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3년 9월 3일(수)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
(11시01분개의)
○의장대리 조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광진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건
(11시02분)
○의장대리 조길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구정질문은 다섯 분 의원님이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은 접수순에 의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윤호영 의원님, 김광일 의원님, 최동민 의원님, 김기섭 의원님, 서덕원 의원님 순으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진행은 일괄질문과 부구청장님의 일괄 답변 후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곧바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기 제출하신 질문요지서를 위주로 20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며 답변이 미흡한 경우 당초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받고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한 자세로써 충실한 내용의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윤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출신 윤호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상국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날씨도 한풀 꺾이고 예기치 않은 늦장마와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평소보다 빠른 가을의 문턱에서 본의원이 평소 생각한 몇가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엊그제 대구에서는 지구촌 젊은이들의 꿈의 축제인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전세계인들의 관심 속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는 대한민국에 와서 깨끗한 거리의 모습을 보고 돌아간다면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즐비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로 인해 질서정연한 거리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몇 년 전 국내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서민들을 살리고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생계형 노점상을 허용하기 시작하다보니 이제는 불법으로 보도를 점용하고 차도에서 버스를 타야하고 또한 트럭을 세워두고 물품을 늘어놓고 이렇게 장사를 하다보니 행인들은 통행로를 빼앗겨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막대한 지장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의 재산인 도로에서 노점상, 포장마차 등의 상행위로 인하여 보행을 방해하고 허가없이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하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점상이 한번 정착하면 거리질서를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수반된다는 것은 우리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건대역과 강변역, 테크노마트 주변의 불법노점상들에 대한 광진구청의 대책과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장동에 위치한 광남중·고등학교와 삼성아파트 앞은 테크노마트 운송 트럭, 광진구청의 청소차량, 학원 소속 학생수송 차량 등의 불법주차로 인해 등·하교하는 학생들과 삼성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자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그 실정입니다. 주민들과 광남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아 현장확인하고 본 의원도 불법주차 단속을 몇 년에 걸쳐 교통지도과에 단속을 요구했지만 형식적인 주차단속을 하다보니 주변에 노상방뇨, 음주고성,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고 트럭기사들이 도로상에서 학생과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대낮부터 도박을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렇다보니 학교주변이 오염되고 강북의 강남이라는 이곳 광남중·고등학교는 자녀들의 학교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광진구청의 근본적인 단속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광진구가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가지고 있으나 사업능력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들에게 기술개발에 필요한 공간과 첨단장비를 지원하는 벤처창업지원센터에 대한 것으로 신축한 지 불과 3개월여 지났는데 벌써부터 벤처창업지원센터 12개 입주업체 전체가 업무에 필수적인 최첨단 장비들과 벤처기업의 혈관이라고 일컫는 초고속통신망, 첨단 보안시설 등이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빈번하게 고장을 일으키는 주차리프트와 벤처 관련 종사자들이 한창 활동하는 시간인 심야시간부터 새벽시간까지 냉난방시설의 작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을 어떻게 벤처창업지원센터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과 같이 부실시공한 건축물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한 광진구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1만 5,000여명의 생활체육 동호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여가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조사하였던 내용으로 서울시 협의회에 민원이 접수되어 시 협의회가 구 협의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단체는 불명예스럽게도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채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생활체육진흥사업비 약 1억원이 넘는 돈의 지원마저 끊어질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감사결과 내용을 간단히 보면 광진구 생활체육협의회 전 사무국장이 2002년 4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협의회에서 생활체육 지도자 수당으로 지원한 지도자수당 중 무려 1,78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하고 환수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후 전 사무국장은 환수금을 물어내고 그 직을 사퇴하기에 이르렀지만 각 종목별 연합회에서는 전 사무국장이 지도자수당 이외에도 각종 사업비를 횡령하였고 그 금액은 현재 밝혀진 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생활체육동호인들의 구심이 되어 활동한 생활체육협의회가 어떻게 이러한 지경이 되었는지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생활체육협의회가 이 지경이 되도록 주관부서와 광진구청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활체육이란, 말 그대로 구민들이 건강을 지키는 운동인데 생활체육협의회 전 사무국장 1인이 독선적인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구 예를 들면 연합회 회장들이 당연직 이사로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광진구는 4명의 회장진이 이사회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태까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아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체육회장도 얼굴을 보기 힘들다 보니 각 연합회의 불만은 수위를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복마전식 경영이 주된 원인이 되어 현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철저한 대책과 관련한 개선방안과 앞으로 광진구 생활체육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광진구청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길행 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일 의원님의 차례이나 김광일 의원님이 양해하셔서 김기섭 의원님이 두 번째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의원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양3동 출신 김기섭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40만 구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광진구 건설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21세기 복지광진 건설을 위하여 헌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자양동 510번지 5호 도로폐쇄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의원이 준비한 도면으로 자양동 510번지 5호 지번에 대한 현황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뒤편에서는 잘 보이질 않으실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가 바로 이 도로인데 이게 우리 자양3동 주민을 비롯해서 또 노유1동 주민, 노유2동 주민, 그리고 그 부근 전체가 이 도로를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비록 도로는 4m 도로지만 자양3동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이 도로고 제가 95년도에 명함을 1,500장을 가지고 가서 여기서 나눠드렸는데 1,500장이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자양 중·고등학교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양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이 길을 이용을 하는데 제가 1,500장 명함을 돌리는 그 중에는 중·고등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루에 몇 명이 출입을 하겠는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잠시 생각을 해보셔도 아시리라고 믿고 자양 우성아파트 1, 2차, 3차, 5차, 6차, 또는 한라아파트, 여기에 많은 주민들이 전부 전철을 타러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도면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양동 510번지 5호는 당초 지목이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 제73회 임시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일반인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양동 510번지 5호의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대역 청담대교 지상구간의 지하철 도로의 이중 고가 교량 구조로 인해서 소음과 진동 등 주거환경 피해로 인하여 지상철의 지하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저감하는 방안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능동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하는 자양동 510번지 5호의 토지는 능동로 1지구 특별계획 구역에 저촉, 편입되는 것입니다.
우리구 역점사업인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 구간의 공동주차장 건설과 관련 협의 보상 완료하여 2000년 7월에 서울시 및 광진구 고유 지분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2000년 3월에 구분, 재산 정리계획에 의거해서 광진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능동로 1지구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이 금년도 5월 16일자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이 지역 공동개발을 촉진하고 본 부지매각대금은 대체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으로 재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양동 510번지 5호 대지가 약 430여평입니다. 이 곳이 공동주차장 부지라는 것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양3동을 비롯한 광진구 나아가 서울시 전역이 지금 공동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서 교통대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공동주차장 부지를 매각하는 저의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자양3동 주민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너무나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 인근 자양동 주민들을 무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어느 날 갑자기 주민한테 한 번의 협의나 설명도 없이, 더구나 공청회 한 번도 없이 하루에 수천명이 통행하는 도로를, 방금 말씀드린 그 도로입니다. 일방적으로 매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제가 설명을 드려도 '어떻게 구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있었느냐? 몰랐을 리가 없는 거 아니냐? 알면서 주민한테 한 번도 설명도 안 하고 이해도 촉구를 안 했느냐?' 하고 원망이 지금현재도 자자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도로를 매각한 구청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이 큰 문제는 8월 26일날 새벽3시에 인정건설에서 이 도로를 철판으로 막아 버렸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렇다고 하면 대체도로라도 만들어놓고 도로를 철폐를 한다든지 한다면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 뒤로 주민들한테 돌아다녀라, 사실은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양3동 뿐이 아니고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대체된 도로도 확보를 해놓았다고 하지만 포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심지어 침대같은 거, 농짝 같은 거 이런 걸 쌓아놓고 있는데 도로를 일방적으로 26일날 새벽 3시에 인정건설이 막았어요.
이에 격분해 가지고 우리 자양동 6차 아파트 주민들이 몰려와서 인정건설측에 강력한 항의에 항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침 6시반에야 겨우 사람들이 그 도로로 출·퇴근을 하려고 난리죠, 도로는 폐쇄를 했죠, 갈 데는 없죠, 그래서 제가 인정건설하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했습니다. '좀 참아달라, 그리고 인정건설하고 주민하고 구청하고 3자가 원만한 해결을 할 때까지 도로를 개통을 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9월 1일자까지 한시적으로 도로를 개통을 우선 해놨습니다.
이 도로에 또 한 가지는 멋내기 미용실이 8년 전에 권리금 3,000만원을 주고 미장원 운영을 하는데 보증금 3,200만원에 월 7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비가 약 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도로변에다가 미장원을 시설을 해놨는데 아마 그건 우리 김분란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청장님께서도 사전에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그 미장원을 운영해서 네 식구가 생계를 유지하고 심지어 생명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막고나면 미장원 못하게 돼요. 도로에 사람이 안 다니니까 못 하게 돼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 분들이, 어제 저녁에 저한테 내외가 찾아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저한테 호소를 합디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민을 위한 친절 봉사 행정을 구현한다는 구청측의 태도에 자양3동 주민들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서 구청측에서는 주민들에게 최소한도의 이해를 시키는 일도 없고, 이 도로가 40년 내지 50년 된 도로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행하는 도로고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인정건설측에 한마디의 시정조치나 건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못 하십니다.
구청측에서는 이미 매각하였기 때문에 관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과연 이런 것이 21세기 복지광진을 구현하겠다는 구청측의 주민을 위한 행정 자세인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이토록 오래된 도로를 폐쇄하려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거나 주민을 이해시키려는 최소한도의 노력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구청 관계자하고 본 도로의 폐쇄문제에 대해서 주민, 그리고 인정건설이 모여서 이심전심, 역지사지, 인지상정이라는 말처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자양동 510번지 5호의 도로폐쇄 및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동민의원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 광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김상국 부구청장님과 간부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자양2동 출신 최동민 의원입니다.
걸프전이 터졌을 때 캄캄한 밤하늘에 빗금을 그으며 비오듯 쏟아지는 미사일의 살육전쟁을 불꽃놀이처럼 구경하면서 6.25전쟁으로 생의 떡잎이 일찍 잘리고 동족상잔의 피를 먹고 자라난 우리는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핵전쟁의 먹구름이 절대로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온 구민과 함께 간절한 소망을 담아봅니다.
노도와도 같은 국민통합의 대서사시를 함께 했던 장엄한 월드컵이 대성황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희망도 가졌건만 그 희망의 새싹은 문드러지고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자기몫을 더 챙기려는 이해집단간의 첨예한 갈등과 균열의 파열음이 높아져서 톱니바퀴가 빠진듯이 혼란스럽게 사회를 양극화하고 그 위기감이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온데 간데 없고 내편, 네편으로 서로 갈라서 힘겨루기로 밤낮을 지새우면서 완승하려고 서로 혈안이 되고 있으니 실로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주민들에게 비친 나라의 모습은 코드에 의한 인치 아마추어리즘같아 불안의 연속에 무기력까지 느끼며 온 세계가 경제침체의 난국을 헤쳐나갈 돌파구를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에 주민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하면서도 모두가 자기 이익만 챙긴다면 병들어 죽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말로만 개혁과 혁신을 외치면서 행동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성을 치료할 묘약은 없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집도의사가 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는 마취사가 되어 종착역없이 구조조정은 계속되어야 되는데도 우선순위를 무시한 정부는 2만불 시대를 예고하고 들떠 있습니다.
