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2월 28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정차장)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7. 서울특별시광진구 능동로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
  8. 서울특별시광진구 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정차장)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광진구 능동로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광진구 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광진구청장 제출)
  o 5분자유발언

(11시49분개의)
○의장 서덕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40만 광진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금번 의사일정에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금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51분)
○의장 서덕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만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종만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종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2월 22일 제9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덕원   이종만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정차장)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광진구 능동로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광진구 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51분)
○의장 서덕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능동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동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민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23일 및 24일 양일간 제9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옥외 광고물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 도시경관 향상과 가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구민들의 구강 보건 예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 수가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철도 5호선 광나루역 출입구를 운동장부지측으로 추가 설치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운동장 이용 등 시민의 편익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지구단위계획은 능동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화양동 일대 복합청사의 전면에 녹지조성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아차산역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고도 지구에 대하여 문화예술 용도의 적극적 유치 및 아차산 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해 적정 층수를 고려한 합리적 지구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덕원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정거장)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능동로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12시04분)
○의장 서덕원   다음은 의원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이창비의원님, 추윤구의원님, 곽근수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창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의원   자양1동에 이창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정영섭 구청장님으로부터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8건은 가결을 지금 보시다시피 했습니다. 한 건은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정영섭 청장님께서는 우리 광진구에 너무나 많은 일을 해주셨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구석구석에서 많이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조금 잘못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정부 특별 지원으로 해서 자금이 나오고 재래시장이 건설이 되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료를 징수하겠다. 그 내용을 보면 덧씌우기 한 천막만큼 거기 지가의 금액에 따라서 만분의 0.5였는데 0.1로 한다, 이럽니다. 물론 많이 생색내고 도와주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청에서 해준 그것만 해당이 되고 우리 자양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리개 하기 위해서 그것만 해서는 비가 들이치니까 샌드위치 판넬로 옆 날개를 많이 달아서 비를 안 맞게 한 겁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답니다, 물어보면.  그리고 백화점에도 가보면 전광판이 더러더러 있어서 고객들을 위한 안내도 하고 그런데 이 골목시장은 전광판 하나도 설치를 못 한다. 벌금이 한 개당 몇백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모처럼 골목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희망을 가지고 이 상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에 이것은 허탈감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아우성이고 그 당시에 국장님이셨던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상인 조합하고 의논을 했느냐, 했을 때 다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5분 발언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은 그거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실제로 하지도 않았는데 과장님이 그랬는지 직원들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해당 과장님도 무척 일 잘 하시는 분으로 너무나 저는 칭찬을 많이 한 분인데 어쩌자고 주민의 동의없이, 상인의 동의없이 부과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어떠한 이런 일을 시작할 때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납득을 시키고 공청회라도 열어서 동의를 억지로라도 구에서 한 50%라도 동의를 했을 때 강행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주민하고도 관계 없이 구청 탁상행정으로 우리 의회에 와서 상인들한테 얘기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지금 상인회장단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동의한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랬으니까 정영섭 청장님! 저는 이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니까 정영섭 청장님께서는 재임기간 동안은 이거를 또 다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 좀 안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장사가 안 되어서 죽을 지경이고 만약에 돈을 부과하면 다 뜯겠답니다. 데모를 해서 거리로 나서겠답니다. 장사가 안 되어서 죽을 지경인 그 가슴에 못질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행정에서.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바꾸세요. 어떻게든지 서울시를 설득을 해서 법을 바꿔 가지고 그 상가 안에, 상업지역이라야 전광판을 설치를 한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상업지역이 될 수 없는 지역을 가지고 법으로 안 된다고 막지 마시고 그 법을 바꿔서 그 사람들, 상인들을 위한 거지 바깥의 어디 광고하기 위해서 전광판 달자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전광판도 허용해 주실 수 있도록 법 개정하시고 또 뭐 만분의 5였는데 1만 부과한다. 이거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지원을 해서 지어줬으면 그 지원으로 생색내고 고맙게 생각하게 해야지 돈을 또 거출하겠다. 그것도  옆에 날개 단 거는 더 비싸게 받고 그것도 구청에서 해줬지 주민들이 한 게 아닙니다. 비가 들이치니까 막은 것도,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맞으니까 이것은 청장님께서는 이거는 가만 놔두셨다가 다음에 누가 되시든간에 되시는 분이 서울시로부터 어떤 안건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법 제정을 만들어서 의회에 올려주시도록 청장님, 부탁드립니다. 들으셨습니까?
