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서 의회의 사후적 재정감시 기능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참고가 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1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01년 12월 31일 지출원인행위를 마감하였으며 2002년 2월 28일 출납폐쇄 후 2002년 4월 30일까지 약 50일간에 걸쳐 결산서를 작성한 후 2002년 5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30일간 우리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신인용의원님을 비롯하여 세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요약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기금결산 현황, 채권·채무 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전체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구조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1,337억 673만원을 세입예산액으로 편성한 후 이월사업비 92억 4,262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1,429억 4,935만원으로서 1,637억 8,836만원을 징수결정하고 그 중 1,428억 8,822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은 87.2%입니다.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209억 14만원에 대하여 14억 3,228만원은 불납결손 처분하고 194억 6,786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당초 세출예산액으로 편성한 1,337억 673만원에 전년도 사고이월비 92억 4,262만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이 1,429억 4,935만원이고 그 중 실제 지출액은 1,214억 1,815만원이며 예산집행률은 84.9%로 전년도 82.4%보다 2.5% 증가한 것으로써 이는 일반회계 지출이 전년도보다 5% 증가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총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의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수입으로는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91억 6,202만원을 편성하여 1,188억 8,929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1,088억 4,229만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은 91.5%이며 미수납액은 100억 4,700만원으로써 이중 무재산, 시효완성 등 14억 2,571만원에 대하여는 불납결손 처분하고 86억 2,129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존수입 결산현황을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의 종류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으로 세입예산 현액 196억 8,729만원을 편성하여 237억 6,329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204억 9,120만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은 86.2%이며 미수납액은 32억 7,272만원으로써 이중 무재산, 시효완성 등 4억 1,854만원에 대하여는 불납결손 처분하고 28억 5,418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월금 및 잡수입 등이 있으며 의존수입에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있어 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을 합한 예산현액은 894억 7,473만원을 편성하여 951억 2,537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883억 5,109만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은 92.9%이며 미수납액은 67억 7,428만원으로 이중 무재산, 시효완성 등 10억 717만원에 대하여는 불납결손 처분하고 57억 6,711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에서는 구정 기본계획수립, 총무관리, 재산회계관리, 조세 부과징수 등 행정지원 성격의 경상적경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총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93억 4,830만원이며 지출액은 525억 2,159만원으로 집행률은 88.5%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9,129만원이며 불용액은 40억 3,542만원입니다.
장·관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525억 2,159만원 중에서 일반행정비로 504억 9,901만원, 민방위비로 4억 5,9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15억 6,348만원은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고이월비는 자양1동 청사부지매입 등 8건에 27억 9,12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것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전년도 이월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된 이자 등이며 전년도말 보유액은 143억 2,103만원이고 2001회계연도 수입액은 14억 9,058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7,646만원으로서 현재 보유액은 152억 3,515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임대 및 임차료와 기금 등이 있으며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1억 6,928만원이고 2001년도중 5억 2,900만원이 추가 발생되고 3억 5,819만원이 감소되었으므로 현재 채권액은 23억 4,009만원이며 우리구가 갚아야할 채무액은 연리 7%, 서울시부담 3%, 우리구 부담 4%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서울시 투융자기금에서 40억을 차입하였으며 상환조건에 의거 2001회계연도에 원금 13억 3,360만원과 이자 2억 2,988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26억 6,64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541억 508만원이었으나 2001회계연도에 47억 7,667만원이 증가되고 4억 201만원이 감소되어 현재 공유재산 보유액은 2,584억 7,974만원입니다.
물품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1년도말 현재 70개 정수물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60억 4,351만원 상당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6억 8,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3,174만원이고 수납액은 6억 6,41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6,755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 8,1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9,748만원이고 불용액은 3억 8,35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토록 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교훈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결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공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정보과,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동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재무행정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또 불용액을 보면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63페이지.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신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1회계연도 총 지출액에 대한 구 전체 집행률은 84.9%입니다. 구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0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2000년도는 82.4% 였었습니다.
그래서 약 5%가량 집행률이 증가한 것으로 정산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예산을 편성하면 입찰차액이 발생하고 설계차액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거의 저희들 예산관련 측면에서는 총예산 대비 10% 정도의 예산은 사고이월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 중에서도 사고이월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100% 집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항상 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재원은 다음연도에 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금으로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매년 96년도부터 약 100억 내외가 다음연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돈이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설계대로 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자꾸 해서. 그 과에서 올라오는 설계변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아니요. 당초에 1억 가지고 이 건물을 짓기로 예정했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9,500만원만 집행되고 500만원이 남잖아요? 하고 9,500만원만 설계해서 입찰을 붙이니까 85%에 낙찰이 되니까, 거기에서도 설계금액이 10%, 950만원 가량의 또 차액이 생기죠. 그런 예산상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금년도에 발주해서 9,000만원에 계약이 됐는데 집행하고 2월말까지, 내년도 2월말까지 지출이 안 되고 공사진행중인 공사도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라고 하는데 그걸 집행으로 볼 수는 없어요. 돈이 안 나갔으니까. 그런 차액들입니다. 그래서 약 10% 내외가 항상 이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오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22억 1,000만원 대비 2.8%인 34억원이 증가한 1,256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125억 8,600만원 대비 4.5%인 51억 2,300만원이 증가한 1,177억 9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6억 2,400만원 대비 17.9%인 17억 2,300만원이 감소한 7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에 대비하여 감소한 사유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거주자 우선주차제요금과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이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결과 당초 예상치보다 적게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884억 4,400만원 대비 6.7%인 59억 1,100만원이 증가한 943억 5,5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8억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7,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5,700만원, 방독면 구입비 교부세가 2,9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15억 7,800만원 등 65억 4,5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액 조정으로 1억 2,200만원, 공공도서관 임대료 수입이 1억 3,600만원, 과년도수입이 3억 7,600만원 등 6억 3,4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59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80억 8,700만원 대비 2.9%인 16억 6,300만원이 증가한 597억 5,0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에는 민원처리 도모를 위해 전자복사기 등 장비구입비와 운영비 부족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재정국에는 직원 기본업무수행 관련여비 1,500만원과 민선3기 구정발전방안 포상금 400만원, 다목적공공용지 부지매입비 5억원 등 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관리국에는 구청사 전화요금 등 기존예산 운영비 부족분과 구청사 사무실 개축 5억원, 문화센터 기능보강비 3,000만원, 동청사 신·증축 관련사업비 1억 6,200만원 등을 증액시키는 한편 수해로 인한 국민적 고통분담 차원에서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취소하고 관련비용 1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존예산 부족분에 충당시켰습니다.
