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5분)
○위원장 오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의 심사는 각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심사를 하여야 하나 일정상 국별로 진행하며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은 구청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공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5개 분야라는 것이 무슨 분야, 5개 분야가 어떤 어떤 분야입니까? 시민만족도 평가. 128페이지.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기획공보과장 김석근입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나서 말 그대로 지방자치기 때문에 단체별로 저희가 어떤 경쟁력으로 평가를 받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정례적으로 평가하는 행사가 공공부문혁신대회하고 전국 지방자치경영대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대상하고 지방자치개혁박람회 그런 게 있구요, 지금 여기에 시민만족도 평가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센티브사업에 최우수에 2억, 1억 시상금을 걸어놓고 하는 사업을 저희 자체에서 말하자면 훈련하는 이런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를 합니다. 이게 금년에도 잡혔고 내년에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자체평가를 해보므로 해가지고 몇억씩, 몇십배 돈을 따오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그런 돈입니다.
○최동민위원 그런데 용역비라고 그랬는데 용역비로 3,000만원이면 대단히 많은 건데 용역비를 3,000만원씩이나 지급하면서 시민만족도 평가를 하는지, 많지 않아요? 3,000만원이면 많은 돈 아니에요, 용역비가?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우선 금액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상당히 우리 구정을 예비평가 받는 거고 이게 전부다 석사, 학사, 박사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저희가 자체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갤럽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나가는 출구조사라든지 일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이게 보통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시 인센티브 평가하기 직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수구, 최우수구 되면 2억씩, 3억씩 따오는 사항입니다.
○최동민위원 학술용역비가 우리 광진구에 너무 과다 책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학술용역비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어요. 기획공보과 뿐만 아니라 각 과가 많은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다른 구와 비교해 보면 다른 구보다 많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염두에 두십시오.
○김기섭위원 우수부서를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치밀하고 성실히 일하고 원칙대로 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부서가 선정이 되고, 예를 들면 2004년도에 선정이 됐다, 2005년도에 가서는 아무리 잘 해봐야 작년에 그 부서는 우수부서로 선정돼서 포상도 받았으니까 금년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작년에 우수부서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금년에 다시 또 월등하게 우승하면 우수부서로 선정하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복안은 어떠세요?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금년에도 잘 할 수 있고 또 내년에도 우수부서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정을, 한 개 주관부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전 부서에서 평가하는 걸 총 수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금년에도 잘 했으면 우수부서가 될 수 있고 내년에도 잘 했으면 우수부서는 될 수도 있습니다.
○김기섭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수부서로 됐으면 금년에는 제외한다 그런 얘기를,
○곽근수위원 곽근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이디어라든지 우수부서라든지 하는 내용이 우연히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어떤 직원의 불만섞인 글이 올라온 것을 본 적이 한번 있어요. 뭐라고 그랬더라? 내가 여기서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구와 동과의 차이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라고 그랬더니 모든 내용이 구쪽으로만 돌려서 모든 사람이 갖고, 동에서 낸 아이디어는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한 그 내용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것이 우수부서와 우수직원을 찾아내는 어떤 포상금 제도가 아니라 구와 동직원간의 위화감만 조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 속에서 주무과장님 의견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사회단체보조금, 131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부터 저희들이 사전설명에서 들었던 적은 있는데 작년대비 해서 조금 더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들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5억 7,500만원이나 되는 돈이 몇 개 단체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그 예산을 편성해서 줄 것인지, 또 앞으로 새로운 단체가 또 생겨서 우리도 단체라는 서류만 들이밀면 또 거기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건지, 계속 그걸 줄여가고 뭔가 정리해 가는 단계인데 자꾸 늘어만 가고, 해만 바뀌면 단체가 몇 개씩 늘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그리고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될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 들어와서 소리만 몇번 크게 내면 또 하나 단체가 늘어나서 또 예산이 얼마 나가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 매년, 다음 4, 5년쯤 지나면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구청 예산을 다른 건 집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체적인 금액은 몇% 내에서, 전체 구예산의 몇% 한도 내에서 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단체끼리 구청에 가서 서로 자기네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쭉 와서 담당 직원들 괴롭히는 일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을 답습하는 그런 행정을 탈피하기 위해 가지고 좀 새로운, 타구보다 앞선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직원들 의식을 개발하는 사업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주된 사업이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건데요, 그 절차가 지난번에 연말 가까이 내년도 사업을,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한번 아이디어 사업을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350개 가까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을 절차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획공보과로 350건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을 복지업무 같으면 사회복지과로 이 업무가 과연 실현 타당하냐, 아이디어 사업으로 타당하냐 해가지고 해당 주관 과로 일단 의견을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주관 과에서 많이 탈락을 시키고, 예를 들면 3분의1 정도만 이건 타당하다 해가지고 다시 저희과로 넘어옵니다. 주관 과 의견을 수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옥석을 가려내야 되는데 저희과에서만 독단적으로 하면 주관에 너무 치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는 잘 아시겠지만 직협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협 간부 3∼4명하고 각 국 주무팀장들하고 동 대표들하고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1차 한번 걸렀습니다. 이건 줄 건지 안 줄 건지 걸러 가지고 다시 최종적으로 부구청장님이 국장님들 회의에서 다시 걸러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동직원들이 낸 아이디어는 많이 배제됐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이건 그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차과정에서, 가려내는 과정에서 많이 탈락, 솔직히 동직원들이 보는 시야가 조금, 신참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조금은,
○곽근수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니까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형평에 맞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네. 그리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단체가 11개 단체고 임의단체가 36개 단체 그래 가지고 총 합해 가지고 47개 단체인데요, 이 보조금은 잘 아시겠지만 그저께도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로 통합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는 위원님 대표도 참석을 하십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심도있게 해가지고 단체별로 이렇게 할당을 시킬 거니까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네. 또 어떤 단체에서 우리도 단체다, 돈을 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인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 그러니까 한 마디로 그 사업자체가 공익이냐 아니냐 그걸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자체를 A라는 단체를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가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심의는 요식행위이고 잘, 어떻게 지시만 내려지면 따라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는데?