소 아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더 신경 쓰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과 평소에 소통 많이 하시면서 업무를 많이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려동물과 행복한 광진구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작은 시장 3개가 이름이 다르게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일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렇죠.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동교시장, 노룬산시장, 능동시장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장상인회 회장님들한테 ‘그 이름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어떻겠느냐, 노력을 좀 해봐라’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쉽게 통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도움을 줘가면서 독려해 가면서 하나로 이름을 통합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보는 건 어떤지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바로는 시장 상인회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금 면이나 여러 가지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영동교하고 노룬산시장 축제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같이 이런, 시장은 따로지만 같이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능동로까지 처음에 같이 묶었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김상배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계속 서울시, 광진구청에서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로 되면 지원을 하면서도 좀 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에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름이 3개다 보니까 각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상인회 회장님들한테, 그냥 이렇게 놔두면 오래전부터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인회장님들이 지금 못 하는 일이니까 또 구, 시에서 지원이 있잖아요? 그 지원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통합하는 걸 독려를 해주시면 지역 주민들, 소비자분들이 혼란스러운 것도 없고 또 그 지원 예산도 허투루 안 쓰이고 올바르게 시장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쩌면 통합을 해주면 큰일이다 생각하시고 적극 이렇게 도움을 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화재가 화재공제회에서 가입을 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파악이 어려워서 한 50%,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 50% 이상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50%요? 그러면 과장님!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 화재 발생된 현황은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때 자료로 제출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자양시장에 한 번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영동교시장에 발생이 됐고, 능동로시장에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보내준 자료에 보면.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렇게 제출을 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능동로시장은 화재 발생됐을 때 저도 현장에 좀 가봤었고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지금 자양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자양시장에 점포수가 129개인데 화재보험 가입률은 21%입니다. 8개 중에 제일 낮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영동교시장도 화재 발생됐다고 그랬죠? 56개 점포에 59%, 23개만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능동로시장은 86개 점포에 59개 점포만 가입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화재가 발생된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되면 화재 교육을 반드시 실시를 하겠죠? 맞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동교시장이나 능동로시장은 소방교육 실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8개 전통시장 중에 소방교육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데가 화양제일시장이 약 3번에 걸쳐서 했고 35명, 25명, 25명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10명 미만이고 그나마도 중곡제일시장이 5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게 의무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 소방차 진출입로 통행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시장을 지금 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세 군데 정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교육이나 의무가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양시장 21%인데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자료가, 초기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63%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수정해서 다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옛 어르신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는 커녕 지금 외양간을 고치고자 하지도 않는, 이런 교육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광진구 소방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관할 소관이 일단은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과감히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그래서 저희가 시장하고 상인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내년이라도 모든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일부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통시장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라고.
그러나 본 위원은 그 내용 속에 담겨진, 그 언어 속에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은 밑빠진 독에 물이 빠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 광진구청이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집행부가 잘 이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영동교골목시장 부분을, 띄워놓은 진입게이트 부분은,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면서)
저기 보십시오. 깨끗하죠?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 모레 보니까 4,900만원 들여서 저거 다시 수리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수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영동교는,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은 두 번째는 시장 상인들이 요청하는 건 저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돈이 남고 많으면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항상 가서 봤을 때, 얼마 저거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주로 시장에 시설적인 투자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그 기저에는 시장상인회에서의 요청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감안을 해서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선정 안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더 치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처음에 그거는 서울시 뉴딜일자리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전통시장에 가보면 매니저가 똑똑한 분들이 계신 전통시장에는 정부 지원 예산을 많이 받아다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른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전통시장에 갔을 때, 사람에 따라서 능력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한테 잘하는 시장 어느 시장에 가서 매니저한테 교육받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8명이 다 된다고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똑같이. 그래야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벤치마킹 등 타 시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진행사항인데, 능동로시장 아케이드 예산 반납돼서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부분인데, 시장 자체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도로과를 통해서 가로등 설치도 한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경관조명시설현대화사업 공모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나 또 우리 국장님께서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경관 조성은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만 내년 사업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나머지 올해 하려다 못한 진입 게이트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청년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있습니다. 오전 감사를 이것으로 마칠까요? 아니면 계속 기획경제국 진행할까요?
(「오후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은혜 그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 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 은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허 은 위원 일자리청년과 부서 이름이 저한테는 참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일자리와 청년사업 2개 다 중요성이 크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지실때도 많은 것 같아요. 직원분들의 노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청년기본 조례상에 있는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지적드렸었는데요. 올해는 기본계획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기본계획 자료에 보니까 일자리청년과가 청년사업에 대해서 주무 과로 일을 하시긴 하지만 복지사업하고 문화사업이 많아서 타 과에 사업도 많이 나눠져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사업을 정리해 둔 홍보자료들을 좀 마련해서 청년들한테 배부할 수 있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보니까요,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일자리청년과의 청년쿡비즈니스센터 운영.
창업가 육성․교육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 세 분이 창업을 하셨다는 좋은 성과가 있었어요. 이 분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되고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청년쿡비즈니스센터가 사실 광진구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 은 위원 청년사업들 전체적으로 자료주신 것 보니까 일회성인 박람회 같은 경우는 인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인 일회성 행사로 끝낼 수 있지만, 창업이나 취업 프로그램들은 회기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성과를 축적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어떻게 취합하셨고, 창업하셨는지 데이터를 좀 갖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알겠습니다.
○허 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청년정책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허 은 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 올해는 개최를 못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도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불용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12월에 회의를 개최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사실 그게 좀 딜레마가 있는데요. 어떤 정책이나 중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적을 잡고 있는데 개최를 할 정도의 중요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다면 보고의 형식으로 할 수는 있겠으나 과연 그 부분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 은 위원 저도 작년부터 그 부분을 계속 질의드리고 있고, 그래서 “상설위원회가 아니어도 되는 위원회들을 부서에서 괜히 무게감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비상설로 전환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올해 사실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기본계획 수립하고 평가하는 것 하나와, 그리고 현안이 있을 때 논의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의 실효성을 담을 수 있게 조례같은 것을 조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는 청년 조례가 일자리창출하고 기본 조례 2개가 있어요.
