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26일(목) 14시 3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29분개의)
○위원장 나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침수피해 복구작업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복구작업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박상일   의안담당주사 박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6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나종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번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화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지구 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화양지구는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이며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역세권 지역으로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국대, 세종대, 어린이대공원 등을 연계하여 젊은층을 중심으로 하는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과 자족 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한 지역으로써 입지여건상 잠재력이 크고 사거리 주변의 균형개발과 지구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거리에 접한 어린이회관 부지 일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하였고 그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추진코자 하며 이번에 의회의견청취안을 보면 특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 있는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자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입안내용과 입안사유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능동 18-11번지 일대의 용도지구변경 결정을 위해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양지구는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으로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역세권 주변의 균형개발을 위해 사거리에 접한 어린이회관 부지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준주거지역에 한하여 자연경관지구를 해제코자하는 것으로 이는 역세권 주변의 균형개발과 건국대학·세종대학·어린이회관으로 이어지는 자연경관 유지에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주변환경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구의회의 의견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도시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위원장이 말씀드린다면 현재 능동 18-11번지 일대는 어린이회관 소유로 되어 있는 풍치지구 땅을 준주거지역으로 형질 변경하는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좋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유관위원   박유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용도지구변경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저도 듣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거기에 도로가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역 입구에 도로 앞에 지금 아치를 하나 세워놨는데 아치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대공원역 앞이요? 네,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아치를 뭘로 해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삼각형으로 된 거 말이지요?
박유관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것이 우리 서울시 걷고 싶은 거리를 각 구에 시범으로 하나씩 하라고 해서 능동로 어린이대공원 입구에서 뚝섬유원지까지는 걷고 싶은 거리를 서울시 도로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하철 건설에 따른 그 일환으로 만들고 있고요.
  각 구에 구별로 하나씩 하라는 것은 거기에 연계해서 대공원역에서 광나루길 쪽으로 나와서 아차산까지 가는 길이 한 터널입니다. 그중의 하나로 상징물로 해놓은 것입니다.
박유관위원   얼마나 들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전체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그것만 얼마나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박유관위원   그런데요, 물론 국장님 좋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주민들이 말이지요. 그 아치를 스텐으로 해놨지요? 스텐으로 해놨는데 그것을 해놓고 우리 정영섭 구청장은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이 보기 좋습디까? 그것을 하시는 것은 좋아요. 우리가 재정만 충분하다면. 우리가 광진구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주고 보행거리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행정을 해야지 외관상으로 보기 싫은…….
  내가 한 가지만 지적할까요? 거기 떠나서, 지금 현재 먼저도 내가 회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미화원들 휴식공간을 지금 딴 단체 줘서 구청장님 욕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좋습니다. 다 도와줘야 되고 하지만 선후가 있고 이것을 해가지고 구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판단해서 하셔야지 세상에 거기다 아치를 해놓고 누가 그것을 만족하겠어요?
  조형물로 해 가지고 무슨 형태를 갖춘 것도 아니고 무슨 서울대학교 대학마크하고 똑같애, 삼각으로해서 세워놓은.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러니까 무슨 상징을 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참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얘기하더라도 구민의 아픈 데를 만져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해줘야 될 일선의 국장으로서 그런 것을 그렇게 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합니다. 거기 딱 서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이거 보기 좋습니까, 나쁩니까?"하면 "개새끼야!" 하고 가 버려요. "나쁜 놈."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연장이 구의사거리까지 1㎞구간을 시비 5억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박유관위원   욕먹지 마세요. 아주 마음이 아파요. 구의원들은 뭐 하느냐고 우리를 욕해요. 의장을 비롯해서 전부가 욕을 먹는다고요. 세금 받아다가 그런 데 쓴다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서울시 시범가로이기 때문에,
박유관위원   아무리 시범가로라도, 서울시 돈은 우리 돈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국장님! 확실하게 한 번 챙겨주세요.
박유관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 나면 한번 가 보세요. 좋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다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호영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특별구역으로 해제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보면 서울시 도시관리과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이것을 자연경관 지구의 현상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설사 우리구에서 이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이것이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화양지구의 중심이기 때문에 어린이회관을 빼놓으면 역세권 주변의 균형개발이 안되거든요.
      (도면설명)
  도면을 보시면요, 앞으로 도시개발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어린이대공원 역이구요, 이게 어린이대공원이고 이게 어린이회관이고 이게 세종대학입니다. 건대로 내려가는 길이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쪽에는 우리가 화양동이고 모진동이 있고 세종대 앞에서 대공원, 어린이대공원역 등 이것을 균형개발을 하고 청소년 수련원을 1,200평을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기역자로 꺾어가니까 이만큼 땅이 남거든요. 이런 걸 균형개발을 한다면 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역세권 균형개발을 하게 해달라고, 구의 방침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진입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해달라고, 시에서는 풍치지구를 해제하면 1종 일반주거밖에 안됩니다. 우리구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래서 청소년문화체육시설이나 그런 시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여기에 검토의견을 보니 본인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걱정이 되시죠?
윤호영위원   걱정이 되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나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유관위원   우리구로 봐서는 꼭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자연경관 차원에서 훼손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모르지만 구에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나종한   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는, 우리구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개진해 주신 거 격려해 주신 걸로 생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을 마치고 구청에서 입안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산회)

○출석위원 6인○출석전문위원
전인길
○출석공무원 2인
도 시 관 리 국 장김분란
도 시 개 발 과 장곽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