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바쁜 업무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 및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모든 위원이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공유하기 위하여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는 질의 요점을 파악하시어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이 끝난 후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소관 국장의 일괄 보고를 듣고 난 후 부서 건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스마트정보담당관․행정국)
○행정국장 권영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영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스마트정보담당관, 그리고 행정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현재 4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9쪽부터 13쪽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제도 개선 중심의 실용적인 감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 개선에 중점을 두고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장에 앞장서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기획 점검 및 주야간 환경순찰을 통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광진을 만들겠습니다.
금년도 청렴 종합평가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2회 연속 달성을 목표로 하여 정책수립을 강화하고 인사, 예산, 계약 등의 구정 전반에 대한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오류와 취약 분야 부패 발생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행정e시스템 및 자기진단을 통해 행정 오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청렴화 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도 부구청장의 직속으로 현재 3개 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1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19쪽입니다. 구민을 중심으로 광진을 홍보하겠습니다.
구 시책 사업에 시의성 있는 언론 보도를 추진하고 구민이 함께하는 현장 취재를 강화하여 구정 신뢰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아차산메아리 발행으로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구민 맞춤형 정보 제공의 효과를 높이고 모바일 구독자 지속 확보로 정보 전달력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인터넷방송국과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적극적인 미디어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구민참여형 유튜브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담당관입니다.
현재 5개 팀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27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정보화 교육을 통한 구민과 직원의 정보활용 능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총 5개소 교육장 운영으로 IT융합 특화 교육과 정보화 기초 교육을 실시해 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정보시스템 도입 및 유지관리로 고품질의 IT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비 증설 및 기능 개선과 철저한 유지관리로 24시간 무중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와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신속한 장애 복구, 개인정보 유출 책임보험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인가구 밀집 지역, 대학가 원룸 주거지, 통학로 등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실시간 관제 및 CCTV 상시 유지보수, 신규 설치를 통하여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사항입니다.
행정국은 총무과를 비롯한 6개 과, 20개 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특성, 근무 인력, 성비 고려 등 이용자 맞춤형 청사 관리와 노후시설물의 지속적인 보수로 근무하기 좋은 청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교류협력 활성화로 구정 발전 및 국제화 역량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국내외 기존 교류 도시와 우호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선진 결연 도시를 발굴 검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내 교류도시 대표 축제 시 체험단 운영으로 상호 발전의 초석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숙박 및 명소 할인 등 혜택 제공으로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여 홍보 및 경제활성화와 지역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문적인 직무교육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전문기관 위탁 교육 및 직급별 직무 소통 교육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용으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지원 등 직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한 운영으로 직원 만족도 및 조직 생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2쪽 자치행정과 주요 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동 지역책임제 운용으로 구민 체감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광장동, 구의제2동 청사의 신축공사와 노후청사 리모델링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양한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투표소 정비, 선거업무 절차, 직원 교육 등 주요 일정에 맞춰 원활하고 공정하게 선거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광진형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주민자치 실현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추진을 통해 광진형 주민자치회를 원활히 운영토록 하여 지역발전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자원봉사 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역 네트워킹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자원봉사 참여를 확산시키는 등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4쪽부터 27쪽 문화예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광진문화예술회관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노후화 시설의 전면 보수를 통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환경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종교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겠습니다.
각종 종교계의 행사와 종교시설 지원으로 종교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광진가족 백일장․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일상의 정서 안정과 가족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홍련봉 보루 유구보호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사적 아차산 일대 보루군 종합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유구보호시설 건립공사를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5쪽 체육진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으로 구민 스포츠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아차산배수지, 중랑천 체육공원, 광장동 임시체육공원, 구의/자양 유수지 등 구민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더욱 풍부한 구민체육 활동 지원으로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동호회 체육대회 시 운영지원을 통해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며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환경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생활 속 건강증진 운동 문화 확산을 위하여 봄, 여름, 가을에 걷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봄 꽃길, 여름 물기슭, 가을 숲길 걷기대회로 걷기 생활화를 통한 건강증진 효과를 널리 알리고 운동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35쪽입니다. 광진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구민 모두가 누리는 체육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5쪽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치원 및 각 급 학교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관학 협치형 학업·진학 도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진학과 입시 대비 학부모 설명회, 1:1 컨설팅, 온라인 학습지원 등 청소년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4차산업 체험센터를 신설하여 미래기술 교육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청사 입주 시기에 맞춰 준공 후 운영할 수 있도록 시기별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광진형 평생교육바우처로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해 가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소년이 경제적 사유로 교육기회를 제한받지 않도록 연간 3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 조성으로 공적교육자원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구의제2동 신축 복합청사 내 어린이 영어도서관 신규 구축을 통하여 구민의 지식 욕구 충족에 기여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구립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지원하여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개관시간 연장, 휴관일 스터디 공간 개방 등 구민이 더욱 이용하기 편한 구립도서관 운영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50쪽부터 54쪽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고객중심의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구민에게 보다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노후 제적부 보존사업으로 정확한 가족관계 사무에 기여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여권업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스마트정보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권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은 감사담당관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종헌 홍보담당관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신문구독 있잖아요? 이것을 현재 이 신문구독 하는 자체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유종헌 네.
