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8년 11월 27일(목) 10시 3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0시47분개의)
○의장 조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늦추어진 것은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 관계로 회의를 약 30분 늦어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서 허락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0시48분)
○의장 조길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고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국장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의원에 한하여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송학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송학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아홉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정책의 큰 방향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고, 일상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이나 중복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2008년 행정사무감사 사후조치 두 번째 수의계약 관련 사항 세 번째,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건 네 번째, 미 동부 창의문화도시 방문 예산집행 관련사항 다섯 번째, 민원여권과 여권민원실 무상사용 보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가지 질문 중 미 동부 창의문화 도시 방문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1세기 글로벌 지식정보사회 구축을 위하여 영어권 나라 도시와 상호교류 의사 확인 중 지난 2008년 2월 미국 테네시주 내쉬빌시로부터 우호교류를 희망한다는 문서를 접하고, 2008년 아차산고구려축제에 내쉬빌시 자매도시위원회 위원장 등 4명을 초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방으로 미국 내쉬빌 시장의 방미초청에 따라 내쉬빌시 및 도시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동부지역 도시를 6박 9일 일정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우리구 주요 도시정책사업인 Great Gwangjin Design Project 수립 외 4개의 용역이 금년 말과 내년 초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있어 당해 용역이 우리구 도시발전 핵심전략인 ‘도시경쟁력을 갖춘 미래도시 희망광진’ 실현을 위해 선진도시의 도시관리기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었으며, 아울러 이를 심의․자문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 등에게도 연초에 이미 통보된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국내외적으로 금융불안과 환율상승 등을 고려하고 공식방문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자매도시 시장과 최종 협의를 할 구청장과 도시관리계획 주요 용역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환경국장 및 도시디자인과 실무담당자 3인으로 축소하고, 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대외협력팀 담당직원 1명을 포함한 4명이었으며, 나머지 3개 위원회 위원 각각 1명과 취재기자 1명은 당초 계획대로 방문단에 포함하였습니다.
미 동부 창의문화도시 미주출장 방문은 이수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여행 자제 공문 시행 이전에 추진되었으며 참고로 ’공무국외여행 축소 운영‘ 문서는 서울시로부터 2008년 10월 20일 통보 받았습니다.
미국 출장방문 성과로는 미국 테네시주 내쉬빌시 칼딘 시장과 우리구는 양 도시 간 교류협력 사업을 협의하고 공동발전 방안에 대하여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문화․교육 분야 등에서 점진적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우리구 도시관리계획수립 시 벤치마킹하고자 미국 동부지역의 선진도시를 방문하여 도시디자인, 도시마케팅, 정신의료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해 견학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동부 창의문화도시 방문에 따른 예산집행내역은 담당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조례 제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경우 구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원 및 친환경급식 지원 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당장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구, 강동구 등 6개의 자치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범적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구에서도 향후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사후조치 점검, 수의계약 관련사항 및 민원여권과 사무실 무상사용 해명보도 사항은 상반기 구정질문하신 것으로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건, 집행부의 자료요청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공체육시설은 총 6개소로 광진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중곡 문화체육센터,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중랑천 체육공원,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이 있으며, 문화예술회관 및 구민체육센터, 중곡 문화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및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은 각 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중랑천 체육공원은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서울특별시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시설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시설규모,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 중랑천둔치 체육공원,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은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년 10월 1일 체육시설이 열악했던 중곡동 지역에 중곡문화체육센터를 개관했으나, 수강료가 비싸다는 민원이 있어 타구의 수강료 현황, 이용주민들의 의견, 관계부서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강료를 조정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회비 문제는 구청장도 주민들로부터 연회비 부담에 대한 건의를 받은 바 있어 주관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의 연회비 폐지를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연3억원 정도의 세입 감소로 연회비 폐지가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민 경제의 어려운 실정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직접 연회비를 폐지토록 최종 결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의 자료요청 답변 관련 건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시행토록 하겠으며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진구는 컬쳐노믹스에 대한 대한 건, 의정활동에 대한 비밀보장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의원님께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 컬쳐노믹스는 문화를 부가가치로 변화시키는 핵심전략으로 무형의 가치가 유형의 가치로 진화한다는 뜻을 갖고 있으며, 21세기 최고의 아이콘을 들자면 컬쳐와 문화 콘텐츠일 것입니다.