이밖에 기관공통 사항으로 명예퇴직수당 3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1,500만원과 예측하기가 어려운 공무원 재해보상금 및 사망조의금 부족분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고 2001년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편성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의 경우 59억 1,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출증가는 16억 6,300만원에 불과하며 세출예산 내용에 있어서도 대부분 일반운영비, 여비, 장비구입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구·동청사 비롯하여 공공용지 부지매입비 등 기관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되어 있는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2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1페이지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80.2%인 943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84억 4,400만원보다 6.7%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치구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3.5%인 21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0.6%인 2,900만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5%인 38억 1,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3.4%인 1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시비보조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50.8%의 597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0억 8,700만원의 2.9%인 16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행정비는 3%인 16억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민방위관리비는 12.6%인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상환금은 14억 6,300만원, 예비비는 15억 2,200만원으로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재원은 특별히 증가요인이 없는 가운데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존예산 부족분에 반영하고 규정대로 집행 후 정산토록 되어 있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12시가 넘어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만 오전에 끝내고, 요즘 관계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굉장히 바빠가지고 아마 구정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오전에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최동민위원 아니, 그런데 이 많은 물량을 하기에는 벅찹니다. 이렇게 많은 걸 그래도 대충 필요한 것은,
○위원장 오재천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 책상위에 있는 추경예산안 책자의 목차를 참고하시고 국별로 심사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순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 사이에 세입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국장님! 우리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증액됐어요. 그런데 유난히 보조금은 감액됐거든요. 어떤 내용이 감액되어서,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예산에 영세민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에 배정할 때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었지만 서울시에 50%를 배정했는데 금년에 각 구로 내용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오면 구비나 시비는 자동적으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부담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과잉편성이 된 겁니다. 국비 자체가.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최동민위원 세외수입이 21억 9,100만원이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세외수입은 어떤 것이고 시비보조가 감소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몇페이지……?
○최동민위원 보조비, 조금 전에 기획재정국장이 이야기한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검토의견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세외수입이 13.5%인 21억 9,100만원이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21억 9,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증가됐냐고요? 어디서. 세외수입이라고 돼있는데. 세금 외에 징수를 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21억원이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이에요.
○최동민위원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하나 다 따지려면 다 따질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크게 구재정 수입은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약 1,000억원 내외의 돈을. 지방세가 4개 세목,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4개 세목이 구세거든요. 그게 연간 200억 가량 됩니다.
그 외에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이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 팔아서 들어오는 건 약 17억, 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증명서 떼어주고 받는 증지대 등등해서 그 돈이 약 250억 내외 됩니다.
그 중에 포함된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 지어가지고 잘못지어서 시정명령을 내보냈는데 안 듣는다, 1년에 두 차례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이게 질서위반 과태료인데 과태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있는 주차과태료도 그런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세목이 아닌 기타 과태료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예산보다도 세목 200억 보다도 세외수입, 과태료나 기타 잡수입이 250억이니까 일단 그게 더 크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시에서 오는 조정교부금, 취득세, 등록세를 재원으로 해서 주는 조정교부금이 연간 약 500억 내외 됩니다. 그게 우리 재산으로 보면 약 1,0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증감이 많습니다.
○최동민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세요.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소화하고 나가려면 각 과로 해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심나는 것, 알고 싶은 것 그런 것만 해서 국장한테 묻고 국장이 모르면 과장 나오라고 해서 그때그때 딱 들으면 충분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위원 여러분께서 과별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싶고 의심되는 점이 있으면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감사담당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 기획공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심사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정보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기획공보과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2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보십시오. 맨밑에 포상금 있어요. 포상금.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기존의 직원들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종한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 포상금 보세요, 하단에. 포상금 보면 민선3기에 구정발전 방안 포상, 그러면 민선2기 때도 하고 민선1기 때도 한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신설된 것이 아니고 7월 1일 취임하시자마자, 청장님이 7년을 하셨는데 앞으로 뭘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거냐를 직원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직원들이 낸 아이디어가 606건인가 그래요. 건수가. 그래가지고 자체 심사를 해가지고 36건인가를 골랐어요. 정책에 반영해도 좋다.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1등인가는 아이디어가 뭐냐하면 아차산을 휴식년제로 운영하자는 겁니다. 등산로가 다 파헤쳐지니까 소나무가 죽고해서 아차산 휴식년제를 하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가지고,
○나종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면 우리 기획재정국장이나 행정관리국장 소관이 아니네요?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