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 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만 지난 12일 우리 위원회 3차 회의시 민간유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심의 하기로 의결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광진구민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공원지하주차장건립반대요구청원의건(김선갑의원 소개)(계속)
○위원장 나종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공원지하주차장건립반대요구청원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본 청원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나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반대요구 주민청원과 관련해서 사업의 현황, 개요, 사업의 필요성, 향후 추진계획 등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 주차장 같은 교통기반 시설은 거의 확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변역 주변은 테크노마트와 동서울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해 있고 교통상의 이점으로 인해서 업무․상업기능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인구와 차량유입의 증가에 대비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역시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별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1994년 서울시에서 착수를 하고 한동안 보류되었던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을 추진케 되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구의동 546-2 구의공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464㎡로 3,165평입니다.
우리구에서 고시한 기본계획에는 규모를 동시주차능력 700대 이상으로 했으며 부대시설은 전체규모의 30% 이내입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부터 3년안에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되는 법령으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과 같은법시행령, 주차장법과 같은법시행령, 도시공원법과 같은법시행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2월 21일 서울시에서 공공용지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계획을 결정을 했습니다. 동년 2월 25일 서울시공고 제94-64호로 주차장건설 및 사업운영자 모집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동년 6월 4일 사업자 선정심의 결과 주)대우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를 공고한 바 있습니다. 동년 12월 17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했으며 95년 3월 28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고시했고 이후 96년 3월 12일 사업주무관청이 서울시로부터 저희 광진구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6년 11월 9일 주 대우가 회사사정으로 인해 사업시행을 포기하고 이행보증금 13억원을 저희구에 귀속시킨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97년 10월 14일 우리구에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때마침 IMF의 영향으로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경제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사업시행을 유보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기가 다소 호전됨에 따라 2000년 10월 5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2000년 12월 27일 우리구 민자사업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며 금년 6월 1일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및 사업자 모집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8일 5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며 금년 7월 13일 사업계획서 신청을 마감한 결과 1개 업체만이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8월 30일 교통․재정 등 5개 분야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평가한 결과 9월 10일 신청자인 월마트 코리아를 협상대상자로 지정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렸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건설의 필요성입니다.
이 지역은 강변역과 동서울터미널에 인접한 서울의 관문으로서 교통의 요충지이고 몇 해 전에는 테크노마트까지 들어서서 매일 수많은 인파와 차량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상업용 또는 업무용 시설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유입되는 인구와 차량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입되는 차량에 대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주차 시설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한 교통전문 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루평균 이 지역에 차량대수는 2만대 정도가 들어오는데 주변도로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4만대 정도까지 통행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건설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94년도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처음 착수할 때도 건설중인 테크노마트가 강변역, 동서울터미널과 함께 많은 교통량을 유발해서 오늘날처럼 이 지역의 교통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던 바 있으며 따라서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조기에 마무리 되어야 이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의 필요성입니다. 지하주차장의 지상에는 아름답고 수준 높은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충분한 녹지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간과 공원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개방성을 확보해서 휴식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원과 주차장이 계획대로 건설되면 교통체증 및 주차공간 부족을 같이 해결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며 격조있는 공원조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민자유치에 의한 지역사회 발전에도 다소 기여를 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평가시 분야별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과 관계부서의 검토의견을 종합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최종협상안을 작성하여 사업신청자와 협상을 추진하겠으며 우리구가 제시할 협상조건을 상대방이 수용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교통․환경영향평가, 건설기술심의, 도시공원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한 후 각종 평가와 심의위원회에서 부여한 조건들을 반영해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사업승인을 신청을 하면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게 됩니다.
주민의 청원과 같이 대다수 주민들이 이 사업에 이의가 있으시면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사업시행을 보류 또는 연기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사업에 대한 저희 광진구의 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운회위원 12일날 구의공원에 지하주차장 반대 주민들의 의견도 알았고 또 의견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환경문제라든가 또한 교통문제라든가 이걸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구민에게 득이 되는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걸 집행부로 이관해서 충분히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또 의뢰해서 이상유무와 또한 주민의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집행부로 이관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 광장동 출신 윤호영 위원입니다.
구의3동 546번지 일대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만성적인 교통정체지역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항상 교통체증하고 매연과 소음으로 항상 시달리고 있는 지역에 우리 구청에서 구 재정형편상 민자유치사업으로 대형할인점 건립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곳에는 많은 주민들이 지금 와 계십니다. 꼭 구태여 우리 구청에서 민자유치사업을 가지고 주차장 건립을 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 구청에서 주차장 건립 추진사업을 재검토해서 이곳 주민들한테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의원 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추진 당위성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물론 본위원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민선시대에 민자유치를 처음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측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사전에 이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의회 입장에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본 사업에 다수의 주민의 반대가 지속된다면 보류를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청장님한테도 사전에 들었고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문이 작성되어서 광장동, 구의3동, 아파트 세대에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어쨌든 보류결정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취지는 어쨌든 강변역 주변의 교통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 지금 집행부 측에서 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변역 주변이 교통의 요충지로써 앞으로 유입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으로 지하주차장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신청자가 월마트 코리아입니다. 월마트 코리아에서 대형할인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할인매장은 주차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즉 우리 행정기관 구청에서 앞으로 유입차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차장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대형할인매장을 유도함으로써 앞으로 교통체증을 더 가중시키는데 우리 구청 측에서 앞장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또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월마트랑 협상하겠다. 그래서 집행부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월마트에서 수용 안 할 때는 사업시행자로 지정 안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차유발을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이 들어온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협상의 여지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시간을 두고서 충분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김선갑의원 어쨌든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소개를 했는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대변하는 것이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아주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의공원이 공원용지로 되어 있지만 그 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하주차장 사업 때문에.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구의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세 분이 국장님에게 부탁의 말씀, 의견 세 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짚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윤호영위원 구청 측에서 우리가 재고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구청으로 일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나종한 세 분 말씀하셨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또 질의하지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질의 계속 받겠습니다. 나중에 통틀어서 하세요. 지금 세 분 말씀이 비슷비슷한 말씀이거든요.
