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내년도 광진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으로써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기금운용계획은 적정한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오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등 3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예산심사 등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04회계연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하여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광진구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구민회관 및 구의회를 포함한 공공복합시설과 광진정보화도서관 건립을 목적으로 96년부터 조성하여 왔습니다.
이중 광진정보화도서관은 2000년 11월 준공하여 구민의 정서함양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민회관 건립은 2004년도말에 개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또한 다목적공공용지, 파이롯트부지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자금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구민회관건립 출연금 26억원, 다목적공공용지출연금 11억원 등 일반회계출연금 37억원, 이자수입 7억 3,9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80억 2,700만원을 포함 총 224억 6,700만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건축비 149억 7,400만원, 다목적공공용지확보에 43억원을 지출하고 감리비로 9억 900만원, 시설부대비로 4,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회수수입 등 2억 4,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 5,200만원을 포함 6억 7,300만원을 조성하여 융자금 등 사업비로 5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최근 3년동안 보통세 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운용규모는 일반회계출연금 3,600만원과 이자수입 및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2억 1,400만원으로써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3개 기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운용계획 및 사업내용은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소관 과장들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예산안과 연계된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4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모두 3개로서 공공복합시설 부지 매입 및 건립 등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과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그리고 재난위험 시설의 보수·보강·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교부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됩니다.
본 200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목록표를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과장이 행사관계로 도착이 안 돼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난해 31가구 5억 300만원입니다. 대출된 게요.
○곽근수위원 어떤 경우가요? 주민소득지원금입니까,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까?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마련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나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제대로 쓸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쪽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주로 사업자금으로 치중돼 있는데요, 사실 그게 3,000만원이었다가 4,000만원이 되고 또 개인에게 생계자금은 2,000만원이 됐는데 현재 그 대출은 우리 은행에서 대여해 주는 식으로 하는데 그게 보증이라든가 담보라든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안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담보 내지 보증이 있어야 돼서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네, 국제금리는. 그런데 이걸 3%에서 더 내릴 수는 없는 겁니까?
이건 어차피 주민소득지원이기 때문에 구에서 보전해 주더라도 더 내릴 수 없는지, 이 2%라는 것이 없는 분한테는 대단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안정자금의 이자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최동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국제 프라임네이트가 약 2.5%나 3% 되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7%였습니다. 그래서 최동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3%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낮추면 또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이자가 연체료가 안 붙으니까 회수하는 데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지금 일반시중금리가 6∼7%대입니다. 그런데 반이니까 이 정도면 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동민위원 회수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없는 사람들 기왕에 줄 바에는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줘야지, 그러니까 구에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이자를 좀 줄여줘야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만일 이자를 못 줄인다면 다른 돈이라도 보전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이건 다음에 조례문제이니까 기회가 있으면 조례를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아까 그 내용이 진짜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기금이 아니고 그저 전시효과적인 이런 쪽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쓰려고 가보면, 말은 쓰라고 쓰라고 선전해서 하고, 가보면 은행보다 더 조건이 까다롭고 어려운, 회수에 연연해 가지고 자꾸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괜히 매년 심사는 해도 주민에게 별로 와닿는 게 없는 게 아니냐 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오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소관 국장께서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시정연설 때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밝히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278억 900만원으로 이는 우리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인 1,556억 1,300만원의 82.1%에 해당되며 2003년도 본예산 1,062억 7,700만원과 비교하면 20.3%인 215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이 증가된 주요요인은 우리구 