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분위기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많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곽근수위원 많이 달라지고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7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입기자 간담회에 금액이 800만원 1식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뭘 어떻게 하는데 800만원씩이나 간담회 비용으로 써야 되는 겁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 광진구의 구 행정을 중앙지에서, 자주 나긴 납니다만 중앙지에서 홍보해 주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손쉬운 게 서울시 정도, 서울, 경기를 커버하고 있는 지역신문에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건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시 출입하는 출입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신문 뿐만이 아닙니다. 중앙지에서도 기자들을 특별히 들어갈 게 있으면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간담회는 지역신문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1년에 4∼5차례씩 합니다. 꼭 지역신문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지도 하고 하는데 홍보라는 게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의 중요성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곽근수위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신문구독료라고 그래 가지고 지역신문 구독료가 상당히 많이, 저희구의 예산에 비해서는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또 간담회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로 분류만 해서 계속 쓰는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아닙니다. 우리구에서 중요하다 싶은 역점사업이나 시책사업에 대해서 앞 뒤 추진하는 배경이나 이런 걸 정밀하고 심도있게 설명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모셔 가지고 식사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곽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내년에 구민회관이 완공이 되면 사회단체 사무실을 한 칸씩 배정한다는 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자 있고, 기업장애자 있고 교통장애자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세분화하지 말고 장애인은 장애인 한 군데로 합쳐 가지고 사무실도 주고 그래야지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지금 사회단체가 생겨나는데 그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곽근수 위원님 말마따나 그냥 가서 입김만 세면 단체 하나씩 만들어주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열여섯 분 위원님들 똑같은 심정이니까 그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네,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만 이종만위원입니다. 131쪽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2억 5,920만원이 있고요, 또 지역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통·반장 신문구독은 무슨 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겁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통·반장한테는 대한매일이라고 전에 서울신문을 저희가 배달해 드립니다. 해드리는데요, 이게 매년 민감한 문제인데 솔직히 통·반 신문은 잘 아시겠지만 통·반장들이 일선 행정에서 열심히 뛰어주고 협조해 주는 그런 데에 저희가 보답해 드리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조금 아마 이게 1,666부를 1,800부로 백몇십부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들은 다 배부를 해드리는데 반장님들이 자꾸 '왜 안 넣어주느냐' 항의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요,
○간사 이종만 3,016명인데 아까 1,666부에서 1,800부로 조금 더 올렸다고 그러는데,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우리동에서 이 신문을 통장까지는 다 봤는데 반장들이 전년도에 받던 반장들이 받지 못하니까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동사무소에.
그래서 이걸, 물론 통장까지는 다 구독을 하게 한다 하더라도 반장들은 주려면 일률적으로 다 주든지 안 줄 거라면 다 안 주고 통장까지만 보내주든지 해야지 반장도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으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대한매일에서 앞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예결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알고 한 건지, 내가 또 금년에 지국에다가 '너희들 왜 그 전에 주던 반장들은 안 주느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내년도에 신문구독료를 잘 좀 봐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왔어요. 어떻게 반장들을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전부다 안 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장님들은 솔직히 통장 매월 나가는 수당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내년부터 오르고 하는데 반장님들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2003년도까지는 반장들한테, 대한매일 신문구독률이 42.9% 약 43% 정도 되는데요, 이걸 백몇십부 올리니까 내년도에는 53% 가까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장님들한테도 100% 다 보급해 주는 게 옳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정형편이 조금씩만, 자꾸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도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요, 이거 아마 2∼3년 내로 반장님들한테까지도 빠짐없이 다 넣어드리는 걸 목표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사 이종만 그리고 지역신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신문은 무슨 신문, 무슨 신문을 얘기합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지역신문은 전국매일하고 시정신문, 경동신문, 광진신문, 시민일보, 시대일보 이렇게 5∼6가지 됩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지역신문은 부수는 하나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몇 개 신문이 부수 가격이 조금 오른 게 있습니다. 그것만 커버했고 수는 절대 늘리지 않았습니다.
○최동민위원 134페이지 배상금이 작년에 1,000만원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올해는 4,000만원을 더 해가지고 5,000만원이 됐는데 배상금이라는 것은 일을 잘 했을 때 배상금이 적어지는 것이고 일을 잘못하고 자꾸 질 때에 배상금이 자꾸 많아지는 것인데 왜 자꾸 배상금을 올리고 있는 것인지, 왜 그렇습니까? 반대로 된 거 같아요.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이게요, 우리도 일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실수도 있고 해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주민들로부터 행정소송이 걸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구의 주민등록업무로 해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결산할 건이 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등법원인가 어디서 5,000만원인가 우리가 패소판결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총무과장 구자선 지금은 동에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당직시스템을 없앴습니다. 사실 그 직원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없앴습니다.
○최동민위원 그것에 첨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자가 당직을 서지 않고, 공무원들을 세우지 않고, 과로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것을 이미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 변경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구자선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걸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은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는 효과성이 없고, 저희 구청이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사무실 청사도 여러 개 있고, 외부 울타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직은 예전에는 그냥 저녁먹고 자는 게 당직인데요, 지금 당직을 하면 야간순찰을 저녁에 6번을 돌아야 되고 각 과에 사무실의 시건장치를 열고 들어가서 이상무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 당직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용역을 줘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직 저희가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167쪽에 홍보현판 해가지고 청사정문, 육교, 청사정문 배너형 가로기 쭉 나오는데 기획공보과의 무선전광판 네트워크 시스템하고는, 기획공보과는 별도로 홍보하는 걸 만들고 총무과에서는 총무과 대로 또 구청정문에 하고 그 위에다 뭘 한다는 건지?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지요?
○총무과장 구자선 이건 지금 청사정문에, 의원님들 들어오실 때 보면 정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이런 건 저희가 1년에 한 4번 정도 앞면, 뒷면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한 거고요, 기획공보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건 이것보다 한차원 높은 시스템을,
○곽근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선전광판 시스템을 해놓으면 거기다가 '새해 안녕하십니까?' 무슨 날이면 다 할 텐데 총무과에서 옛날처럼 별도로 또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간사 이종만 169쪽 구 캐릭터 홍보물 구입이라고 해서 8,000개 2,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때 쓰는 겁니까? 광이와 진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구자선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을 운영하다 보면 구를 방문하는 내외빈 손님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구청을 처음 방문한 손님에게 광진구를 상징하는 어떤 캐릭터 상품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는 것인데요, 아직 시안은 확정이 안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이, 진이를 모양을 만들든가 아니면 아차산에 사랑의 손이라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하든가 해서 최종적인 안은 확정이 안 됐지만 조금의 금액을 가지고 광진구를 상징할 수 있는 선물을 만들어서 드리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구자선 네, 그렇습니다. 광진구를 처음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그마한 선물이 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185쪽에 임차료에서 하계휴양소라고 해서 직원휴양소 운영으로 4,750만원인가 되어 있죠?
