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길천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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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1-03-05 | 조회수 | 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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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 0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길천의원 발의)」
1. 개정이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20.2.11. 개정, 2020.8.12. 시행)되었는바, 이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 조례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광진구 시장시설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보완하여 일부 개정함으로써 시장 및 상점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4호의2) 나. 조례 또는 위탁계약 위반에 따른 위탁 취소 규정 신설(안 제38조의2) 다. 위탁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9조의2) 라. 위탁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익금 정산 의무 규정 신설(안 제39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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