재정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 118억 1,500만원이 증가되고 일시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능동로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따라 재산매각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23억여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과표상승으로 사업소세는 종업원 급여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47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 등이 감소된 반면, 증지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 등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1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도 국·공유지 매각수입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42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서울시 가내시에 따라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19.1%인 118억 1,500만원이 증가한 73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에 따라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900만원이 감소한 17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유강원 및 홍련봉 보루정비 사업비 지원 등으로 전년대비 5억 7,200만원이 증가된 9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15억 5,600만원으로 이는 우리구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인 1,556억 1,300만원의 33.1%에 해당되며 2003년도 본예산 463억 6,600만원과 비교하면 51억 9,000만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감사담당관에는 민원처리 관련경비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공무원 청렴교육 관련경비 등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획공보과에는 구정백서 발간과 구정홍보를 위해 무선 전광판 네트워크 시스템설치비가 신규로 편성되고 공단설립을 위한 출자금 부족분 반영과 사회단체보조금 통폐합 등으로 전년대비 5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에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제비용과 다목적공공용지부지매입비 부족분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무1,2과에는 우편요금 절감추진에 따라서 전자고지 신청자 보상금이 편성된 반면 우편요금을 감액하여 전년대비 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사항으로 정부지침에 따라 구·동직원의 인건비를 기본급에 5.4% 인상하여 반영하였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 직원의 경우 급량비를 월 2만원, 동사무소 직원의 경우 여비를 월 2만원씩 각각 인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공무원처우개선 예비비를 포함 전체규모의 1.3%인 총 19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기획재정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목적공공용지부지매입비 부족분과 공단설립을 위한 출자금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외하면 인건비를 비롯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급량비,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써 기관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1억 7,399만원으로써 그 중 기타사용료 1억 1,778만원, 기타수수료 1,440만원, 주민등록말소 과태료 수입 등이 1억 2,372만원, 여행안내센터 관리비가 180만원, 국고보조금 1억 6,088만원, 시도비 보조금 7억 5,639만원으로써 우리구 전체 세입의 0.7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내무행정비는 동청사 부지매입 및 시설비, 구민체육센터 시설사업비 등으로 전년대비 75억 1,200만원이 늘어난 274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민방위비는 올해와 큰 변동사항 없이 2003년도와 동일하게 3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간략히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6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구청 행정버스와 동사무소 행정차량 구매비 등으로 4억 6,800만원이 증액된 28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인사관리비는 7급 이하 조직활성화교육예산 신규편성과 직원 해외연수비 등 증액으로 2003년 대비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8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자치행정비로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원을 신설 편성하는 등 4,100만원이 증액된 5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동행정운영비로 자양1동, 화양동, 노유2동 청사 신축부지매입 및 시설비 등 자체사업비 증액으로 43억 8,200만원이 늘어난 121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운영비는 우편료 인상 등에 따라 전년대비 7,400만원이 증액된 4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24페이지 전산정보비는 노후전산장비 교체에 따른 컴퓨터구매 및 데이터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체사업비 등으로 3억 5,100만원이 증액된 20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문화체육비는 구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자체사업비 등 19억 4,400만원이 증액된 48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55페이지 도서관운영비는 광진정보도서관 운영비 증가에 따라 1억 2,100만원이 증액된 15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구민회관건립비는 2004년 12월 완공시점에 맞춰 시설내에 들어갈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4억 9,800만원과 구민회관 광고물제작 등으로 시설비 4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20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구의 행정기반 시설 확충과 구직원 인건비 등 구정 및 대민행정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필요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5페이지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278억 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3%인 215억 3,100만원이 증가하여 구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8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면허세에서 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산세는 6억 8,700만원, 종합토지세는 40억 2,600만원, 사업소세는 3,900만원, 과년도수입은 9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23%인 47억 5,700만원이 증가한 254억 6,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9%인 1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27.1%인 42억 1,9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20.3%인 