또한 차별화된 문화는 국가 및 도시의 경쟁력을 가능케하는 지역발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고품격 도시 문화광진’ 실현을 위하여 문화 관광그린행정을 구정 방향의 한 축으로 삼았으면 ‘광진구’ 하면 떠오르는 특색있고 통일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타 도시와 수준높은 차별화를 이루고자 문화적 혜택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코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차산은 남한 최대의 고구려 유적 유물지로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은 우리구에 매우 중요한 문화 콘텐츠 사업이며, 한성백제박물관, 강동선사유적지와 연계하여 한강상류 고대 역사 문화유산 관광벨트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관광명소이자 놀이공원, 역사 공간, 배움의 공간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1,200만 명 외래관광객 유치에도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축제 지역 특화 부분 대상에 선정된 아차산 고구려축제는 광진구가 역사문화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광진구를 대표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역사와 지역문화가 공존하는 광진구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능동로 어린이대공원역에서 군자역까지는 2010년 세계디자인 수도로 선정된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디자인 서울거리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2007년 9월부터 디자인 테마거리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보고, 걸으면서, 느끼고, 머물고, 즐기는, 거리로써 능동로 도시디자인을 통해 경쟁력있는 광진구의 문화 메카로 탄생될 것입니다.
세종대학교와 건국대학교 주변에 있는 광진 광장, 건대의 분수광장은 대학생들의 거리 공연, 인디밴드 공연, 거리 미술전, 젊은 창작자들의 작품이 유통되는 프리마켓 등 거리와 예술가들의 작업이 하나가 되는 멀티 컬쳐 디자인 거리로 만들어 새로운 대학가와 문화 조성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담장을 허물어 주변지역을 작고 개성있는 인테리어 카페와 특성있는 디자인 공간을 마련하여 문화와 창작활동의 모임이 구축되고 예술 생산 공간으로 재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이미 컬쳐노믹스를 추진하여 서울시로부터 문화관광정책 분야 평가에서 장려상과 시상금 5,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한 비밀보장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예산심의를 할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에서 바로 해당 의원님들에게 연락이 오고 이는 해당 집행부에서 ‘모 의원이 했다.’라고 특정인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집행부의 고질적인 형태라고 질책하시면서 당사자인 공무원을 인사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정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업무처리 시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있고, 또한 수시로 직무 및 소양교육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구의원님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서는 업무처리진행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정단체에서 정보의 인지는 어떤 경로에서 취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직자들 업무추진상 특정의원이라고 지칭하지 않도록 주위를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윤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축 공사로 인한 도로상태 불량 등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장동 GS자이아파트 북측 워커힐길 도로에 경사완화 가능여부는 광장자이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시 워커힐 경사면 개선공사비 명목으로 2005년도 제6차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20억 3,700만원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2006년 7월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워커힐길 개선은 공사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공사 대상구간은 202m로서 최고 약 5m 이상을 절토하여야 하며 도로 지하에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전력관, 통신관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하수도관 등은 이설이 가능하나 상수도관을 이설하여 도로 경사면을 개선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상수도관 관련 공사 또는 구의정수장 이전 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스타시티 북측의 도로와 전면공지의 지반차이는 지하층의 돌출에 따라 당초 직선의 경사를 두도록 계획하였던 것을 2006년 10월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아 경사로와 돌출 녹지조성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조성 하였습니다.