○총무과장 구자선 네.
○곽근수위원 이게 매년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매년 올라오는데 긴 장기적인 안목으로 말이에요, 매년 올라올 것 같으면 꼭 좋은 데 아니라도 자매결연한 인제 같은 데라도 한적한 데 땅을 하나 구입해서 정말 광진구 직원 휴양소를 하나 만들 계획은 없어요? 매년 이렇게 4,000몇백만원씩 써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구자선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형편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사실 땅을 하나 사가지고 그걸 개발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사용을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땅을 살만한 여력도 없고 해서 지금 매년 직원들이 여름휴가 때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으로 하급직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금년에도 낙산도립공원에 엠파스모텔이라고 그걸 11실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 예산을 넣었는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한 대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1실 정도를 이용해 가지고서 직원 몇%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겠느냐? 거기에 다녀올 수 있는 분이 몇분이나 되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이 4,000만원이라는 돈도 시골 땅값으로 치면 어떤 자리냐가 문제지 나름대로 구할 수 있는 게 몇 년치만 보태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여러 직원이 골고루 편의를 볼 수 있고 그럴 텐데 이걸 그냥 무슨 숙박업소에다가 몇천만원씩 갖다주면서 매년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총무과장 구자선 하여튼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대부분 주무 과장하실 때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고 다른 과로 가시면 그냥 잊어버리면,
(웃 음)
○총무과장 구자선 분명히 이거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연구를 해서 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속초에 하나 잘 만들어 가지고 나는 금년에 윤 국장님이 1실을 줘서 잘 쓰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쓰고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구자선 네, 무료입니다.
○최동민위원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서울시는 부자니까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영구로 주면서까지도 할 수 있는데 바로 내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세요. 이 돈이 몇 년간 나가면 그거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총무과장 구자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장님한테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뜻을 보고를 드려 가지고 기본계획이라도 만들어서 추진토록 만들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럼요. 어려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겁니다.
○최동민위원 그리고 186쪽 밑에 보면 직원 주말농장 되어 있죠? 금년에 우리 의원들도 몇 개를 가지고 해보니까 대단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작물이 크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참, 마음도 맑아지고 곱고 또 가다오다 보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아요. 배울 것도 많고요. 또 직원들을 거기서 만나면 화합 차원에서 인간관계도 이루어지고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디다 하려고……?
○총무과장 구자선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에 했는데 다 좋은데 오고가는 교통난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광진구에서도 가장 가까운 장소, 그러니까 한 3, 4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데를 물색을 해가지고 나중에 선정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한번 드려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구자선 콘도는 저희구 재산으로 콘도를 5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특별하게 이용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신청을 하면 저희가 5개를 안배해서 나눠줍니다. 이 콘도는 대명콘도가 하나 있고 일성콘도, 그 다음에 하일라콘도가 2개씩 해서 5개 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5개 콘도를 직원들 후생복지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만일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리도 그런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재천 더 이상 총무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행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188쪽 하단에 시민일보 구독료 10만원에 관하여, 지역신문 구독료는 기획공보과의 공보관리 예산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0만원이 책정된 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길행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 시민일보는 기획공보과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그것은 자원봉사, 자원봉사하는 것을 홍보 차원에서 시민사회연구소라고 있어요. 저희들 자원봉사 쪽에 많은 동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활동사항이라든지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봉사자들한테 저희가 활용하려고 10만원 정도 책정 했습니다.
○조길행위원 시민일보가 몇부 정도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시민사회연구소예요. 거기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자원봉사 활동상을. 전국적인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교환도 하고, 봉사자들간에.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편성을 한 겁니다.
○김기섭위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그런데 이게 좋은 제도인 거 같아요. 모든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10만원 주는 것보다 길이 남을 수 있는 패를 만들어서 후손들한테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구자선 그것은 사실은 지금 패를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받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각종 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을 줬는데 위원님의 뜻이 그런 사항이라면 저희가 패를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사실 돈 10만원 보다는 패가 더 귀중할 수 있는데 패를 보면 받아 가지고 잘 보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금을 줬는데 그건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뜻대로 한번,
○곽근수위원 자치행정과 내용 중에 191쪽부터 192쪽 사이에 보면 자원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자원봉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지난 번 우리가 자원봉사조례를 만들 때 여러 위원들이 갑자기 없는 걸 만들다 보니까 예산관계나 돈하고 문제된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스러운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니나 다를까 딱 하고 나니까 자원봉사가 상당히 많이 숫자가 여러줄 나오고 그 다음에 밑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 홍보 비디오 제작에 2,000만원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홍보비디오를 2,000만원씩 들여서 누구한테 어떻게 홍보를 할 거며 뭘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자원봉사가 98년도에 개설을 했는데요, 봉사자수가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의 활동영역과 내용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규모가 사실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 아닙니다. 강남 같은 데는 5억 정도 편성이 되고 강서 같은 데는 2억 3,000만원 됩니다만 잘 운영된 데가 송파하고 저희 같은 데 실지 내용적으로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어제도 평가대회를 했습니다만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늘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예를 들면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모집하고 교육하고 하는 돈이 사실상 실비 차원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배지 만들어주고. 돈을 직접 지급해 주는 건 없고요, 그런 건 일체 없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육, 각종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배지, 또 아니면 차를 빌리게 되니까 교통비 또 아니면 먹는 것, 식사대접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고요, 그리고 홍보쪽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된 홍보물이 없어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활동을 30개 전문봉사단이 있어요. 거의 없는 데 없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단위로 98개팀을 운영을 하거든요. 1만 8,000명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4,000명 정도 됩니다. 1년 동안 한 내용은 무궁무진한데 담은 게 없어서 그걸 계획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종 연간 하는 걸 비디오로 담아서 행사도 많이 하고 하니까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작년에도 편성을 했는데 깎였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을 빨리 만들어서 예를 들면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제 수준을 높여야 돼요. 비디오로 해서 1년 동안 한 것을 갖다가 돌려보면서 자긍심을 높이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2,000만원 큰 돈입니다만 올렸습니다.