이런 낮은 의식을 가지고는 2만불의 꿈은 실현이 요원하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2만불 시대의 장미빛 꿈이 아니라 생명존중의 시대를 열어 사회와 가정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사회 모두는 권위적인 관행을 제거하고 빨리가기 보다는 더불어 함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가진 자는 베풀고 억울한 자 억울함을 풀어주고 눌린 자를 일으켜 세우는 행정, 그리고 공무원 사회가 이루어지는 그 바탕위에 우리 몸을 하나의 초석으로 바칠 수 있게 되길 전 공무원과 같이 열망해 봅니다.
풀잎에 맺힌 새벽이슬처럼 영롱해야할 공무원들이 돈에 목이 갇혀 온갖 수모를 당하는 전달매체의 요즘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공직자는 한번 더 꼭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될 줄 압니다.
재벌은 더 많이 부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노동계는 더 달라고 아우성쳐 지역마다 직장마다 어수선하여 성장은 급락하고 민간소비는 줄어들고 설비투자는 하지 않는 어려운 이때 지금까지는 너 죽고 나 살자는 살벌한 상극문화가 계속되었으나 앞으로는 더불어 함께사는 상생의 시대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권세는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이기에 공직자는 재를 남기지 않는 촛불과 같이 이 세상을 밝게 하고 모종을 심는 농부의 심정으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하여 그 열매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뿌리치기 힘든 유혹도 있겠지만 달콤한 유혹은 항상 악마와도 같이 멀리하는 것입니다.
배려가 뿌리라면 공정은 꽃이며 정의보다는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경향이 강해서 공무원이 법을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은 언제나 청렴결백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우리 국민은 1인당 소득이 8년째 1만불에서 맴돌고 있으며 95년에 1만불을 돌파했다고 성급하게 샴페인을 터뜨리더니 IMF를 만났고 IMF로 잠깐 움츠렸다가 경제가 되살아난 기미가 보이자마자 신용카드 등 흥청망청 설쳐대더니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고 사회안전망마저 무너지고 일부 이익집단이 절제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사회공동체의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크게 작용하여 분열이 촉진되면서 2만불은 고사하고 더큰 나락으로 추락하여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의 한국병을 걱정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장기불황과 생활고 등으로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할 수 있고 사회빈곤층 양산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시급히 요구되며 적절한 대책이 하루빨리 구축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타살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기에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약한 사회, 300만명을 넘는 신용불량 사회, 재빈곤화 확률이 60%나 되는 사회, 부당한 부자의 대물림과 억울한 빈곤이 묵인되는 사회, 상위계층 1.6%의 소비가 국내소비 전체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 기초생활보상자가 3% 수준인 우리의 서글픈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다함께 힘과 용기로 버팁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공사를 계기로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도입하여 각 구청으로 하달, 우리 구청에서는 6월 26일 접수하였으나 과에서 서로 떠 넘기기로 시행이 늦어지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중구난방으로 결과에 집착하다 보니 행정은 뒷전이고 공무원이 이 계획에 매달려 있는 실정입니다.
그 기본 계획을 보면 서울환경21의 사업중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100일간의 시행성과를 평가분석하고 보완 발전시킨다는 것인데 물론 원대한 시책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계획을 들여다 보면 너무나 졸속행정에 강압행정에 실적 채우기 행정 등 시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자율요일제의 확산을 위해서 각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독려하고 각 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로 1등 1개구에 3억, 2등 4개구에 2억원, 3등 4개구에 1억원 등 총 20억원의 시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참여 시민에게는 5,000원권 지하철 정액권을 선물로 주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실적을 올리고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 스스로 경품을 내거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고 각 구마다 적극 지원에 나서는 바람에 구청 공무원, 동사무소 직원 등 자치단체에서 한 건이라도 실적을 더 올리려고 혈안이 되다보니 시급한 민원은 뒷전으로 미룬 채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다반사요, 공무원들이 수도권에까지 원정 출장을 가는 등 행정공백은 물론 민원전화는 실정을 모르는 공익요원들에게 맡김으로써 민원상담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공무원 상호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공무원과 단체간에 알력이 생기는 등 본 취지와는 다른 현상이 초래됨에 따라 강압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추진되어 많은 폐해가 야기되는데도 연일 공무원들이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동원되고 개인별로 강제 할당량이 부여되고 현재까지 시 전체에서 1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하니 놀랍고 앞으로도 세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 없이 밑빠진 독이 되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도심 교통문제 등을 시민 스스로가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자율요일제가 실적 채우기 행사로 전락 변질되었으며 부작용과 행정력 낭비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도 광진구청은 언제까지 수수방관 내지 우리구에 맞는 구정을 하지 않고 불합리한 정책에 끌려만 다닐 것입니까？
구속력도 없고 참여만 독려한다는데 그것이 눈감고 아웅하는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손톱에 가시 낀 것은 알아도 오장육부 썩는 것은 모른다더니 그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방관자이자 협조자이며 지방자치의 특색있는 정책을 개발하자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 대기오염 발생의 주 원인은 도로 교통이 78%를 차지하여, 도로의 교통지체 현상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고 시민 스스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쉬는 요일에 승용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라고 하였으나 어떤 것이 자발적입니까?
관이 앞장서서 책임량을 독려하고 등수까지 매기고 사행심을 부추기고 경품까지 내걸고 있는 현실인데 이래도 강제가 아닙니까? 이래도 자율이에요?
9월 1일 기준 각 구별 접수 현황을 보면 1등 동대문구, 2등 노원구, 3등 광진구로 되어 있으며 최하위는 중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현황을 보면 기획공보과 1위, 하수과 2위, 교통지도과 3위이며, 하위는 지역보건과가 되겠습니다. 동별로 살펴보면 1위 구의3동, 2위 자양2동, 3위 자양3동이며 하위는 노유1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지칠대로 지쳐있어 파김치가 되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도 눈감고 귀막은 구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구청입니까? 상급기관의 시책이라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려서 우선순위, 시책의 타당성, 주민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의 업무량, 대민 봉사활동, 주민과의 대화, 접근방법, 계도, 지도, 홍보 등 갖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 취합하여 잘못된 점을 미연에 방지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동사무소가 신축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복지광진, 주민복지를 하다 보니 비좁아서 회의장 하나 없이 회의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축과 동시에 냉방시설을 2,700만원을 주고 발주하였으나 2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더위 때 정상가동이 되지 않음으로써 예산만 낭비하였다고 회의 때마다 주민들에게 애꿎은 구의원만 짜증섞인 원망을 듣고 있는데도 구청이나 시공업자는 늘 고치는 시늉만 할 뿐 아무런 진척도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시간만 가는데 금년말이면 하자기간이 끝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처음부터 냉방이 잘 되어서 시원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공감해야 하는데 동사무소에 온 주민들 모두가 다 더워서 못 견디겠기에 구청에 해마다 수리를 요구해도 구청이나 시공업자나 책임있는 답변과 개선없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구청이 사전, 사후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고 시공업자를 두둔하고 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시간만 지나가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하자보증금을 12월에 내줘야 한다면 누군가 마땅히 책임을 져서 냉방이 잘 되도록 해야 하고 시공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하자기간 연장 및 하자보증금 수령을 유예시켜서라도 책임있는 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완전무결하게 냉방이 잘 되도록 할 것인지 구청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의 바람직한 근무자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공익근무요원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분야에서 군복무 대신 일정기간 근무케 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토록하고 있으며 신분은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업무 책임에 있어서 직원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단독적인 책임을 지우는 업무에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총 273명으로써 보건소를 포함한 구청 25개 부서에 209명, 동사무소에 47명, 관내 복지시설에 17명의, 생각보다 많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273명이라는 많은 인원의 공익요원들을 효율적으로 통솔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친절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에서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전체교육을 실시하고 신입요원은 부서배치 후 별도의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무교육도 매일 또는 수시로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경고처분, 복무연장,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의 우리구 소속 공익요원들의 복무 위반에 따른 처벌현황으로 복무연장에 해당하는 무단결근과 경고처분이 64건, 8일 이상 무단결근으로 인한 복무이탈 고발이 5건 발생된 것으로 본 의원은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파악한 자료와 같이 우리구에는 273명이라는 많은 인원의 공익요원 대부분이 각 부서에서 구민에 대한 친절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공익요원의 근무태도는 지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공익요원들의 민원전화 응대 태도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민 누구든지 특정 부서에 전화를 하였을 때 전화를 받는 직원이 공익요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요원의 업무 미숙지로 인한 엉뚱한 답변이라든지 불친절한 전화 응대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의 공익요원 전화 응대는 정말로 부서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부 불친절하고 업무를 잘 모르는 공익요원으로 인해서 광진구 전체 직원들의 그 동안 쌓은 친절한 행정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또한 본 의원이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느낀 점은 일부 공익요원들의 평소 근무자세가 나태하며 시간만 때우는 식의 근무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공익요원들이 많이 눈에 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모습을 구민들이 볼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또한 광진구의 한 식구라는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장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울러 함께 근무하고 있는 광진구 직원들도 공익요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광진구 건설에 공익요원들의 젊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사항인 바람직한 공익요원들의 복무자세 확립을 위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일의원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1동 출신 김광일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40만 구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진정으로 살기좋은 광진구 건설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땀흘려 일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현장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정책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구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정책제안 및 시정조치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 제안은 구정정책에 반영한 것도 있지만 일부 구정질문은 집행부 답변사항 실천에 따른 업무 진행과정을 본 의원에게 알려 주지 않는 관계로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이행사항을 의원님들에게 필히 알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립서울병원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진구청에서 금년 연초에 발간한 2003년 비젼 광진 책자에 의하면 중곡지구의 발전계획으로 중곡역 지역을 서울시 강북 지역 균형 발전사업과 연계하여 1만 2,000평의 국립서울병원 이전을 촉구하고 인근 5,500평의 화양변전소 옥내화를 추진하여 문화·복지시설과 학교를 유치하고 고급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여 중곡지역의 개발을 촉진한다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겠지만 중곡동 3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서울병원, 구 국립정신병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으로 그동안 중곡지구 도시발전의 저해 요인인 관계로 매년 각종 선거 때만 되면 중곡지역 개발 발전을 위하여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남발하였으며 실제로 광진구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히 빠른시일내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이전한다는 말만 있지 실제로 이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이전 업무는 추진되고 있는지, 이전 후에는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에 대하여 인근의 많은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는 곳이 없어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유령 사기 건설업체가 국립정신병원 이전 부지에 33평형 898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한 후 조합원 몫으로 500세대를 분양한다고 속여 분양계약금으로 41억 1,100만원이라는 거액을 챙겨 도주하여 피해자만 수십 명에 달하는 어이없는 사기 사건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또 다시 이런 어이없는 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 의원은 물론 국립 서울병원 이전 문제가 광진구청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곡지구 및 광진구의 향후 발전을 위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이전을 하여야 하는 주민 숙원사업이기에 관계 부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면서 국립서울병원의 이전에 대하여 집행부의 솔직하고 소상한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용 셔틀버스 확대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는 구민들이 이용하는 기본 문화복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광장동에 정보도서관, 보훈회관, 광진문화원 군자동에 노인종합복지관, 자양3동, 중곡2동, 광장동에 종합사회복지관, 구의2동에 정립회관 등등 구민 편의 복지시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거주하는 중곡동이나 노유동 주민들이 광장동이나 자양동에 있는 광진 정보도서관이나 광진문화원 또는 자양사회복지관 등을 이용하려면 교통이 너무나 불편한 실정이며 초행자인 경우 대중교통으로 찾아가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관내 구민 편의시설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자리를 빌어 정책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좋겠지만 구 재정형편상 어려움 또한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셔틀버스를 확대 조정하여 장애인 뿐만 아니라 광진구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든지 아니면 우리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버스 또는 승합차를 오전 오후 한 번씩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한 후 정기적으로 운행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구민들의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관내 음식물 쓰레기는 구청에서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주변에 있는 음식물 처리통이나 비닐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구청에서는 이틀 내지 4∼5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틀 내지 4∼5일에 한 번씩 수거해 감에 따라 골목골목마다 악취가 진동하고 더욱이 여름철에는 악취가 더욱 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양이 등이 비닐봉투를 훼손하여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는 주변을 너무나 어지럽히고 있어 주변 주민이나 보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도시미관에도 심각하게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현재 사용중인 식당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자세히 보면 밑 폭이 너무 좁아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고 더욱이 쉽게 넘어져 음식물이 쏟아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방법으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봉투만을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음식물 수거통을 제작 2∼3세대에 하나씩 일괄 배부하여 운영하였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양이 등에 의한 음식물 비닐봉투의 훼손으로 인한 비위생적이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현재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미 이런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이런 방법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로 중곡1동 초등학교 시설 부지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중곡1동은 관내에 초등학교가 없는 관계로 초등학생들이 중곡2동의 용마초등학교, 중곡3동의 중마초등학교, 중광초등학교 등 주변의 3개 학교로 분산하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어린 초등학생들이 등·하교시 서너 개의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하는 등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어 학부모들의 불평 불만이 매우 많은 형편입니다. 