다만, 스타시티의 남측과 동측 도로와의 차이는 면밀한 현장조사를 거쳐 도로의 구조 여건과 노면수 처리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 가능성 여부는 기술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호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전거 무인 시스템 도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자전거 이용 후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과 등하교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25일 현재 지하철역 학교 주변 등 139개소에 자전거보관대 5,080대 분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심까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천호대로 군자교에서 천호대교까지 약3.8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강변 광진교 북단에서 구리시 계간 자전거도로 연결 공사를 2009년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강변 자전거도로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는 공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원하는 시간대에 자전거를 이용하고 반납이 가능한 무인 자전거 대여시스템 도입을 위해 유럽 선진국과 서울시 타구의 사례도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인근 송파구와 강남구에서도 무인 자전거 대여시스템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여만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자가 통신망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자전거 무인 대여시스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차산 고구려축제와 고구려 역사문화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아차산 고구려축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2008년 아차산 고구려축제는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일간 개최하였으며 축제 첫날 아차산 홍련봉에서 동맹제례 의식을 시작으로 거리 퍼레이드, 개막식에 이어 37개 프로그램으로 편성 운영 하였습니다.
축제기간은 지난 해 축제 시행 이후 평가 보고회 등을 거처 5일에서 3일로 단축하였으며, 인접 송파 한성백제축제, 강동 선사축제도 우리와 같이 3일간 실시하였고, 2008년도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된 19개의 지자체 축제 중 2일 개최가 1곳, 3일 개최가 6곳, 4일 이상이 12개 지자체로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축제 기간은 3일이 적당하다고 결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내년 축제 장소는 어린이대공원의 야외 공연장이 8,000석 규모로 완성되면 어린이 대공원에서 집약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축제 참석자 모두가 즐기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하여 대한민국 대표 축제, 자랑스러운 축제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사항 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구 역사문화관 건립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례 조사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역사 문화관 건립의 충분한 검토를 제안하신 사항은 우리구와 인접한 지역의 역사 유적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한강의 고대 역사 문화유산 활용 방안에도 우리구의 입장이 적극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제안해 주신 경서도 소리극 상영, 상진타워 건립, 먹거리 마당 조성 임대 건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에 추진에 포함하여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경쟁력있고 차별성갖는 각종 박물관 교육 및 프로그램 아차산 고대유적 등 관내 역사문화 자원의 콘텐츠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과 관련하여 구리시의 추진 사업은 민간 주도의 사립 박물관 건립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사업비에 대한 중복 투자 문제는 지난 5월 중앙 정부에 투융자 심사 때 집중 검토된 사항이며, 앞으로 차별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여 중복 투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에 친환경 수변 공간 조성사업 및 광진교의 걷고 싶은 다리 조성사업, 어린이대공원의 체험 위주 놀이공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구에서도 낭만이 흐르는 거리 및 능동로 디자인 서울 거리를 조성 또한 건강보행벨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마무리되면 어린이대공원에서 건대역, 인근의 롯데백화점, 화양동 맛의 거리, 로데오거리, 광진문화예술회관, 한강시민공원을 축으로 한 문화관광벨트가 조성되어 우리구 관광 수입증대는 물론 서울시에 1,200만 명 외래관광객 유치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김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 체육센터 셔틀버스 노선 신설과 CCTV 이용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9월부터 시작한 ‘반장과의 간담회’에서 주민 불편사항으로 건의되었던 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 노선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진 구민체육세터는 2006년 5월에 개관하는 청소년수련관, 6월에 개관하는 악스 콘서트홀과 함께 우리구 체육시설 및 문화 시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체육센터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되는 셔틀버스는 2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1개 노선은 중곡동 지역 16개 지점을, 또 다른 노선은 자양동 지역 19개 지점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노선은 설문 조사와 강습시간 회원들의 승차시간 등을 고려하여 많은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양2동을 경유하는 셔틀버스 노선을 연장할 경우 셔틀버스가 체육센터에 도착하는 시간이 지연되는 관계로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나 중곡문화체육센터 개관으로 인하여 셔틀버스 증차가 필요함으로 현재 셔틀버스의 운행구간별 지점별 승차 회원에 대한 재조사와 구간별 버스운행 소요시간 및 노선신설 요청 지역에 대한 버스 통행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셔틀버스 1대 증차와 노선연장 및 재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이용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광진구에서는 