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조길행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오늘 회의는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에도 40만 광진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구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지구촌의 한마당 축제인 월드컵 대회와 아시안게임 개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으로 어느 해보다 더 뜻깊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며 우리구 의회에서도 제4대 의회가 탄생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금년 한해를 슬기롭고 보람되게 하여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위상을 드높이고 대내적으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을 위해 기꺼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박상일 의안담당주사 박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국별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중 4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길행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안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59회 임시회는 2002년도를 시작하는 첫 회의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탬을 드리고자 4일간에 걸쳐 생활복지국을 비롯한 4개 국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02년도국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조길행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건설과 푸르고 깨끗한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30년 이상 된 조적조 노후 주택 1,159동에 대하여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 48동의 노후 불량주택을 정밀안전진단 실시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매월 1회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한 안전진단반을 구성, 안전진단 신청 민간건축물의 무료안전진단을 실시 건축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보수·보강 조치 등 주민의 안전과 재난 없는 광진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관내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위법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주거비율 증가에 따라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입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 등 주거문화 구축으로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토록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우수아파트 단지가 확산되도록 하겠으며 토지이용의 극대화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에 있어 중곡 4-1지구에 대하여는 일부 구간의 토지이용 계획을 주차장으로 변경 추진할 예정이며 구의 2-1지구는 주택 41개동에 대해 현지 개량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구 숙원사업인 광진구민회관 신축공사가 금년초에 착공하게 되며 중곡 제2동 문화복지관 신축공사, 광진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등 각종 영선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안락하고 다양한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곡, 화양, 구의, 능동로, 건대지구를 비롯한 5개 지역을 업무, 상업 및 판매중심의 행정서비스와 상업기능 중심의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완료되면 도시의 기본틀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족성이 강한 도시로 육성토록 하겠으며 21세기를 대비한 광진구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우리구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와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요청 6월 30일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광장동 318번지 일대 운동장 부지에 구민체육센터, 옥외체육공원, 보행광장, 환승주차장, 유수지 청소년 수련시설 등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이의 추진에 있어 예산 등 감안 시·구비를 적정투입 장·단기 계획으로 구분 시행하되 우선 구민체육센터 부지 13필지 5,834㎡의 토지보상을 2001년도에 완료하였으며 또한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무질서하고 혼란한 시범정비지역 내 옥외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나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인·허가에 따라 토지 이용현황이 변경된 토지를 조사·정리하여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제공하겠으며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으로 토지거래, 개발부담금 관리, 공시지가 관리, 용도지구 관리 및 민원발급 업무에 활용 행정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를 결정 고시하여 조세부과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망실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재설치하고 철저히 유지 관리토록 하여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최상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부동산 중개민원에 대한 신문고 제도의 적극 활용 등 지속적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소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새주소부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는 물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새 주소체계의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구비 10개 사업 14억 9,500만원이며 시비 및 시비보조사업은 11개 사업 42억 100만원으로써 총 21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화양동 소재 700년 된 느티나무 보호와 인근 주민들의 쉼터 조성을 위한 정자마당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불량주택 등의 존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구의2동 616번지에 마을마당을 조성, 주민대화의 장을 마련,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으며 아차산성길 주변 수림대와 군자교 사거리 녹지대 등 시·구계 진입 관문에 상징성을 감안, 녹지량을 확충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의 정서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운동장 주변에 나무를 심고 가꾸어 푸른 교정을 만들어 생동감 있는 우리 구를 만드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 위원 여러분 댁내 행운과 만복이 함께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각 과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길행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구의1동 249번지 일대 그 철거는 현재 주민들이 이주를 늦어도 한 2월경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하순경쯤 현재 철거를 들어가서 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서 5월 5일 이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공원녹지과장!