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6월 25일(수)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01분개의)
○위원장 나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일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 장마는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의정활동에 더욱 더 힘쓰셔서 각별한 수방대책을 세우셔서 재해없는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허온   의안담당주사 허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방금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년도 결산승인안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나종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주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경입니다. 존경하는 나종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8페이지 하단부터 32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연도 의회사무국의 세출 총 예산은 당초 16억 3,274만원이었으나 추경예산 편성을 거친 예산현액은 16억 5,642만원으로써 그 중 14억 7,198만원을 집행하고, 1억 8,444만원이 불용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88.9%입니다.
  예산 항목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의사운영 예산은 12억 5,269만원 중에서 10억 8,23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6.4%이고 1억 7,03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의정활동 예산에서는 예산액 4억 373만원 중 3억 8,96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5%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1,409만원입니다.
  결산서 356페이지 중간부터 35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의 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불용액 1억 7,034만원 중 인건비가 5,486만원, 경상적경비에서 6,903만원, 자체사업비 4,645만원입니다. 인건비에서는 사무국 직원의 기본급 4,590만원과 수당 896만원으로 5,486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액 6,903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입니다. 
  원인별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불용액 1억 7,034만원의 사유는 예산절감이 1억 5,963만원으로 이는 의장비서와 속기사 1명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이고 그 외에 예산집행 잔액이 1,071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의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불용액은 1,409만원이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에서 예산절감이 1,088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321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하면서 소상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구 전체 세입세출 결산현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4페이지의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2002회계연도 지방의회 운영 예산현액은 16억 5,700만원이며 이중 88.9%인 14억 7,200만원이 지출되고 11.1%인 1억 8,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구분해 보면 의사운영비는 12억 5,300만원 중 10억 8,200만원이 지출되어 86.4%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정활동비는 예산현액 4억 400만원 중 96.5%인 3억 9,000만원이 지출되어 2001회계연도의 91.5%보다 집행률이 신장되었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지방의회 운영비의 집행율이 88.9%로 2001회계연도의 92%보다 낮게 된 것은 의사운영비에서 정원 대비 현원의 감축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이에 따른 경상적 경비, 그리고 구의회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등의 예산절감 내지는 사업계획 변경 등과 의정활동비의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것으로 불용액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예산을 결산하기 이전에 사무국장하고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책자 29페이지 하단에 있는 의사운영부터 32페이지 중간 의정활동까지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동료의원인 최동민 의원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셔서 한 달동안 구청에서 별도로 결산검사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계신 최동민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검사를 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 최동민위원님의 소견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최동민위원   저는 본인이기 때문에 사양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나름대로,
최동민위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면 우리 최동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고 또 첫번째도 아닌 두 번째에 걸쳐서 광진구청 예산의 전반적인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나종한   박유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는 위원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산회)

○출석위원 5인○출석전문위원
전인길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박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