○이동길위원 왜냐하면 우체통에 보면 가져가지도 않고 신문 같은 게 와서 쌓여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일괄적으로 몇부다 하면 지속적으로 하는가요?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게 파악이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유종헌 네, 통장들도 다시 한 번 수요를 파악해서 이번에 좀 줄인 부분도 있고요.
○홍보담당관 유종헌 저희가 비즈템으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올해 1월 달에 일부 부수를 다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신문을 보는 것은 좋아요. 보는 사람한테 넣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안 보는 사람들도 들어오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문 보냐?”고 물어보면 “무슨 신문이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체통을 한번 돌아보면 알 거예요. 내가지도 않고 공용 거기에다가 막 쌓아놔요. 그래서 한 번에 쓰레기를 치워버리는데, 그런 것 좀 파악해서, 보는 분들은 줘야 되겠지만 필요 없이, 알지도 못하는데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파악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유종헌 저희도 파악하기로는 고의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직원이 아무래도 행정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미숙하다고 그럴까, 그래서 민감사항 이런 것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시의성 때문에 빨리 올린다고 했던 게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홍보담당관 유종헌 제가 정확하게 그전부터 다는 모르지만 그전에는 그런 게 없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적인 거니까 공개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정 특정 조례와 관련해서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왜 갑자기 그렇게 올렸을까?
그리고 또 팀장님, 과장님께서도 모르시는 내용이었잖아요, 올렸던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올리는 것을?
○홍보담당관 유종헌 그때는 제가 홍보담당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정확하게는 나중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리고 구의원뿐만이 아니고 시의원분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찍어주시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물론 그게 찍어야 된다, 안 찍어야 된다 정확하게 규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시의원분들도 본인들이 너무 사진이 안 찍힌다, 그리고 어차피 본인들도 광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분으로 물론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찍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게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확하게 형평성을 따져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해 주셔서 게시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홍보담당관 유종헌 네, 그 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잘 관리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종헌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직무대리 안성수 스마트정보기획팀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구민과 직원 정보화교육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니까 교육내용 중에서 기본교육, IT융합교육, 직원교육이 있더라고요. 여기를 보니까 기본교육에서 ‘카카오톡’ 이 부분은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융합교육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드론……,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교육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직무대리 안성수 지금 방금 여쭤보셨던 IT교육 관련해서 스마트폰 교육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교육은 어르신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드론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 교육장 중에 두 군데 중곡동하고 자양동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형의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드론으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신경쓰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드론을 하늘 공중에 띄우게 되면 이게 띄울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려되는 부분은 카메라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겠지만 드론을 띄운다고 했을 때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아예 없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스마트정보담당관직무대리 안성수 대부분 실내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교육하다 보니까 소형의 드론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염려하시는 바대로 야외에서 진행을 한다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겠지만 지금 실내에서만 잠깐씩 기본적인 거, 그것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드론 관련해서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으로는 드론으로 택배도 배송되고 이렇게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지금 배운다고, 너무 앞서서 배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고요.
직원교육에서 챗GPT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직원교육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스마트정보담당관직무대리 안성수 지금 챗GPT 기반사업들은 여러 세계적인 인류석학들에 의해서 반대의견도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분되어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기반으로 해서 업무능력을 증폭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챗GPT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저도 지금 팀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이걸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독도가 어느 땅이냐”고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한테 물어보면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한국 땅이지만 일본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기사가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을 교육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민원이 왔을 때 “어느 정도의 민원입니까?” 물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
그런데 상대방의 주장이 이건 민원이 아니다, 민원이다 이렇게 갑을논박이 있을 때 그러면 이 챗GPT로만 봤을 때 결과로는 확실하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직무대리 안성수 지금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적용은 아직도 빅데이터가 충분히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그것은 시간이 더 지나봐야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예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안 하게 되면 뒤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이걸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비율을 높이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뒤에 가서 물어보겠지만 먼저 지금 경로당에 가보니까 키오스크 기계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스마트정보담당관직무대리 안성수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가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실질적으로 공간만 차지하고 이 교육이 무의미하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지금 5개 교육장이 있으니까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계만 갖다놓고, 보니까 겉포장도 지금 뜯지도 않고 거의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키오스크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5개 교육장이 있다고 하면 기계만 갖다놓지 말고 여기에 모셔다가 제대로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런 부분으로 하면 활용도가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직무대리 안성수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스마트경로당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올해는 그렉터라고 그것을 설치했었던 회사에서 교육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어르신들이 교육장까지 오시기는 좀 힘드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렉터가 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어디나지원단이라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청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면 공간 자체가 비좁은데 그 기계가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좀 치워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거기 교육장을 찾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경로당이라고 하면 A경로당을 며칠 자로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차로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직무대리 안성수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최일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챗GPT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연말에 몇몇 의원님들과 같이 교육을 받으러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참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대기업에서는 이게 정보유출 관련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에게 이 부분을 활용을 못하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챗GPT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지만 일단 내 정보가 들어가야 이 부분이 되더라고요. 생성이 되더라고요. 맞죠?