일자리창출 조례 같은 경우는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그렇습니다.
○허 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기본 조례의 내용을 통합해서 4년에 한 번 수립한다든지 2년에 한 번씩 수립한다든지 통합조례로 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알겠습니다. 제 업무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 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여기도 보면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수립이 안 되어 있었어요. 올해도 여전히 수립이 못 되었던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사실 사회적경제 업무가 지금 추진된 지 9년째가 됐는데요. 시에서도 사회적경제 업무가 축소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예산도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방향 설정을 좀 하고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살펴서 내년 연초에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 은 위원 이제는 기본방향이 잡아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광진구가 사회적경제가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된 자치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례상에 명시된 사회적기업이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지금현재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그래서 약 210개 정도가 있고요.
사실 협동조합은 신고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5인 이상만 되면 개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서 현황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에 비해서 실제로 내실있게 운영되는 곳은 많지는 않습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대에 들어서 청년사업들에 많은 관심과 이슈가 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9대 의원님들 중에 청년세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광진구에서 청년과 관련된 가장 큰 사업이 뭐죠? 과에서? 예산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취업자격증시험 수수료 지원이고요. 두 번째는 청년축제 예산을 잡아놨던, 올해는 2,000이었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 매칭되어 있는 청년마음건강사업이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위탁사업 중에서는 단위사업 큰 게 광진오랑일텐데 그래서 오랑과 관련된 사항들을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현재 오랑이 재위탁 공고가 났고 이번달 말에 심의를 한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시작 업체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찌 됐던 조합이기 때문에 수입․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이사회에서 다뤄야 하고 또 이사회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회의 회의록들이 함께시작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오랑 센터장님이신 지 센터장님께서 그때마다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아니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찌됐던 간에 단위사업 위탁사업 중에 오랑이 가장 크고, 복지와 관련된 것들이 청년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구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도 광진 오랑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나타난 회의록을 좀 보면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서 같이 좀 보고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PPT 자료화면 띄움)
이게 작년 2022년도 2월에 했던 이사회 회의록 기록과 2023년도 2월에 했던 회의록 기록인데 먼저 2022년도 2월의 회의록 기록 보겠습니다.
이사님들께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고요, 누구나 다운 받아서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보시면 박 모 이사장님께서 오랑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보라색 글씨 보시면 그 부분에서 ‘오랑이란 사업이 함께시작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위탁사업이 전반적으로 조직발전에 도움이 안 되거나 점점 무관심한 사업이 되면’ 죽죽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 넘겨주시죠.
다른 박 이사님께서는 “오랑이라는 별도 사업이 있는데 아름다운학교와 별별랩이 ‘함께시작’에서 하고 있는 대안학교와 청소년들 사업이니까 학부모도 존재하고 연계성이 있다.
하지만 오랑이란 사업은 어떤 시너지가 있냐? 오랑과 별별랩 사업이 어떤 영향이 있냐? ‘함께시작’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건지, 서로 좀 더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고민해 볼 시점은 된 것 같다.
아름다운학교와 별별랩과 서로 연계되고 도움되는 걸 찾아보는 게 필요하겠다.
대안학교와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들을 ‘함께시작’에서 하고 있는 건데 유일한 청년사업인 오랑과 본인들의 사업들을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이사회에서 회의를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랑 센터장님께서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022년도 2월에.
그리고 “별별랩 사업과 연결지어서 말씀드리겠다” 이런 부분들을 답변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좀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구에서는 가장 주력하고 있는 청년사업이 오랑인데 그 오랑의 센터장님께서는 이사회에서 “별별랩 사업과 연결지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별별랩과 오랑의 연결지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도 오랑에 집중해서 놓친 게 많다, 진로 등 연결 지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상이 겹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2022년도 2월에 회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올해 2월에 회의했던 내용을 보면 김○○님이 사무국장이더라고요.
“오랑과 조인하면 10억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재무제표 관련해서 기존의 법인 재무제표와 오랑의 재무제표를 합치면 10억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회의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걸 보면.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저 자료는 협동조합 내부적으로 아마 회의를 하면서 나왔던 발언들 같고요. 자체적으로 저런 얘기들이 오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진호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도 구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좀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보면 이것을 특별회계 따로 분류하니까 법인 세무사 비용이 더 드니까 오 이사장님께서 “오랑사업비로 진행할 수 없냐?” 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법인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사장님이시죠. 현재 ‘함께시작’ 이사장님께서 “오랑 입장에서 ‘함께시작’에 소속되어 얻는 장점이 뭐가 있냐?” 하니까 ‘함께시작’에서도 오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장점이 뭐가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보면.