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이 나오셨으니까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동 공영주차장 내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알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근래에 여름철에 수목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가지고 좋은 나무인데 아주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그 나무를 철거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지금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철거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위험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하여간 내년 이른 봄에 그걸 이식토록 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중곡·화양·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해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로 봐서는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했는데 지구단위 결정이 지금 현재 확정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도시개발과장 곽범구입니다. 지금 작년말에 서울시에서 심의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시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도 완료가 되고 지금현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로 돌아오는 1월 18일자에는 건대입구 지구와 능동로 지구가 서울시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아무런 조건 없이 통과되게 되는, 완료되는 상태에 있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중곡이나 구의 등 다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때 통과되는 것 같으면 별 무리 없이 준비가 결정이 확정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후속 작업으로 도면을 정비하여 정식으로 공고하는 데는 다소 1개월이 소요가 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유관위원 우리 김분란 국장님 수고하시고 곽 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만 이게 수년 간에 걸쳐서 미뤄온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1월달에는 완전히 해결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주민 주거환경이나 주민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열심히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길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노유동 패션거리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언제부터 시작하고 사업계획에 차질이 왜 났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유 거리는 지금 차질이 난 게 아니구요,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만나고 하는데 지중화 하면서 전봇대를 전부다, 전선들을 전부다 지중화 하면서 분전함 같은 게 길가에 놓이게 되는데 그게 열한 개인가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모두 한 쪽에 놓자고 해서 한번 놔보니까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걸 놓게 되면 주인들이 자기 집 앞에 놓으면 상가가 너무 많이 가린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장도 도저히 안되겠다, 집 안으로 한번 넣어보자 해 가지고 집안으로 넣었는데, 무려 한 몇 달이나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장님 댁에도 의장님 양해해 주셔 가지고 들어가기로 하고 그 앞에 공사 보수하는데 그것도 두 개 들어가기로 하고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도저히 그게 안 돼 가지고요, 한전하고 우리하고 협력해 가지고 우리 주차장을 지금 거기다 하나 짓도록, 서울시 시장님이 돈 줬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에 한 대분 값을 내고 자기 주차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대신에 거기에 넣기로 한 집이 세 집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여덟 개가 집안으로 들어가고 그래도 세 개가 길가에 남습니다. 그 하나는‘서울나그네’라고 하는 그 집에서는 자기들이 집을 새로 지을 거니까 짓고 난 다음에 넣겠다고 했구요, 나머지 두 개는 그 안에 공지가 좀 있기는 있는데 공사하는 도중에라도 그 분이 양해하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작년에 추석 후에 공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상가 주민들이 추석 때부터 설 때까지는 제일 대목인데 그 시간에 공사를 한다고 길을 파헤치면 곤란하다, 자기들 대목 아닌 시간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2월 중순부터, 설 지나면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4월말이나 5월말쯤 할 것 같습니다.
○윤호영위원 도시개발과장님, 구민체육센터 건립 지금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광장동 운동장부지 내 구민체육센터 계획이 금년 초에 보상이 지금 완료되어 있는 부분인 아차산길 넘어가는 가각부에 우선 잠정적으로 위치를 확정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건축행정과에서 별도의 특수 발주절차를 좋은 안을 모집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는 운동장부지 총 마스터플랜을 결정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금년 6월달까지는 모든 것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과는 달리 지금 현재 보상되어 있는 부지가 구민체육센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체육센터는 별도로 절차를 밟아서 아마 금년 초 중에는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과가 하는 것이라 도시개발과장이 전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운동장부지가 1만 5,000평되는데 우리가 사야될 땅이 1만 8,000평 가량 됩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시장님 도서관 오셨을 때 전체 광장예산과 주차장 예산의 2분의 1에 대한 시비를 40억을 받았습니다. 구비 주차장 특별회계를 31억을 보태 가지고 1,800평하고 일부를 사놨습니다. 운동장 부지 중 기존주택이 들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 샀습니다. 보상이 끝났습니다.
거기를 제일 먼저 한 이유는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도시계획 시설 안에 들어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빨리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운동장을 여러 가지 비목으로 독립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도 있고 광장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사놓은 땅에다가 우리가 체육센터를 먼저 앉히자 해서 마스터플랜을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 앉히고 유수지 앉히고 광장, 자전거길 그리고 우리 운동장 앞에서 광진교로 연결되는 램프, 그런 기본 마스터플랜을 도시개발과에서 용역하고 있고 그것과 병행해서 금년에 우리가 땅을 사놔야 됩니다. 시비 33억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 이것은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정식으로 구민체육센터 부지 확보대금을 33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비를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33억은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살 것이고 그 다음에 10억을 가지고는 공사 와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빨리 발주한다고 해도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하는 결정사항을 보고 확정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계신 데 광진교에서 오면 아차산길하고 만나는 데 그 도로를 개선하려고 하거든요. 광진교 북단 교차로에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양아파트가 새로 지어진다면 도로 높낮이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현재대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광진교 북단과 아차산길을 어떻게 교차해야 될 지를 서울시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에서 용역결과가 정해지면 그것이 레벨이 되면 우리가 그 다음 공사를 발주를 할 거거든요.