○스마트정보담당관직무대리 안성수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청에 관련된 모든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챗GPT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 관련된 정보도 다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스마트정보담당관직무대리 안성수 챗GPT를 사용하게 되면요. 내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지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한다거나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챗GPT를 하게 되는 이유는 좀 더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챗GPT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교육을 진행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단편적인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일을 하다가 궁금한 내용이 나왔을 때 챗GPT 이용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장길천위원 저 역시도 처음에는 배울 때 그런 간단한 문의를 이렇게 했었어요.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길게 장문도 들어가고 좀 의외의 질문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답 잘 나오더라고요. 물론 기계적인 답이지만.
그런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걸 금지를 하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도 이 교육을 해야 되나 그래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직무대리 안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31페이지입니다. 화양동에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내년 2월에 구청으로 이전을 하죠?
○장길천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연계를 해가지고 제출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CCTV 운영 현황에 보니까 1,168개 정도가 돼 있습니다. 물론 각종 생활 방범이나 다목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스마트정보담당관직무대리 안성수 지금 사실상 제일 큰 문제점은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커버하기 위해서 AI 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1,168대 중에 화소가 제일 높은 게 지금 500화소로 돼 있나요? 몇 화소로 돼 있나요? 250화소로 돼 있나요?
○스마트정보담당관직무대리 안성수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면성입니다.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과 CCTV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같이 상반돼 들어옵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직무대리 안성수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럴 경우에 우리 팀에서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와 철거에 관련을 하고 있는지요?
○스마트정보담당관직무대리 안성수 일단 설치 신청이 들어오면 그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가 설치해도 될 장소인지 선정을 하고요. 그 선정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해서 그 동의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주목적이 예방을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물론 주차나 쓰레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지역주민들 상호 간에 불협화음이 나는 부분이 나는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옆집에서는 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설치하기 전에 충분한 동의율을 거친 이후에 설치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공성이기 때문에 공공을 위주로 한다면 반대가 많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미영 잠시만요. 오늘 이 자리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자리입니다. 금년 업무계획 관련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김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구민과 직원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키오스크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교육을 어르신들이 몇 회 정도 받으세요? 한 분이?
○스마트정보담당관직무대리 안성수 한 분이요?
○김상희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키오스크 교육을 받을 때 이렇게 커리큘럼이 있을 거잖아요. 몇 회 정도를 받으세요, 1인이?
○스마트정보담당관직무대리 안성수 사실상 키오스크가……, 죄송합니다. 키오스크 커리큘럼 하나 안에 들어가기에는 내용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IT융합 교육을 할 때 거기에 섞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진행을 할 때 교육생이 ‘나 이거 정말 모르겠다’고 질의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또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교육자였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주입식으로 시켜도 본인이 직접 실행을 해 보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스마트정보담당관직무대리 안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아까 스마트경로당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키오스크가 조금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경로당을 보면 일주일에 몇 번씩 문화행사, 교육 같은 것을 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솔직히 저도 저보다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이 키오스크 뒤에 줄을 서있으면 저도 조금 당황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소득층 분들도 이런 SNS나 이런 거에 노출이 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정보교육장에 직접 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아니면 노인회, 아니면 아까 그 경로당 이런 곳에서 언제든지 그 기계를 내가 접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찾아가는 강사들이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더 자주 접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작년에 서울역에서 기차표를 예매하시는 분들 중 60세 이상 분들이 되게 곤란이 많아서 서울역에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에 가서 그냥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실생활에서 내가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샘플을 제시하고 강사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정보담당관직무대리 안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정보화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도서관을 비롯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5군데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경로당도 3～4개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듯이 그 스마트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교육을 하시고, 실생활에서 내가 그것과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을 마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진호위원 팀장님, 신진호 위원입니다.
업무계획과 관련된 거여서 업무계획과 중장기적인 것들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당부와 부탁의 말씀 겸 질의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요. 지금 개인정보 데이터들을 과에서는 어떻게 수집이 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스마트정보담당관직무대리 안성수 현재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요.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 교육을 전 직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진호위원 팀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개인정보 보호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안과 보호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예전부터 중요시 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요즘에 들어서는 보호와 보안을 넘어서 지금 일반사람들이 내 개인정보가 여기서 어떻게 취합되고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과 의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와 보안은 당연한 문제이고요. 개인의 정보가 어떻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구청을 예로 들면 어떤 과에서 어떻게 수집되고 있고 이들이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들과 이런 것들이 나중에 혹여나 주민 분들이나 개인들이 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없다면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직무대리 안성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성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규홍 총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협력 활성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내 자매우호도시 교류 결연을 해 놓고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활동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요?