또 지 센터장님께서는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연결되는 지점을 같이 하고 싶다” 이게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유일한 청년기관인 오랑에서 하고 있는 센터장이 이사회에 가서 저런 내용들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위탁을 주고 지금 계속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이분들도 재공고에 지원을 하신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본인들도 어떤 당위성을 못 갖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까지 운영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현재 운영을 2년 동안 해오고 있는 센터측에서 나름대로 방향 설정에 대해서 아직도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지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무튼 심의도 충분히 하시면서, 재위탁할 때 위탁법인 선정에 대해서 하시겠지만 조금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번에 재위탁하면서 그러면 사무실 공간들은 이전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계속해서 그렇게 임대료가 나가야되나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현재는 마땅히 이전을 행하는 장소가 좀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 때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까지는 일단 그대로 진행하고 향후에 구 기부채납 받는 시설들이나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약 10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설비용도 상당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전했을 때는 또 그 부분만큼은 예산이 중복으로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 시설을 공간이 있으면 찾아서 그걸 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적절한 곳이 없어서 일단 계약을 진행하고 향후 기부체납 시설이 돼 있으면 그쪽으로 옮길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 공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또,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당연히 이전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드니까 그렇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년 해마다 이렇게 월 1,000만원씩 월세를, 전체 예산이 5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 1억 2,000정도가 계속 임대료로 나가게 되면 계속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제가 올 하반기 때 고민했던 부분은 거기에 고정시설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돼서 매몰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오랑을 옮기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구 시설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비용들이 낭비되지 않으려면 또 임대로 가게 되면 다시 고정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 시설이 적절한 공간이 나올 때 그때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진호위원 물론 저렇게 이사회 회의에서, 조합의 이사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조합 측면에서는. 어쨌든 조합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위탁을 주는 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타까움을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센터 선정을 할 때도 기존에 운영했던 경력 이런 것과 관계없이 향후에 센터를 얼마나 더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연장 부분에 맞춰서 그렇게 심사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홍보대사는 저희 구를 알리고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알리고 구민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홍보대사 조례 제정한 거 기억하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거기서 가장 제가 다루고 싶었던 것들이, 홍보대사의 직책을 이용해서 공익이 아닌 개인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는 점을 제가 중시해서 그때 기재했었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조례에 명기돼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현재 광진구에는 3팀의 홍보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종종 주민들을 통해서 조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팀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서 잦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최근에 방송인 김현철 씨가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홍보대사의 현황을 보면 거의 한 10년 만에 광진구에 홍보대사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홍보대사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홍보대사가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하는데, 김현철 씨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지휘자 역할을 하시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엄중한 구 행사가 아닐 때는 홍보대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진구를 홍보하거나 좋은 정책 그런 거 하는 거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축사 같은 거를 해서 광진구에 이런 좋은 홍보대사가 있다 그런 것도 알리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클래식이 어렵다는 인식을 주민들이 가지고 계신데, 문화예술과와 많은 대화를 하셔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리셔서 코믹하면서도 재미있게 해서 청장님의 정책을 알리기도 하는, 환경 형태의 음악을 만들고 음악회를 만들어서 구민들에게도 혜택이 가고 이분이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과에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위원님 좋은 의견을 말씀 주셔서 온라인 축사 부분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대사님께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또 클래식 지휘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 문화체육과라든지 각 부서에, 그렇지 않아도 신규 홍보대사로 김현철 씨 같은 경우에는 위촉됐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 부서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거든요.
사실 홍보대사가 되면서 많은 수행을 해야 구민들도 알고 이럴 텐데 그걸 본인이 스스로 홍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클래식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구에서 하는 행사 중에 초빙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기여 부분을 저희가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활동해서 광진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작년 행감을 했었을 때 아차산메아리가 많이 배부되는 것과 또 그 한편으로는 많이 훼손돼서 버려지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정정해 주셨고, 제가 주민분들을 만나면 생각 외로 아차산메아리를 통해서 구의 소식을 잘 전해 듣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구의원이자 구민으로서 되게 뿌듯하고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상희 위원님이 아차산메아리 감사하다고 얘기한 부분 거기에 덧대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진구 소식지가 아차산메아리 하나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지면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점자로 이렇게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14만 부를 발행하던 게 7만 부로 줄어들었죠? 그 이유가 뭐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일단 저희가 14만 부를 발행했는데요. 저희 광진구 세대수를 기준 하면 한 17만 세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7만 부 정도를 발행하면 한 40%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줄인 이유라기보다는 김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외적으로 종이로 나가는 소식지는 아차산메아리 단 1종뿐입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그걸 줄인 이유는 지면도 있지만 지금의 추세가 모바일 쪽으로 넘어간다 해서 모바일 SNS라든지 유튜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 습득의 창구들이 다변화돼서 그 부분을 감안했고요.
또 기후변화,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차산메아리 같은 경우 쓰고 나면 폐지로 변하는 문제들, 환경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구민들이나 일부에서 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현재는 14만 부에서 7만 부 그다음에 또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일부 부수를 줄여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일정 부분 감안해서 7만 부로 줄이게 됐습니다.
○김상배위원 본 위원도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4만 부 발행할 때 2억 7,1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7만 부로 줄어드니까 1억 9,200만원이 들었고. 50% 축소를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2억 7,000에서 8,000만원 정도만 줄었어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김상배위원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저희가 14만 부에서 7만으로 줄었으니 예를 들어서 10억 예산이었으면 반으로 줄였으면 5억이 들어야 되는 게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인쇄라는 것은 기획비, 편집비, 제형비, 도안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종잇값은 10만을 출력하나 14만 부를 배부하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종잇값 부분에서는 절반으로 줄였다 해서 가격이 절반으로 줄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8,000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시고. 그 14만 부에서 7만 부로 줄이기 위해서 조사해서 줄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들한테 조사해서 이걸 줄이게 됐는지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그 부분은 저희가 해년마다 구정소식지인 아차산메아리를 발행하면 12월 초에 구정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소식지에 대한. 그렇게 해서 그 의견들을 들어보면서 구민들의 의견을 받아 보면, 올해도 한 2,300분 정도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그 의견들 중에 모바일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또 반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은 다양한데 어르신계층들 50대, 60대층들은 지면 소식지를 증부 해달라 이런 의견도 꽤 있고, 20대,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종이보다는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모바일 소식지로 정보를 빠르게 접하고 싶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리고 지역행사장에 가보면 구 행사, 동 행사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관단체 인원이, 동에서 파악하기는 많은 정보를 입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개 동에 보통 3, 4만이 사는데 유관단체 인원은 200~300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광진구 관련해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는 과장님 말씀했듯이 환경, 종이, 절약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줄이는 추세라고 보면 이렇게 많이 50%씩 줄인다는 건 문제가 상당히 있다 보고요. 가까운 성동 같은 경우도 10만 부에서 1만 부를 줄여서 9만 부로 소식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통장님들이 많은 일 때문에 구 소식지 돌리기도 힘들었다고 생각드는데,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 통장님들이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앞으로 통장님을 활용해 아차산메아리를 돌려서 홍보에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7만 부에서 10만 부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10만 부를 발행한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대략 10만 부 정도 늘리면 한 2억 2,000 정도 아마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수 증부 부분은 사실 일부 구민 의견들도 있고 또 위원님들과 한번 심도 있게 상의해서 증부가 필요하다면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홍보과장 입장에서는 저희가 7만 부인데 조금 1～2만 부 더 늘리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수를 14만 부에서 너무 50%로 현격하게 줄이다 보니까 사실 안 들어온다고 이러시는 분들도 또 일부 있기도 하고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김상배위원 14만 부 돌리면서 많은 사람이 봤잖아요? 그렇죠? 좀 지나치다 생각은 했습니다. 14만 부는.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14만 부는 거의 90%, 전 세대의 90%이기 때문에 조금 과했습니다. 솔직히.
