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허운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바쁘신 가운데 14일간 진행된 제1차 정례회에서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의 처음이라는 점에서 어느 해보다도 뜻깊은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집행부측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 및 시정요구, 그리고 정책 건의사항을 구민을 위한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다
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살기좋은 광진구 건설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참된 모습을 40만 광진구민에게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전년도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많이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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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허운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유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유관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유관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분단된 조국이 하나가 되고 37억 인구의 희망과 번영의 아시아의 축제가 항구의 도시 부산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지난 월드컵 경기의 환희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도록 뜨거운 갈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14명을 선출하였으며 또한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제66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동안 광진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과 8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 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0건으로 시정사항 25건, 건의사항 63건이 되겠습니다. 수범사례는 2건으로서 작년보다 지적건수가 많은 사유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많은 의정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이며 행정에 대한 흐름과 이해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해가 갈수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구 공무원들이 구민을 섬기는 봉사행정, 복지행정의 폭이 커가고 있음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그동안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신 정영섭 구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운회   박유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금년도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유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박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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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1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진구청장 제출) 

○의장 허운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현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현의원입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2년 10월 2일 제66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01년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429억 4,9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이 1,428억 8,800만원으로 0.1%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29억 4,9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214억 1,800만원이며 집행율은 84.9%로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출원인 행위를 마친 다음연도 이월액은 97억 2,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율은 6.8%이며 불용액은 118억 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3%를 나타내고 있으며 잉여금 처리현황은 일반회계 잉여금 총액이 146억 1,700만원으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61억 4,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4억 7,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잉여금 총액은 68억 5,300만원으로 사고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1,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4,200만원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2000년도 결산 때보다 수납률이 다소 감소되었으므로 좀더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세출부분은 예산전용과 이월비가 감소되도록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연간 집행계획 수립의 적합성을 확보하여야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운회   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년도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여 주신 이창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박현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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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의장 허운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만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만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본 안건은 2002년 9월 16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02년 10월 4일 제66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액 규모는 1,256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22억 1,100만원보다 2.8%인 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177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5%인 51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9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9%인 17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재원은 특별히 증가요인이 없는 가운데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존예산 부족분에 반영하고 규정대로 집행 후 정산토록 되어 있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운회   이종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신 이종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곽근수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14일간의 제66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치려 합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싸늘한 바람이 부는 본격적인 가을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모두 일하기 좋은 가을철을 맞이하여 금년도 계획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내년도 구민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등 현안업무 추진에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및 제66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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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5인○출석공무원 33인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 2001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