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3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04년 2월 28일 출납폐쇄 후 2004년 5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33일간 우리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박현위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서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요약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전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회계구조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967억 760만원으로 2,288억 559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061억 5,026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0.1%입니다.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226억 5,533만원 중 19억 1,969만원은 불납 결손처분하고 207억 3,563만원을 200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967억 760만원이고 지출액이 1,622억 4,619만원으로 집행률은 82.5%입니다.
이상으로 결산 총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의 결산현황에 대해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수입으로는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92억 4,273만원을 편성하여 1,789억 2,086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1,682억 1,146만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은 94%이며 미수납액은 107억 940만원으로써 이중 무재산, 시효완성 등 15억 5,701만원에 대하여는 불납 결손처분하고 91억 5,239만원은 200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에서는 구정 기본계획수립, 총무관리, 재산회계관리, 조세 부과징수 등 행정지원 성격의 경상적경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총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25억 9,017만원이며 지출액은 862억 530만원으로 집행률은 84%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01억 51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2억 7,976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명시이월비 구민체육센터 건립 1건에 62억 5,423만원과 사고이월비 능동청사 신축 등 구청사 사무실 신축공사 등 10건에 38억 5,08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것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현재 보유액은 174억 9,824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종류는 임대 및 임차료와 기금 등이 있으며 현재 채권액은 26억 189만원입니다. 우리구가 갚아야할 채무액은 98회계연도에 서울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40억을 차입하여 공공도서관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이 돈은 2001회계연도부터 2003회계연도까지 원금 40억을 모두 상환 완료하여 2003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 보유액은 3,249억 1,604만원이고 물품은 71개 정수물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59억 348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교훈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민위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시행령 제45조에 의해서 구의회에서 선임된 박현 대표위원님과 세 분의 세무사가 합동으로 1개월 동안 정밀하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이 이미 적출되어서 현재 집행부에 보고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정 내지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기 집행된 예산의 후속조치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승인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하고 했으니까 할 것 없이 이해를 하고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충분히 했기 때문에. 또 예결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정도로 했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위원 여러분, 최동민위원님 말씀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월 28일 월요일 10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