○총무과장 심규홍 일부 되는 도시도 있고 되지 않는 도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면성은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저도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자 해서 이야기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신규 선진교류도시 발굴 등 이렇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게 대상이 궁금하거든요. 대상을 어떻게 포함해서, 혜택받는 대상,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국내 같은 경우는 직원체험단이 참석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자매나 우호도시를 맺었을 때 우리 광진구의 구민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대상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만 대상이 되는 건지 그 외적으로 구민 분들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심규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호도시 교류협력 체험단을 운영할 때에는 직원들만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신규 자매랑 우호도시를 맺었을 때 공무원분들 또는 의회 직원분들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 이 정도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거 말씀드리면 제가 늘 상임위에서 궁금해서 여쭤봤었잖아요.
그런데 최일환 위원님과 약간 결이 비슷한데, 직원 분들과 국외를 갈 때 의원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도 좋은데 제가 그냥 의원의 입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차산메아리에서 국내외 이런 우호도시가 있다라는 기사를 보면 구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도시를 방문하면 혜택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혜택은 없는 거지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현재는 없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떤 국내외에 그런 교류의 관계가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광진구는 장흥을 갔을 때 숙박 몇% 할인을 받는다든지, 다는 아니지만 어떤 지역의 특정 한 곳을 연결을 해 놔서 어떤 음식점에 갔더니 할인을 받더라, 광진구민은.
그렇게 해야 내가 여기와 교류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면 조금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심규홍 잘 알겠습니다. 국내도 일부는 이렇게 지역, 광진구 주민들을 할인하는 제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올해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보통 사찰 이런 데를 가면 나이드신 분들은 당연히 그냥 무료로 입장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이외에 광진구민은 우리와 우호도시니까 그거 이외에 더 스페셜한 혜택이 있더라, 이러면 구민들도 그 도시를 더 자주 방문하고 그러면 관계가 더 돈독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고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국내 교류도시 대표축제 직원체험단 운영을 보면서 문뜩 생각난 게, 직원체험단이라고 하시면 선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심규홍 지금 어떤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제 빙어축제를 한다면 저희가 공문을 ‘대표축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직원들 신청하라’고 해서 직원 본인들이 한 과에서 신청하라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2명, 전체로 4명 해서 한 8명까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체험하고 방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영보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2023년도에 시행됐죠? 이거 1년이 지났는데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하세요? 1년 지나서.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저희가 업무보고에 이렇게 다니면서도 이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민원 지역책임자라는 게 결국은 그 즉시 민원처리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동에서 구청 경유해서 이렇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원을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분류를 하다보면 청소, 교통, 도로, 치수, 공원 이런 쪽에서 민원이 바로 생겼을 때 처리하는 것은 좋아요. 구청에까지 얘기를 해서 하면 늦으니까.
그런데 원래는 또 1년 예산으로 구에서 또 이런 오래 지속된 것에 대해서 계획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긴급하게 바로 터졌을 때 그런 거에 대응해서 동해서 바로 처리를 하라는 거죠? 목적이 너무 좋잖아요. 시간이 걸리면 안 되니까. 전기가 나갔는데 그대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작년 1년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굳이 금방 하지, 긴급하지 않는 거를 하는 거예요. 긴급하지 않는 걸.
그러고 고생하시는데, 이야기 하기는 힘들지만 이거 하고나면 가서 휴식하고 식사해야 되는 겁니까?
○이동길위원 그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좋은 것일수록 잘 관리를 해서, 그게 더 확보해 놔가가고 지금 2억 6,500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좋은 취지에서 해서 시행을 하는데 일부 동에서 이걸 잘못해서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는 자르는 동까지 좀 그렇잖아요? 같이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과장님이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에서 올해 또 한 해 24년도 시작이 되니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업무추진비가 일부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격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에서, 무조건 동에서 처리를 하는 건 아니고 동장이 과장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또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할 부분은 또 구에서 하고, 동에서 할 부분은 즉시즉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몇몇 군데에서 좀 생각을 잘못하시나 어쩌나 굳이 긴급하게 안 해야 될 걸, 보시면 다 알잖아요? 그거는. 그런 거를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군자동 청사 있잖아요? 그 새는 거. 근거가 2년이면 올해가 마감입니까? 올해가 마감이죠? 하자보수요. 그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지금 하자보수 기간 전에 공사를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동절기라 그거는 날이 해빙이 되면, 그때 이미 그 업체에서 공사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은 지났지만.