○이창비위원 자양1동의 이창비 위원입니다. 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을 빨리 추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13억이라는 금액을 대우에서 계약금을 걸었다가 해약을 했지요.
그것을 들어보면 구의매립지라서 쓰레기 처리비가 엄청나서 그 사람들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해야 되요. 우리가 구 입장에서는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주차장을 해서 빨리 그것을 조성해야 되는데 문제는 월마트라는 다중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들락거려야 되는 교통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선 지금의 교통체증은 테크노마트 하나만 해도 세 차선이 밀려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요? 그건 구청에서 안일한 행정이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을 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그것은 지금 테크노마트에 현재 지하주차장이 2,170대가 있습니다. 문제는 테크노마트 지하주차장의 유출입에 있어서 북측 도로하고 서측 도로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수정을 했고 이번에도 예를 든다면 동서울 터미널에서 테크노마트 북측 출입구로 들어가는데 우회전을 2차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하고 협의해서 3차선으로 늘리기로 되어 있고 그 사이 여러 번 했는데 워낙 진출입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신 테크노마트에 동남 측에서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 많이 그쪽은,
○이창비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있는 교통체증도 왜 개선할 생각을 안 합니까? 해야지요. 왜 그 좋은 도로를 가지고 일방통행해서 그 도로는 텅텅 비고 앞에는 3차선, 4차선이 밀리도록 그렇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그 건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개선하고 있고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 계획이 뭐냐 하면 민자 지하주차장이 되면 강변,
○이창비위원 이것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해 봅시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월마트의 문제는 다음에 짚기로 해요.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그것이 쌍방향 한시적이라도, 6개월이면 6개월 한시적으로라도 쌍방향 진출시켜보고 테크노마트 쪽에서 정문에 주차를 받지 말라고 그러고 저리로 돌아가 가지고 저쪽에서 받으라고 그래보세요. 그러면 좀 덜할 게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그래서 지금 관계기관, 우리 서울시 경찰 우리구 해서 각종 실무회의를 하고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개선했고 지금도 개선중에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탁상회의를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한시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만 해보세요. 어느 게 효과가 있는가, 그게 개선의 하나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문제삼는 게 아니고.
문제는 주민들한테 이 주차,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그런다, 어떤 주민은 그래요. 아파트에 주차장은 있다 이거에요. 통행에 많이 걸려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공통된 사항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아무 것도 모르는 주민이 왔다갔다 해도 너무 밀려요. 그것을 빨리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고 이 주민의 대표가 우리 김선갑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김선갑의원이 의견을 이제까지 개진을 했죠.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와 계십니다. 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시고 충분히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성급하게 여기서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이게 참 중요한 게 여기 구청에 함축되어 있어요. 사업계획 평가시 분야별 평가위원이 제시한 의견과 그러니까 아무 평가위원회도 안 열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네.
○이창비위원 평가위원이 제시한 의견과 관계부서의 검토의견을 종합하고, 관계부서라면 구청을 말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그렇습니다. 구청과 서울시, 경찰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협상안을 작성하고 사업신청자와 협상을 추진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럴 때 주민의 의견은 우리가 100%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구청 측에 당부드리는 겁니다.
김선갑 의원님이 주민의 대표로서 이렇게까지 이 위원회가 여기에 참여할 위원회가 아닌 데에도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구청에서는 파악하셔서 검토를,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는 우리 위원회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구가 제시할 협상조건을 상대방이 수용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교통환경영향평가 기술심의, 도시공원 심의 등 절차를 거치게 한 후, 그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아직 절차가 많아요. 이 많은 절차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공무원이 소신 있게 하겠다 하는 어떤 면에서는 소신 있는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만, 구청의 의견만 제시하지 말고 전체 주민이 뭘 원하는가, 이게 또 타당한가, 이 사람 사업시행자를 배제했을 때 다시 어떤 대안이 있는가, 저는 다시 어떤 대안을 제시할 때 저는 테크노마트에다가 권고하고 싶어요. 자기네들이 제일 수혜자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라고 그러고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어떤 개인 기업에다가 이렇게 맡기면 우리가 향후 30년이 될지 협상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 때까지는 우리가 손놓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제 생각은 구청에다 일단 위임을 하되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꼭 참조를 해가지고, 제일 우선이 주민 우선입니다.
40만 구민의 이익이 어디 있는가를 따져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저는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한 다음 또 건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위원장 나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청원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구청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은 지하주차장과 대형할인점 건립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인근 구의동 및 광장동 주민 뿐만 아니라 강변역 주변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하게 초래될 우려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내용을 수용하여 본 사업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통보하여 주민의 생활권이 보호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의견조율된 의견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공원지하주차장건립반대청원은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반대, 기권 없으므로 조금 전 말씀드리 내용 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