○곽근수위원 자원봉사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자기 스스로 봉사를 원해서 하는 분들의 모임이 자원봉사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 분들의 봉사하는 내용이나 내지는 그 분들 인원수에 비례해서는 큰 예산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원봉사하는 그 내용 자체의 의미를 훼손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무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여쭤봤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홍보비디오는 기획공보과 공보팀에서도 우리 구정홍보를 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중복해서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최동민위원 잘 좀 하시고 다음에 203페이지 보면 주민자치대학원 위탁 운영 4,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돈이 올라온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내용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수준입니다. 작년에 위탁경비로 4,500만원 당초 편성했는데 조금 모자라서 300만원 추가로 편성했거든요. 4,800만원이죠. 금년에는 방향을, 저희가 방향을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작년에 받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동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최동민위원 한대를 그만큼 특혜를 주고 있는데, 그리고 작년과 같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교육환경이 초등학생도 40명에서 30명이 되고 있는데 500명을 넣어놓고 교육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더구나 우리같이 연령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런 교육적인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콩나물시루 만들어 가지고, 전시효과도 아니고 그건 아주 엉터리로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콩나물시루, 장소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수강생들 열기가 높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좀, 직원들이 10시까지, 퇴근을 12시에 하고 그랬습니다, 주일날은. 가급적이면 접의자도 놓고 최선의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쨌든 자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예를 들면 거기 말고 넓은 데가 있긴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정예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해야지 그래도 어떻게 대학원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교육을 여러 가지로 연령, 학력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걸러서 해야지 슬리퍼 신고 와서 멋모르고 왔다갔다 하고 정신없게 들락날락하고 그게 교육현장입니까? 그게 돗떼기 시장이지!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사람을 너무 선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적으면서 내실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4,800만원이나 우리의 귀중한 혈세가 나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거두는 것은 그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알겠습니다. 적정 인원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리고 민원창구의 하복, 동복을 민원창구에서 지금 입고 있어요? 나는 입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간사 이종만 1억 4,000만원인데 196쪽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947만원이 있고, 자원봉사 지도자 교육 900만원이 있고, 자원봉사자 교육, 지도자 교육이 있고 봉사자 교육 900만원, 자원봉사 심포지엄 강연자 사례금 100만원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거 예산을 시간이 없어서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될 거 같은데?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하지 이렇게, 말 그대로 자원봉사면 자원봉사로써의 기능을 해야지 이렇게 말만 자원봉사지 이렇게 많은 항목을 갖다, 예산이 더 될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아닙니다. 이게 예산편제상 여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편제에 들어가서 그런데 사업별로 분류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1억 4,000만원을 과목별로 할 수도 있지만 사업별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뽑아왔는데 저희가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교육하고 하는데 1,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새로 등록하는 자원봉사자 같으면 기초 소양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또 기존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을 시키고요. 그래서 교육의 종류가 많습니다. 지도자 교육, 학교 순회교육도 있고 그래서 교육에 대한 경비가 1,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간사 이종만 네, 좋습니다. 지금 광진구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회원수가 몇 명이나 돼요?
○최동민위원 210페이지 보면 통·반장 건이 있죠? 통·반장은 우리가 대충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준 조례대로 하고 있지 않죠? 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최동민위원 통장이 20년, 30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전혀 교체가 안 되고. 또 연령도 제한한다고 한 것도 유명무실 돼버리고 어떻게 된 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준 그 정신에 위배된 그런 일을 하고, 법을 그렇게 어기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사문화시킬 겁니까,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그저께 통·반장설치조례개정조례안 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제가 익히 알고는 있고요, 다만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상에 통·반장 위촉요건이 지금 민방위대원으로서 60세 이하인 자, 이 조항이거든요. 이 조항에 지금 60세 넘은 통장들이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한 35명 정도 됩니다. 기억을 하는데요, 그 분들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 활동하는 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의 의원님들은 오히려 나이드시고 오래 동네지역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오히려 정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다는 측면도 있는데,
○최동민위원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20년, 30년 한 사람이 계속 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나이먹은 사람이 그것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못 미치기도 하고 그때 그런 라인을 두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줬으니까 그 기준을 하면 골라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나이로 60살 먹은 사람, 저도 보세요. 60살 먹었습니다만 40대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을 만들어서 그 라인에 맞춰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그런 지적을 참고해서 선임할 때, 위원회 구성할 때,
○최동민위원 그렇게 하도록 동에다가 내려보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동장님이나 자치위원이나 구의원이나 선별해서 할 라인이 있지 갑자기 하던 사람을 '당신 그만 두시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두면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법이 그런데 누가 말하겠어요? 그런 걸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행정과에서 동으로 내려야 보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최동민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아니, 통·반장 하나 더 합시다. 지금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통·반장 10만원 받는 것이 예비군 관리비냐, 통장 수당이냐 그런다는데 난 통장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군 관리비로 받는다는 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명목이 통장 수당이냐, 민방위 관리하는 수당이냐?