○이동길위원 왜냐하면 이 보험회사는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공사가 끝나고 돈 다 받으면 하자보수는 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생돈 들어가는 것 같고. 시간이 흐르면 만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움직입니다.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김강산위원 과장님! 복지정책에서 자치행정으로 옮기셨는데 제가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또 가셔서 너무 열심히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역시 유영보 과장님이시다 생각을 했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동별로 받았지 않습니까? 받으면서 혹시 특히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기본적으로 업무보고라는 게 주민들께 구에서 할 일, 동에서 할 일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전을 최소화하고 그럼으로 해서 주민 피로감을 좀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께 상세히 알릴 수 있었고 또 세세한 건의사항까지 받을 수 있어서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저도 이번에 우리가 청렴도 1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구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는 구청장님 물론 고생을 많이 하셨죠. 15개 동을 다 브리핑을 하셨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특히 그 중에서 동장님들은 ‘15분의1 구청장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의 역량을 좀 더, 어차피 이번에도 인사가 바뀌었으니까 그 중에서는 계신 분도 있고 다시 오신 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이번에 23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동캠프 관련해서 서울시 자원봉사캠프 자원봉사센터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 광진구 자체가 자원봉사가 그래도 되게 잘 되고 있다,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캠프, 우리는 이제 직접적으로 과,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동장님들과 서울시 사업들을 매칭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말씀은 같이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알겠습니다. 캠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은 하고, 그런데 예산상 굉장히 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점차 위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유영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에 있는 광진형 주민자치회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광진형 주민자치회라는 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주민자치회가 2019년도에 5개 동 시범으로 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20년 1월 1일부터 주민자치회가 운영됐지요.
그런데 운영사항에 시범 운영하다 보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21년도에 국회 차원에서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법안 심사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들 연석 모임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을 지난해 5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광진구와 표준 조례를 매칭해서 저희 구에 맞는 그런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광진형 주민자치회 업무라고 입법예고 됐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도 계시고 저하고 여러 번 이 건에 대해서 대화를 했었는데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것 같고 조례도 지금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광진형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이 아니라 광진형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각 동마다 직능단체가 12～15개가 있습니다, 동 형편에 따라서.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고양석위원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도 의회에서도 근무하시고 복지국에도 근무하시고 동을 망라한 자치행정과장을 하시면서 아마 절대적으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동장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구성이 지금 설명하신 2019년, 2021년 연 단위가 문제가 아니라 지원 체계가 바뀜으로써 구성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고양석위원 그러면 다시 원론적으로 처음 태생했을 때처럼 회귀하는 그런 단체로 오다보면 적어도 그 전에 운영했던 체계에 문제가 없다면 거기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시고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그래서 저희 조례의 취지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자치회 구성·운영되었다가 새로 자치회를 구성하게 되는 5개 동을 포함해서 그런 기준에 맞게 해 오셨던 분들도 당연히 자치회에 참여를 하셔서 같이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요.
또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위원이 구성되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고양석위원 실용적 광진형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강력하게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답변하기 곤란하실지 모르겠는데 구청장이나 저희들의 임기는 선출직으로 4년이에요. 그렇지요?
○고양석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김강산 위원님께서 구청장이 업무보고 때 동마다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광진 갑이나 을이나 똑같이 동장은 15분의1의 구청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디를 가나, 어느 조직을 가나 적응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나.
그런데 적어도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단체에서 역할을 해 봤었는데 동장 역할이 동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불어서 직능단체장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이 협의를 많이 거쳐서 동 현안도 설명하고 일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이 부임해 오셔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근무하시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의 업무파악을 하셔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할 때쯤 되면 인사발령 나서 가셔요. 지금 광진구가 대체로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 소견으로 ‘적어도 한 1년 6개월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그래야 동장으로 와서 동 정서 파악도 하고 업무 파악도 하고 열정적으로 자기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업무보고하고 약간에 결이 다를지 모르지만 이 내용도 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15분의1인 동장들이 할 수 있는 역할, 근무 기간을 배려해 달라고 국장님이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6개월, 1년 인사발령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저희가 인력 수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사무관이 돼서 동장까지 나가게 되는 그 정도면 3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동의 주민 분들하고 사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지 업무에서는 전혀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갔을 때 바로 동 업무에 투입될 수 있었고 주민들과 사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지요.
그런 점에서 하여튼 인사 부분은 조직의 사정에 따라서 운영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하면 제일 바람직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제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것은 청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이 항상 따라가는데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동장도 처음 부임 와서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어느 동장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업무파악하고 적응하는데 6개월이 걸리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부터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추진사업도 동장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내용도 다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려면 자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바로 행정을 하고자 하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인사발령 이런 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상순 위원입니다.