○윤호영위원 그런데 레벨 나오기 전에 우리 구에서도, 제가 해당 동 의원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을 좀 상세히 알아야 할텐데 결정하기 전에 진입로 같은 거 그런 것을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 운동장 마스터플랜이 서울시에 맞추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의견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운동장 전체를 체육센터 한 건물만 앉히고 수영장, 대체육관, 소체육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주로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요즘은 체육시설도 문화시설로 복합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윤호영위원 지역주민들이 거기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기왕이면, 어차피 청소년 체육시설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것은 청소년 체육시설이 아니고 청소년 수련원은 거기 들어갑니다. 어린이회관 부지에. 금년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현재 60억이 나와서 그 돈을 받아서 우리구에서 필요한 시설은 거의 다 확보되는 것입니다.
○윤호영위원 여하튼 거기 안에 시설이 수영장은 지금 확보됐지만 그 나머지 대·소 체육관은 결정되고 했지만 그 안에다가 헬스장하고 정문 그쪽에 사우나실을 좀 넣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또 지하에다가 골프연습장을 넣어주면 어떻겠느냐고 광장동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그점을 좀 참작하셔서 시설을 할 때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거기 운동장에 들어갈 세부시설은 아직 확정 안됐거든요. 그거할 때는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왕이면 좀 제대로 지었으면 합니다. 실제 1,800평은 좀 부족합니다. 규모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사회문화과와 체육센터 규모를 다시 검토하려고 합니다.
○윤호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세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종합시설을 마련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수익사업으로.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광진구민 전체가 기다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섭위원 국장님! 인원현황을 보니까 건축행정과 정원이 39명에서 42명으로 3명이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역시 26명 정원에 현원이 30명으로 4명이 증원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역시 15명에서 19명으로 4명이 증원되어 있고 도시개발과에 한해서만 25명 정원인데 22명 현인원으로써 세 사람이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적과에 보니까 26명 정원에서 30명 현인원이 있는데 네 사람이 증원되어 있는데 세 사람이 증원되어 있는 것으로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전환으로 해서 동은 인원이 모자라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난리인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정원을 초과해서 이렇게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성당 있지요? 자양성당. 거기에 옆에 자그마한 공원, 어린이공원터가 있는데 그것을 민원을 받아 가지고 그 공원을 다른 데로 옮기기로 약속했지요? 그것은 다만 성당지역이 결정되고 나면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 진전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우선 정원하고 증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은 광진구 전체가 정원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업무는 부여하고도 사람을 안 늘려줍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업무가 구청으로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 건축행정과로 말하자면 무허가건물 단속부터 여러 가지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이관되어 왔는데 사람은 전부 기능직, 공익요원을 주거든요.
○김기섭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정을 해야지요. 정원 조정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문제는요 이번에 상세계획이 결정이 되면 어린이공원이 폐지되는 걸로 되거든요. 그래야지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데 그 규모 이상을 우리가 또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업무를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상세계획이 결정이 되면 우리가 매입할 공원도 좀 해 놓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섭위원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우리가 어린이 공원을 폐지를 하면 실제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필요 없는 땅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성당, 그 앞에 있는 성당이 제일 유리합니다. 그렇게 복합해서 쓰면 제일 토지이용이 유리한데 바로 그 뒷집들이 몇 집이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수습이 된다면 그렇게 합쳐서 하는 것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섭위원 청장님이 어느 좌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공원으로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뭐 배 이상 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땅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 교환할 대지가 있어야 됩니다.
○김기섭위원 지금 성당 내 신부님하고 수녀님들이 자기들 숙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통로가 한 1m 정도 되는데 도로가 노폭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신부, 수녀님들이 자기들 방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임대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는 것 같던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김기섭위원 확장이 되니까 성당 신부, 수녀님들이 통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도로가 되니까,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파트를 임대를 해 가지고 신부님이 거처하는 침실하고 수녀님들 침실하고 이렇게 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건 별도의 얘기죠. 우리가 뭐 도시계획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요,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시 받은 것이 없습니다. 공원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결정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건축행정과 관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구요, 우리 아차산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안에 향토자료실 넣기로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뭐 없어진다는 말도 있고 그 얘기가,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향토자료실은요 저희들이 거기에 아차산 문화유적 같은 것도 넣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공원이 커지기 때문에 아차산 실제로 공원전시관도 공원자료실도 없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하려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건물의 이름을 향토자료실이라고 붙이지 말고 그걸 우리 사회문화과에 요청하니까 그 규모로는 안되겠답니다.
