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6월 30일(월)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3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진구청장 제출)
3. 2003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광진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광진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04분개의)
○의장 허운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번 정례회에서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2시05분)
○의장 허운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덕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덕원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덕원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제7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을 선임하였으며 또한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제73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 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를 비롯한 구의회사무국 및 8개 동사무소와 산하 기관에 대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8건으로 시정사항 64건, 건의사항 48건, 수범사례 16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들의 열성과 의욕으로 질 높은 감사였다고 자부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구 관계 공무원들은 구민이 주인되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칙있는 소신으로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그동안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하여 주신 정영섭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운회   서덕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금년도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덕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건대 집행부측에서도 금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및 시정요구, 그리고 정책건의 사항을 정책수립시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살기좋은 광진구 건설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성숙한 지방자치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진구청장 제출) 
(12시10분)
○의장 허운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곽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곽근수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근수의원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03년 6월 27일 제73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02년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451억 6,4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이 1,451억 6,400만원으로 수납률은 100%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51억 6,4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243억 1,500만원이며 집행률은 85.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출원인 행위를 마친 다음연도 이월액은 93억 7,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율은 6.5%이며 불용액은 114억 7,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잉여금 처리현황은 일반회계 잉여금 총액이 165억 5,600만원으로 사고이월과 보조금 사용잔액 75억 8,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9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잉여금 총액은 42억 9,300만원으로 사고이월과 보조금 사용잔액 22억 3,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0억 5,500만원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2001년도 결산 때보다 수납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좀더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세출부분은 예산전용과 이월비가 감소되도록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연간 집행계획 수립의 적합성을 확보하여야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운회   곽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년도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해주신 곽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광진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광진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15분)
○의장 허운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광진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재천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오재천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재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2003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6월 25일 제73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운회   오재천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변의 수해방지시설 곳곳을 점검하고 위험시설물이나 공사현장에 순찰을 강화하여 수해 및 안전사고 없이 구민들이 마음놓고 잘 살 수 있는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것으로 15일간의 제73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중 활발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및 제73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산회)

○출석의원 16인
  이종만   박현     윤호영   이창비
○출석공무원 33인
구     청      장정영섭
부   구   청   장김상국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행 정 관 리 국 장윤갑섭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현
도 시 관 리 국 장김분란
건 설 교 통 국 장김병완
보   건   소   장모현희
감  사  담 당  관박운식
기 획 공 보 과 장김석근
재   무   과   장김동환
세  무  1  과  장송혁
세  무  2  과  장박기호
총   무   과   장구자선
자 치 행 정 과 장이호준
민 원 정 보 과 장이미령
문 화 체 육 과 장조철호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석
지 역 경 제 과 장오홍균
환 경 위 생 과 장이명래
청 소 행 정 과 장김찬식
건 축 행 정 과 장김평국
도 시 개 발 과 장조재범
지   적   과   장최강섭
공 원 녹 지 과 장김덕현
건 설 행 정 과 장유병규
도   노   과   장이종일
하   수   과   장장석대
교 통 행 정 과 장정종호
교 통 지 도 과 장김성래
보 건 행 정 과 장이중길
건 강 관 리 과 장김규태
지 역 보 건 과 장박승기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3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