’24년 광진형 주민자치회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주민자치위원을 하시다가 그만 두시는 분들조차도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자꾸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진형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그 과정에서 복잡함도 있고 저희가 조례도 그런 상태이긴 한데요. 문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12월 연말까지 하고 그만 두는 것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지금의 현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연말에 그만 두시는 과정을 만드셨다면 그런 질문들이 없었을 텐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기도 하지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15분의1인 동장이시라면 연말에 그만 두시는 위원들한테 그 정도 설명은 해 주시고 궁금증은 없게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원들한테 질문이 오긴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 저도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동에서 정확하게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동장님들이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을 동장님들한테 정확히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주민자치회 조례가 있고 자치회관 운영 조례 2개로 이원화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치회 조례대로 자치회로 다 넘어오니까 그 조례에 대한 이미 자치회로 구성된 10개 동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저희 개정 조례안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5개 동 같은 경우는 조례가 넘어가고 개정이 됐으면 사전에 좀 더 상세히 설명을 올렸, 저희가 일단은 불찰이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과정상에 철저히 안내를 못한 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후라도 보완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마침 22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선거가 임박하다 보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각 주민자치나 여러 단체에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날이 지나가고 나면 각 동에서 보름 날을 기준으로 해서 척사대회를 진행합니다. 척사대회를 진행하는데 이것이 선거에 임박해 있다 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하지 마라, 어느 동에서는 해도 되겠다 하는,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추진하는 단체에다가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질의를 해 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서면 질의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선관위가 똑 부러진 답을 안 해 주잖아요. 알쏭달쏭하게 답을 해 주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각 동에 하달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척사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저희도 선관위와 같은 답변을, 알아먹기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선이, 이렇게까지만 하고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규정짓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게 선거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축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정치적이거나 치적이거나 이런 게 포함된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례적인 축사는 허용하고 있고, 선관위 답변이 그렇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촉될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라”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는데요. 저희도 그 선을 사실상 명확하게 그어드리기는 어렵다고.
그래도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은 동에 일단 배포를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선관위에서 온 자료를 보면 공간은 대여해 줘도 되는데 비품은 대여해 주는 것은 위법이라고 했는데, 그 비품의 범주는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도 있고 해서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척사대회를 하려고 하면, 밖에서 하다 보면,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천막, 탁자도 있어야 되고,
○장길천위원 천막도 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비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 지금 척사대회를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하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질의하신 답문을 저희도 봤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주까지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그렇게 애매하게 하면 사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해서 지시를 해야지 어디 동에는 하고 어디 동에는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동 지역책임제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보면 ‘소규모 생활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15개 동을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몇 개 동을 다녀 보니까 이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주민센터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보다 보니까 민원 처리하는데 물품구입하고 이런 것들을 인터넷 구매하거나 타 구에서 구매해 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요즘 인터넷 배송이 빠릅니다. 하지만 발로 직접 동네시장 가서 사오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에서부터 저희 구에 있는 물품들을 먼저 이용을 해야지,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그 부분은 맞습니다. 동에 보면 철물점도 있고 자재상도 있고 건재상도 있고, 사실 뭔가 수리․보수․유지하려면 관내업체가 바로 주민이시고 하니까 이용을 하면 제일 좋긴 한데, 단가 면에서 대량이라든지 이렇게 되다 보면 좀 더 싼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 특히나 동은 더 그게 밀접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책임제하면서 시설유지․관리․보수할 때 관내업체를 가급적 이용하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검색을 다 해 봤거든요. 모자라든지 장화 같은 것도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게 그렇게 저렴하지 않더라고요,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직원 분들께서 안일하게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각 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올해는 좀 더 저희 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여기 37쪽은 조금 전에 서민우 위원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건너가고요.
여기에 예초기 용역 이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관내업체에서 했으면……, 예초기 작업하는데 앞전에 보니까 안성에서 시키고 막 그래요. 여기 광진구에 풀 잘 베는 예초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업체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생각해서 그런 것 좀 감안해 주고, 38페이지요. 여기에 구청장기가 있고 협회장기가 있잖아요?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하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계속 지난번 행정감사부터 예산 때까지 말씀드렸던 나루센터 앞에 있는 해맞이 조형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때 주택과, 건축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일정 건물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조형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이 건물이 제가 놀랍게도 2005년에 지어진 건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300억이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는 100분의1에 해당하는 3억의 조형물이 지금 해맞이로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부분을 조형물이라면 미술작품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런데 늘 보면 새마을부녀회나 아니면 바르게살기에서 김장을 담글 때 항상 김치를 준비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작가님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이미 작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을 철거하고, 나루아트센터 앞에서 버스킹이나 댄스배틀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좀 더 광장을 이용해서 구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을 여러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걸 변경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건축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2023년 12월 29일에 서울시에서 공공미술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이제 그 부분에 변경과 철거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돼서 제가 그때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서울시에 건의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건의는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김상희 위원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셔서 저희가 서울시 관련 부서에 문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말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 사례가 북부병원 쪽에서 먼저 발생을 했습니다.