○김상배위원 좀 과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갑자기 7만 부로 줄이다 보니까 꼭 필요해서, 구에 관심이 있어서 보던 분들이 갑자기 안 오니까 ‘왜 구 소식지 안 주냐’ 이런 항의 저도 여러 군데에서 받았고요. 또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행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뚝섬유원지 쪽에 올해 드론 행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건 돈 주고도 보기 힘든 행사인데, 그 행사를 알고 있는 분들은 동 유관단체 이런 분들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제 카톡방에 그걸 막 올리고 했는데, 그 부분을 구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SNS 그 부분이 참 상당한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워낙 SNS가 많으니까 그냥 지워버리고 안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도 다 못 보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잘 연구해 보시고, 저는 지면이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잘 살피셔서 광진구를 알리는 데 더 힘 좀 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상배 위원님께서도 아차산메아리 홍보지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를 접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차산메아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핸드폰으로 계속 잘 보내주시는 정보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우리가 제작 부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각 가정에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배달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홍보담당관 이재은 현재 아차산메아리 7만 부 제작하게 되면, 각 동별로 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필요한 만큼, 통장님들과 각 동별로 동에서 협의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동에서 희망하는 수요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요즘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입구에다가 진열대를 설치해서 바닥에 놓던 부분을 잘 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잘하고 있다고 제가 칭찬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일반가정, 단독가구나 그다음에 연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달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은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아파트단지라든지 빌라 같은 경우 우편함에 꽂아달라 요구가 있으신 데가 있으시고요. 나는 보고 싶지 않은데 왜 우체통함에 꽂느냐 그래서 단지별로 아니면 배부대를 설치해서 그 배부대에다 꽂아놓으면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도록, 그 부분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40%밖에, 세대 기준 했을 때 40% 7만 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에서도 통장님들과, 아차산메아리 제1원칙은 통장님들이 직접 배부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필요하면 우편으로 배부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각 동별로 통장님들에게 일정 부분 수요나 그 부분들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길천위원 특히나 아파트 단지에서 일부 통장이 뭉텅이로 버리는 사례가 있어서 사실은 이게 공중파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었지만 우리 광진구의 자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수 낮춰서 그냥 구정질문으로 사실 끝냈던 사례가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광진구 주민들이 아차산메아리를 통해서 광진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하는 현황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의원들에 관련된 부분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도 만나면 거기를 통해서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7만 부가 제작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진구민들한테 어떻게든 배부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대 설치가 잘 돼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주택하고 단독주택에 관련된 부분을 사실적으로 그냥 우리 자율적으로 두면 이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독이나 연립도 좀 어렵겠지만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부수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의 질도 중요하고 그 질을 떠나서 주민 한 분 한 분한테 적절하게 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통장님들과의 전체 간담회든 협조든 지시가 아니고, 어떻게 됐든 협조를 구해서라도 최대한, 작년에도 아차산메아리 관련해서 통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저희 과에서 한 두 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배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한 번 또 수렴을 했었거든요. 올해도 또 그런 절차를 다시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과장님, 간단하게요.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유종헌 스마트정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헌 스마트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은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국에서 자료 미제출로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는 월요일 날 오전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건제순으로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김영길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일 대 일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단체와 구립단체가 지금 구에 있잖아요? 구립단체의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우리 광진구에서는 구립예술단 3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여성합창단 그다음에 실버합창단 그리고 청소년합창단 3개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합창단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취지는 사실 굉장히 우리 구의 발전, 맨 처음에 구의 태생부터 어머니합창단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좀 깁니다.
합창을 통해서 구민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같이 소리를 모아서 화음을 만들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합창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가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좀 더 발전해서 청소년합창단 그리고 실버합창단까지 많이 발전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맨 먼저 여성합창단이 1995년도에 설립되었는데요. 현재 27명 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합창단은 ’97년도에 출범했고요, 40명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버합창단은 2017년도에 출범했고요, 32명의 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각기 다들 예술단 운영의 정원을 보면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합창 분야나 이런 쪽은 내용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추정해 보면 정원이 60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치로 본다면 가장 큰 사이즈로 한 6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맞습니다. 보통 큰 울림을 내고 그런 좋은 음향을 내는 합창단은 거의 50～60명 정도가 적합한데 청소년합창단, 여성합창단, 실버합창단이 각각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여성합창단과 실버합창단을 나누고 있는 그런 기준이 나이라는 물리적인 기준인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까 저는 싶거든요.