2008년 11월 25일 현재 방범용 CCTV 148대, 불법 주정차 24대, 그린파킹 46대, 쓰레기투기 방지용 31대등, 총 249대의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진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CCTV 설치로 범죄 발생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의원님이 제안하신 CCTV 활용다변화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의 ‘시유재산 관리 실적 평가’에 대한 질문 및 천호대로 터널 공사와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시유재산 관리실적 평가는 매년 서울시에서 시유지 중 잡종 재산에 대해 관리처분 실적을 평가하여 시유재산 매각 대금에 관한 관리 수수료를 교부하고자 자치구에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시유재산 관리 내역은 34건에 4,630m²로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 0.8%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는 25개 자치구 중 극히 적은 규모이며, 활용방안에 대한 강구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박채문 의원님께서는 시유지의 관리 현황과는 상관없이 자치구가 시유재산을 얼마나 정성껏 잘 관리 했느냐에 따라 평가 순위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시유 재산 관리, 처분실적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 하며 인센티브 부여 사업이나 주요시책 사업이 아닌 단순히 서울시 잡종재산 관리 수수료 지급 기준을 A로부터 E등급 즉,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2005년도 100점 만점에 총점 67.4, 2006년도 73.4, 2007년도 79점으로 2005년과 2006년 22위에서 2007년 17위로 5단계나 순위가 상승하였습니다.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평가 사업을 통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바, 우리 광진구에서 금년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최우수구, 세입종합평가 최우수구, 청렴지수평가 장려구, 보건소 창의성과 종합평가 우수구, 그린파킹사업평가 우수구 등 대외적으로 29개 분야 18억원을 시상금으로 수상 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시유재산에 의한 관리는 서울시 업무를 자치구에 위임한 사무로,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업무 중 그 비중이 매우 낮은 업무로 이러한 비중이 낮은 특정 업무수행 결과를 가지고 구정전반에 모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구청장의 구정 운영능력을 비교 평가하는 것은 적정한 평가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천호대로터널 구의2동 아차산역, 광장동 광나루역, 구간 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천호대로 도로확장은 천호 하남간 간선급행 버스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중앙버스 전용차로 단절구간인 천호역과 아차산 역구간 중앙버스 전용차로 신규 설치 시 병목 발생을 사전 해소하여 교통편익을 증진 시키고, 천호대로로 인해 단절된 아차산의 녹지축을 연결하여 행복공간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1989년 3월 건설부 고시 제 107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2008년 4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2008년 10월 2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09년 8월 19일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 진행사항은 관련자료 수집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본 사업은 2010년 3월 천호대로 확장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2월 완료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천호대로 확장구간은 아차산생태공원 녹지축을 연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및 아차산 생태공원 접속로 또한 확장이 필요한 실정으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우리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광장동 운동장부지 활용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장동 운동장부지는 1978년 4월 최초 도시계획시설이 운동장으로 결정되어, 2006년도에 5만 916㎡ 중 일부 구간을 청소년 수련관, 구민체육센터, 악스콘서트홀, 빗물펌프장 등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부지는 총 29필지 2만 5,626㎡로서, 이 중 공공용지는 1만 8,456㎡이며, 사유지는 7,170㎡로 벽돌공장, 쓰레기 집하장, 채소밭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잔여부지 중 사유지 7,170㎡에 대한 부지매입비 16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며, 최근에도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서울시를 두 차례 방문하여 부지매입비 예산반영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님, 시의원님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우리구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토지매입비를 2009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장동 운동장부지는 도시계획상 공연장, 건물이나 공작물 및 가설물 설치는 불가하며 잔여부지 중 사유지를 우선 매입한 후에 우리구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보다 상세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국장,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 드리도록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주요 정책사항이나 예산 편성방향, 주요 사업에 대한 재정정책 사안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셨으면 좋겠으며, 회계처리사항 등 단순한 실무행정에 관한 시정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행복한 광진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행 정송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은 행사관계로 부득이 부구청장님과 출석을 교대하고자 하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의 총괄 답변이 끝났으므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출석을 교대시키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채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있습니다.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이따 국장님한테 하세요.