원래는 조형물에 대해 기본적으로 모든 공공시설 면적 이상 되게 되면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철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작품이 실제로는 안전상의 위해가 있거나 또는 작품으로서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손상되었을 때 철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확인했더니 이제 철거에 대한 규정을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월 초에 북부병원이 사실 안전상의 문제로 조형물을 급하게 철거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도 사진 한 장을 봤는데 보니까 공중에 매달려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안전상의 위해가 있다고 판단해서 즉시 철거를 처리하고 진행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광진구 나루센터 광장에 있는 작품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2005년부터,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부터 있었던 작품입니다. 그 작품이 현재 지금 한 20년 가량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 작품과 관련된 부분이 서울시 공공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이 작품 관련된 부분들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변경하게 되면 또 다른 그만한 비용들이 또 들기 때문에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문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런 어떤 법률적 적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어떤 규정들을 철거하거나 없애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잘 해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작품이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현재 지금 많이 훼손되었다라고 어떻게 이 주장을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위해 문제도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하는데요. 서울시 공공미술작품위원회에 의뢰해서 절차를 한번 진행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애정을 가지고 좀 들여다봐주시면 좋겠고요.
리모델링 전문가님들이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 나루아트센터를 보면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때 소공연장에서 울림이 있어가지고 동시에 공연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리모델링을 하실 때, 공연이 2개가 있을 때 공연장 2개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을 쓰시고 구민들이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종교계에 제가 지난번 예산심사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공연할 팀들은 지금 모집 중에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지금 현재 종교계에 관련된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던 소통․협력 강화 지원 사업하고 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소통․협력 강화 지원 사업은 8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고, 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잘 예산편성해 주셔서 그래서 지금 한 4,000만원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협력되도록 진행할 텐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7월 1일 종무팀이 신설되고나서 작년 하반기에 각 종교계를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50개 정도의 종교시설들을 방문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한 318개 정도의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는 50개 정도를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갑과 을을 나눠서 공평하게 방문을 했는데요.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가 종무팀이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시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 바래야 될 사항들, 지역 주민과 함께 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창구를 찾고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관련된 부분에 관심들을 표명한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자체 기준을 잘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1월 달에 같이 담당 팀하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실 종교의 형태에 따라서 또 종교계 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나름대로 좀 규모가 있는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크게 도움을 안 줘도 스스로 알아서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도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신규, 작은 규모의 신생 이런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도움의 규모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는 행정하고 또 약간 거리도 있고 스스로 성장하는 이런 모양도 있기 때문에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들을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상희위원 저도 의견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 의견수렴이나 이런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중심축을 만들어 놓지 않고 다수의 의견을 듣다 보면 그냥 어떤 포인트가 없이 막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중심축을 잡아두고 그 기준을 세워놓으신 다음에 종교의 의견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교단체가 되게 많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나 치우침이 있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그 옆에 백일장이랑 그림 그리기 대회는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저희가 일단은 가칭 가족 백일장․그림그리기 대회 사업명을 정했는데요.
저희가 민선8기 들어서서 문화예술 정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화예술이 좀 더 지역사회에 밀접한 사회적 현상이나 내용과 관계맺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두 축의 하나가 일단은 가족공동체, 가족의 가치를 중시여기는 문화예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광진가족 백일장․그림그리기 대회인데요, 이건 5월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린이대공원의 잔디광장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단독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사업의 규모를 현재 갖고 있는 어떤 가족 시리즈 중에서 가족영화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민간에서 진행하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조금 더 사업의 규모를 키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실 모든 행사와 관련된 부분의 홍보와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지난 연말에도 많이 표명해 주셨고요.
그래서 플래카드나 이런 어떤 방식, 리플릿 이렇게 만드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스마트한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는 방식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은 아직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1월 달 지나고 나서 2월, 3월경 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게 보면 첫 번째 행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행사가 잘 성공이 돼야 그다음에 유지도 잘 될 텐데 그 비슷하게 작년에 했었던 가족영화제 이런 게 너무 반응이 좋고 보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족 단위로 하는 거니까 잘 준비하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종교계 소통․협력 강화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도 중앙교회에서 구청 행사도 진행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협력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주로 소통협력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먼저는 소통간담회를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지역사회에 대한 의견들을 같이 듣고 발전방안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게 먼저이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의례적으로 몇 년마다 때가 되면 돌아오는 종교계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신년회 하는 행사, 종교에 어떤 주기별로 돌아오는 사순절 행사라든가 아니면 불교계에서 중시 여기는 행사의 시기가 있습니다, 연등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 소통협력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여기를 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규모가 큰 종교단체 위주로 소통협력관계가 더 강화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작은 규모에 있는 단체들은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단체가 한 318개 정도 상당한 규모를 갖고 있고, 저희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중곡2동에 교동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자체적 모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 모임들에 저희가 참여하면서 거기에는 규모가 있는 교회도 있고 규모가 작은 교회도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의견을 듣는 게 우선이 아닐까, 저희가 개별적인 교회를 찾아가는 행위도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도 또 의견을 소통하는 방식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광진가족 백일장 같은 경우는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예상되는, 참여 예상인원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저희가 사실은 작년도에도 사업 단위가 너무 작게, 작은 소규모의 사업들을 각각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저희도 그런 것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하기도 하고, 워낙 각 단체별로 진행되는 것들을.
