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양자 의회사무국장 조양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장길천 의원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지난 1월 2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한 안건은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8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보고 1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13건의 의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1건, 기획행정위원회 4건, 복지건설위원회 8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는 회기를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7회광진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부록에실음)
2.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34분)
○의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2항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월 29일과 2월 5일 양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광진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5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2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신진호 의원님과 허 은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의 건
(10시36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김상희 의원님, 이동길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은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20분 이내의 시간 내에 질문을 마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질문시작)
○김상희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구의2동, 능동, 군자동 나선거구 국민의힘 김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공공간 활용을 통한 문화환경 개선 방안에 대하여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가이자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조지프 나이 교수가 제시한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군사력, 경제력으로 상징되는 하드파워(hard power)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한 국가의 문화적·사회적 힘을 소프트파워(soft power)라고 하고, 현대에 이르러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문화환경의 중요성과 사회적 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환경은 일반적으로 문화적 자원과 활동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시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문화의 범위가 다양해지면서 우리는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수준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에 대한 접근성과 문화환경의 차이로 인해 문화적 격차가 발생하고 때로는 그 격차가 더욱 커지기도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도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문화는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사각지대 없는 문화향유 지원을 위한 정책이 꾸준히 마련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진구의 문화환경은 어떨까요?
2022년 서울통계를 기준으로 광진구의 문화시설을 살펴보면 25개 자치구 중 지역 문화복지시설은 17위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상위에 위치한 영화관 수, 공연장 수, 박물관 수는 각각 5위·7위·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화환경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자원을 살펴보면 뚝섬한강공원, 아차산, 서울어린이대공원 등의 자연환경에 더해 문화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건국대와 세종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화예술 중·고등학교도 위치하고 있어 문화자원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관적 지표라 할 수 있는 광진구민의 문화환경 만족도는 어떨까요?
서울시 거주자 4만 441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광진구의 문화환경 만족도는 25개 자치구 중 16위인 중하위권에 속합니다.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10점 기준 5.68점으로 20위, 문화시설 만족도가 5.61점으로 25개 자치구 중 22위로 최하위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분석한 지표와 같이 일부 문화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 시설수가 많은 편임에도 문화시설과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시설의 다양성과 퀄리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진구민의 문화환경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추진방향으로 광진구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족한 지역문화 복지시설과 미술관 등을 확충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성·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광진구 공공도서관의 변화입니다. 도서관을 언급하면 정숙, 학습, 독서가 먼저 떠올려질 것입니다.
현재의 도서관은 더 이상 책을 대여하거나 공부만을 위한 딱딱한 공간이 아니라 전시와 체험까지 가능한 경험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 성남시 라이브러리 티티섬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12세에서 19세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원할 때 방문하고, 하고 싶은 활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놀이공원처럼 손목띠를 찍고 입장하면 책 읽기 외에도 요리, 암벽등반, 댄스, 잠자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의정부시에 위치한 음악도서관과 미술도서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의원 연구단체의 일환으로 방문한 음악도서관은 작곡할 수 있는 플레이존과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공간, 오디오룸 등 다양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며, 비도서자료인 CD, LP, 악보, DVD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입니다.
미술도서관은 국내 최초로 미술을 특성화한 공공도서관으로 다양한 예술․도서 분야와 미술 전시실, 오픈 스튜디오, 청년문화 예술 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EBS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되기도 했던 미국 포츠보로 마을도서관 사례입니다.