(○박채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될 얘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러한 어떤 구정질문은 적절하지 못하고 이런 평점을 가지고 구청장을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도 어떤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 근거자료를 가지고 하는 건데 소관 부서가 잘못되었으면 청장님도 당연히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적절치 못하다.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면 우리 의원들은 구정질문을 뭘 가지고 하라는 겁니까? 청장님은 가시고 소관 국장이나 부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언성만 높아지고 어떤 답변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회의중지)
(11시39분계속개의)
○의장대리 곽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자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이수진, 김수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구자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구자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근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연하장 제작구매와 관련된 사무관리비 집행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발송하는 연하장은 1년간 구정발전에 기여하거나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해 주신 관내기관장, 직능단체장, 각종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 등 주민조직대표와 협력기관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내용으로 구청장 개인이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의 장이 발송하는 것이며, 매년 시행하는 의전업무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김종범 사무관과의 자문내용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정에 관련된 주요인사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연하장이 개인목적이 아니고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으면 사무관리비로 집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향후 연하장 발송대상자의 축소나 예산절감 차원은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겠으며, 의원님이 요구하신 발송대상현황도 일부 보완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규정에 근거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급식 재료로 사용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민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급식 환경의 개선과 구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보호대상 학생의 무료급식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급식 환경개선이나 무료급식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학교 급식법에서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종합적인 급식지원을 위해서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한 내용임을 우리구에서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경우 구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원 및 친환경급식 지원 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바로 시행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부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일부 학교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구에서도 2009년도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관련사항 중 구청장 표창장 부상품에 관한 답변입니다. 구청장 표창 부상품으로 도서문화상품권 1,000매를 연간단가 계약으로 구입하여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96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집행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서 2008년 2월 16일 처리된 구청장 표창 부상품인 도서문화상품권 구매 연간단가 계약 건은 실제로 도서문화상품권 1,000매를 구입하고 그 대가로 960만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가계약만 체결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구 총무과에서는 금년 10월 말까지는 도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실적이 없으며, 그 동안 2007년도에 이월된 도서문화상품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에 금년도 예산서 105쪽에 인사 현안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서 표창 부상품 항목으로 편성된 450만원 중에서 300매를 구입하여 288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현재 전량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 기념품제작 시 공용차량 구입 및 차량 유지관리비로 기념품 구입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구 행정의 다양화에 따라 구정홍보 및 행정업무수행상 구정 기념품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으로 특히, 금년도 보령시 등 국내 5개 자매도시방문 및 초청, 구방문 내방인에 대한 기념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족된 예산으로는 필요한 기념품을 구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2008년 3월 17일 공용차량 구입 및 차량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기념품을 구매한 사항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사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예산성격상 공용차량 구입 및 차량유지관리비는 차량구매, 차량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차량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용하여 함에도 관행에 따라 단순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물품구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이러한 문제가 야기 됐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유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관련자에게 경위서를 징구하고 철저한 교육을 시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 활용다변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 CCTV 설치목적은 구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광진을 만들고자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우리구의 CCTV 현황은 총252대로 방범용 CCTV가 148대, 불법 주정차 27대, 그린파킹 46대, 쓰레기투기 방지용 31대가 지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법용 CCTV는 2005년도에 설치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11월 21일 광진경찰서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범죄 발생건수가 4,838건, 2006년은 4,820건, 2007년은 4,681건, 2008년 10월 현재 4,219건으로 전체적으로 범죄건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가 있습니다.