얼마 전에도 등교시 사고가 나서 아주 크게 다친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 중곡1동에 초등학교 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초등학교를 신설 건립해 줄 것을 본 의원은 수차례 구청측이나 교육청 등에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신설문제는 직접적으로는 우리구 업무 관할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곡1동 모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로 중랑천 둔치 체육시설 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우리구 관내 중랑천 둔치에 각종 최신 체육시설을 일제 정비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주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중랑천 둔치 체육시설이 많은 주민들로부터 계속해서 사랑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 및 이용주민들의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열심히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는 바 그 동안 느낀 몇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에 새로 정비한 중랑천 둔치 체육시설을 살펴보면 자전거도로, 육상트랙, 농구장, 휴게광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진입광장, 게이트볼장, 어린이 자연학습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곳을 관리하는 구청 부서로는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하수과, 도로과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이나 특히 쓰레기 문제 등 주민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관계로 빠른 시간내 해결이 용이하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랑천 둔치 내 모든 시설물과 특히 쓰레기 등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전담 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중랑천 둔치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보수 정비 문제, 쓰레기 문제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중랑천 뚝방 위 산책로 주변공간 재정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랑천 뚝방 위 중곡 빗물펌프장에서 장평교까지의 산책로는 길이가 약 1㎞이며 폭은 대략 6미터 정도입니다. 또한 폭 6미터의 산책로에는 산책로 이외의 경사진 공간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주변에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산책로 이외의 여유공간을 정확히 경계측량을 하고 주변을 재정비하여 이용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설치하면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플래카드 정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구 관내를 순찰하여 보면 예전과 달리 거리 곳곳에 불법 플래카드가 많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택가 골목길에는 빌라 분양, 상가 분양, 신장개업 안내 등 각종 불법 플래카드 홍보물이 너무나 난잡하게 게첨되어 있으며 금번 폭우나 바람 등에 의하여 일부는 찢어진 채로 흉물같이 방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 모두가 역부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불법 플래카드에 대하여 단순히 제거에만 그치지 말고 행정처벌을 병행하여 강력히 단속한다면 재발방지에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단속대책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길행 김광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덕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원의원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출신 서덕원의원입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살기좋은 광진구 건설을 위해 그간 애쓰신 업무를 돌이켜 보면서 보다 나은 생산적인 검토와 진행중인 사업들을 함께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앞당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동안 광진구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시대적 변화를 미리 예측하면서 한발 앞선 변화와 개혁으로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제8회 전국지방자치경영대상 부문별 최고경영자상과 시민일보 주최 제1회 행정대상 등 각종 평가를 통하여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치구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정영섭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말없이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수방대책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됐지만 집행부에서 우기 전에 미리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큰 재해없이 금년 여름을 보내고 이제 초가을 문턱에서 알알이 영글어가는 과실을 보면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실감케 합니다.
요즈음 우리 모두 어렵다고들 하는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는 40만 우리 광진구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도움이 되는 일인가만을 생각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므로 서울에서 가장 살기좋고 살맛나는 광진구를 만드는데 온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감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은 본 의원이 삶의 현장 속에서 생활의정을 통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꼭 실현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 광진구만의 쓰레기처리장 특히 음식물 쓰레기장을 건설할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1995년 3월 성동구로부터 분구되어 나오면서 용답동 쓰레기 집하장을 인근 5개구와 공동 사용토록 되어 있었으나 8년이 지난 이제는 이 지역 이기주의의 팽배로 인해서 성동구에서는 다른 자치구의 쓰레기는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성동구의회 의원 몇 사람이 우리 광진구청을 방문해서 이런 뜻을 전달하는 현장을 보았고, 지난 8월 28일자 모 일간지에는 "적자누적 3개 소각장 이웃 쓰레기도 받아라"라는 제하의 기사내용을 보면 그 하나인 "노원 광역 쓰레기 소각장"으로 1997년 건설당시 노원, 도봉, 강북, 3개의 자치구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건설했으며 또 하나는 양천구의 "목동 소각장" 다른 하나는 강남의 "일원동 소각장"으로 모두 인근 자치구의 쓰레기를 함께 소각 처리하도록 무려 2,07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인즉 우리는 다른 자치구의 쓰레기는 절대 받지 않겠다고 하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소각장 가동율이 19%, 22%, 47%를 상회함으로 이제까지의 누적적자가 340억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과연 내 개인사업이 이렇듯 부실하게 운영된다면 그냥 묵과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가면서 그 누구하나 이런 우리 구민의 혈세가 마구 버려지고 있는 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이 때에 우리 광진구만은 자체 쓰레기 처리장, 특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마련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절박한 실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과연 있는지, 있다면 어느 곳에 언제쯤 가능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요즈음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는 데는 부지매입과 주차장 건설에 따른 막대한 예산의 투입은 차치하고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2단 3층으로 건설할 경우는 대개 차량 한 대 주차하는데 약 5,000만원, 1단 2층으로 건설할 경우는 7, 8,000만원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 현실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은 함께 주지하시는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학생들의 수학여행 시즌이 되면 능동에 자리한 어린이대공원은 수학여행의 명소가 돼서 전국적으로 모여드는 버스행렬이 어린이회관 앞으로부터 능동 4거리까지 도로 옆 일렬 종대로 늘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모여든 승용차나 승합차가 능동과 군자동 주택가 골목마다 마구잡이로 주차를 해서 차를 타고 이동하기 보다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 훨씬 빠른 이 현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에도 얼마 전 개관한 서울시민 안전체험관 건립시에도 지하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았음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면 현재의 대공원 지상 주차장과 공원 정문 앞 광장을 연결하는 지하 주차장을 건설해서 승용차는 지하로, 버스 등 대형차량은 지상에 주차토록 하는 것이 인접 군자동과 능동의 마구잡이 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공원을 찾는 모든 분들께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선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으니 많은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과 접하고 민가가 없음으로 하등의 민원없이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 등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 건설을 서울시장께 서면으로 강력히 요구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공건물의 마당이나 특히 학교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우선 부지매입 예산의 절감과 민원문제도 없게 되니 얼마나 좋은 시책이겠는가?
이는 서울시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내 공립학교의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서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면밀히 조사한 후 학교를 관할하는 성동교육구청과 매우 의욕적이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꼭 관철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인접구인 성동구 하왕십리동 전풍호텔 뒤편으로 가면 골목마다 일방통행을 시행함으로 많은 주차공간이 마련되고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것을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관심을 가지고 둘러본 바 매우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관내의 골목길마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각 형편에 따라 일방통행을 시행해서 골목길에 차량이 교행되지 못하며 뒤엉키는 불편함도 해결하고 많은 주차공간도 마련하는 매우 진취적인 시책이라 사료되니 관내의 골목길마다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일방통행을 시행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건설교통국장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올림픽공원 등 여타 공원 등은 상시 개방되고 있는 데에 비해 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대공원만은 아침 4시 반부터 8시까지만 개방하게 됨으로 직장인들에게는 아침운동을 하고 출근하기에는 시간에도 쫓길 뿐만 아니라 피곤해서 근무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직장인은 전혀 이용을 못하는 실정이므로 오후인 8시부터 새벽 다음날 8시까지 저녁시간만이라도 개방하면 인근의 9개동에 거주하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퇴근 후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운동할 수 있는 양질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이를 서울시에 서면으로 건의해서 관철시킬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이용자의 연령 상향 조정을 위해 서울시에 건의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연령제한이 만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60세 되신 분들은 대개 노인이 아닌 중년같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활동력 있는 60대의 분들이 노인복지시설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신 7, 80세 이상되신 노인분들께는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 현실을 보면서 고령화사회와 병행해서 노인복지시설 이용제한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토록 건의할 의지는 과연 있는가에 대해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으로 지금과 같이 절대 부족한 인원과 장비로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함은 실익을 외면한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원봉사팀과 협조해서 그 많은 인적자원을 활용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으며 그 대안으로 자원봉사팀과 긴밀히 협조해서 자원봉사팀의 그 많은, 또 좋은 인적자원을 잘 활용함으로써 전시적인 방문간호사업이 아닌 실제로 우리들의 손길과 보살핌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기쁨과 도움을 주는 매우 소중한 일임을 함께 인식하고 공감했음에도 2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하등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방임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귀찮게만 여겨지는 무사안일의 자세는 아닌지, 하는 생각에 본 의원 실로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명박 서울시장의 선거공약의 하나로 강남·북 균형발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이 강북지역을 개발하는 일에 완화는커녕 오히려 더욱 규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도시관리국장의 견해와 과연 서울시장의 강남·북 균형발전을 기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 서면으로 서울시장께 건의할 의사는 있는지 도시관리국장의 분명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최동민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이 전부 다 끝나고 집행부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대답을 들어야할 텐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도 필요하고 우리도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2시에 속개했으면 합니다. 그때 대답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섭 의원님 동의 주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만 잠깐 답변듣는 것으로 하지요.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전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기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죠.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네,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의 일괄 답변 후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들어야 하나 김기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방청이 있어 우선 이에 대한 소관 국장인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들은 후 부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먼저 자양3동의 김기섭의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주민들과 의원님께서 수차에 걸쳐 청장님하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청장님께서 감사담당관 주도하에 분야별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실무자들 회의를 하고 11시에 현장을 가서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양동 510-5호 도로폐쇄된 경위에 대해서는 이곳이 지하철 7호선이, 구청이 생기기 전에 93년 12월에 7호선 7-17 공구가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됐는데 거기가 고가 복층구조로 건설하게 됨에 따라서 주변 주민들이 막대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지하로 건축해 달라고. 그런데 지하로 건축이 되면 착공이 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최종 4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이 95년 3월 분구되고 그 내용을 알게 되고 그 해 6월에 조순 시장이 현장에 나오셔서 당선되시고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조순 시장이 검토해 본 바 지하로 가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고 정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지하철 건설을 자르겠다고, 위에서 오는 건 건대입구에서 잘라서 다시 올라가고, 밑에서 오는 건 청담역에서 잘라서 다시 내려가고 가운데 연결하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봤을 때는 7호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광진구의 발전을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호선이 있지만 2호선과 7호선이 교차가 되고 그래야지 거기가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모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데 잘랐을 경우에는 우리구의 발전은 물론이고 서울시민 전체의 발이 담보로 잡혀 가지고 원망은 우리구만 듣게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주민들 사이를 중재해 가지고 지하철 건설을 서울시 계획대로 추진을 하되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민원을 인정을 해가지고 생활권이나 재산권이나 거기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광진구에 지구중심 4군데가 있는데 이 길도 추가로 능동로 지역도 상세계획구역으로 추가지정을 해가지고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을 시비부담을 하고 주민들은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공동개발을 한다면 개발이익이 생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양자를 설득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추가로 상세계획 구역을 지정을 해주고 시비로 도로확장이나 여러 가지 도시기반 시설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민들은 그 블록별로, 한 블록에 있는 주민들이 블록별로 공동개발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개발이익이 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해하기로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97년 10월달에 서울시와 그 당시 최종덕 시의원님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주민대표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예산이 투입이 돼가지고 현재 지하철이 계획대로, 제일 늦게 됐습니다. 거기가 7호선에서 제일 늦게 개통이 돼가지고 현재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우리구는 상당한 교통의 요지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부분이 핵심적으로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제일 첫 번째 있는 부분이 건대지구이고 그 다음이 김기섭의원님 지적하신 자양3동 510-5호가 있는 그 블록이 1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로 1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동로 1지구가 제일 집단민원이 많았습니다. 