    (웃 음)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여태까지 마지막을 너무나 잘 하시고 마무리를 짓는 입장에서, 안 그러면 내일부터 다 뜯고 데모하고 야단난답니다. 그러한 거 보지 마시고 못 본 척 하고 떠나세요.  그러면 청장님은 하늘같이 참으로 칭찬받는 청장님이 되시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법이 잘못된 것을 법을 가지고, 구청 과장님도 똑같습니다. 법 가지고 이 법에 걸린다고만 하지 말고 법개정을 어떻게 하든지 추진해서 서울시와 조율해서 이건 특별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국민이 살아야 정부도 있고 경제도 살아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덕원   이창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윤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 발언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추윤구의원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 김광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광진구민을 잘 살게 신생 광진구를 이토록 발전시켜 주신 정영섭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98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광진구의 발전, 중곡동의 발전, 균형발전에 대한 건의를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 14년 민선 3기가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님도 4개월 남았고 저도 4개월 남았습니다. 정영섭 청장님도 4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처음과 같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아야 될 것이고 본의원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곡동을 3개 권역인 긴고랑권역, 아차산권역, 용마산권역으로 나눠서 산과 동네와 그리고 복개천을 중심으로 중랑천을 끼는 이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약 1만 9,000여건 받아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균형발전, 중곡동 발전에 대한 것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오늘 본의원이 임기를 마치더라도 바로 이런 기록으로 남아서, 또 제 건의가 반영돼서 균형발전인 중곡동의 발전을 꼭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하면서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짚어가면서)
  첫 번째로 중곡역 지구단위 계획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 빨간라인이 바로 지구단위계획 약 17만 3,000여평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광진구에서 학교까지 포함해서 9만 3,000여평을 서울시에 뉴타운지역으로 상정을 했지만 여기에 정신병원 기타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뉴타운지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영섭 청장님께서 각별히 우리 지역이 발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지역에 뉴타운지역 버금가는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상향조정을 해서 발전을 시키겠다는 그 계획을 잡고 계신 것, 주민도, 본의원도 이 점에 대해서 정영섭 청장님을 존경하옵고 꼭 발전을 해야 되겠다는 본의원의 마음입니다. 
  기왕에 이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7만 3,000여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뉴타운지역으로 했을 때 9만 3,000여평이기 때문에 좀더 확대를 해서 중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만평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너무 적습니다. 7만 3,000여평이면.  그래서 대원 여자고등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르면 약 10만평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좀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 지구단위 내에서 화양변전소 4,000평이 있습니다. 지금 화양변전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여기에 지금 숙소를 짓고 있습니다. 숙소를 진 나머지 부지에 수영장, 또 체육센터 여성들을 위한 문화복지관으로 건설해 주라는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여기에 존치하게끔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에 정신병원 1만 3,000여평이 있는데 이것은 수년 국회의원들이 출마할 때마다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업체가 옮겨가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옮겨가면 다행이고 합니다만 그 분 말씀에 의하면 이 정신병원을 옮겨갈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이 정신병원이 옮겨갈 때 우리 의회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재천의원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정신병원 이전에  관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 정신병원이 옮겨가도록, 옮겨갈 수 있게끔 우리 광진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서 이전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야 이곳에 중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학교도 건설해야 되고 또 복지센터, 민간인들이 건설해서 민간인 건설이 돼야만 이 지역이 발전이 되고 균형발전이 된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 점, 이 점, 이 점 이것이 바로 154, 1.54 특고압선입니다. 청평발전소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여기서 해가지고 화양변전소로 154 변전소 라인이 들어가는데 20년 전부터 신양빌라 약 200세대, 옥상으로 지나가고 있고 중곡3동의 29-6, 7, 8 주택 상단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고 각종 TV라든지 전파방해로 해서 TV시청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전파로 인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지만 외국에서는 특고압선 밑에 살게 되면 그 전파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도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수차례 신양빌라 주민 200세대가 건의를 했고, 본의원도 건의를 했고 해서 바로 여기에 있는 2008년도까지 이전을 하겠다는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공문에 의하면 2008년까지 이것을 지중화로 해서 변전소까지 가는데 광진구청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공기안에 지중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중화 공사를 할 때 광진구청에서 적극적인 협조로 해서 지중화 공사가 되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 검정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가 대원학교인데 대원학교 정문에서부터 6m 길로 중곡2동을 거쳐서 쭉 오다보면 400m를 옵니다, 6m 도로로.  그러면 31-1호가 나오는데 15m도로입니다. 이것이 정신병원 앞 도로인데 15m 도로가 나오는데 여기에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중곡4동, 중곡2동, 3동 주민들이 좌회전을 거쳐서 영동 방면이나 대공원 방면, 청계천 방면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좌회전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신호를 피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본 의원이 왜 교통지도과에 의뢰를 해서 경찰청에 의뢰를 했는데 이런저런 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오늘 발언을 통해서 요청을 드리기 때문에 관철이 되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바로 용마 사거리가 여기인데 용마 사거리 165-8번지에 천주교 성당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그것인데 97년 3월 9일날 여기 50m 그 당시에 그것밖에 안 되는 그 지점에 도저히 횡단보도, 신호등이 불과했는데 저는 경찰청에 의뢰를 해서 수십 차례 가가지고 지금현재 여기 성당 앞에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우리 김광일의원님과 같이 의정보고를 97년도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노력을 좀 해서 여기에 좌회전 신호를 꼭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조금 남았어요. 