결국은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모인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일단은 나이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긴 한데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실버합창단도 나이가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노래를 많이 부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고령화되면서 조금 더 여성합창단에서, 저도 2017년도에분리되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독립적으로 실버합창단을 만들고 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한 3년간 어려운 과정에서 모든 문화활동을 다 스톱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올해 5월 달에 종식되면서 문화활동이 전면적으로 열리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사실은 맨 먼저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조금 훨씬 더 빠르게 기지개를 켜고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고요.
제가 알기로도 사실은 각종 여러 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낸 사실도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대신에 청소년합창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계속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합창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실버합창단 같은 경우는 현재 나이들이 있으셔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요. 아직은 정기연주회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피크닉 인 나루’를 숲속의 무대에서 진행할 때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모여서 진행한 이런 활동들은 있었습니다.
○김상희위원 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이유가 공연을 통한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고 공연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합창단에 대한 존재 의미가 없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양평 같은 사례를 보면 실버합창단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한다기보다는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삶의 질을 좀 늘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은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소와 연계해서 건강체크를 한다든지 심리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치유프로그램으로 가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여성합창단이나 실버합창단을 단지 나이라는 이유로 구분을 지어서 두 그룹으로 나누지 말고 여성합창단을 조금 더 힘을 싣고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이쪽의 사이즈를 키우고 공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성합창단으로 놓고 실버합창 같은 경우는 약간 치유와 그런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저는 좀 발전적인, 해체라는 말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구에서 합창단 3개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물론 각자의 하고 있는 역할과 내용들, 물론 합창이라는 공통점도 갖고 있지만 나름대로 운영해 나가는 방식이나 내용들이 계층별로 차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합창의 공통점도 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다른 양평군의 사례라든가 조금 더 사회공헌 활동이나 조금 더 넓은 활동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신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사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합창활동 플러스 알파, 조금 더 폭넓은 활동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벤치마킹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구립예술단체라는 것은 구에서 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구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구립예술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전 과에서 이루어졌다는 행사들에 구립예술단체가 얼마만큼 무대에 섰나를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구립예술단체를 찾지 않았습니다.
기획사를 통해서 외부의 음악가들이나 뮤지션들을 데려와서 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구립예술단체가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들의 존재 이유가 있으려고 한다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보통 1년에 연중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구에 의미가 있는 기념행사들이 있습니다.
보통 신년인사회라든가 아니면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행사들에서는 제가 한 20여년 이상을 지켜봤을 때는 이런 구립예술단이 참여해서 했던 행사들에 대한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찌보면 코로나 상황으로 행사들을 약간씩 못하고 축소되는 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예술단의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광진구의 구정에 협력적인 방법으로 많이 못 풀어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구정활동에서 구립예술단의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를 벤치마킹해서 가족영화제를 이번에 시행하셨는데요.
제가 모든 과에 수범사례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가족영화제를 수범사례로 내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저희도 그 문화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은 문화적 경향성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브랜드화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계층 단위로 특히 청소년이면 청소년, 가족이면 가족, 여성이면 여성, 노인이면 노인 이런 계층 단위의 문화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화제를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했는데 물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례에 걸친 영화제를 구의문 광장에서 추진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반응이 좋다는 걸 느꼈고요.
가족들 단위로 캠핑문화와 연계돼서 같이 나와서 뛰어놀면서 가벼운 텐트도 치고 의자도 만들고 하면서 캠핑문화와 같이 연결된 작은 축제 이런 만족스러운 축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장기적으로 조금 더 내용을 보강하고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모범사례로 올렸습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훌륭한 축제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거나 특정한 타깃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영화제는 그러한 점을 충분히 충족시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얼마 전에 어린이대공원 후문에서 있었던 교육지원과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청소년페스티벌에 대해서는 공연이 이루어지기 일주일 전까지 일몰시간까지 체크해 가면서 무대 세팅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와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구립합창단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구립합창단이면 그분들을 광진구 관내에서 하는 모든 행사라든가 해서 같이 무대에 서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셨어야 되는데 사실은 구립합창단이나 시니어합창단, 제가 청소년합창단은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합창단에 계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에서 쓰이는 예산만큼 그분들한테도 값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그런 게 있어서 많이 못쓰신 것도 있었겠지만 그분들의 불만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무대 많이 세워주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음악이나 어떤 예술도 프로가 하면 더 잘하고 맛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디나 아마추어는 있고 프로는 있고 앙쪽에 다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구에서 그런 걸 도와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능동로 청춘뜨락을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제가 알기로는 능동로 청춘뜨락사업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진행중에 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한 70%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사가 다 완료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정기적인, 거기가 어쨌든 건대 맛의거리의 초입 부분이고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버스킹 또는 문화공연들을 지속적으로 넘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동안도 청춘뜨락이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를 많이 활용을 못한 건 코로나라는 이름 아래 이유가 있었어요, 분명하게.
그리고 코로나가 걷히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루아침에 바로 공연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됐던 건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춘뜨락을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공사중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저는 공정률 한 70%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내년도 1월까지는 다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어차피 청년들의 문화공간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또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는 초안들이 좀 나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저희가 문화예술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 분류 사업들 중에서 사실 버스킹 관련된 사업들은 좀 더 지역사회에 기반한 아마추어 버스킹 뿐만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또 주변에 있는 세종대학교나 건국대학교 중심의 예술대학을 중심으로 한 활동들까지 다 포함한 것으로 봤을 때, 전문예술인들까지 포함하는 버스킹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뭔가 올바른 정책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는 문화재단에서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새로운 사업을 하시고 또 그만큼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물론 잘 돼서 실적도 되고 좋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큰 책임이 따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올해 감사하는 이 자리에서 꼭 해야 하는 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 청춘뜨락이 완성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 저는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어요. 설치나 이런 게. 그렇지만 기대치는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만큼, 거기에 부응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또 광진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잘 조율하셔서 ‘정말 이거 만들기 잘했네’, ‘예산값 하네’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구립합창단이나 실버합창단, 청소년합창단 이런 분들도 항상 거기에 세우신다는 생각을 갖고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무대가 말이 그렇지 배우든 가수든 무대가 그렇게 만만하게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항상 기본은 그렇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구립을 먼저.