거기의 신한, 금호 연립주택에서는 도로확장을 하는데 도로확장 자체를 반대를 해가지고 잘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10미터 도로확장 부분에 저촉되는 그 두 연립주택의 주민들이 막바로 추가 확대보상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은 없고 서울시장님한테 이것을 특별히 간청을 해가지고 추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가지고 그걸 보상을 해서 우선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말을 하니까 나머지 주민들이 공동개발을 하겠다고 서울시가 약속을 해놓고 지금와서 가운데에 그렇게 주차장을 해버리면 자기들 공동개발을 하지 못할 게 아니냐, 자기들 부지도 마저 사달라 이래서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공동개발을 할 때는 이 땅을 도로 되팔아주겠다 그 약속하에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전체가 한 덩어리로 개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금현재 남아있는 건물주인이 도저히 자기는 같이 개발하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공동개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동개발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안에 있는 일반 국공유지는 당연히 폐지해서 불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40여년 동안 현재 그걸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바로 위에, 지금 제대로 된 도로가 아니라고 지적하신 그 부분이 6미터 도시계획도로가 돼있었습니다. 개설이 되지 않은 6미터 도로가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을 하면 일단 불편은, 약간은 불편하시겠지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도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도폐지를 하고, 불하를 하고 난 뒤에 그 도로 자체가 제대로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공업자를 시켜서 대충 도로를 만든 게, 청장님의 질책을 받고 우리구의 각 분야가 다 동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도로과, 또 도로과에서 조명이라든가, 포장, 가로등, 불법주차단속, 생활폐기물 방치 등 제반 불편사항을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제대로 하도록, 돈이 얼마 들든지간에 일단 제대로 하도록 청장님 지시를 하셔 가지고 불편사항은 아마 금주내로 해결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여기는 전체를 공동개발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가운데의 도로를 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공개경쟁에 준하여 투명하게 매각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싼값을 받고 매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돈으로 도깨비 건물있는 쪽에 수십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그 도시기반을 확보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 후면의 6미터 도로는 건국대로부터 9미터를 추가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15미터로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개설된 거는 구민회관을 준공할 때 구민회관 앞 도로는 15미터 도로가 개설이 될 것이고 건국대 부지가 개발될 때는 전체적으로 15미터 도로든지 20미터 도로가 개설됩니다.
일단 여기 1지구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당분간 6미터 도로로 다니시는 걸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점 불편을 끼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도로가 이 1지구가 다 되고 나면 구민회관 준공도 그 전에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주변은 구민회관 앞에는 15미터가 되고 여기 우성아파트 앞쪽으로는 현재 6미터 도로가 8미터 도로로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큰 도로가 확보되게 될 것이니까 그때까지 불편을 참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왜 안드렸느냐고 여러번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민원을, 인터넷으로 민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답변을 해드렸거든요, 각자 답변을 해드렸는데 공식적으로 모아놓고 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 안 오시고 주민들이 청장님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불편을 끼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청장님께서 시공업자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구에서 직접 나서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 금주 안으로는 완벽하게 6미터 도로 통행에 지장없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도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했구요, 그리고 거기에 방치한 물건도 다 없애도록 하게 했는데 그때까지는 그 도로를 폐쇄하지 않고 열어놓겠습니다. 불편끼쳐서 죄송하구요,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하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금주 내로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거기 있어 보세요. 도로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도로는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아닙니다. 그냥 구거부지로,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 하더라도 무적으로 20년을 아무 저기없이 자기가 깔고 앉으면 자기 것이 되는 것이 민법의 원리인데 도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도 알기가, 자양동이 형성되기 전에 저도 그것을 아는데 그때 공용도로로 그렇게 썼다면 최소한의 그 주민에게 공람공고해서 또 게시해야될 것이고 또 관에 14일 동안 공고해야될 것이고 또 그 장소에 공고문을 게시를, 게첨을 해서 주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했던들 오늘의 이런 불상사가 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항상 뒷북치는 행정을 합니까? 그것이 바로 민원이고 복지행정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합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그쪽에 대문 다 해놓고 여태까지 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막아놓는 그런 무지막지한 행정을 하면 되겠어요? 더구나 관이 앞서서, 그걸 묵인했지않습니까! 팔고, 우리 재산이니까 팔 수는 있으되, 그걸 주민에게 납득을 시켜야될 것이 아닙니까? 왜 납득을 시키지 않고 하루아침에 틀어막습니까?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점은 사전에 우리가 여러번 인터넷에 민원을 받고 답변을 했습니다.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그걸 솔직히 시인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지, 하루아침에 막아놓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야기했다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만약에 그게 유일한 도로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죠.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거기서는 거기가 유일한 도로예요?)
유일한 도로 아닙니다.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그러나 관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그러면 폐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납득을 시켜야될 그런 것을 구청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1년 전부터 민원이 있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100% 사죄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 점에 대해서는.)
1년도 더 되게 그 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소수 몇 사람이 알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최소한도 구의원도 몰랐다는 이런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에요? 구의원도 모르고,)
공동개발을 하게 된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가만있어봐요! 주민도 모르고, 가만있어요, 발언하지 마세요. 주민도 모르고, 더구나 주민대표인 김기섭의원도 몰랐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것을 백번 사죄해도 부족함이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경위를 따져보면,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장소를 게첨을 해서 이건 무슨 무슨 이유로 몇월 며칠부터 이것을 폐쇄한다는 것을 반드시 써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조그마한 건설업 장소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왜 구청이 그런 것을 태만히 해요! 그래서 주민의 원성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가 도시계획 도로 같으면 그런 법적 절차도 거치고 해야될 텐데 이건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그냥 일반으로 쓰던,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아니라고 그러더라도 벌써 3, 40년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리고 그게 유일한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동개발한다는 거는,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대체도로가 있더라도 주 도로가 거의가 됐어요. 나도 그걸 알고 있다니까요, 나도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아무리 국가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쓰고 있는 계속성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말도 없이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의 일 아닙니까?)
우리가 지하철 7호선 건설이 상당히 급해 가지고 주민들이,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우리 구민 전체가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다른 말 하지 말라구요! 그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지, 무슨 잘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모르고 이렇게 왔지요. 심지어는 구의원도 모른다고 조금 전에 질문하는 거 안 봤습니까? 그런 사태에 이르렀는데 왜 다른 말을 자꾸 합니까?)
공동개발하게 되면 그 안에 거는 당연히 취소가,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당연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돼요. 당연이라는 말은 관에서 하는 말이지, 주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다잖아요? 그 당연한 것을 홍보할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구청이다, 이런 말이에요?)
저희들은 그걸 98년부터 홍보를 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홍보를 해도, 가만 있어봐요! 홍보를 해도 지금 모른다잖아요? 모르면 알게끔 해주는 것이 관이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의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다 알려드려야 되는 걸 안한 건 잘못했습니다. 한 사람한테 일일이 다 알려드릴 수는 없거든요.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홍보를 하고 거기다 써붙였던들 지금처럼 모르고 여기까지 왔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무슨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거기 전원한테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김기섭의원 의석에서 -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그냥 하단을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제 질문사항에 누락이 된 게 있습니다.
우리 정영섭 구청장 하면 기네스북에도 오르고 또 세계적으로 민선 구청장, 관선 구청장으로 최고 근무를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덕망도 대단히 높은 분인데 이 510번지의 5호 때문에 굉장히 원망을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그런 민원을, 원성을 들을 때마다 저 역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청 일부 측에서 그와 같이 잘못하고 큰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서 그렇게 많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하시고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미용실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미용실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 서울시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미용실은 그 앞이 공동개발 지역이라서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거기를 도로나 광장으로 개방하도록 조건이 걸려 있어 가지고 통행에 지장없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수차 서울시에서 이미 인터넷 민원이나 저희들한테 답변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맞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열어 가지고 그 미용실까지는 개설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장대리 조길행 김기섭 의원님 보충질문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에 계속해서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회의중지)
(14시 14분 회의계속)
○의장대리 조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국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상국 부구청장 김상국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또 항상 구정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제74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지대한 관심과 진지함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정의 현안에서부터 정책방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영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섯 분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 모두가 중요한 사안이지만 몇 가지 질문에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윤호영 의원님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심도있는 분석과 또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윤호영 의원님께서 광진구 창업지원센터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창업지원센터는 금년 4월 22일에 준공을 하고 5월 1일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 동안 나타난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누수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준공한 지 몇 달도 안 돼가지고 두 차례에 걸친 옥상 그리고 벽면 전체에 대한 방수를 재시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계속돼서 우리구청에서는 특단을 강구하기 위해서 8월 25일 시공사, 감리자, 방수전문가를 동원해서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누수는 건물 자체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냉방기 팬코일에서 나오는 결로수를 배출하는 호수가 막혀서 발생된 것으로 판명돼서 그 호수를 교체하고 그 뒤는 현재까지는 누수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추가로 무슨 하자가 발생할 때는 저희 구청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창업지원센터에는 주차장이 14대분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카 리프트에서 지난 번에 입주자가 차량운전을 하다가 미숙해 가지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보수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쓰지 못하고 있는데 보수가 끝나면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입주자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입주업체가 밤늦게까지 자기들이 일하는데 구청에서는 인력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간에 구에서 저희가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밤 9시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새벽까지 하는 데는 모자람이 있겠죠.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의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구에서는 광진구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의 회원단체이고 또 대부분의 사업비를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도감독은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의원님도 누차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지도감독을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행정관리국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일 의원님께서 지난 번에 이어서 아주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우선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셔틀버스 확대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는 2대인데 1대는 2000년에 도입해 가지고 현재 중랑구하고 우리 구청간을 오가고 있고 또 한 대는 금년 4월에 의원님 말씀하신 시설들을 12개소를 순회하는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도서관까지 일반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회관이 준공이 되고 또 체육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때에는 셔틀버스를 전체 운영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선은 장애인 셔틀버스를 활용하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사실 장애인 차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려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본 다음에 나중에 또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둔치에 체육시설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이 쭉 말씀하셔 가지고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체육시설을 보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시설별로 관리부서를 지정해 가지고 취수, 하수 분야는 하수과에서 또 작물, 거기 옆에 보면 화초도 돼있고 과일 같은 것을 가꾸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그 다음에 진입로는 도로과에서 이렇게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또 일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신속하게 처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총괄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한 부서로 전담자를 지정해서 또 맡기기도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총괄부서를 지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몇가지 장단점을 검토해서 나중에 의원님들과 상의한 다음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동민 의원님께서 현재 어려운 사회여건과 또 우리 공직자들이 마음을 가져야될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승용차 자율요일제라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중에 하루를 본인이 선택을 해서 그 요일은 운행을 하지 않는 이런 제도로써 지난, 의원님 아까 6월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난 7월 15일부터 서울시에서 본래 발단은 청계천 복원과 관련되어서 하면서 우리나라 특히 서울시의 잘못된 교통문화를 이번 기회에 고치자, 하는 면에서 이게 도입이 돼서 추진이 됐습니다.