○최동민위원 그렇죠. 그렇게 정의를 해줘야죠. 민방위 일을 보니까 내가 돈을 받는다 이런데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그걸 안 보니까 그걸 주지 말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니까 정의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사실상 20만원 사실 부족합니다. 20만원 엄청 부족합니다. 이거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만 10만원 정도는 올리려고 위원님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간사 이종만 211쪽 하단에서 212쪽 방범활동비라고 있습니다. 1,920만원. 이것이 16개 동이라고 그랬는데 자율방범대 운영비. 이것이 일률적으로 각 동에 1년에 12달 10만원씩, 120만원씩을 지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있어요. 그게 경찰조직인데 19개 대, 19개 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성동에 있고 16개 대 정도가 저희 관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야간 방범경찰이 야간 취약시간대에 청소년들이라든지 기타 도난방지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최소한도 필요한 용품 이런 것 정도는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도 한번 줬었어요. 사실상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한복이라든지 순찰하는데 필요한 후레쉬 이런 장비 사는 걸로 해서 연합대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간사 이종만 그런데 이걸 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우리 구의2동에 자율방범 고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자율방범대 지원금을 얼마 받았느냐 하니까 연간 50만원인가 얼마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월 10만원 정도를 각 자율방범대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연합대에서 절반 이상을 자기네들이 운영비로 쓰고 일부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각 동의 파출소 단위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는 월 10만원 단위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연합회 운영비는 연합회에 주고 또 자율방범대 거기는 또 따로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연합회로 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조금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대장하고 연합회 회장하고 싸워 가지고 돈을 조금 더 타왔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연합회는 연합회 운영비를 조금 책정을 하고 자율방범대 있는 1개 파출소 동네별로 있는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로 얼마 이렇게 해서 월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을 해서 그게 자율방범대로 가게끔 해야 되는데 연합회에 다 주니까 자기들 쓰는 대로 쓰고 가는 데는 가고, 가지 않는 데는 안 가고 그래 가지고 싸워 가지고 돈을 좀더 타왔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서 싸워 가지고 돈을 더 타왔다 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해주세요. 연합회 운영비 얼마, 그리고 각 파출소 단위의 자율방범대는 얼마해서 그걸 분명히 해서 말썽이 나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그 내부하고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곽근수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조금 전에 이종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1,920만원이 지난 해에 있었는데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봤나, '이걸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그랬더니 동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피복이라든지 각종 내용으로 지원하는 거지 동별로 딱 내려주는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지역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어느 의원님이시든지 자기 사는 동네에 다 자율방범대가 있으니까 그 대원들이 그 예산은 어떻게 하는지, 저희는 와닿는 것이 없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름에 하복인가 옷을 만드는 데 이걸 쓰고 나머지는 연합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했어도 위에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의 몇몇분들의 어떤 사업적인 내용에 지원을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실질적으로 동에서 고생하는,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와닿는 건 그저 여름에 티셔츠인지 뭔지 한 장 준 걸로 그냥 마감하고 마는 것 아니냐, 그럼 이렇게 얼마가 됐든간에 내려간 돈이 실질적으로 대원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돈을 명목없이 자꾸 지원해야 되겠느냐? 지원하는 건 좋은데 지원하되 정확하게 그들에게 뭔가 도움이, 우리 구청에서 고생하는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이러한 득을 줬다, 이러한 도움을 줬다 하는 제대로 모양새가 갖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는 195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이유가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이 단체별로 지도자 수에 비례해서 매년 잘 해서 아주 좋게 우리 구청에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을 마지막으로 중학교가 무상교육으로 전부 바뀌었어요. 그래서 금년은 고등학교만 여기다 쓰셨는데 고등학교도 새마을지도자들의 많은 분들이 오래 전부터 새마을 하시던 분들이라서 연세가 높아져 가지고 말은 고등학생들 다 준다고 하는데 주려고 보면 이미 다 대학가고 장가가고 그래 가지고 고등학생은 찾을 수가 없어요. 아마 내년에는 더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게 만들어만 놨지,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갑자기 새로 늘어난 사람들, 별안간 들어온 사람, 봉사도 별로 안 하고 처음 들어온 사람 누군가 해당이 된다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거기라도 주고마는 이런 장학금 제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새마을 봉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장학금만이 아니라 그 항목을 좋게 해서 진짜 그들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에 도움되는 이런 쪽으로 좀 제도를 점차적으로 자꾸 바꿔가야지 내내 있었던 거니까 이대로 끌고가면 진짜 봉사한 사람들은 대가를 못 받고 처음 이번에 새로 들어온 몇몇 사람, 봉사도 안 한 사람한테 줘가지고 그걸 또 끌고가는 쪽에서는 편법으로 일단 장학금을 받으시고 그걸 우리 회비에……, 이상한 방법으로 전도될 수 있다 그런 걸 주무 과장께서 잘 알고 이건 제가 좋은 쪽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곽근수위원 그런 걸 그냥 있었으니까, 전년도에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계속 가지 말고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쓸 수 있는, 도움되는 돈을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인데 연령적으로 볼 때 고등학생들이 별로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작년에도 보니까 27명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방범활동 지원비가 사실상 우리가 주면서도 사실 우리가 관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찰서 하복이나 동복을 입고 마치 경찰이 된 양 아주 동에서 으시대고 경찰같아요. 그리고 모임도 우리 동하고 하지 않습니다.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동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단체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운전하고 가면서 그 직명을 내놓고 교통경찰하고 여러 가지 실랑이를 하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돈은 우리가 주고 있는데 마치 경찰서에서 준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옛날말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 사람이 받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홍보가 돼서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세금으로 주고 있다 이것이 각인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돈만 주고 관리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예를 들면 연합대 국장님이든지 간부님들 회의할 때 정신교육을 시키도록,
○최동민위원 그리고 192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강료가 있고 그 다음에 22만원 하는 것이 또 있죠. 봉사기관 기관장 감사에 자원봉사단 자문회의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지금 나급 소장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교육도 못 시키는 겁니까?
아니 나급이나 되는데, 과장급인데 어떻게 자원봉사자 교육을 강사를 둬가면서 시켜요? 이 사람이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좋은 지적이신데요, 현재 자원봉사센터라고 그래서 행정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칭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해요.