기존 우체국이었다가 빈 곳이 된 건물을 마을도서관으로 탈바꿈하여 책 뿐만 아니라 병원이 없는 지역주민의 원격진료를 돕거나 자전거와 농기구 대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서관이 주민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자리 잡은 좋은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의 사례는 다른 자치단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진정보도서관의 경우 3D프린터 등 다양한 장비를 사용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작업장과 영화․음악감상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진정보도서관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2,741명으로 관내 다른 공공도서관보다 이용자 수가 눈에 띄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다수 도서관은 변화를 시도할 때 민원에 부딪치고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의 도서관이 지난 100년 가까이 정숙과 학습만을 강조했던 역사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서관에서 연주회, 미술전시, 미술심리상담 등 다양한 활동 공간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도서관이 지루하고 딱딱한 공간이 아닌 편안하고 자주 이용하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 대한 지난 100년간의 편견은 이미 서울대학교 도서관 등 명문대학교의 도서관에서부터 변화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기존 학습 중심의 도서관에 변화를 입히는 것에 더해 두 번째 제안은 새롭게 들어서는 공공시설에 문화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광장동 237-9 부지 활용입니다. 이곳은 현재 가로정비 임시보관소로 사용되고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부지에 어린이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부지에 어린이를 위한 키즈카페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문화 체험 공간도 함께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년은 사회적·정서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의 부족함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공간,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꼽았고, 여성가족부 청소년 실태조사에서도 연령대별 청소년이 희망하는 활동으로는 문화․예술활동이 1위, 모험․개척활동은 2위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광장동 청소년 공간에 대한 니즈는 학부모들과의 여러 차례 간담회와 지난해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을 통해 관내 21개 학교 1,0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학업과 관련된 공간보다는 자신의 흥미와 취향에 맞는 공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한정적이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서 설명한 청소년 전용 도서관 티티섬과 같이 청소년들이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받으며 진로탐색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광장동 237-9 부지에 함께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청소년기에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창의성을 발전시키고 건전한 문화와 가치관을 심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제안은 광진구의회 신청사 이전에 따른 광진문화예술회관 5층과 6층 공간을 활용하여 광진나루아트센터를 예술의전당이나 충무아트센터에 버금가는 문화체험 전용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빈 쿨투하우스 문화센터는 문화재로 지정된 빵공장을 문화센터로 변신시킨 사례입니다.
이곳에는 100년 전 기둥 없이 만든 유럽 최대의 실내공간이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공장은 이전했지만 공장의 일부를 예술가를 위한 공간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이곳에 사는 시민들과 예술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광진문화예술회관 또한 전문 문화예술인은 물론 시민들이 문화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공간으로 변신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5층은 전문교양 아카데미 강의실로 바꾸고, 건국대, 세종대 등과 협업을 통해 인문학·음악·무용·미술 등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은 기초에서 심화과정, 전문가 강사양성과정까지 연계 구성하여 어르신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년층 등 전체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광진구 관내 전문예술가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구민들에게 직접 교육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민들에게는 전문적인 예술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층고가 높은 6층 본회의장은 연습실로 리모델링하여 구민들에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사설연습실은 고가의 공간 대관료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이에 본회의장을 연습실로 바꾸어 오케스트라, 합창단 등의 연습 공간으로 만들고, 연습실로 이용되지 않을 때에는 소규모 연주회나 전시공간 등 유동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6층의 브리핑실은 악기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바이올린, 첼로 등 악기 구매에 대한 부담으로 접하기 힘들었던 악기들을 이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 성남시의 경우 성남아트센터 내 악기도서관을 운영하여 시민이 기증한 악기를 수리해 저렴한 가격에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악기 기부문화를 만들고 그 악기를 이용해 음악의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광진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첫째, 문화·예술·체육을 한 장소에서 배우고 누리는 복합공간이자 전문공간으로 만들어 광진구의 문화중심 지수와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내외의 대규모 연습공간 부족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케스트라 연습실은 전국에서도 소수이므로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셋째, 대형연습실의 적극적인 대관 운영을 통해 재단 재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관료를 책정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넷째, 대형연습실과 나루아트센터를 연계하여 전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문화예술 제작소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구의회 이전 및 공간 사용에 관련해 조속한 사전결정 및 추진과 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예산 확보, 공간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 등 실현가능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영국 컨설팅 업체 브랜드 파이낸스에서 발표한 한국의 글로벌 소프트파워(soft power)지수는 세계 1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국가의 경쟁력과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군사 등의 하드파워(hard power)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등의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첫 번째,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활동 공간 확충 방안.