물론 이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기간에, 우리 서울시 행정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참여실적을 높이고 또 효과를 크게 거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서울시에서도 강구하고 또 각 구를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각 과, 동 별로 관리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주민은 말씀드릴 것도 없고 주변 친지들을 통해서 참여를 권장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은 자기 고유업무 외에 추가로 많은 고생을 하게 되고 또 본 명칭대로 자율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강권하는 그런 모양이 됐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좀 부작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최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효과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스티커 붙이는 실적이 저조하고 또 자율운동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속단하기는 아직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만 이 취지가 궁극적으로 교통문화를 개선해야 되고 해서 대중교통을 유도해야 되는 이런 바람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성공적인 시민운동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덕윈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구의 쓰레기 문제, 청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구 자체로 음식물 쓰레기장을 건설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약 74톤인데 우리가 직접 처리해야 되는 것이 과에 자료를 보니까 29톤입니다. 이것을 강동구에 있는 푸른환경이라는 업체에다가 비용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구에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구뿐이 아니라 이런 쓰레기 처리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 청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설, 성동구에 있는 시설을 자꾸 나가라고 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막상 하려고 보니까 부지도 없고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실정인데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 더 어렵습니다.
지금 넓은 부지가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냄새가 많이 나니까 악취가 있고 폐수가 나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확보하고 해야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더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강동에 있는 시설을 예를 들면 한 5,000평에 한 100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했습니다, 이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 자체로는 어렵고 앞으로 송파구에서 광역시설로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조금이따 보고를 자세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금년 4, 5월달에 보니까 큰 버스, 작은 차 해가지고 5월 5일 전후해 가지고 꽉 막히고 어린이회관 예식장 제가 갈 때도 보니까 애를 먹고 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그 점에 건의를 해서 했던 것이 현재 2층 3단으로 300여면 건설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주 턱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시설관리공단하고 서울시에 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개략적으로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국장들로 하여금 소관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길행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간단하게 대답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윤호영 의원님께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선 먼저 생활체육협의회가 사실상 거의 시 예산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좀 무관심했던 건 사실이고 또 윤호영 의원님께서 이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시고 또 이번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또 건전하게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쇄신 내지는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취지대로 생활체육협의회의 대표들이 임원, 그러니까 이사가 되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9월 4일, 내일입니다. 내일 5시에 관련, 26개 연합회 240클럽에 1만 3,000여명이 있습니다, 그 회원이.
그런데 다는 못하고 내일 한 3, 40명을 5시에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선 간담회 식으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임원을 재구성해서 쇄신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년 예산이 1,100만원인데 금년에는 400만원만 나갔고 2002년도 거는 1,100만원, 결산보고에 의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감사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 불미스러운 거에 대해서는 좀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원 개선부터 해가지고 그 조직을 정비해서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호영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쭐게요. 늦게나마 생활체육에 대해서 보강을, 새로운 보강을 하신다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구청에서 작년에 1,100만원을 지원을 해줘 가지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를 해보니까 1,100만원, 결산검사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이상이 있었습니다.
통장에서 입금을 시키고 빼나가는 수법으로 해서 전 사무국장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이 그런 걸 모르고서 이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더 깊이 챙겨보질 못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윤호영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늦게나마, 그게 바로 내일이네요. 내일 26개 연합회라고 하지만 이 26개 연합회는 하나의 가공단체예요. 실지로 우리 광진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회는 단체가 몇개 안돼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구청장배나 연합회장배 각 단체에서 몇개나 합니까? 1년에)
그런데 그것은 회원수의 많기에 따라서 있는데 어쨌든 내일 회의를 하면서 실상을 파악해 가지고 차차 개선하겠습니다.
지금현재로써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많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바로 잡겠습니다.
(○윤호영의원 의석에서 - 구청하고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고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동민 의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입니다.
그 현안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최동민 의원님께서 너무도 소상히 잘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것은 그 전에도 얘기가 나왔고 또 여기 과장님들 다 있지만 간부회의 때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최동민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직원관리에도 가끔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공익요원들은 젊고 또 군대를 갈 나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100% 질서를 잡는 데는 군부대에서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신분으로서의 공익요원을 우리 행정보조 내지는 현장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을 정기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부서에 배치되고 나면 또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좀더 교육을 분기별로 당겨서 더 강화하고 또 근무기간에 대해서 벌점이랄까 관리를, 기강확립을 하고 그 대신에 또 아직 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이런 단계기 때문에 선배입장에서, 또 작은 아버지 같은 입장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을 잘 지도해 가지고 앞으로 그 개인이나 또는 우리 광진구 행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천의원 의석에서 - 오재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중랑천 둔치를 4개 과가 주관하는데 어느 한 과를, 우리 김광일의원님께서 한 과를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한 과를 지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공사할 때는 4개 과가 참여를 했지만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공원의 성격을 띠었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해야만이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관 과에다가 건의나 항의를 할 수가 있지, 4개 과가 총괄하다보면 이 과에 의뢰하면 저 과라고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를 딱 주관 과로 명명을 했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생활복지국장 김성현입니다.
먼저 윤호영 의원님께서 창업지원센터 관리실태상 문제점은 부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향후 대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5일날 건축행정과 주관으로 감리자, 시공자, 또 방수전문가와 합동 정밀안전진단 해보니까 결과가 누수가 아니고 냉방기 팬코일에서 나오는 결로수 배수호수가 막혀서 발생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저도 3일 전에 현장을 나가서 둘러보니까 이제는 누수되는 곳이 없고 먼저 젖었던 것이 마르는 상태로 9월 6일날까지, 일부 천장텍스가 누수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퇴색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교체작업 중에 있어서 9월 6일이면 끝날 예정입니다.
다음에 누수로 인해서 사무실 바닥에 침수된 시스템 박스는 전체 교체 완료됐고요, 컴퓨터 2대 고장 등 경미한 것은 시공사에서 지금현재 보수 등 조치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하자보수금은 4,800만원으로 2003년도부터 5년간 2008년 4월 13일까지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하시라도 하자가 발생이 될 때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김광일 의원님께서,
(○윤호영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냉방기 내 팬코일의 결로수로 인해서 이런 것이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누수라고 보는데 지금 천장도 새고, 바닥도 새고 제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설계부터가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난 번에 창업지원센터 개관식에 갈 때부터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걸 인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서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완전 부실시공을 했는데도 그렇게 해당 국장님께서는 두리뭉실 넘어가시면 안 돼죠.)
윤호영 의원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인데요, 제가 두리뭉실로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있는 그대로 건축행정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그냥 무책임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감리자, 시공업체, 또 방수업체 이 3군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8월 25일날 정밀 안전진단을 했고 또 윤호영 의원님께서도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윤호영의원 의석에서 - 제가 가봤어요.)
지금 많이 마르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말라가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관계라든가 그 단계는 제가 기술상으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창업지원센터를 기술있는 건축행정과에서 설계 의뢰해 가지고 그래서 이 설계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저로서는,
(○윤호영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지금 실력있는 건축행정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력있는 건축행정과에서 만들낸 이게 우리 광진구의 최고의 벤처기업이라는 데가 지금 몇 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부실시공이 드러났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실력있다는 말이 전문가를,
(○윤호영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지금현재 12개 업체들이 다 한결같은 얘기예요. 완전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그런데 부실시공이라고 판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윤호영의원 의석에서 - 지금현재 입주한 업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종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 건축관계는 담당 국인 도시관리국장이 나와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제가 윤호영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이거 제 소관이 아닙니다'하기가 뭐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 설계관계도 이따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오재천의원 의석에서 - 9월 6일까지라고 했으니까 9월 6일 지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윤호영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계도 용역을 줘서 한 거니까,
(○윤호영의원 의석에서 -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창업센터 첫날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첫날부터.
첫날부터 문제 있었던 게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아 가지고 지금 12개 전체 업체가 전 건물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좋은 질문해 주셨다고 말씀,
(○윤호영의원 의석에서 - 조금 이따 도시관리국장님,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다음에는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셔틀버스 확대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드리고,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기 개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 6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에서 각 똑같이 공히 봉투를 갖다가 문전에다 놓다 보니까 고양이가 뜯고 쥐들이 다 봉투를 파손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변경관이 저해되고 있고 늘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하고자 작년 10월달에 음식물 용기를 설치해서 시범실시를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군자동에 서덕원 의원님하고도 말씀나와서 군자동에 시범을 했는데 이게 시범을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나오더라구요.