정상적인 향토자료실은 안될 거니까 자기들이 관리를 하기 어렵다,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를 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할 것 같으면 이름을 향토자료실이 아니고 아차산 뭐 공원자료실이라든가 공원전시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우리도 할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거는 전시관으로 쓰기는 안되겠다는 거예요, 규모가 작아서.
그래서 우리는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원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 동·식물이라든가 향토자료라든가 그냥 전시하고 거기서 주민들이 만나 가지고 또 위로 견학을 간다든가 생태 견학을 간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박유관위원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지적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 말이죠, 효과가 있습니까, 많이?
○지적과장 최강섭 지적과장 최강섭입니다.
박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판 우측은 지난해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판은 우측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원칙은 금년도 6월달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각 구에서 약간 차질이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 3월달까지 해서 홍보를 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은 하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부착단계에만 있습니다.
○지적과장 최강섭 하여튼 주소 체계가 지번체계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부번이 그동안에 70년도에 도시화되면서 부번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주소기능을 못한다고 새주소 사업을 도입을 해 가지고 구축을 하고 있는데 지번체계보다는 효과성은 더 있을 겁니다.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 도시구조 체계가 서구체계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을까,
○박유관위원 그러니까요, 지금현재 도시계획을 하시고 새주소부여 사업을 하시는데 선진국에 가서 보면 저희들이 보는 것도 우측은 예를 들어서 홀수면, 좌측은 짝수로 되어 가지고 일렬로 쭉 도시계획이 잘돼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 몇 번가 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알 수 있는데 지금현재 대한민국 체계에서는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데 지금 동명이라든지 도로명이 지금현재 아주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양1동이 있다고 그러면 자양1동에서 시장길이라고 그러면 시장길 하나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1길, 2길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몇 번지 몇 호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몇-몇 이렇게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혼잡을 무지하게 일으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희 능동을 얘기하자면, 제가 현재 능동 223-10호에 살고 있는데 능동 장터 2길 그나마 또 9-6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지금 고유명으로 능동 223-10호 하면 우편물이라든지 사람이 다 찾아오는데 장터길 그러면 글자도 더 쓰고 소모가 더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행자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앞으로 괜찮다고 하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괜찮다고 합니까? 문패 앞에다가 써놨기 때문에 찾기 쉽다는 얘기요, 뭐 때문에 쉽다는 얘기요?
도로명을 부를 때 하나만 안 부르고 예를 들어서 능동이다 그러면 능동 몇 번지 몇 호 하면 아는데 능동로에 길이 20개가 넘어요. 20개가 넘는다고. 20개가 넘는 길을 어떻게 다 찾아다닐 겁니까?
○지적과장 최강섭 지금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문제점에 대한 것을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서구제도, 그러니까 도시가 오래 연속이 됐고 그 다음에 미주지역처럼 도시계획이 잘된 지역, 도시계획이 잘 되어서 건물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지역에서는 새주소가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 현실은 지금 도시화가 대개 20년 내외로 해서 빠르게 변화되고 그 다음에 골목길이 새 도로하고 헌 도로하고 그 다음에 이 제도는 저희들이 지번제도에, 거의 1세기 동안 익숙해 있는데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익숙한데 이 제도는 무슨 동, 무슨 길, 몇 호 이렇게 구성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단 시·군·구에 실무자로서는 특별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연구돼서 이런 것들이 도입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차츰 홍보를 하고 해서 익숙해지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익숙해지면 나은데 지금 말이지요. 각 동마다 도로명 지은 것을 보면 고유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동장에게 우리 능동에 유광옥길이 있습니다. 유광옥길의 뜻을 말하라니까 모르는 거예요.