그래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추어도 있고 프로도 있듯이 그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자꾸 기회 주셔서 그분들이 정말 광진구 구립에 실버합창단을 하다 보니까 무대도 자꾸 만들어 주시고 내가 젊어지는 것 같고 행복하다는 마음을 그 몇 분들한테만 심어주셔도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개별 질의 때 하지 못해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것만 축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여기서 일단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은데, 이게 제가 느꼈을 때는 우리 자치구에 타 자치구 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사가 아니라 남의 행사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 이게 19회, 20회가 넘어가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지 그런 타당성 같은 부분을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올해로 아름다운 미소사진전이 한 24회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어떻게 보면 제1회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IMF로 실의에 빠진, 어떻게 보면 저희 구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미소라는 사진을 통해서, 미소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전국 단위로 공모전을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도 계속 끌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 느낌도 있고요. 현재 24회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계속 비슷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실 회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특히 전국 단위의 형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광진구민의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틀로 우리 내부를 챙겨나가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그분들, 지금까지 해오셨던 분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도 개선방안들을 제시해 가면서 풀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화축제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번 5월 6일, 7일 날 하려고 했었는데 6일 날 우천으로 취소되지 않습니까? 금액을 보니까 거의 다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이만큼을 다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동화축제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월 7일 일요일 날 진행했고, 5월 6일 날도 원래 계획된 축제가 있었는데 우천으로 인해서 행사가 일부 취소되면서 5월 6일 날 행사를, 원래 하기로 했던 행사들을 5월 7일로 몰아서 진행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했는데요.
전체 사업비 관련된 부분들은 집행이 1억 5,000 정도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래서 우천으로 인한 행사 취소로 한 500만원 정도가 감액됐고 나머지는 다 집행됐던 것 같은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틀로 나눴던 일인데 하루가 취소되면 그 예산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다 집행했단 것을 보니까, 몰아서 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부스나 이런 것들이 하루 만에 다 끝났다는 건데, 그 말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사실 저도 현장에 딱 있어서 본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틀 계획했던 내용들 중에서 하루가 부득이하게 우천으로 인해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들도 준비했던 관련 공연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무대에 세우고 올려서 그분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노력해 왔던 바들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면 약간 집중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루에 몰아서 진행한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하루 만에 몰아서 예산을 다 쓸 만큼 중요했는지가 좀 의문이 들었던 거고요.
그럼 동화축제 관련해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행사 말고요, 다른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동화축제,
○최일환위원 동화축제 관련해서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잠시만요. 영상 좀 하나 틀어주시겠어요?
과장님! 동화축제 관련해서 이 블로그로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동영상 자료화면을 보면서)
에러가 납니다. 이게 4월 25일 정도 때 확인해 본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게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한 이런 부분도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뉴미디어 함께하는 인플루언서 용역보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도 인플루언서가 와서 광진구를 홍보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았거든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뉴미디어와 함께 하는 인플루언서 팸투어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일환위원 보니까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1,000만원이었으니까 한 사람당 거의 200만원 정도의 해당 금액이 지급됐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예산은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일환위원 1,000만원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아니면 또 말씀 주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활동하면서 광진구 홍보가 더 되고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홍보가 덜 됐던 것을 이분들이 방문해서 홍보하고 광진구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났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저도 이 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담당자한테 물어봤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능동로 버스킹 활동하고 아트마켓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실적을 간략하게 비교한 수치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제출한 내용 중에 있을 겁니다.
○최일환위원 저도 이걸 받았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1,000만원의 가치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물론 요즘에 뉴미디어로 많이 홍보되고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놀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청년축제 같은 경우 할 때 그때 유명한 유튜버를 축제 강사로 모신 적도 있는데요. 비용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비용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유튜브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와서 했을 경우에 효과가 더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오신 5명 분들은 누가 봐도 그렇게 인지도가 높다고 생각 들지 않았고요. 실제로 결과보고서 올라왔는데 그걸 보시면 판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금액으로 한 명을 더 유명한 사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5명 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거랑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사업 선택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광나루터 역사거리조성 용역보고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공약사업 변경으로 인한 미추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는 광나루터 역사거리조성을 하려고 했으나 변경으로 인한 효과, 그래서 효과가 홍련봉 관련해서 용역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이게 공약사업이 원래는 아차산과 한강을 잇는 걷기 좋은 산책길을 조성하는 게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저희가 와서 보니까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실제로 그게 맞는지 여부를, 의아할 정도로 너무 과중한 사업들을 안으로 담고 있어서 공약사업 내용들을 실질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공약사업의 내용을 아차산과 한강을 잇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광나루터 역사거리조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불용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일환위원 불용시켜서 그 공약사업에 맞게끔 홍련봉 보루 유구보호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랑 홍련봉 그 부분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만약에 미추진했으면 그냥 남겨두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홍련봉이라는 곳을 선정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저희가 광나루터 역사거리조성 사업은 용역 자체를 할 때, 광나루터가 광진정보도서관 밑에 있습니다, 터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명도시를 만들고 거기 한강변을 조금 더 시설비를 많이 들여서, 어떻게 보면 현재 조성돼 있는 곳에다 플러스 하자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아차산과 한강을 잇는 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울림광장 중심으로 진행돼 있는 아차산과 광나루터 그다음에 광나루역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갈림길에 대한 조성 사업으로 본래의 내용에 맞도록 조성하는 거였는데, 그 중심에는 사실 홍련봉 유구보호시설이 원래 그 당시 이걸 조정할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 내년도 하반기 계획에 의해서 설립될 것으로 보였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사업비가 미뤄지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홍련봉으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아차산과 광나루터까지 연결하는 산책로를 지속적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한 4개 정도의 산책로 길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그 중심에 유구보호시설 운영방안 계획 수립 한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홍련봉이 2025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내년 예산으로 반영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요지는 예산편성하고 하시겠다는 계획이 광나루터 역사거리조성이었는데, 그럼 명칭이 있었을 텐데 그 명칭을 변경해서 홍련봉이라는 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원래 이 광나루터 역사거리조성 용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차산과 한강을 잇는 그 큰 공약사업 안에 하나의 작은 사업들이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아차산 역사문화홍보관 운영 이 부분 해설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두 명이 있으시더라고요. 