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대리 조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김상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바쁘신 가운데 이번 임시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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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회계연도제1회기금추가경정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2.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의장대리 조길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제1회기금추가경정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금손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금손 의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제1회기금추경운용계획안과 200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본 안건은 2003년 8월 13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3년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으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기금 추경운용 계획안은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번안동의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밤늦게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면서 소관 부서장들이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담당 과장들이 기획재정국장님만큼도 숙지하지 못하여 위원님들께 혼란을 일으키게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구청 각 부서 간부님들이 예산심사 준비에 성의를 다하지 못한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시정하시어 예산심사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공부하고 숙지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길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추경예산 심사를 위하여 늦은 밤까지 고생을 많이 하여 주신 최금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부의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 하겠습니다.)
  이창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의원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예산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의회를 만들 때 집행부와 또 의회가 서로 대립하면서 조화를 잘 이루어 예산낭비를 줄이고자 해서 이 의회가 궁극적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더러는 모르고 질의하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 질의를 해도 제대로 명확하게 답변 못하는 일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질의를 하면 많이 하는 사람은 별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분위기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의회 의원으로서 40만 대표로서 동 대표가 아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300여억원이라는 예산편성, 말하자면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 구청장의 편성을 보고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편성된 걸 보면서도 그래도 필요하니까 예산을 되도록 우리가 편성해 주자는 마음에서 저는 한 건도 어떤, 이걸 삭감하자고 내놓은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많은 부분에서 삭감하자고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또 줄이고 또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4억 8,0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긴급한 데, 말하자면 도로가 파손된 데 그런 데에 증액을 해주고자 편성을 해서 집행부와 여러 가지로 절충을 했는데 집행부측에서는 그냥 다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위원들의 위상을 보더라도 예산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우리가 깎는데 우리 위원들의 위상도 좀 생각해 달라고 사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조정해서 답변을, 구청쪽에서 청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라니까 우리 조정을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회 경시하는 풍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자존심을 밟는 행위입니다. 일전에 현대 정몽헌 회장이 왜 죽었습니까? 돈이 없어 죽은 거 아닙니다. 자존심을 밟아서 죽은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 개개인이 심하게 질의를 하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자존심에 대해서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 나오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조길행   이창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박현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의원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런 서류를 들고 나온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는 지금 약간 흥분된 상태에 있고 더군다나 원고도 없이 이렇게 발언대 위에 섰기 때문에 제 발언에 혹시 두서가 없고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충실한 발언의 의도를 여러분이 납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에 금년 추경예산액 303억 4,763만 6,000원이라는 평연도보다 많은 액수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을 했고 더군다나 1차, 2차 조정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우리 위원 합치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안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안과 오늘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맞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의원으로서 납득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다 우리 의원들 전체적으로 1차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그 다음에 어저께 다시 또 계수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지금 1차 통과된 안과 2차 안의 차이에 있어서 너무나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관리에서 아차산 배드민턴장 보완을 보면 우리가 1차 계수조정할 때 만장일치로 5,400만원 예산을 전부다 삭감을 했고 그 삭감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전부다 일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통과를 위해서 올라온 안을 보면 1,000만원 삭감을 했고 4,400만원이 다시 부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이 안을 통과시킨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잉크물도 마르기 전에 다시 이것을 1,000만원만 삭감을 하고 84%를 부활시켰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위상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저는 오늘 엄청난 분노와 자괴심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집행부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도있는 추경안을 통과시킨 304억 중에서 거의 4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에서 볼 때 극히 미미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것을 기어코 다시 내용상으로 보면 너무 상이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지금 추경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우리 의회 위상을 바로 잡고자 무척 노력해 왔는데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데 대해서 참으로 