두 번째, 광장동 237-9 부지 활용에 따른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충 방안.
세 번째, 광진구의회 이전에 따른 광진문화예술회관 5층과 6층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의 문화환경 조성과 문화환경 만족도 향상은 지역주민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술과 문화는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 의원 또한 광진구의 문화환경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진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길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1․3동, 자양1․2동 이동길 의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 상인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속한 피해복구로 빠른 시일 내에 상인 여러분 모두가 일상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전 인류가 함께 겪어냈던 코로나19의 소용돌이 속에서 의연하게 버텨낸 고난의 여정들을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퍽퍽한 현실 속에서 하루 또 하루를 살아내야만 하는 선량한 구민들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소상공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높은 금리에 남은 것은 빚뿐인 현실에 눈물을 삼키며 폐업을 결정하고 이제 어디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며 저에게 하소연하시던 사장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전년 대비 0.2% 증가했으며,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업체 부채 보유비율은 59.3%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증가했으며, 사업체당 부채액은 1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원 증가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이지만 안타깝게도 경제여건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주요 기관에서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모두 2% 초반대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과 같은 국내기관은 물론이고 아시아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같은 국외기관에서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성장 전망은 올해 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돼 지역경제 또한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광진구는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계약 추진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의 일꾼 김경호 구청장님 또한 이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 곳곳에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계약 추진은 관외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률을 낮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의 하나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구에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나 전기공사 등과 같이 지역 내 업체가 있는 경우에도 관외업체와 계약을 진행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내업체의 수의계약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행정상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정편의보다는 지역경제와 더 나은 구민의 삶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광진구 수의계약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해 대표의원으로 활동했던 광진구의회 상공인발전연구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의계약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실태조사는 광진구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진행된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전체인 총 2,990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정책학회에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수의계약 건수는 2020년 915건 30.6%, 2021년 1,068건 35.7%, 2022년 1,007건 33.7%였으며, 총 계약금액은 2020년 약 217억원, 2021년 약 208억원, 2022년 약 661억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수의계약 업체 소재지별 비중입니다.
먼저 관외 업체의 수의계약률은 2020년 72.6%, 2021년 72.8%, 2022년 76.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관내업체의 수의계약률은 2020년 27.4%, 2021년 27.2%, 2022년 23.2%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관외 업체의 수의계약 비중 증가와 맞물려 관외 업체의 수의계약 금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5억원, 2021년 167억원, 2022년 195억원으로 그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관내업체는 2020년 92억원, 2021년과 2022년은 41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2022년 기준으로 관외업체와 관내업체 간의 계약금액은 무려 4.7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회 이상 계약한 관외업체는 총 234곳이며 해당 업체들의 계약 건수는 총 1,079건으로 3년간 이루어진 전체 수의계약의 약 36.1%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위 12개 업체는 10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며,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무려 1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진구는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 구청, 상공회의소 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우선적으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은 물론 참가를 희망하는 의원님들과 구청 기획경제국 등 담당자,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협의체를 꾸려 2개월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물품, 공사, 용역 발주계획, 업종별 관내업체 정보 등을 공유한다면 상호 윈윈(Win-Win)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3자간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발주계획 홈페이지 사전공개 기간이 3일로 매우 짧아 관내업체 종사자분들이 상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공고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준비해 수의계약에 참여하기에는 시간적 여유 또한 부족합니다.
구청 담당자와 상공회 기업분과위원장 간의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수의계약 발주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상공회 기업분과위원장은 전체 회원들에게 현황을 전파함으로써 관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카카오톡 등과 같은 SNS를 활용해 소통창구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3자간 협력체계 구축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공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상공회 내부에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의 신규업체 등록 절차 등에 대한 안내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등록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 지원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업종별 관내업체 정보 게시 및 유무 확인 의무화입니다.