○의장 서덕원   추윤구 선배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의원   다음은 일반 주거지역 종 세분화, 이 공사는 2004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한번 도면을 보세요. 지금 여기가 우리 중곡4동입니다. 여기가 4동인데 빨간 부분은 일반 주거지역에 2종이 되고 노란 부분은 전부가 1종이 됩니다.  우리 중곡동, 구의2동, 능동, 광장동이 이런 1종이 지금 많은데 1종은 용적률 150% 4층 이하로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것을 알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광진구청에서는 우리 4개 동만 이렇게 불이익이 되게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정을 해서 일반 주거지역 종 세분화를 재검토를 해서 최대한 1종 지역을 좀 배제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4층밖에 못 짓기 때문에 이쪽에 건축이 모두 전부 중단됐어요. 이것을 정식으로 건의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찬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5분 발언인데 지금 10분이 넘게,)
  여기가 바로 아차산역입니다. 아차산역에서 여기 백악관까지가 220m, 여기는 235m, 95년도에 개통이 됐어요. 11년 됐는데 개통 이후부터 중곡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모두 출입구가 멀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민원이 들어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아차산역 역세권 설명회 때 이 건의를 했고 속기록에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김분란 국장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국장이 이제 퇴임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국장이 이 출구 문제를 좀 중곡동 쪽으로 나오게 이렇게 해주십사 이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만의원님은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는 삼일주유소에서 영화사 가는 600m 길인데 이 노폭이 6m 내지 9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구의2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곡4동은 거의 여기가 관문이에요, 삼일 주유소로 나가는 길이. 그래서 병목현상이 한 300m에서부터 지금 적체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청에서 다행히 삼일주유소 앞으로 해서 가각정리를 한다고 하지만 차량이 소통되고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길을 확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이 건의사항도 속기록에 남아 있고 김분란 국장이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다음에.
○의장 서덕원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많은,
○추윤구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고랑, 권문용 강남구청장님도 그걸 설명을 했는데 긴고랑입니다. 긴고랑 용암사 권역인데 이 긴고랑과 용암사 권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그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서울시에서 직접 나와서 긴고랑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그 현장에서 바로 유해규 주민께서 오셨는데 같이 설명을 듣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긴고랑에는 아차산에는 고구려 유적 때문에 발전할 수가 없고 긴고랑과 용암사 쪽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고랑에는 우선 구름다리를 놓겠습니다.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광장, 제2광장을 만들고 배드민턴장을 위쪽으로 옮겨서 더 넓게 해주고 심신단련장, 체련장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쪽에 집중적으로 학생과 주민들이 모두 와서 쉬고 여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각별히 이점을 유념하셔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긴고랑에서 여기 입구까지가 딱 1,000m입니다. 여기서부터 국민은행 앞에서부터 중곡 빗물펌프장이 1,200m입니다. 이 도로 폭이 9m 25m입니다.  정영섭 청장님께서 여기를 오픈을 해서 청계천같이 이렇게 만들겠다, 오늘 또 권문용 강남 구청장도 여기까지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9m, 25m 이 여건에 맞춰서 주민들이 굉장히 이것을 다 알고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해서 청계천과 같이 억새풀이 나고 물고기가 살고 새들이 날아와서 또 어린이와 노인들이 개천에서 손발을 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중곡동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의장 서덕원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추윤구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 연설을 마치면서 이 건의 사항이 우리 중곡동에 균형발전이 될 수 있게끔 반드시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영섭 청장님께서 각별히 공무원들 교육과 친절, 주민을 대하는 이런 모든 면에 대해서 각별히 교육도 시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도 없고 해서 이 자리에서 생략을 하고 한 가지 말씀은 임기가 이제 정영섭 청장님도 4개월 남아있고 우리 의원들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혹시라도 공무원들이 지켜야될 참 공무원으로서의 상을 버리고 소란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업무태만이라든지 또 어느 쪽에 치우쳐서 주민을 위한 지역 발전에 그런 방향이 아니고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덕원   추윤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발언시간이, 5분 발언이면 그 시간을 어느 정도 지켜주셔야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최금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님들은 시간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의정보고회를 하는 것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곽근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5분 발언이라 두 분이 신청해서 10분 후에 저까지 하면 15분이면 될 줄 알고 저도 신청을 했는데 앞의 선배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아서 길게 하다 보니까 저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짧게 5분 발언을 5분 안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곡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곽근수의원입니다. 제가 5분발언하는 내용과 앞에 하신 추윤구 선배의원께서 하신 내용에 다소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중곡동 지역이 광진구 16개 동 중에서 가장 발전이 더딘, 가장 발전이 안 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저희들이 한번 이 자리에서, 청장님 계신 데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청장님이 급한 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청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실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시니까 이런 기회에, 거꾸로 우리 선배님이 하신 내용을 제가 저렇게 소상히 지역의 모든 문제나 민원사항을 얘기하고 보편적인 내용을 우리 선배님이 하셨으면 좋은데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똑같이 중복되는 얘기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0만 광진구민의 진정한 자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 그리고 김광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 광진구를 전국에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정영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방청객 및 주민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4대 광진구의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써 동반과 협력의 조화속에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제 역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해 봅니다.  