왜냐하면 그 용기에다가 뭐 다른 거 갖다 놓고 검정비닐봉투 갖다 넣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그걸 안 가져가는 거예요, 뭐 이물질이 섞이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보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의원님께서 오늘도 좋은 청소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2004년 상반기부터는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4개 동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내집 앞에다가 큰 문제가 없는 22ℓ짜리 가정용으로 놓을 수 있는 통을 건물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보급해서 시범실시할 그러한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용기 구입비가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5억원이 소요된다는 실무진의 검토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 동을 시범실시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런 것을 다 개선을 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일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 22ℓ 조그마한 거 있죠? 그것을 한 집 내지 한 가구에 세 가구씩 해서 거기다 하나씩 놓으면 불과 5개 정도 들어갑니다, 조그마한 것이. 플라스틱으로 한 것이 3,000원이에요, 그 용기가. 3,000원 정도 되면 집 앞에다 하나씩 놓을 수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세 가구씩 하면 시범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하게 되면 한 가구에 하나씩 책임자를 딱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걸 가지고 세 가구가 해라,
(○김광일 의원 의석에서 - 주택에 세 가구 내지 네 가구 살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에다가 하나씩 문 앞에다 놔두면 그 정도는 다 넣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참고해서 청소에 대해서는 여기 앉으신 모든 의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니까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해가지고 한번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진구 자체 쓰레기 처리장 건설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건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올리셨습니다만 서덕원 의원님께서는, 뭐 다 의원님들 공통이시지만, 아주 이 청소에 대해서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와서 감탄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상크미인가 뭐 분쇄기부터 환경부까지 다니시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본받아야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전화까지 오셔 가지고 구리시 시장님하고 어떻게 만나보니까 잘 아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구리시에 땅을, 청소관련 땅을 마련해 보려고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해서 팀장, 직원들이 수십 번을 다녀봤습니다. 다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장님하고 만나 보니까 잘 아신다고 내가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광진구에 어느 동에다가 음식물 쓰레기장을 만든다, 이건 뭐 엄두도 낼 수 없을 뿐더러 지금 아까 부구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동구 푸른환경이 5,000평입니다. 5,000평에 들어가는 돈이 1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광진구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저희들이 고속화 도로를 타고 가시다가 보시면 그 못 미처만 가도 차 안에도 냄새가 들어옵니다. 상당히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광진구에서는 도저히 설치할 수가 없고 지금 송파구에서, 먼저 동대문에서 용두공원 밑에다가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무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파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이 여러 개 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100억원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한 7, 8개 구가 들어가면 부담금이 상당히 싸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파에다가 참여하겠다고 통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관계는 이제 2005년도부터 김포매립지에도 차단이 되고 저희 푸른환경에 들어가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송파구와 협조해서 참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령화사회가 됨에 따라 노인을 위한 복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이 노인 문제는 저희들도 갈수록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노인 관계는 법 같은 데 보니까, 우리구의 60세 이상 노인현황을 참고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60세 이상 총 노인수가 3만 4,108명입니다. 그리고 60세부터 64세 노인은 1만 3,992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수는 2만 186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85개 노인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시설에 저희들이 수용하는 인원이 8,064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의 이용인원이 2,800명이구요, 경로당이 7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립이 34개소 사립이 44개소, 그래서 여기에 이용인원이 4,876명이 이용하고 있고 노인교실이 5개소에 이용인원이 350명, 다음 노인보호센터 노인의 집 각 1개소에 이용인원이 38명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좋으신 질문이신데 요샌 저희도 60대면 팔팔하게 요새 환갑이, 고희가 지나도 활발하기 때문에 연령을 상한하는 것이 어떠냐, 여기에는 노인복지법 31조 및 모든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것은 노인복지관 모든 이용이라든가 모든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의원님 말씀과 동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토록 저희도 시에다 건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곽근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곽근수 의원입니다. 아까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수거용기 개선에 대해서 우리 김광일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연결시켜서 음식물 쓰레기통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지난 6월달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 건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름이 다 가도 아무런 진전 사항이 저희들한테 보이지도 않고,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길거리에 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전부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를 개나 고양이가 건드려서 온 동네를 음식물 쓰레기로 만들고 냄새가 진동을 해서 꼭 필요하긴 한데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이 관리되고 있는 내용이 너무 안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며칠만 지난 다음에 보면 냄새도 나고 겉에 음식물이 막 달라붙어서 찌꺼기에 뭐가 앉고 말입니다, 상당히 아주 흉물스러운, 가장 필요한 물건이 우리 사회에 아주 보기에 흉물로 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차가 싣고난 다음에 그것을 모아놓고 가는 것이, 싣는 데까지만 중요하지 그 통이 어디에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이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저희들 외국의 몇 개국을 나가보면 대형음식점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대형으로 갖다놓고 그것을 용역회사와 그 음식점이 별도로 관리해서 가져가도록 하는 시스템, 그래서 관에서 관리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여주는 방법, 또 음식물 쓰레기통이 우리나라 것보다는 선진국의 어느 나라 것을 가보니까 저희 것보다는 좀 크더라구요.
과거에는 사람이 그걸 들어올리고 리어카에도 그러니까 무게 때문에 무거우면 안 된다 그랬지만 이제는 어차피 기계에 얹어서 기계의 힘으로 올라갈 때는 너무 개수보다는 양을 크게해서라도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의 색깔도 대부분 나라에, 제가 몇군데 가보면 회색이라든지 미관상으로 흉칙하지 않게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보니까 오합지졸로 청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동네마다 같은 동네에서도 몇 개씩 섞여있고 그 옆에 써있는 글씨도 중곡1동에 가서 4동 것도 있고, 구의동 것도 있고, 물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진 않겠습니다만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아까 음식물쓰레기하고 연결시켜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 의원님 연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먼저 행정감사하실 때도 쓰레기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즉시, 제가 감사가 끝난 후에 대책회의를 해서 그때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청소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시정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곽근수 의원님 지적에 의해서 청소행정과장님하고 각 팀장님들 해서 저희들이 방침까지 받아서 물청소부터 시작해서 청소를 일제 다 했는데, 청소가 그렇더라구요. 저는 1주일에 두 번 꼭 순찰을 하는데, 월요일 아침 6시 40분부터 8시 사이에 중간에 한번 해보는데 청소를 하고 나서 돌아서면 이게 도로 그렇고, 청소라는 건 순찰해서 지적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곽근수 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의 비유를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말씀을 벤치마킹해서 청색이나 회색이나 색깔이 울긋불긋한 것을 회색이면 회색으로 통일도 하고 그래서 곽근수 의원님 말씀을 이 자리에는 청소행정과장님도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 점 저희들이 다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곽근수 의원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근수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관심을 갖고 해주시는데 시기를 좀 빨리 할 건 빨리 처리해야지 맨날 관심만 가지면 뭐 합니까?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조길행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의원님들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윤호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창업지원센터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복지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누수피해를 갖다가 저희들이 임시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다가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전체적인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라고 다시 지시를 하셔 가지고 당초 설계자, 시공자, 그리고 우리구 관내에 구민회관을 건설하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감리단하고 같이 합동으로 검사했습니다. 한 결과 옥상의 쿨링타워에서 연결되는 배관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수를 했고 전반적으로 각 층에 다 새는 건 그게 아니고 각 방에 냉난방을 달고 있는 팬코일 유니트의 냉각수가 냉방을 하고나면 응축수가 생기는데 응축수를 다시 배관에 모아서 각 배수를 해야 되는데 응축수 접시에서 가는 배관이 막혀버렸습니다. 전부다가.
그래서 그게 넘쳤어요. 넘쳐 가지고 창가로 전부다 새가지고 비가 새는지 알았는데 그게 응축수 배관이 다 샜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전부 새로 청소를 하고 다 갈아끼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이 새지 않습니다. 현재 이번에 비왔을 때 그 부분이 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킹 부분이 부실한 게 있어 가지고 그건 지난 번에 못 쓰고 이번에 바짝 마르고 나면 재시공할 생각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하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잡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큰 비가 온다든지 하면 더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거 같고요, 현재 상태로는 그 부분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한 사람들한테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지난 번 비에는 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찰하겠습니다.
(○윤호영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배관이 왜 막힌 거예요?)
팬코일 유니트에서 냉각수를 돌리고 나면 응축수가 생기거든요. 응축수 생기는데 접시가 있는데 접시에서 배수를 받아서 관을, 이게 공사기간 중에 다 먼지가 끼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설비하고 건축하고 조인트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걸 미처 점검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새로 점검하니까 전부다 쓰레기 같은 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교체를 하고 연결을 제대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건 새지 않습니다. 텍스를 다 고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누수같은데 원인은 다른 데 있더라구요. 그래서 하자를 파악을 했으니까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하자가 계속해서 발생되면 정식 조치하겠습니다. 부실공사한 데 대해서 출입정지를 시킨다든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윤호영의원 의석에서 - 아무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일의원님이 지적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서울병원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지금 서울병원이기는 하지만 사실 정신병원입니다. 국립서울병원은 부지가 약 1만 4,000평인데 40여년 전에 이 지역이 미개발돼서 벌판으로 있을 때 그때 지었으나 지금은 지역이 발전함에 따라 중곡동의 중심으로 변해서 중곡지역 발전에 크나큰 저해요소로 남아있고 또한 병원 현대화사업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립서울병원에서는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몇 년동안 지역을 물색했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병원시설조성 사업자를 민간에 공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설업체나 일반 사업자들한테 서울시나 경기도 일원에 부지 4만평에 건물 1만 5,000평 정도를 지어주는 사업자한테 이 1만 4,000평을 주겠다고 이렇게 사업자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기초자치단체장의 동의서와 광역자치단체장 의견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걸 제대로 가지고 온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이번 7월말에도 마감을 했는데 기초하고 광역 다 동의를 받은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받을 거 같으면 우리가 해보겠다고 하지만 우리 구청 관내에는 도저히 보낼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본 바에는 국립정신병원이, 정신병원이라는 걸 가지고는 아무 데도 받을 데가 없다고 그럽니다.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의 일부 구청이나 경기도 지역의 일부 기초단체에서 종합병원이 없는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국립종합병원으로, 종합병원을 하면서 정신병원을 부속시설로 가지고 있고 치매라든가 이런 종합 의료시설을 할 경우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걸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받을 데가 정리가 돼야지 이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서울시장님한테도 건의도 하고 서울시 보건여성국장한테도 찾아가고 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돼야지 중곡지역 일대를 뉴타운사업지로 지정해 가지고 정신병원도 이전하고, 화양변전소 옥내화는 이미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곡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우리구에서 필요한 게 그 북쪽에 학교시설이 3개가 필요합니다.
(○김광일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국장님! 이전도 안 했는데 무슨 학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런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이번에 41억 1,100만원을 손해보는 거예요. 41억 1,100만원을 사기 당했다고!)
그 사기 당한 거 말입니까?
(○김광일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걸 입력을 하고 혹시 이거 나가려나 보다 하고 아파트단지 짓는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주민들이 사기 당한 건 우리한테 한 마디만 물어봤으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김광일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이런 공고를 해놓고, 보세요, 6월 20일날 아차산메아리에도 거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비슷하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지 국장님한테 우리가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지 무조건 계획만 앞세워놓고 주민들이, 아니, 귀 어두운 주민들이 어때요? 지금 딱지 하나에 500만원에다 프리미엄 600만원 해서 1,100만원씩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것이 41억 1,100만원이에요.)
저희들도 그걸 알구요, 나중에 그걸 알았습니다.
(○김광일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 아직 그럴 계획은 없죠?)
정신병원 내보내려고 계속 계획하고 안 있습니까?
(○김광일의원 의석에서 - 계획만 가지고 있지 아직,)
우리가 지금 교섭하고 있는 데가 금천구하고 강서구하고 몇 군데 상의를 해봤는데요, 시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는 틀린 것 같아요.
(○김광일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을 걸 자꾸만 우리구에서도 예정만 세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만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구요, 어쨌든 정신병원은 내보내야될 거 아닙니까?
(○김광일의원 의석에서 - 내보내야죠. 그런데 이 정신병원이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불거진 얘기에요. 아직까지 한 것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갑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다른 데 들어갈 게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가서 죽기살기로 해도 될 듯 말 듯 한 것 같아요.
(○김광일의원 의석에서 - 몇 년 전에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와서 정신병원에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 되지도 않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해.)
의원님! 이래도 꿈을 꾸어야 실현이 되지, 꿈도 없이 되겠습니까?
(○오재천의원 의석에서 - 우리 김광일 선배의원께서 주민이 41억을 피해를 봤다고 그러는데 6월달인가 4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중곡동의 모 다방에서 오라고 하더니 진정서에다가 도장을 찍으라고 그래서 "무슨 도장입니까" 그랬더니 정신병원 이전하는 문제에 도장을 찍는데 "이걸 어디가 제출합니까" 그랬더니 구청에다 제출한다고 그래서 제가 중곡3동 정신병원이 저희 동네에 있어 가지고 자치위원장과 우리 곽근수 동료의원, 몇 사람이 진정서에 도장을 찍어줬는데 이번에 피해를 보신 한 분이 저하고 잘 아시는 분이 1,100만원 주고 딱지를 사면서 보니까 거기에 구의원님들이 사인한 것이 사본이 돼있어 가지고 믿고 샀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국·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혹시 그 진정서가 우리 국·과장님한테 접수된 거 있습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왜냐하면 4동 주민자치위원장이 혹시 다른 데다가 유출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구청에다 접수를 했는지 그걸 좀 진위를 알아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고, 41억이라는 돈을 애궂은 주민이 피해를 봤는데 이거 문제가 참 복잡하게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런 문서가 접수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재천의원 의석에서 - 만약에 확인이 안 됐다면 4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구요.)