다만, 강도, 폭력 등 강력사건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나 절도사건은 지역여건에 따라 다소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 CCTV 화상정보 사용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유에 관한 법률 제3조 2의 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는 우범지역이나 범죄예상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의3동에 소지하고 있는 방법 CCTV 관제센터는 광진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수사나 공소제기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무단투기 차량 접속사고 등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쓰레기무단투기 CCTV나 주정차 CCTV 자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서 우선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주민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구민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광진 경찰서와 협의하여 절차나 제도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CCTV판독으로 지역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곽근수 지금 구자선 행정관리 국장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진 의원님!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사무관리비 연하장 제작, 저도 행안부에 질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집행대상과 집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인용도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공적인 업무로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결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만큼 다시 보완해서 주는 자료에는 그걸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직책과 이름, 성까지든지, 이름은 필요 없더라도, 장, 그 직책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을 지출을 해야 되는지, 이름은 솔직히 동일인이 많기 때문에 이름에 대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고 있고 어떤 걸로 해서 광진구에서 필요한 꼭 보내야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분들인 것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한 걸, 너무 초점에 맞춰보니까 ‘개인정보유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방향은 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회계에 대한 걸 왜 지금 질문 하냐? 감사에서 해야 되지.’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취지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심의하는 건이 있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 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조금은 더 짚을 부분이 있을 거다, 생각이 들었고, 집행부 쪽에서도 이런 것에 해서 더 세심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한 거지, 꼭 이거를 무슨 감사 때하고, 지적을 하기 위한 구정질문이 아니라 서로 다 세심하게 검토해 보자. 이런 취지였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기념품제작에 대한 거, 잘못한 거에 대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경위서 제출해줄 것을,)
○행정관리국장 구자선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급식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바로 준비를 해서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적극적으로, 2009년 상반기라고, 제가 제출한 안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상호 협조해 가지고 좋은 조례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의원님께서 지금 구청장 연하장이 100장, 200장 같으면 그거를 구분해 가지고 성명을 쓰든지 해가지고 제출하지만 몇 천 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 같으면 어차피 구정에 참여하시는 분이고, 각종 행정위원회 위원들도 다 참여하는 건데, 꼭 명단이 필요하신지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먼젓번에 현황 제출한 부분은 좀 미약하니까 좀 보완을 해서 의원님이 어느 정도는 납득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저희가 보완을 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최소한 단체가 있으면 예를 들면요. 뭐 무슨 무슨동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몇 명 15명 정도 제가 이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라도 저희가 그렇게 한 번 보완을 할게요.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모든 위원회 주민자치,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잘못된 걸 저희가 시인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맞도록 보완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범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구자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이수진, 박성연, 김창현, 박채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국장 박운식 경영기획국장 박운식입니다.
의원님들 구정 질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질문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좀 상세하게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이수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의계약 관련 민선4기 공약사항집 제작 구매와 ‘행복광진2년 그 희망의 기록’ 제작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항집은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에 대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체계적으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작하였고, 또한 1,200여 공직자가 각 분야에서 추진한 정책의 우수사례와 혁신 사례 등 전 직원이 공유해서 우리구 행정을 보다 업그레이드하고자 학습서로 하기 위해서 ‘행복광진2년 그 희망의 기록’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는 구정의 사업항목은 구정운영 기본자료 제작 및 구축사업에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몫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서상에 산출근거 부기사항에 세부적인 명칭이 명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향후 저희들이 세심한 주의를 해서 사업입안 및 예산편성단계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수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시에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우리 관행에 의해서 견적서상 계획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명시하고 계획 관련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2008년 9월 이후에 견적 작성이 별도라 하는 것을 착오임을 확인하고 물품구매계약서 작성으로 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 주의를 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내역서에는 부속서류는 다 포함돼 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그 여권민원실 무상 보도관련 답변 생략 할까요?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생략 없이,)
민원여건과 여권민원실 무상 임대의 해명 관련보도 답변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테크노마트 여권민원실 개소 당시에 일부 언론의 무상 임대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한 바 있어 늦게나마 이에 대한 해명 보도 자료를 2008년 8월 4일 서울시 기자실을 통해서 중앙, 조선, 동아 등 중앙 일간지 18개사와 경동신문 등 지역신문사 10개사 등 전 언론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중앙지에서는 서울 신문이 8월 6일 날, 지방지에서 전국매일, 시대일보, 신화일보 등 3개 지역신문에서 8월 6일자, 그 다음에 인터넷매체인 뉴시스에서 8월 5일자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정정 청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거해서 문제가 보도가 있는 날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이미 쓴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여야함으로 여건민원실 관련 보도는 이미 많은 기일이 경과되었고, 해당 언론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전 언론사에 대해서 해명 보도자료 배포로 갈음하였습니다.