두 명.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두 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두 명이 하고 계신데, 26회 계산을 해보니까 연 13회, 월 1번 정도 하는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이분들은 1주 했을 때 몇 번 정도 해설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역사문화해설관이 현재 아차산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6일 출근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시간 정도씩 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하루에 한 10명 정도 꼴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10명 정도. 여기 방문자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최일환위원 교대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두 명 사용해야 하는 타당성 이런 부분에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이번에 지역별 행사로 해가지고 동별로 지금 다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동 문화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최일환위원 동별로 다 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곳도 있고 아니면 원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동별로 다 한 번씩 하는 것보다 권역별로 나누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예산을 합쳐서 한 번에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예산을 하나로 합쳐서 권역별로 한다면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게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이번에 전 동에 걸쳐서 동 문화행사를 저희가 지원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회복 그다음에 지역문화의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의 정착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민간이전비로 동의 문화행사위원회를 통해서 민간에게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위원회가 각종 활동과 축제들을 준비해 가지고 진행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도 동장님들과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주민자치 그때 동 문화행사위원회의 위원장님들, 대부분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수시로 현장에서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행사들이 실제로는 얻게 되는 좋은 점들도 있지만 좀 부족하고 개선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조금 더 개선점을 반영해서 15개 동 전체를 지원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용 중심으로 사업계획서가 잘 정비되고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정리돼 있는,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현재지금 고민중에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구는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자꾸 죄송합니다.
지금은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 음악회를 갔다가 벤치마킹할 만한 것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있었던 어린이합창단 공연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공연장을 늘 자주 가다보니까 너무나 습관적으로 데스크에 가서 제가 팜플릿 흔히 리플릿이라는 것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봤더니 그날 음악회의 주제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도 제가 연주를 할 때 제 얼굴이 박혀져 있는 프로그램을 늘 수집하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쓰레기가 돼서 제가 폐기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들을 다 참고해서 그날은 QR코드에다가 모든 프로그램을 담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프로그램 용지에 대한 쓰레기가 나오지 않았고 환경에 관한 연주를 하다보니까 페트병을, 일회용 생수병도 사용하지 않고 모두 텀블러를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행사를 하실 때 그런 점을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번에 가족영화제를 했었을 때 종이로 포스터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번 날씨 탓으로 날짜가 변경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저희가 블로그에 그걸 홍보할 때 날짜 부분을 다시 체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홍보했었는데 이렇게 QR코드로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는 행사 직전까지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유용하니까 과에서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빼 먹어가지고.
제가 감사담당관에서 하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현황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를 보니까 총 19개가 202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중에 19개가 있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응답소 민원 말씀하시는 거죠?
○최일환위원 네.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요, 처리율을 보면 다른 데는 거의 한 80% 낮은 데는 한 70% 처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는 21.1%밖에 처리율이 안 됐고, 여기도 보니까 일반 같은 경우는 3건은 처리됐고 14건은 지연됐습니다. 지연된 것은 어떤 부분들이 지연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그것은 제가 일단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응답소 민원이라고 했으면 저희가 사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내용을 좀, 1년 정도 진행됐던 내용이니까요. 저희가 감사담당관에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인 조성철 체육진흥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희위원 과장님! 그냥 민원에 대해서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광장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배드민턴 강좌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 수영장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네,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는 1일 수영강좌를 개설해서 많은 주민분들이 강습이 아니더라도 1일에 가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고 하는데 배드민턴 강좌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요구를 했다고 해요.
하루 1일권 끊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설해 주시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지, 아니면 개설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지금현재 저희의 체육시설 중에 광장동 배드민턴장은 1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민체육센터는 1일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기존의 강습 위주로 운영을 하다보니 어려움 때문에 1일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단하고도 계속 조율하고 있는데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한정되다 보니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공단하고 저희가 조율을 해서 1일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이번에 우리가 광진구협회장배 배드민턴대회를 오랜만에 했잖아요?
그래서 비도 오고 했는데 천막을 치고 음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년 그렇게 원래 했죠? 참가수가 혹시 몇 명이나 되나요, 통상?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협회장배나 구청장기 보면 소속 배드민턴 클럽은 전부 다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클럽별로 다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매년 남양주에서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광진구에서 타구로 시설을 또 예약을 잡고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 부분인데 물론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좀 수정이 안 될까요, 이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그 말씀 할 때마다 저도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 광진구가 인근 남양주에까지 가서 배드민턴을 해야 되는 현실이 서글픈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많다 보니 또 우리 광진 관내에 그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증축하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한동안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구민체육센터라든지 광장동 배드민턴센터 그런 것도 증축을 좀 검토해 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예산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강산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클럽이 있고 그래도 자양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광장동에 체육회관도 있고, 이번에 광장동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증축을 청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봐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매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남양주에 여러 사람들이 7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대거 차량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동하는 것도 웃기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배드민턴협회 회장님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내년까지입니다.