(○김광일의원 의석에서 - 우리구에서 발행한 아차산 메아리입니다. 6월 20일자로 나온 건데 이런 걸 흘리기 때문에 자꾸만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그 이야기에요?)
의원님! 그런데 그건 우리가 정식으로 했습니다. 이 지역을 서울시장님이 강북 균형개발 차원에서 뉴타운 지구를 하나씩 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뉴타운 후보지로 중곡동 정신병원 주변일대를 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지금 주민 전체가 남쪽으로는 굉장히 개발을 많이 했는데 중곡동 지역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아 가지고 낙후된다, 여기에 굉장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병원하고 변전소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싶어 가지고 거기를 뉴타운으로 해가지고,
(○김광일의원 의석에서 - 이전만 되면 좋은 거예요.)
계속 노력할게요.
(○김광일의원 의석에서 - 중곡동 숙원사업이에요.)
맞습니다.
(○김광일의원 의석에서 - 숙원사업인데, 되면 좋은데 이전하기 전에 이런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지, 그런 데에,
(○김광일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이 얘기를 해줘야지.)
(장내소란)
거기를 지금 뉴타운으로 완전히 주민들한테 오픈은 안 했지만 서울시에 신청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원만 간다면 기가막히게 잘 될 텐데 정신병원이 안 간다고 하면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직접 또 김영춘 국회의원이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시장님이 이거는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일의원 의석에서 - 네. 사고는 계속 터지고 노력은 계속하고 그래야겠네.)
사고는 의원님들이, 할 때 구청에 좀 물어보고 하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두 번째 중곡1동 초등학교 신설부지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저희들이 함께 돌아보고 그 시장일대가 적지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자료를 줬거든요, 성동교육청에. 성동교육청에서 현장을 나와 보고 부지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위치는 적정하다, 그래서 그걸 후보를 올려놓고 아마 지금부터 순서에 따라서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될 것 같구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김광일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의원님 말씀하신 중랑천 뚝방 산책로 주변공간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뚝방산책로가 1㎞정도 되는데 중랑천 쪽으로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고 주택가 쪽으로는 편의시설하고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금년에 가로화단을 480미터를 조성했고 또 군자교에서 뚝방길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500미터 정도를 우리 도로과에서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중랑천변 산책로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하수과에서는 중랑천 제방정비공사 사업비로 11억 7,000만원을 요청을 했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하천변 녹지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서울시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아마 이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예산확보될 경우에는 산책로 주변 노후시설 교체정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경계측량하고 설계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준비에 철저를 기하며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상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동민 의원님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방기 고장나서 죄송합니다. 이게 자양2동에서 냉·난방기를 우리가 관급으로 구매를 했는데 경동보일러로써 2,769만원에 납품을 했습니다. 이게 난방은 잘 되는데 냉방이 자꾸 하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A/S를 받고 나면 정상가동되고 2, 3주 지나면 또 냉방이 잘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하자가 끝나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큰일나겠다 싶어 가지고 하자는 1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1년 연장해서 만약 그 때까지도 이게 제대로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달청에 요청하든지 해가지고 다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서덕원의원님 말씀하신 대공원 개방시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아침 4부터 저녁 8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는데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개방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이건 24시간 개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이미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건의했습니다, 2년 전인가.
대공원을 완전히 무료개방 해달라 24시간, 바깥에 있는 휀스를 철거하고 완전히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검토한 바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를 하니까 차라리 오픈해 버리면 돈은 덜 들겠답니다.
지금 관리요원이 많은데, 덜 드는데 이게 우범지대가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올림픽공원 같으면 전부 경기장 위주로 돼있고 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수익사업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우리 어린이대공원은 수입은 없고 지출만 많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동물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개방하기 어려운 시설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몽땅 들어내 버리고 그냥 개방해 버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건 아직 시기상조라고, 계속 검토해 보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뉴욕의 센트럴파크도 야간에 문을 닫는데 그건 우범지대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랬다, 이러거든요.
(○서덕원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요지는 아침 4시 반부터 8시까지 3시간 반을 오픈하던 걸 저녁 8시부터, 오후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니까, 12시간이에요.)
의원님, 그러면 이게 24시간 개방하고 똑같습니다. 밤에 개방하라고 하는 것,
(○서덕원의원 의석에서 - 낮에는 외부손님들 오면 입장료 받고,)
의원님, 주민들만 들어가게 할 수 없거든요. 개방하면 다 들어가는 거지, 그게 우범지대가 돼버린다, 그 말이죠, 숲이기 때문에.
(○서덕원의원 의석에서 - 저녁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생각하면 개방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24시간 개방해 버려라, 돈 받지 말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야간에 우범지대가 된다, 그거에요?
(○서덕원의원 의석에서 - 낮 시간에는 외부에서 수학여행온다든가 관광객들한테는 정당한 입장료를 받되 저녁시간에는 누가 그때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개방해 달라, 그거죠.)
지금 거기가 수림이 우거지고 음침한 곳이 많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산책에 그치지 않고 불량청소년에 불량배, 노숙자들이 심야시간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오픈하려면 그 안에 있는 놀이기구나 동물사 같은 걸 전부 다 이전하고 완전히 숲을 걷어낸다든가 이런 게 되기 전에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강북지역 개발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 지역에 시장님 공약사항의 하나로 강·남북 균형발전을 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강북에 규제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일반적인 거는 강·남북 똑같이 규제를 받습니다. 일반 건축허가나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균형발전 촉진지구나 뉴타운 사업이 되면 특혜를 상당히 많이 받아 가지고 기반시설 비용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좀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중곡동을 뉴타운 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화양동하고 군자동 일대에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별 안배라든가 낙후된 지역을 먼저 해야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저께 29일날 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면담한 걸 자료없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화양동에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시장님이 저희구에 이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진행해 주신다면 다른 구에서는 계획하다가, 문서만 왔다갔다 하다가 시장님 임기내에 끝이 날 건데 우리구를 진행해 주시면 시장님 임기내에 완성해서 효과를 보여드릴 수 있다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시장님이 균형발전촉진단에다 그걸 말씀하시라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는 안 되겠나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의원님 동네 낙후된 데, 화양동 낙후된 데 획기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길행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건설교통국 업무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의 질문한 내용은 행정서비스보다 제재와 관련된 단속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의 방향이 단속업무에 대해서 융통성있게 해라, 아니면 완벽하게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 따른 피단속자는 형평성에 위배되게 단속이 됐다, 또 어떤 이유가 없으면 무리한 단속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항변을 갖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단속 부서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잘 해야 본전이다, 단속을 심하게 해놓으면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고 칭찬을 해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심지어 노점상하고 관련된 것은 집에 공갈, 협박이 오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바꿔야만이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권력도 옛날보다는 그 뒷받침이 작아져 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부서는 직원들이 가능하면 그곳으로 안 가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질문을 격려와 더 잘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윤호영 의원님께서 주차 지도단속 대책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단속인원은 25명이, 그러니까 공익요원 14명까지 해서 25명이 6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지역은 주요 간선, 지선도로, 상습 민원발생지역입니다. 시간은 07시부터 22시 30분까지 서울시 단속시간대와 동일합니다.
단속방법은 전 지역에 대한 순회, 순찰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민원요청 지역은 수시로 필요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광남고 일대 단속실태와 향후 계획은 지금현재 1일 1회 이상을 순회, 순찰 단속을 계도중에 있으나 실제 질문하신 것 같이 완전히 근절이 된다,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의 단속건수는 과태료 부과가 421대를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법주차가 근절이 된다, 이것은 기대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단속을 그 지역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회, 순찰 단속을 필요시에는 상주단속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플래카드까지 게첨을 해가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윤호영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쭙겠는데요, 주차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의회를 들어오게 되면 정문부터 해가지고 올라오죠? 그런데 주차단속원들은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하면 정문을 그냥 통과를 합니다. 정문을 통과해서 맨 꼭대기층에 올라가 가지고 꼭대기층부터 거꾸로 정문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차들이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줄 알고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있습니다.
(○윤호영의원 의석에서 - 실적이 없죠. 다 도망가다 보면.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단속을 하려면 입구에서부터 딱 주차단속 요원이 입구에서부터 해야 그 골목 끝에 있는 차들은 못 도망갈 텐데 골목끝에서부터 입구로 거꾸로 오니 다 도망가라고 미리 주차단속원들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뭐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아닌지는 실제 윤호영 의원님이 대표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주차단속 뿐이 아니고 플래카드나 노점상이나 관심이 있는 의원님이 계시다면 직접 참여를, 관심이 계시다면 그 시간에 참여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옆에서 보기하고 직접 단속을 하는 입장하고는, 어떤 경우는 쫓아야 될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직접 적발위주로 해야될 경우도 있는데 어느 방법이 좋은지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윤 의원님 얘기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쫓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적발위주로 해야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을 참고로 해가지고,
(○윤호영의원 의석에서 - 제가 그 주변에, 저도 현장 단속할 때 같이 나갔었습니다. 같이 나가 가지고 불과 스티커를 그때 한 40장은 끊었습니다. 그때 불법 주차단속원들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건 그 근처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입구에서부터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면 테크노마트 차량들이 거기서 아주 살아요, 살어. 전화받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거기서 화투들 하고. 학교 주변이 그래서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가지고 단속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꼭 좀 반영해 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노점상 단속대책인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관내에 390개 정도가 있습니다. 단순 수치적으로는 하루에 한 개씩 정리해서 어디다 버리면 1년이면 30개만 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어떤 노점상에서도 집단적인 행동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서면 저희가 직원들 업무에 지장을 받은 경우가 두 번인가 됩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방법도 시의 지침도 현상유지, 평수를 넓게 하지 말고 새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이게 기본지침이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강남이나 서초같은 데는 이걸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방향은 작년까지는 노점상의 신원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가서 주민등록번호 얘기하라면 주민등록번호 엉터리로 대고 이름도 엉터리였는데 지금 신원파악하는 것이 거의다 파악이 돼가지고 거기에 재산까지 추적을 해서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의원님들이 보기에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보이는데, 금년은 최초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건 과태료가 너무 많아서 장사해도 손해가 난다 하는 분위기를 이제 시작을 해서 금년은 지금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횟수를 늘려가면서 '아, 벌금이 왔구나, 이젠 피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이 시에서는 무슨 잘 했다 그런 것보다는 직원들이 노력한 바로는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점상 문제도 확 눈에 띄게 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김광일 의원님께서,
(○윤호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특히 지목한 건대역과 강변역, 테크노마트 앞은 정작 주민들이 아침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거기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한번 그 서민형, 그분들은 서민형 노점상들이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한 노점상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우리 광진구에서 그 노점상들을 위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과장님들하고 또 같이 논의를 진짜 다시 한 번 해보겠다는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지, 말씀을 그렇게 서초는 어떻고, 지금 여기 광진구예요. 서초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 방법을 얘기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강변역, 건대역, 이 부분이 제일 심각하다고 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평수를 최소화시키는 거 하고 여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제재를 할 때,
(○윤호영의원 의석에서 - 과태료 부과를 얼마나 했어요?)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입니다.
(○윤호영의원 의석에서 - 노점상 하나에?)
네. 하나에, 그래서 1억 1,700만원을 부과를 해놨어요.
(○윤호영의원 의석에서 - 그걸 몇 회나 했어요?)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차 했습니다.