애석하고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의원 16명이 결집되어서 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첫째 임무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집행부를 감독하고 의회 의원의 신분으로서 구민들에게 납득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경정안 내용을 보면 이것은 정말 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1차 추경예산안과 2차 안을 보면 어떻게 이것을 의원으로서 이렇게 심사를 했는가 하는 내용을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의 인격을 살려주는 의미에서라도 앞으로 예산안 할 때 너무 이런 얼토당토 않은 예산안을 가지고 의회를 농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할 얘기가 너무 많으나 제가 오늘 정말 너무 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언을 이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산안 심사할 때는 심기일전해서 이왕이면 계수조정에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될 것이며 집행부 여러분도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얼토당토 않은 예산을 만드는 일에는 다시 재고의 여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의장대리 조길행   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곽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의원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저희들 추경예산안에 모두 다같이 노력하시느라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간사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준비한 원고없이 오늘 이 분위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정을 짤막하게 한 말씀 올립니다. 제가 생각지 않은 발언을 하다보니까 평소와 달리 제 몸도, 목소리도 많이 떨리고 부담스럽지만 한 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 여러날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고생도 하셨고 다른 어느 해보다도 자신있게 한 조목, 한 조목을 따져가면서 좀더 이번에는 다른 해보다 많아진 추경예산안을 어떻게 해서라도 40만 구민에게 골고루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가져온 예산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방향을 달리하고 새로운 안을 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 마음같아서는 모든 안을 여러 면에서 조정해서 건드리고 싶었지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각 국, 각 과의 의견을 조정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가운데 나름대로의 예산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모든 면에서 볼 때 저희들 의견과 다르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것을 다 우리의 생각대로 고쳐놓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모든 내용상으로 또다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일전 저희들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4차례 연장을 해가면서 1차 계수조정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하신 의원님 말대로 전원일체 합의로, 참석하신 분 전원일체 합의로 만들어냈으나 그 후에 집행부 쪽의 고충도 저희들이, 예산결산위원장님이나 간사인 저로서는 또 그 얘기를 청취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두 분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도 반론할 그런 생각이 저는 없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가 모두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뜻이 앞으로 우리 의회를 이끌고 가는데 방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아무런 반론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제2차 번안동의안을 낼 때의 저희들 심정은 동료위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해야될 경우는 과거 우리 지방자치 1기, 2기, 3기를 거치는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전례에 잘 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예산관계에서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한번 우리 표현을 함으로써 집행부가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쉽게 해서는 의회에서 통과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구나’하는 이런 경고성 내용도 앞으로 또 그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우리들의 역할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내용상에 꼭 뺐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번안동의안에 참석하신 위원들이 앞에 말씀하신 의원들의 뜻을 거스리고 그 분들 나름대로 집행부와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앞에서 말씀하신 의원님만큼이나 우리 구민을 사랑하고 저희 의회의 모습을 지키고 싶고 의회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고 싶은 의원들이지 저희들이 의원 스스로 내 얼굴에 내가 모양을 흐리게 하는 일을 싶은 사람은 그 누구도 어제 그 자리에 계셨던 분 중에는 안 계셨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소 저희들의 행동이나 저희들의 내용이 가는 길이 조금 달랐지만 마음에 설령 닿지 않으시더라도 이것이 우리 의회가 발전하는 어떤 과정중의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더 단합하고 우리 의회를 구민들께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이런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죄송한 말씀으로 감히 올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어제 자리에 참석하셨던 위원님들께 위원장을 보필해서 간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서도 새해 예산과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잘 협조해서 자랑스러운 광진구, 광진구의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마음에서 두서없는 말씀을 한 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의장대리 조길행   곽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국   부구청장 김상국입니다. 먼저 이번 74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밤늦게까지 정말로 심도있는, 진지한 검토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감명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특히 이창비 의원님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조정한 안을 거부한다 해가지고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날 말씀하신 국장께서도 그렇고 본뜻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조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혹시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불쾌하게 생각되는 오해의 소지나 또 그렇게 생각하시게 됐다면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그런 면에서 우리 집행부 간부들도 언행에 더 조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청 집행부나 의회나 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구의 지역발전, 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전부다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예산편성 과정에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진심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의회와 함께 결과적으로 쌍두마차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조길행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붙어있는 계수조정결과가 지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9월 2일날 1회 추경안 조정의견서하고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