물론 하는데 교육의 종류가 많고 그래서 외부강사도 전문분야가 있어요. 비전문 분야도 있고, 외부강사도 초청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현장에서 있는 현장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은 그렇더라도 현장하고 이론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산 교육이 현장교육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시켜서 강좌를 하는 걸 생각해야지 다른 외부강사를 데려다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최동민위원 그리고 왜 그렇게 수강료가 많습니까? 20만원, 30만원은 뭡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7만원씩 두 번 한다는 얘기거든요. 청소년 봉사활동을. 그리고 방학 때, 예를 들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신설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아까 곽 위원님 자율방범대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종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맥락이 같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것은 배분과정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1월이면 사업계획신청을 받거든요. 받을 때 우리가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비 보다는 활동장비, 사실 자기들이 단체에서 각각 회비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분야는 현실적으로 활동하는 데 쓰게끔 지도하고 또 연합대도 사실 경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도 좀 해주고, 동별로 활성화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의견을 취합해서 반영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지도하고 최동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통해서 동과 대원들하고 원활히 협조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이미령 민원정보과장입니다. 이종만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대역에 1.7평짜리 저희가 현장민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출퇴근 하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99년도에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거기 보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민원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정보과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아차산 체육시설 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문화체육과장 조철호입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육시설물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아차산 배수지에 있고 중랑천변에 있고 지금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체육시설물관리 해서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인데 우리가 인부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아차산 배수지에서 체육시설물들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하고 중랑천변하고 두 군데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데 주로 아차산 배수지가 많으니까 거기서 주로 청소를 하는 그런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최동민위원 내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 공원녹지과 안에 체육시설이 들어있어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 소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체육시설이 이 아차산에 얼마나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모르고 있어요. 대장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대장을 하나 비치해야지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놔두면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기를 체육시설이 많은 부분에는 우리가 하고 산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분장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대장이 다 있거든요. 대장이 다 있고,
○최동민위원 가지고 있으면 뭘 해요? 관리를 거기서 하니까 아차산에서 좀 가지고 있어야지. 아차산에 가서 무슨 시설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었야지 아차산 관리소장도 무슨 시설이 있는 줄 모른다니까요. 장소도 모르고 몇 개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그거예요. 이원화돼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대장이 비치되어 있는지, 만약에 비치가 안 되어 있다면 또 비치를 하고 또 우리 시설까지도 볼 수 있도록,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그걸 아직도 안 해봤습니까? 횡적, 종적으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걸 다 알아봐야지 지금 여기 와서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대장은 우리가,
○최동민위원 우리 조 과장님이 체격은 적어도 옹골지고 야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야무지지 못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관리하는 대장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고 그래서 새롭게 거기에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상식 아니겠어요? 아차산에 가는 어떤 분이 여기 시설을 무엇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면 일목요연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지 아차산이 얼마나, 여의도같이 큰 곳입니까?
○곽근수위원 예산 항목 책자에서는 왔다갔다 해가지고 다 모아보기가 어려운데 구민체육대회에 대한 총괄 예산이 금년도하고 내년도 해서 어떻게 편성돼 있으며 대회를 치르는 방법은 금년도와 다른 방식에 의해서 준비가 됐는지,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그대로 가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우리가 가능하면 1억원을 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고요, 지금 타구 같으면 1억 4, 5,000만원씩 되고 훨씬 더 많은데 저희들은 그냥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특별히 더 사업을 추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미리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언젠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건의사항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구민체육대회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치르게 되면 동 자체에서 그 대회를 위해서 구에서 내려주는 예산만 가지고는 대회준비가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자꾸 신세를 져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고 경쟁적으로 동별로 운동복 같은 것도 내 동네가 더 잘 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싶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실제적인 내용은 우리구에서 주는 예산보다는 훨씬 몇배의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대회를 치르는 게 모든 예입니다. 지금 현황이.
그래서 그 가장 주된 요인이 운동복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찬조를 요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대회에 나갈 때 동별로 복장을 색깔만 다르게 해서 각 16개 동이 츄리닝, 더운 여름에 운동장가면 벗어서 어디다 놔가지고 잃어버리기 쉬운 그 운동복 사느라고 경쟁하지 말고 티셔츠 하나라도 색깔별로 구분해서 16개 동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구청 자체에서 우리 주무과에서 유도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긍정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받아들이시는 걸 봤는데 금년도나 내년이나 똑같다는 얘기는 그건 건의사항일 뿐이지 그대로 가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산을 일단 그렇게 편성했지만 그 내용을 그때 가서 동장들 의견이나 구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수합해서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복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만약에 복장을 하는데 돈이 그렇게 적게 들어간다면 다른 부분으로 얼마든지 충당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는 매년 5월 25일날 구민의날 하고 있단 말이에요. 5월 25일이면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여서 체육대회 때마다 동에서 나눠준 츄리닝은 운동장 입장식 때만 사용하면 전부 벗어서 한군데 놨다가 가가지고 뒤바뀌고 이런 예가 동별로 다 똑같은,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드릴 때 그 내용도 말씀드렸어요. 좀 너무 더우니까 5월 초순경으로 당겨보자, 이렇게까지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 의견을 한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다가 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잘 아시는 대로 모든 경제 상황이 최악의 경우로 가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그런 것 자체를 유도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주머니를 자꾸 털어내는 이런 걸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장님이 여기 예산에는 그렇게 안 해놓고 시행 때 운영의 방법을 정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좀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지역의 주민들도 그걸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피부적으로 바로 받아주셔서 그런 일들을 막아줄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과 또 한 가지는 광남초등학교 복합체육관 건립에 5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있네요.
그런데 저는 광남초등학교를 가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광진구에서 모든 시설 면에서 제일 좋다는 학교가 그 광남초등학교 아닙니까? 아니, 그건 구남초등학교구나.
어쨌든 왜 광남초등학교만 특별히 이렇게 복합체육관을 5억을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그 학교에서 새로 정보화동을 짓는다든가 자기들 공식명칭은 제7차 교육의 일환으로 정보화동을 짓는데 그걸 짓게 됐을 때 주민들한테 체육시설을 개방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와 교육청과 우리와 3자 협의가 돼가지고 일부 경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5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1억 5,000만원이고 서울시에서 3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육청에다 얘기를 했어요. 왜 거기, 다른 학교에 해달라, 예를 들면 중곡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형평성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교육청에다 했더니 교육청에서 학교를 새로 지을 때에 그게 가능하다 이래 가지고 우선 그쪽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곽근수위원 광장동은 뭐든지 그냥 우리 광진구에서는 특별 동처럼 되어 있는데 형평에 맞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앞으로 중곡지역에 학교를 새로 보수를 한다든가 정보화동을 지을 때 거기에 같이 넣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이게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교육청에서 일단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얘기해 놨습니다, 교육청에다.