(○윤호영의원 의석에서 - 1차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1차 청문회를 해서 그 분들이 여기에 오거나 그런 절차의 청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다 고려하면 3개월에 한 번 정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윤호영의원 의석에서 - 수차례 계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중랑천 둔치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실제 하수과에서는 비가, 유수가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설도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현재 평상시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를 하고 있고 침수시에는 하수과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광일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중랑천 둔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하겠는데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중랑천 둔치에 체육시설에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쓰레기 같은 걸 한 군데 모아놓으면 가져갈 부서가 없습니다.
모아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가져갈 부서가 없어 가지고 그렇다고 하수과에서 가져 가겠습니까, 도로과에서 가져 가겠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가져 가겠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가져 간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 차량이 안돼 있어서, 제가 직영으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공익요원이나 놔둬 가지고 관리하자는 그 얘기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저희가 한번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제를 관리하는 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잡을 겁니다.
다음에 불법 플래카드도 지금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최근에는 대리운전, 스포츠댄스, 주택분양광고, 각종 현수막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행정과에서 마찬가지로 이걸 최대한 순찰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대만큼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놀고 있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금년도에 5,111건을 현장수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207건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수거해 가지고요.
그래서 날로 증가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 인력이나 이런 게 타구에 미흡, 부족한 게 있지만 있는 직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덕원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방통행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방통행 문제는 경찰서하고 교통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부 시행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그 지역 주민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방통행이라는 거는 경찰서 승인을 받아 일방통행이 되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동의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경찰에 협조를 해서 조기에 일방통행을 만들고 표시를 하고 표지판을 붙이고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덕원의원 의석에서 - 그 문제를 각 그 지역의 동민들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되 그런 것이 막 이루어지면 경찰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령 군자동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광진구 전체를,)
그렇죠.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서덕원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거를 한번 논의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각 동마다 파악을 하고 실사를 해서 하나 하나가 면밀히 조사가 되어 가지고 이 지역은 되겠다, 이 지역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그 지역에 해당하는 되겠다는 지역에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해달라는 겁니다, 광진구 전체에서.)
서덕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자동이 아니고 16개 동에 조사를 했던 데 대해서 주민이 반대했던 지역의 여건변화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앞 주차장 광장 지하 주차장 건설을 서울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할 의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001년 5월에도 한번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어린이대공원 경영성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단지 현장을 나가 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재차 하겠는데 결과는 시장이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건의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서덕원의원 의석에서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택가나 각 동에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움이 따라요. 파는 분도 있고 안 파는 분도 있고 도시계획 결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고 그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가 지하 주차장을 하면 몇백 대가 들어갑니다, 거기 그 넓은 광장에.
그렇게 해서 거기 오는 손님들한테 편의도 제공하고 인근 군자동하고 능동의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그런 민원도 해소가 되고 또 그 밑에 제가 말씀드린 학교 운동장 같은 공공시설물의 마당같은 지하에다가 이렇게 의지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호 초등학교를 1주일 전에 가봤는데 거기는 한 250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을 3개층을 만들어 놨는데 엄청나게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건 개인한테 불하해 가지고 개인이 마음대로 운영을 하는데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과연 인근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면 이게 수익사업이 아닌 이상 실비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자꾸 이렇게 일을 찾아서 해야지, 일을 찾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어요. 찾아서 하면 많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좀 소극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 223개소, 791면을 현재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계속, 공공시설과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이걸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자꾸 숫자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잘 아는 학교가 있어서 소개해 주시면,
(○서덕원의원 의석에서 - 우리 장안 초등학교에도 교장선생님하고 몇번 상의하고 해서 했는데 이게 좀 어렵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학교를 관할하는 성동교육청하고 우리 광진구청장님하고 교육청장님하고 직접 공문을 가지고 가서 찾아가서 의욕적으로 하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각 학교에 우리가 입지가 타당한 학교를 우리 구청에서 선정을 해주고 거기에 가서 성동교육구청에서 관할 학교장한테 이렇게 행정구청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다 되는데 그걸 너무 소극적으로 하니까, 그렇지 적극적인 의욕 가지고 하면 저는 안 될 게 없다고 봐요!)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덕원의원 의석에서 - 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같은 개념이면서도 신축할 공공건물 지하, 학교 운동장의 지하 주차장 건설문제를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될 문제 같습니다.
물론 지하주차장 뿐이 아니고 외국에서는 학교운동장을 일단 장마가 지고 그러면 저수조로 받는 데도 있고 그랬다가 장마가 끝나면 물을 퍼내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하나의 아이디어로써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계속 연구하고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곽근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건설교통국장님한테 긴 답을 원하지 않고 제가 하는 얘기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그런 용도나 또는 숫자만 간단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노점상 문제는 다른 구에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이 노점상이지 기업형 노점상, 없는 사람이 먹고 살기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적인 노점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구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지와 그 다음에 일방통행로를 아까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방통행로가 없는 동에서는 그게 필요한데 지금 있으므로 인해서 또 그게 불편한 동도 있습니다. 잘 이용하는 골목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각 동에 다 그렇습니다만 지난 8월 1일부터 경찰서가 각 파출소를, 우리 동부서 같으면 4개 파출소를 하나로 지구대 식으로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곡지구 같으면 중곡 1, 2, 3, 4동을 묶어서 중곡2동 파출소에 4개 파출소 인원이 다 와서 근무를 하고 백차가 다 와서 거기서 대기를 하고 또 경찰 순찰 사이카가 다 와서 있고 그런데 이게 일방통행로를 따라다니다 보면 순찰차들이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스스로 자기네들이 위반을 하지 않고는 가지 않을 수 없는 것, 또 자기네 지구대 순찰대로 가야 되는데도 유턴지역이 없어 가지고 경찰이 시민들 보는 앞에서 계속 위반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현수막 문제는 제가 추경예산 때 어느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상업지구 문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만 뭐가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말을 하다가 중단된 적이 있는데 현수막을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수막을 달아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현수막을 달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앞서서 나가주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 하면 전광판 같은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걸 만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현수막 만드는 돈을 거기다 부담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선전을, 분양주택 문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선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자꾸 떼는 현수막을 건설행정과에서 오늘 떼면 그 다음날이면 또 업자들은 쫙 붙이고 그 틈에 신나는 건 현수막 장사만 신나고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떼는 것도 참 고생하고 힘드신데 걸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그런 쪽에서 연구를 한번 해주시고 민간인들이 거는 것만 단속을 할 게 아니라 구청은 도장을 가지고 있다고 도장만 찍으면 구청 건 괜찮다고 해가지고 사방에 구청 홍보가, 물론 홍보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청도 그런 걸 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점상 문제는 양대조직이 있습니다. 양대조직이 있어 가지고 2∼3개만 건드리면 집단화가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곽근수의원 의석에서 - 단답식으로 그렇게 제가 의견개진 했습니다.)
(○이종만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최동민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공익근무자에 대한 근무한계와 자세, 여러 가지를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윤호영 의원님께서도 학교 통학로의 주차단속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요원이 주차단속 요원입니까, 공익요원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능직 11명, 그 직원은 주차단속만, 그리고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주차단속만 합니다. 여기에 공익요원 보조요원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업무를 각 구가 공히 이런 실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일전에 동네 이발소에 갔더니 주민 한 사람이 저한테 '당신 욕을 많이 했습니다. 구의원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욕먹을 일이 없는데?' 그랬더니 '구의원이 주차단속을 하라고 해서 골목에 있는 차에 딱지를 붙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해요. 그래서 '나는 주차단속을 하라고 한 일이 없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구의원이 단속을 하라고 그래서 특별히 나왔다'고 저한테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차단속 요원들이나 공익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구의원이 시켰다 치더라도 그걸 꼭 구의원이 했다고 해서 욕을 먹여야 되겠느냐?
그리고 학교 통학로는 저도 누차에 얘기했지만 학교 통학로는 등·하교시에 특별히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또 우리 구의2동에 광진초등학교가 9월 1일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 때문에 그 현장을 못 가봤는데 어제도 학교 통학로에서 교통사고가 날 뻔 했다고 여러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학교 통학로에는 아침, 저녁 등·하교길에 특별히 단속을 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잘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잘 하라는 얘기를 사례를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 기능직 단속요원은 가도 단속을 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경찰 백차에 딱지를 붙이고 단속을 해가지고 동부서하고 우리구청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희들이 단속요원한테 교육을 하고 또 교통지도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를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약간 삐걱하면 이게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바를 충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부근에, 말씀하신 학교부근에 우선 문제가 없고요, 단속을 시키겠습니다.
○의장대리 조길행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덕원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문간호사업 중 자원봉사 활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방문보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저소득가구 2,098가구 3,541명입니다. 방문보건 인력은 의사 1명, 간호사 3명이 수행하고 최소한 간호사당 주3회 이상 출장 방문해 방문시마다 6∼7가구씩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로사항 방문시에는 출장 후 돌아와서 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기관의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현재 실적은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포함해서 총 607회 4,315명을 진료와 간호를 했고 그 중에서 자원봉사 및 의료기관의 무료진료나 애로사항 연계치료는 4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애로사항 연계처리 내용은 의료 자원봉사로 한방무료진료 240명, 무료 백내장 수술 3명, 혈액암환자 불교방송모금, 심장병 환자 무료시술, 무료의치시술, 또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80여건 등을 저희가 했고 또한 자원봉사 도우미 활용으로 병원동행 및 안내 98건, 가정도우미 연결 459건, 재활복지로 재활기구 지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훈련 자원봉사 15명 등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의료와 복지지원을 저희가 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인력의 한계와 민간의료 자원봉사자의 정보 및 참여의식이 부족하고 또 구민이 원하는 매우 다양한 요구에 맞는 즉각적인 서비스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모든 가구에게 만족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건국대라든지 국립서울병원과 또 인근에 있는 서울대병원 또 아산병원, 또 지역사회 단체인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 연계해서 구민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예를 들면 호스피스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굴하고 또한 많은 의료자원 인력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와도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사업을 발굴하고 또한 병원 동행이라든지 가정심부름이라든지 말벗, 외출시 동행이라든지 여러 애로 사항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수혜자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소외되고 몸이 불편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방문보건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원의원 의석에서 - 그 말씀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원봉사팀의 구 팀장하고 같이 앉혀놓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지금 기초수급 대상자가 2,500몇 가구에 3,54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 외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약 4만여명 된다고 그때 틈새계층 같은 분들, 그런데 그 분들을 과연 아홉 분이, 더구나 과장님 계시고 팀장 두 분 빼면 여섯 분이 과연 차량 1대나 2대 가지고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절대 모자란다고 해서 각 동에 자원봉사자들, 그 중에는 참 좋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그 어려운 아주 지체부자유한 분을 지하에다 업어다가 차에다 태워서 병원으로 모셔가고 진료시간이 언제 끝납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시 태워서 자기 차로 태워서 모셔다 드리는 걸 하나하나 봤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체계적으로 각 동마다 우리 지역보건과가 지역 간호를 위해서 정말 각 동의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각 동에서 몇 분씩만 해도, 이렇게 해서 각 동마다 그런 체계가 구체적으로 돼서 한다고 하면 참,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2개월이 가도록 아직까지 그런 것이 구체화되지 않고 얼마 전에 제가 구청에 가서 자원봉사센터도 한번 들렀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없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안타까워서 우리 소장님께서 자원봉사팀장하고 직접해서 각 동에 몇 분씩만 선정을 해서 그런 체제를 해주면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군자동에는 제가 그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그 인원들을 저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 거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좀 뜻있게 확대해서 해주십사해서 다시 한 번 거론한 것이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계획도 세우고, 각 동에 자원봉사자들하고 이렇게 자원봉사센터하고 긴밀히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조길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9월 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