그런데 저희가 이 규모는 사실 가족백일장이니까 가족들이 움직이고, 특히 유치원이나 또는 초등학생들이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저희는 구의문주차장에서 진행하게 되면 한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이게 평일에 할 것인지 아니면 주말에 할 것인지 이것도 고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말에는 타 지역,
○최일환위원 주말이면 타 지역이 많이 섞여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 지역 내에 위주로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저희 광진구에 사시는 분들 중심으로 참여토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다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하나만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영화제든지……,
저는 차라리 이걸 합쳐서 규모를 크게 해서 한 번에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예산보다는 합쳐서 한 번에 크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그런 좋은 의견들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좀 더 합쳐서 비슷한 사업들은 같이 하면서 규모 있게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간단하게만 여쭙고 말겠습니다.
지금 이 백일장을 처음으로 하시는데 저희 새마을문고지도자 백일장도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문고에서 진행하는 백일장도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어차피 또 새로운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고 또 기존에 하던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따로 하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느 쪽도 공신력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문고에 계시는 회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셔서 같이 하시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걸 보면서 들었거든요.
각자 자기의 사업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물론 본인들 나름대로의 보람도 있으시겠지만 어차피 공적인 것을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같이 의견을 나누셔서 합동으로 하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저희가 사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작년 연말에 다른 데서도 단체별로 진행하는 사업이 몇 개가 있을까 한번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한 6개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각 단체별로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만약에 같이 한번 협력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자연스럽게 같이 협력해서 진행할 것이고, 독립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사업의 가치를 끌고 가겠다고 하시는 그런 단체들은 그대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종무팀을 신설한 데 대해서 나름대로 협치와 어떤 종교계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청장님께서 팀을 하나 신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정치가 풀지 못하는 부분을 종교가 풀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종교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종교시설이 318개가 광진구에 있다고 하는데 전통사찰 내에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전통사찰 내에 무허가 건물 관련된 민원은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다행히도 이번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에도 대통령께서 불교계와 관련된 부분을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을 봤는데요.
특히나 갑을을 나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갑 지역에 우리 불교계 사찰이 많습니다. 사찰이라는 부분은 산속에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전통사찰 내에 무허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지금 저희 광진구에 있는 전통사찰로 인정받은 곳은 한 군데 있는데요. 영화사가 전통사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영화사와 관련된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전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구청사 내에 트리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8대 때 '부처님 오신 날도 봉축연등을 같이 달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것은 할 수가 없다. 그 대신 크리스마스이브 때하는 트리를 없애겠다.'고 해서 이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래서 다행히도 종무팀이 이렇게 신설됐다고 하니까 종교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형평성, 그런 부분에 평등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기존에 하던 트리도 신설을 하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연등도 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금년부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현재 지금 말씀 들은 것도 사실 저도 한번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현 청사 안에, 광진구청사 안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부분은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종무팀이 기왕에 신설이 됐다고 하니까 각종 종교를 아우르는 측면에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금년도 신년기도회를 대강당에서 했을 때 모양새가 너무 좋습니다. 기존에는 구내식당에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차원에서 종교를 이렇게 활성화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 간에 이해관계나 충돌되는 부분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울러 누구를 거명하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는 그렇지만 다행히도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 서울시에 파견되어 갔을 때 종무팀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종교계와 관련된 많은 분들하고 관계를 갖고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우리 광진구가 각종 종교를 아우르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 있으시면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속개를 한 상태라.
김강산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김강산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청가를 내시고 간 위원님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지금 빈 자리가 너무 많아서 회의 자체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므로 산회를 하시고, 우리가 내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 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김강산 위원님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못하고 계셔서, 다른 것도 아니고 새해 첫 ’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받는 자리인데 많은 분이 안 계셔서 위원님들 참석이 많이 있은 후에 진행을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거기에 지금 재청을 하셨습니다.
잠시만 정회하고 위원님들 참석여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회의중지)
(14시19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회의참석 여부를 확인 후 회의를 진행하려고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 등원 현황을 파악했고 그 내용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공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다시 한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광진구의회가 2024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지금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 각 과별로 중요한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 있어서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4월 10일 총선이 있다 보니까 갑과 을이, 또는 양 정당에 관련된 부분에 지구당에서 행사에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물론 선거가 중요한 부분은 다 인지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광진구의회 의원들은 우리 광진구의회의 의원으로서 먼저 소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선거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 참석 인원수가 너무 적으니까 내일 개회하는 걸로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길천 위원님께서는 오늘 산회하고 내일 다시 개회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