43억 9,600만원이 증가한 260억 9,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8.6%인 118억 600만원이 증가한 752억 7,200만원이고 보조금은 137.9%인 5억 7,200만원이 증가한 9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81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인 108억 8,700만원이 증가하여 구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789억 2,400만원으로 19.2%인 126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기획관리비는 491억 4,800만원으로 11.5%인 50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행정감사비는 1억 8,300만원으로 9.3%인 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내무행정비는 274억 2,700만원으로 37.7%인 75억 800만원이, 재무행정비는 21억 6,500만원으로 4.2%인 8,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3억 6,400만원으로 0.2%인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인 19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200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다목적공공용지매입비 부족분과 공단설립을 위한 출자금,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외하면 기관공통의 인건비를 포함한 대부분이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써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목차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총체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우리가 17%가 증가됐는데 증가원인이 무엇이고 두 번째는 세외수입이 지금 13%가 늘었다고 하는데 세원을 발굴한 것인지, 그 다음에 구 재정상 많이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오히려 8.5%나 늘어난 이유, 그 다음에 40%를 가지고 있던 우리 재정자립도가 37% 밖에 안 되는데 0.6% 증가되었다고 우리가 자랑할만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재정을 자꾸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책없이 그냥 그대로 집행하고 그대로 받고 있다는데 이거 대책없이는 계속 깎아먹지 늘릴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방세에서 면허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300만원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주시고 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17.1%의 전체적인 세출규모가 늘어난 주요인은 아까 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것처럼 시 조정교부금이 118억원이 작년도보다 더 왔습니다. 작년도보다 늘어난 금액이 약 240억쯤 되는데 그 외에 곁들여서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요인이 노유동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도로부지나 점용필지에 대해서 매각수입이, 재산매각 수입이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더 주고 땅을 팔아서, 늘려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실 광진구가 95년도 분구된 이래 지금까지 우리구의 본예산, 추경말고 본예산 규모는 1,200억 내외에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거기에서 거의 1,500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실무 국장으로서 흥분됩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났다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재정자립도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용어조차 쓰지 않습니다. 그게 왜그러냐 하면 지방세에 대해, 그러니까 지방 자체수입 대 시보조금의 비율이거든요. 그게 시보조금액이 118억씩 늘어나니까 당연히 재정자립도도 떨어지죠.
그러나 우리 세목,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4개 세목은 한정돼 있어요. 세입이.
다행히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책으로 내년도에 과표현실화나 세율을 인상한다고 하니까 금년도보다 일반 종토세나 재산세 부분에서 약 30% 내외가 증가될 걸로 예상합니다만 문제는 전 가구가 해당되기 때문에 조세저항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납세의무자들의, 주민들의 편익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이 인상하는 건 저희 자체적으로 행자부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면허세 감소부분은 그렇습니다. 면허세 감소는 감소가 아니고 승용차 자동차세에 매년 부과하던 면허세가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승용차에 대해서는.
그러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이, 수입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시에서 그 개정할 때 보전을 해줘라, 시비로 보전을 해줘라 해서 주행세, 국세인 주행세에서 시로 넘어온 돈에서 매년 그 구청에 면허세 덜 받은 만큼, 세법 개정으로 덜 받은 만큼을 보전해 줍니다.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9억얼마를 준다는 기억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등록차량이 줄고 하기 때문에 면허세가 약간 줄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면 행정차량 구매라고 해가지고 빨리처리반 특수차량에 1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빨리처리반에서 처리를 해주시는 건 좋은데 빨리처리반이 신속하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나 이런 걸 내놓고, 또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도 않고도 전화하면 실어가니까 또한 청소행정과 업무가 줄어들 것 같아요.
너무 빨리처리반에 의존하지 말고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 업무가 있으니까, 청소업무는 청소행정과에서 해야지 빨리처리반이라고 해가지고 전화만 하면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민원해결이 빨리처리반에서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이런 건 좀 재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운식 감사담당관 박운식입니다. 오재천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빨리처리반은 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상 기술을 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주 급한 거 아니면 되도록 버린 사람을 찾아서 버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말따나 바로바로 처리해 주니까 버려놓고는 신고를 본인들이 합니다. 그래놓고는 치워달라 이럴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또 업무량도 너무 많아졌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꼭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빨리처리반 차에 보면 쓰레기만 실어져 있지 다른 건 안 실어져 있으니까 그런 건 꼭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으로 회의를 마치고 세출예산 심사는 내일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셔서 제때제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