모든 종목단체 회장님들 임기가 4년인데요. 내년에 선거를 통해서 종목단체 회장님들이 연임을 하시든지 바뀌든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 광진구가 다른 자치구에서 하지 않았던 광진크루를 처음으로 했잖아요? 광진크루가 뭐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흔히 말씀드리는 러닝크루 뿐만이 아니라 여러 특화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크루라는 게 그룹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러닝크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반응이나 호응이 좋아서 구민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2030만 하다가 중장년층까지 이어졌고요. 겨울에도 날씨만 괜찮다면 계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닝크루 뿐만 아니라 아차산트래킹이라든지 호신술, 생존수영 아주 다양한 특화사업들이 크루 형태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 호응이 너무너무 지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광진크루 같은 경우도 1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하필이면 목요일마다 비가 왔어요.
그래서 참가를 했다가, 신청을 했다가 그것도 다 못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다면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나 광진구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역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함께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 저희가 민원을 어디에나 다 넣죠. 어느 부서나 다 넣는데 그때마다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보여주시고 현장을 바로바로 갔다오시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시면서 저희가 민원 받은 것을 또 민원을 드리는 입장인데도 중간 역할을 할 때 제가 너무 편안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업무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같이 하시는 그 마음 잃지 마시고 끝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김애덕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저도 개별감사를 하지 못해서 그냥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부분을 자료를 받았는데 이번 방문현황 이런 걸 보니까 2022년도와 2023년도 둘 다 봐도 크게 많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나 아니면 과감하게 운영을 안 한다든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위원님 말씀이 전년이나 올해나 예산에 대한 변동이나 크나큰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일환위원 방문자가 많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동별감사를 했을 때 자양1동에 가보니까 작은도서관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크기도 엄청나게 크고.
그런데 방문자가 거의 하루에 한 12명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 공간이 그냥 텅 비어있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활용 방법을 좀 다르게 추가적인 부분을 더 첨가하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물론 새마을 작은 도서관의 의미하면 도서관의 개념이 강하지만, 새마을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의 역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방문의 쉼터와 연대라든지 하나의 공동체 연대의 의미도 강하기 때문에 도서대출의 방문자 수만의 의미를 두기에는 개념 자체가…….
새마을 작은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도서관의 범위를 넘어서 지역사회 연대에 대한 공동체적인 그 의미도 강하기 때문에요.
또 거기에서 주민들이 오면 어떻게 보면 책 대출도 하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와서 주민들의 쉼터의 역할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기 방문한 수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의 인식이 도서관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기가 쉼터라는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최근에는 구립도서관이 많이 생겨서 도서관의 개념이, 기존의 새마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애당초 저희가 90년대에 했었을 때는 구립도서관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의 어머님들이 모여가지고 자원봉사 형태로 이끌어와서 최근까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구립도서관이 생김으로써 새마을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당초보다 미미해지는 경향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개선책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체를 구립도서관이 생겼으니까 새마을 작은도서관을 일소에 축소하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도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향후에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개선 방향이라든지 그 부분은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저도 이해관계자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 주민분들은 자유롭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가보면 음악도서관이나 미술도서관 같은 것을 갖고 오면 성격이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노력이라도 해 보면 좀 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두 번째는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운영 실적을 보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쉽게 보니까 진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것은 여기에 비하면 운영은 많이 했지만 참여 인원은 많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나쁘거나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광진진로박람회 같은 경우가 1회 운영됐는데 한 7,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던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참여 인원수 그걸 보면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진로직업체험 그건 하나의 축제 개념으로서 관내에 진로직업체험센터 자체가 자유학기제 시행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집중탐구 취지로 생겼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거 같은 경우는 1일에 해당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내 중학교 절반 이상의 학교가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수가 많고요.
또 프로그램 같은 성격이 어떻게 보면 심도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할 수가 없고 소수정예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성향에 따라서 참여인원수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봐서 느꼈을 때는 말씀주신 것처럼 소수 인원으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제가 지금 들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이 참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횟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집중과 선택을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 한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방금 말씀하신 진로직업체험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예산 때문에, 원래는 관내 중학교 13개교가 있는데 체험의 한정 때문에 이쪽에서도 계속 이틀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항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문화예술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은 작년에 청소년페스티벌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그렇게 페스티벌 또 그런 성과공유회 이런 거에 열광적으로 참여하는지를 제가 작년에는 직접 못 봤는데, 올해는 솔직히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문화예술과와 협업하셔서 장소까지 옮겨가시면서 행사에 많이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걸 보면서 청소년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가 더 광진구에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감사를 드리고.
그때 제가 일 대 일 감사 중에 언급했었던 시끄러운 도서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장님도 그 아이들에게 100권 읽기 사업을 하고 계신데, 요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도서관이 예전처럼 엄청 조용하거나 엄숙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책을 놀이의 개념으로 보거나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도서관에 대한 시도를 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광화문광장에 책마당 그런 부분들이 장소의 협조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때 말씀하셨을 때 이동하는 도서관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구민들이 꼭 엄숙한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곳곳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개별감사 때 말씀하신 게 있어서요 저희도 담당 팀장님이랑 직원들이 타 구 현황 파악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그 반영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황윤희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때 보니까 기간제근무자가 한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 들어가서 입구 앞에 있는 분 맞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황윤희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지난번에 민원여권과를 갔을 때 좋았던 게 혼인신고 했을 때 사진을 찍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상당하게 기억에 남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간제근로자 하는 업무가 제가 정확히는 판단이 안 되고 어떤 성격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함께 업무를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의견 제시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민원 처리하고 있는 주무관이 나와서 사진도 찍는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많을 경우에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누군가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게 기간제근로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직원이 즉석사진을 촬영해 주고 있는데, 민원상담관을 활용해서 직원이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질의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금일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을 신속히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하셔서 정책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다음주 월요일 27일 오전 10시에 지난 제265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참고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참고인 퇴장 후 행정국 소관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복지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에 대한 6일차 질의답변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1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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