○최동민위원 그런데 아차산 배수지는 그대로 놔둬도 충분하겠던데 무엇 때문에 거기다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먼저 말씀드린 아차산 배수지 이건 각종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공과금이고 아차산 배수지 뿐만 아니고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이 입구 시설비는 아차산 배수지 올라가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천호대로에서 올라가는 큰 길이 있고 바로 그 옆쪽 정립회관에서 올라가는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가보니까 길이 훼손돼 가지고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거기다 침목이라든가 이런 걸들을 설치해 가지고 구의동이라든지 그쪽 주민들이 거기 진입할 때 좀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게 간단하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최동민위원 그대로 놔둬도 돼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좋은 도로가 돼야 운동할 수 있는 겁니까? 오히려 그대로 놔둬야 운동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아니요, 올라가는 진입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 아차산이 아니고.
○최동민위원 진입로 나도 알아요. 나도 가봤어요. 내가 아차산은 한 달에 한 번씩 가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놔둬도 충분한데 뭘 7,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길을 고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광진구 상징물은 금년에 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뭡니까? 조형물 공모작 선정.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그것은 생태공원에 저희들 현대건설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해놓은 것이고 우리 광진구를 나타내는 상징성이 있는, 또 역사성이 있는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타구에도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사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냥 기본 설계를 하고 공모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최동민위원 과장님, 참 이름도 잘 짓습니다. 여기저기 해서 조형물 몇 개씩이나 만들 겁니까? 아차산도 가보세요,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247페이지 운동부 있죠? 운동부 보상금. 7,500만원이 있는데 어느 운동부입니까? 경기부라고만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이건 저희들 광진구 각 직장 운동경기부거든요. 이게 서울시 각 구에서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보디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전부터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비만 한 게 아니고 70% 정도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최동민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구립 여성합창단하고 구립 소년소녀합창단하고 금액이 2,300만원, 3,900만원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3,900만원으로 오히려 더 많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두 개 합창단을 비교해 보면 지휘자라든가 반주자 사례금은 같습니다. 같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에 보면 단무라고 있어요. 단무가 있는데 그게 360만원이 없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단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입는 옷을 처음에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런데 미소사진전을 이번에 보니까 매년 동안 노인네 웃는 것만 있던데 그거 어찌된 거예요. 좀 새로운 것이 있어야지 몇 년 동안 그것만 있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이 고민이 되어서 앞으로는 아예 심사요망에다가 요즘 경기도 어려우니까 일 열심히 하는 그런 사진이라든가 그런 걸로 소재를 좀 바꾸자 그렇게 공모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넣도록 해서,
○최동민위원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아주 보기 싫어요. 왜 그렇게 세월이 가는 그런 것만, 주름만 주룩주룩 지고 손이 그냥 시멘트 발라서 하는 누더기처럼 그런 것만 보여요. 보기 싫은 것만. 우리구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다 가고 세계에도 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우리나라에서 여행가면서 가지고 간다고요.
그러면 그런 면면들을 생각을 해야지 노인네 주름살 보여서 뭐 할 겁니까? 생동감있는 뭐가 좀 있어야지.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전에 아마 그런 것들이 상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런 것을 찍어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최동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별 대단위 문화축제가 있고 유적지 많은 예산이 있죠. 유적지 관리. 그럼 지역별 대단위 중심 문화축제지원 2,000만원이 들어있는데 낙천정은 전혀 보수하는 걸 보지를 못 했습니다. 1년에 한번도 누가 가서 쓸거나 어디 거미줄 하나라도 건드린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저희들은 현재 보수하는 곳이라 저도 한번 가보긴 가봤습니다만 특별히 지금 보수할 건 없고요, 청소는 다만 관련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청소도 하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2페이지 아차산의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경서도소리극이 있는데 아차산은 그렇지 않아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공간에 운동기구다 뭐다 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이 비좁습니다. 시설물 때문에.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이런 성철스님의 말도 있습니다만 그대로 있는 것이 좋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파고 만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산을 엉망진창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리고 경서도소리극을 하면 아차산이 더 좋아지는 겁니까? 이거 뭐하는 데 2,000만원씩 들여서 소리극을 하고, 산에서 평강공주가 소리하면 평강공주가 살아나는 겁니까? 뭣 때문에 2,000만원씩 주고 소리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광진구가 성동구에서 분리되면서 사실 광진구에는 이렇다 할만하게 내놓을 문화예술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차산은 특별히 우리 광진구에 하나뿐이고 또 거기에 삼국시대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마침 우리 관내에 소리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 분을,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것을 아차산에서 매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것을 좀더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고 광진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쭉 해왔는데 그것을 좀더 규모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그거 장소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 밑에 만남의 광장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훼손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최동민위원 그 특정인 누구라고 지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진구에서 하는 모든 무용이랄지 창이랄지 그 사람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소리극까지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왜 그렇게 특정인을 위해서 만드느냐 이거예요.
○최동민위원 평강공주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 잡은 거예요. 다른 것도 하는데 왜 이런 데에다 2,000만원씩 쓰면서 계속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아차산이 얼마나 황폐화됐는가 보세요.
물론 어느 정도 그런 시설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적게 해야지 전부 고쳐버리니까 산이 엉망진창 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네, 위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최동민위원 거기다 소리질러서 더 좋아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산에 온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그거 무슨 효과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저희들 무슨 추가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최동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리극을 또 만들어놓으니까! 지금으로써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소리극까지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소리지르고 밴드들도 와서 시끄럽게 야단인데. 그거 재고하세요. 이번에 이거 안 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위원님!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또 하던 것을 안 하면, 광진구를 사실 나타낼 게 없습니다. 그거하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최동민위원 광진구라고 소리지르고 평강공주가 노래불러서 더 좋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야기 해봐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은 있지만 어떤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최동민위원 그렇게 하는 거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만들어 가지고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공연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이것은 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했고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지방에서 무형문화재를 하나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에는 평강공주하고 온달장군에 대한 무형문화재를 하나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육성하는 걸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인데 소리극까지 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게 바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무형문화재는 거기에 대한 연극이나 소리극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최동민위원 우리가 문화적으로 평강공주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역사적으로도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한 날을 택해서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른다고 더 그것이 빛나느냐 그 말이에요. 몇사람이, 산에 올라간 몇사람이. 그거 하려면 차라리 구민들 많이 있을 때 하세요. 구민의 날 하든지.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600명 정도 모입니다.