이제 6월말로 끝나는 민선3기 집행부와 더불어 제4대 광진구의회에 남겨진 몇가지 아쉬운 지역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진구가 성동구에서 분리되어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도 벌써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40만 구민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자치문화의 꽃을 가꾸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광진구는 강남을 능가할 수 있는 동부서울의 핵심지역으로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만 개발과정의 편의성만을 우선시하여 상대적으로 발전이 정체된 중곡동 지역에 대하여 집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무현 정부 집권 이후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산간오지도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고 우리 광진구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부동산 폭등의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국이 이렇게 부동산 광풍을 겪고 있지만 예외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10만 여 주민의 삶의 터전인 중곡동 지역입니다. 중곡동은 지난 70년대에는 도시가 개발되어 당시만 해도 동부서울에서 살기좋은 신흥 부촌으로 소문이 난 지역이었지만 80년대 이후에 변변한 문화시설 하나 갖추지 못한 채 정체된 도시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빠르게 중곡동을 떠나 강남에 둥지를 옮긴 사람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이득을 본 반면에 묵묵히 중곡동을 사랑하며 지켜온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재산상 손해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집요하게 중곡동 지역 개발의 당위성과 함께 세부발전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주민이 만족할 만한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함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곡동 지역발전의 커다란 장애 중 하나인 화양변전소의 옥내화가 지난 2004년 5월에 결정되어 그 해 11월 수영장을 비롯한 다목적 체육센터와 구립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수십년 동안 변변한 문화체육공간이 없이 지내온 10만 여 중곡동 주민들을 위한다면 재정의 우선순위로 투자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곡역 주변은 잘 아시다시피 역세권으로써 발전잠재력이 큰 곳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서울병원과 화양변전소가 있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현실적으로 서울병원의 이전이 조만간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수십년 동안 고통을 참아오면서 묵묵히 삶의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지역의 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될 중곡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역 주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드릴 것은 중곡동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복개천길 복원사업입니다. 동부서울의 상징인 용마산의 계곡수를 따라 흐르는 중곡동 복개천길을 복원하여 자연친화적인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서울 도심을 흐르는 청계천이 작년에 복원되어 1,000만 서울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사랑받는 국민의 명소로 새롭게 재탄생하였듯이 중곡동 복개천이 복원되면 획기적으로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얻고 본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러한 제안을 하였으나 수동적인 업무자세로 사업의 타당성, 용역비조차 2006년 금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음은 매우 실망스럽다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능동적 행정을 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영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청장님께서는 40만 광진구민 모두가 인정하는 행정의 달인으로서 늘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디 10만여 중곡동 주민들의 숙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민선 3기 기간동안에 시작되게 되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우리 청장님의 남은 기간 동안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서덕원   곽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찬경의원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11시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11시 30분으로 늦춰지고, 그것도 불과 1시간 전에 유선상의 통보를 받고 또 본회의가 있을 때는 적어도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몇 분인가 이런 것을 알아야 의원님이나 또 관계공무원, 또 모든 분들이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배분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일정이 갑자기 바뀌므로 해서 의사일정에 여러 가지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장께서는 앞으로 적어도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5분 발언을 하실 의원이 몇분이신지 이런 것은 사전에 고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찬경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찬경의원님이 말씀하신 11시에 예정됐던 본회의가 11시 반으로 된 것은 특별히 동부경찰서와 우리 광진구 관내의 CCTV 시연식이 오늘 10시 30분에 미리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30분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차 제가 발언도중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신청하시면 1~2분 초과하는 것은 몰라도 20분, 25분씩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앞으로 자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분이 오늘 5분 발언 신청하셨다는 건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나요? 어떻게……,
     (○곽근수의원 의석에서 - 그 전에 의장실에서 나오면서 얘기를 드리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건 세 분이 했다는 건 미리 아마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금손의원님.