새주소 부여사업을 했으면 그 지역의 고유의 명사를 딴다든지 했을 때 누구든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장이 동 행정을 책임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터길 하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냐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행부에서는 이걸 실제 하면 앞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일하려고 하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우리 국민이 써먹을 일을 해야지 행자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또 이것이 어느 지역만은 필요한 지역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강남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고 그런 지역이라면 좌우로 해서 짝수, 홀수 해 가지고 무슨 길 하면 팻말을 해놓으면 다 알아듣지만 지금 현재 강북 쪽으로는 도시계획이 덜 되어 있고 계획이 안 되어 있는 도로에다가 무슨 길, 무슨 길 그렇게 해놓으면 찾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니요. 이것이 몇 십년 되어야 자리 잡힐 거예요. 1, 2년에 잡힐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난맥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편에 대한 문제, 행정에 대한 문제, 시민이 납득할 때까지 선전해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그것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밑에 하부기관에서는 그대로 실행하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최강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번관계 골목길 명칭 선정은 우리 광진구 지명위원회에서 그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부여했습니다. 부여를 하고 부여한 다음에 이의신청 기간을 주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적과장 최강섭 글쎄 동장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착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는 합리적으로 거쳤습니다. 거쳐서 명칭을 부여했고 다만 문제는,
○박유관위원 최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처음에 새주소 부여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토론회를 거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한다고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일선에 있는 통반장이 모르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또 수렴해 가지고 이런 도로명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 해서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야지 엊그제 그 질문을 받았어요. 저도 모르는 유광옥이라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유광옥이라는 그 뜻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뜻을 모르는 길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이 저 같은 사람한테 물었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최강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과장님!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명을 붙였을 때는 그 뜻을 분명히 새겨서 지역으로 내보내주십시오.
○이창비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박유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명위원회라고 구성해서 저도 참여했는데 옛날 어떤 길이다, 또 새로 지어서 한 거 너무 혼란스럽고 그 당시에 참여했지만 다 잊어버려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그러니까 동별로 과장님께서 그때 자료가 올라온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길은 어떤 뜻이다 그것을 해 가지고 동별로 배치해서 누구든지 물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각 동별로 배치해 주세요.
○지적과장 최강섭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각 동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리고 지명위원회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명위원회에서 계신 분들이 그 지역위원회라든지 역사상으로 사학적으로 터득할만한 분들이 했어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분들을 내 동네 일이다 그러고 내가 해서 결과적으로 답변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지명위원회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어요.
○윤호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어요. 광장동 530-72 마을마당 조성사업으로 해서 시비 7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 2002 계획 올릴 때는 사실상 없었던 항목이었는데요. 시의원님께서 이 사업을 하나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갑자기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것이 되고 안되고 그것은 차후 문제고 현황만 올려줬습니다. 이 위치는 어디냐 하면 구의정수사업소 지나면서 워커힐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있는 부지인데요. 그 입구 도로변에 바로 붙어있는 땅은 워커힐에서 진입로 확장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확장할 예정지이고 지금 현재 이 땅은 그 안에 있는 납골당 전시해 놓은 데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또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해가지고 한번 토지주하고 의논을 해봤어요.
그런데 토지주는 일단 매각의사가 있습니다. 매각의사가 있는데 세입자가 반대를 하고요,
○윤호영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세입자가 2년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번에도 납골당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지역에 상당한 민원을 제기를 했고 그 지역에서 데모를, 장기간 데모를 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이 지역에 나와서 그거를 검토를 하신 적도 있는데 이게 지금 세입자가 2년 계약을 하고서 있는데, 지금 시에서 시비 7억이 올라왔다고 해서 마을마당 조성사업으로 해서 2002년 세부사업으로 가능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그래서 시에서도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물어서 일단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한번 면담을 했고 그 다음에 세입자하고도 통화를 해보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토지주는 매각의사가 있고 세입자는 현재로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하여간 조율이, 토지주하고 세입자하고 어떤 의견조율이 이루어진다면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먼저 번에 세입자가 2년 납골당을 하면서 2년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주민하고의 분쟁 때문에 법원에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땅이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이제 당사자들끼리 자기의 어떤 투자에 대한 보전을 해준다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2002년도에도 이 사람들이 절대로 나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지역에 나가 가지고 마을마당이 조성이 되면 좋죠, 저야. 우리 지역에 녹지공간이 마련이 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아셔 가지고 이걸 올렸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구에서 올린 사항이 아니고 이건 지역 시의원께서 그 지역예산으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말에야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조길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개최하는 제2차 회의도 오늘과 같이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