○최동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하려면 구민의날 하라 그 말이에요. 왜 산에서 그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몇사람만 모이는데.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구민의날은 체육대회 행사고 이건 문화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만 최동민 선배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254페이지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 진입로 정비사업이 7,200만원이 있는데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 선배님이 오늘 이 회의 끝나고 시간이 나시면 아차산 자주 가신다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동부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차산 배수지 운동장, 지금 아침저녁으로 운동인구가 많아 가지고 특히 여름에는 아침저녁으로 수백명씩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입로가 옛날 구 예일예식장이라고 있죠? 해병전우회 콘테이너 박스 있는 데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가파라 가지고 제가 이걸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 한 군데하고, 거기가 한 300미터 되고 또 한 군데는 정립회관 후문 쪽 거기도 아주 가파릅니다.
그런데 구의2동에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쪽 동사무소 있는 동네에서는 구 예일예식장 그쪽으로 올라가는 산행길이 되고요, 저기 윗동네 사람들은 정립회관 후문 이쪽인데 너무 가파라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거기서 약간의 안전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걸 건의를 해서 직접 직원하고 저하고 거기를 확인을 하고 또 담당 직원도 '여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만 보시고 반대하시지 말고 그것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최동민위원 이유를 달자면 어느 특정지역에 도로를 하면서 7,200만원이라고 책정한 것은 너무 무리한 거예요. 순차적으로 고치려고 해야지 한꺼번에 7,200만원 들여서 다 고치려고 하면 무리가 있는 거예요.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고쳐서 그걸 완공을 시키려고 해야지 다른 필요한 데가 워낙 많아 가지고 그 야단인데 7,200만원을 들여서 그걸 꼭 한번에 해야 되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종만위원님 이야기말따나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보완을 하고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해야지 하루아침에 뜯어고치려면 됩니까? 모든 것이. 나는 그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종만위원님이 올린 줄을 모르고, 동료위원님이 올렸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나보다도 더 그 분들이 현장을 잘 아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다만 7,200만원 돈 들여서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지 마라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게 왜그러냐 하면 좁은 길을 기계장비 같는 게 못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이렇게 계상이 된 거 같습니다.
○곽근수위원 곽근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 과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정보도서관에 제가 며칠전에 간 일이 있었어요. 도서선정위원회 위원으로 돼있어서 갔더니 거기 나오는 분들이 건대 도서관에 관계된 분도 나오시고 세종대학교에 관계되시는 분도 나오고 성동 구립도서관인지에 관계되는 분도 거기 심의위원으로 나오시고 그래서 심의를 하는데 우리 도서관을 관리,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도서구입비가 너무 적다, 그런 얘기들을 나누시더라구요. 모르겠습니다. 저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인지 본인들끼리 필요해서 하시는 얘기인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 반대되는 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다룰 때마다 정보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예산은 방대한데 책을 사는 비용, 실질적인 도서구입비의 비율이 너무 적다, 이건 계속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는 내용하고 너무 상반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예산을 사전에 계획을 해서 올리면 주무부서에서 다른 비용으로 쓰는 것은 다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건 들어가니까 그건 놔두고 도서구입비만 삭감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양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올라온 걸 주무부서에서 다른 거, 인건비를 없앨 수 없고, 뭐는 없앨 수 없으니 우선 하다보니까 그랬으니까 그건 그 부서와의 해결문제지 우리 의회차원의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왜 지금 얘기를 드리냐 하면 주무부서에서 물론 꼭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다른 비용은 살려주시되 다른 행사성이나 다른 내용 이런 걸 줄이고 도서구입비 자체를 좀더 살려줘야지 자꾸 책은 덜 사도 그만이라고 하는데 도서관의 임무가 뭡니까? 많은 책을 가지고 이용자들한테 필요한 걸 다 해주기 위해서 도서관을 만든 거지 직원들 월급주고 직원들 복리, 복지 이런 것만을 위해서 도서관을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과 관계없는 엉뚱한 쪽에 사람들 직장 유지시켜 주고 그거 모양새로 갖춰놓는 모양 이외의 실질적인 도서의 비율이 적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비용, 인건비 뭐 급여 다 물론 이해는 가는데 가능하면 그런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제안을 하시고 도서구입비 올라오면 어느 정도, 다른 도서관과 형평에 맞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본위원의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긴 얘기는 못 하겠고 아까 체육대회 전체 비용, 내년도 구민체육대회 때 구민의날 행사 관계, 문화원, 정보도서관, 그리고 각 체육단체 내년도 예산 배분률 이런 게 이미 사전에 다 계획이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체육단체 나가는 것은 여기 예산서에 그대로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습니다.
○곽근수위원 물론 보면 다 있는데 이게 혼란스럽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놔가지고 못 하겠어요. 그걸 일목요연하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예산심사 전에 그걸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를 주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자료를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것을.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네.
○곽근수위원 그게 여기서 하나 보면 조금 이따 보면 이쪽에도 또 하나 있고 그러니까 그것 좀, 문화원, 정보도서관, 체육대회 구민의날 행사관계, 그리고 체육단체 분배 내용 그것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결위 예산심사 들어갈 때 그 내용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곽근수위원 그건 어린이대공원하고 우리구는 전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우리구에서는 거기에 우리 동네에 있어서 주민이 많이 이용한다는 거 이외에는 아무런, 우리 광진구가 거기에 도움을 안 받는 것 같은데 그 릉 보수하는 건 왜 우리구에서 관여하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고.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그것은 이게 릉을 석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한데 모아 가지고 거기에 담장을 두르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우리구 예산은 2,300만원이고 서울시비가 5,300만원이고 국비가 7,700만원 이렇게 국·시비로 분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위치는 대공원 안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자치단체가 그런 분담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비용을 분담해 달라는 그런,
○나종한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240페이지 강사료 9,851만원, 그거 어떻게 지불하는 거예요? 운영을 어떻게 하냐구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축구교실 운동장 관리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관리비는 지금 우리가 시범단을 키우고 있는데 그걸 구의초등학교를 빌려서 임차료를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사용하는 걸 돈을 주고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강사료는 각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대로 농구, 탁구, 새천년체조라가 댄스,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다 1년에 6개월씩 합니다.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강사료 지급하는 건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작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