     (○최금손의원 의석에서 - 저도 김찬경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야될 알권리를 5분발언으로 이렇게 지연되면서 이게 지금 타당하게 우리 의회법에 맞습니까? 그리고 타 의원들은 그런 걸 못 하게 만들어놓고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충분히 의사일정을 잡아서 오늘 뭡니까? 구정질문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타 의원들도 얘기를 하게 만들어야지 왜 타 의원들은 못 하게 해놓고 일부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최금손의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5분 발언 신청을 하신 것은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 알아서 의원님들이 5분 발언하시겠다는 분이 계셔 가지고 세 분으로 이렇게 신청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십시오, 마십사’ 하는 그런 말씀은 우리 집행부에서 드릴 수가 없는 문제고 그래서 5분 발언 신청하신 분들이 세 분 있는데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시간이 오버됐다는 것은 의장으로서도 참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 말씀 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런 의사일정을 잡아 가지고 다른 의원도 하도록 만들어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은 특별히 의사일정을 잡을 성질이 아니고 그냥 5분 발언하실, 
    (장내소란)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동료의원이 여기서 발언하는데 그 정도는 서로 이해해야 되고 이런 얘기는 우리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해야지 간부들 다 있고 방청객을 모시고 우리가 이런 말을 꼭 해야 됩니까? 우리 치부를 드러내야 돼요? 이건 안 됩니다.)
    (○박유관의원  의석에서 - 빨리 산회하세요.)
  최동민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이왕 진행된 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한 분 한 분의 시간적인 문제도 여기서 체크해서 제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도 40만 광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의원님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및 제9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산회)

○ 출석의원 16 인
  서 덕 원   김 광 일   곽 근 수 
  오 재 천   추 윤 구   박 유 관 
  최 금 손   이 종 만   김 찬 경
  윤 호 영   이 창 비   최 동 민 
  김 기 섭   조 길 행   나 종 한
  허 운 회         
   
○ 출석공무원 32 인
구     청      장정 영 섭
행 정 관 리 국 장박 영 준
기 획 재 정 국 장박 주 경
생 활 복 지 국 장구 자 선
도 시 관 리 국 장김 경 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 병 완
보   건   소   장모 현 희
감  사  담 당  관이 호 준
총   무   과   장박 운 식
자 치 행 정 과 장이 기 석
민 원 정 보 과 장조 철 호
문 화 체 육 과 장김 지 호
재 난 관 리 과 장최 철 순
기 획 공 보 과 장김 동 환
재   무   과   장이 미 령
세  무  1  과  장이 중 길
세  무  2  과  장김 은 혜
사 회 복 지 과 장김 찬 식
지 역 경 제 과 장김 성 래
청   소   과   장송    혁
건   축   과   장김 평 국
도 시 개 발 과 장곽 범 구
지   적   과   장최 강 섭
공 원 녹 지 과 장이 쌍 홍
건 설 관 리 과 장정 종 호
도   로   과   장정 기 철
하   수   과   장장 석 대
교 통 행 정 과 장최 수 영
교 통 지 도 과 장임 춘 식
보 건 행 정 과 장서 영 욱
건 강 관 리 과 장최 용 준
의   약   과   장이 정 남
지 역 보 건 과 장이 명 희
  1.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정차장)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7. 서울특별시광진구 능동로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8. 서울특별시광진구 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