나라장터는 물론 상공회의소를 통해 취득한 업체 정보를 분기별로 확인 및 업데이트하여 광진행정포털에 게시함으로써 행정편의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정보를 토대로 각 부서에서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발주 시 해당 종목 관내업체의 유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계약률을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렸던 맥락의 연장선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 발주 시 관내업체 우선 고려입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발주부서에서는 행정포털에 게시된 관내업체 중 1개 이상의 견적서를 포함하여 비교견적 후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계약부서 또한 관내업체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면 교차 검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관내업체 제품 우선 구매 추진입니다.
공사용 자재 구매 등 발주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관내업체 제품 구매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설계서 또는 규격서 작성 시 관내 생산자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200만원 이하 물품 카드결제 일반지출, 일상경비 물품 구매 시에도 관내업체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다섯째, 수의계약 상한 횟수 세분화 및 총량제 도입입니다.
현재도 관내업체의 경우 동일 업체의 수의계약 횟수를 부서별 연 3회, 구 전체 8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특정업체의 참여 제한을 통해 더 많은 업체에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사, 용역, 물품별 수의계약 상한 횟수 세분화를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횟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연간 계약금액 총량제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 3억원, 용역과 물품은 2억 5,000만원까지 1인견적 수의계약을 제한하도록 한다면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소액 수의계약 계획 수립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차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부서별 사업계획 등의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 작성 시 별도로 소액 수의계약 계획을 작성해 사업계획 등의 자료와 함께 제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계약과정에 활용하고 부서는 물론 각 동의 계획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 정보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관내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부서별 성과지표에 관내업체 수의계약률 반영을 제안합니다.
최근 3년간 전체 계약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율 즉, 3년간 수의계약률 평균치 대비 10% 이상 증가를 목표로 설정하고, 부서별 목표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부서별 수의계약 비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하고 각 부서의 현황 모니터링 및 결과 공유 등을 실시해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경기도 남양주시 등에서는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구청, 소상공인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다면 현재 30%도 채 되지 않는 관내업체의 수의계약 체결률을 최소 절반 수준인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단순한 바람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토대로 제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한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반면 노인 인구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역의 여러 경로당을 방문해 많은 어르신들을 뵙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부식비와 인력지원의 필요성 등을 토로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경로당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안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번 조례안의 부칙에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들을 담아 「노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발맞춰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어 우리 지역에서 최소한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양자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11분질문종료)
○의장 추윤구 이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2월 5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 인사말에 칭찬을 했습니다만 자료가 여기 도착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칭찬의 말씀과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건의료과 이민재 과장님한테, 지방에서 고시원이라든지 또 숙박업소 이런 데서 빈대 확산으로 인해서 경기도 어려운데 손님들이 오지도 않고 해가지고 굉장히 생활하기가 어렵다라는 TV 보도를 시청한 후 이민재 과장님에게도 얘기했고 김경호 청장님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빈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을, 우리 광진구에서는 지금까지 9건의 빈대 발생 민원신고가 있었는데 즉시 방역을 실시하고, 또 안내 및 예방 대책을 배부하고, 전문업체가 가서 또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현재 더 이상 빈대 발생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빈대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 실시는 651개소를 했는데 숙박업소 56군데, 목욕업소 24군데, 식품접객업소 273개소, 어린이집 137개소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교육을 점검을 했습니다.
교통운수는 19군데 교통행정과에서 하셨고, 관광숙박업소 37군데, 공연장 8군데는 문화예술과에서 교육과 점검을 했습니다.
기숙사는 보건의료과에서 이렇게 하셨고, 아차산메아리, 블로그를 통해서 빈대 예방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에게 홍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 빈대 예방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 빈대 예방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에 사용을 했고, 빈대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거짓과 진실,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교육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의장으로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빈대는 다른 곤충과 달라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불쾌 곤충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것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발생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홍보용 리플릿을 들어보이며)
이거 사소한 것이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이렇게 작은 분야부터 철저히 지켜서 구민에게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이민재 과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 그리고 해당 부서의 각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산회)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67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1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