또 보도 언론사에서 보도를 게재하는 것은 전적으로 언론사의 판단이므로 이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성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현황 구홈페이지 미공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1항에 근거하여 1,000만원 이상의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에 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관리시스템에서 계약 단계별 계약내역을 공개하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이중 중복된다고 착오 판단해서 2008년 1월부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내부 토론을 거쳐서 잘못된 것이다. 이중으로 해도 오히려 홍보를, 이중으로 하더라도 편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기로 하자. 공개 하자. 이래서 10월 17일 이후에는 우리구 홈페이지에 다시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유재산 관리실적평가와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유재산 관리실적 평가는 시유지, 시 소유 땅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매각하느냐에 따라서 관리비를 일정 기준을 선정해서 관리비를 주는 그런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유잡종재산 관리·처분 실적을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목적은 시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시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청 기소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수수료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실적을 5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그 5단계 평가기준이 물품관리법 시행령 10조에 의해서 매각대금의 20% 내지 30%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실적을 평가 결정을 하는 것도 5단계로 구분합니다. A, B, C, D, E 등급하고, 평가 방법이 시세 입증도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그 다음에 재산관리 분야에서 잘 했느냐? 관리 분야를 어떻게 했느냐? 항목이 아주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고정돼 있는 사항이고, 그 기본사항이 임대수익 시에서 팔아서 임대료를 얼마나 받았느냐? 그 다음에 변상금 무단 정리했을 경우에 그 변상금을 얼마나 받았느냐? 그 다음에 이것을 얼마나 많이 매각 했느냐? 그 다음에 은닉재산이 있을 경우 얼마나 발굴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 권리보증을 확인했느냐? 그 다음 실제로 무단 점유해서 얼마퇴치 했느냐? 정리를 했느냐? 그리고 구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원래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 같이 25개구에서 34건 4,638㎡의 0.8%로 시유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수요가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평가받기에는 상당히 좀 거기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인센티브나 어떤 구간 목표를 비교평가 해가지고 실적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어떤 시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우리구에서는 2005년대에 100점 만점에 아까 말씀하신 67.4, 2006년도에 73.4, 2007년도에 79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등급, 2등급을 받았습니다만 그 순위로 따지면 22위인데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2007년도에 17위로 E등급에서 D등급으로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해에 시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하나 발생을 해가지고 25%가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 및 신탁수입 항목에서 불과 조금 점수가 올라가서 다음 단계로 뛴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유재산 관리실적 평가는 단순히 관리 수수료 교부율에 의한 평가로서 위임받은 시유잡종재산이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만약에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주면 구에서 방치할까봐 가리기 위해서 통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평가방법의 관리비를 줄 수 있는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규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곽근수 김창현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도 경영기획국의 의정활동에 대한 비밀보장대책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 없으세요? 국장님?
○경영기획국장 박운식 원칙성이, 하여튼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특정 의원님들이 뭐 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앞으로 청장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의장대리 곽근수 경영기획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신 네 분 질문하신 의원님 중 순서대로 이수진 의원님 질문 있으세요?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항집 제작구매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산출근거에 부기항목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공약사항집 제작 구매 정도는 아까도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사무용품 구입을 할 때 그 안에서 사무용품 중에서 복사용지, 예를 들면 복사용지가 있고, 토너 이러한 것도 있고, 종이도 있고, 연필 이러한 것들 그런 사무용품, 필기도구 이런 것 같은 정도면 부기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이 정도의 민선4기 공약사항집 제작구매 정도는 금액을 떠나서 이것은 부기항목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조금은 더 그 정도의 담당자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그것보다는 중한 정도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겠지만 여기에 대한 사항은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품권 주민생활지원과 상품권 관련인데요. 그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
○경영기획국장 박운식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아까 그거 설명 저한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상품권 부분은, 저한테 하셨습니다. 아까,)
계약에 관한 것, 포괄적인 것만 계약 분야만 말씀드리고.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하고요. 그 여권과,)
나중에 추가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저희들이 또 답변을,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권과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정정 보도를. 왜 그러십니까? 정정보도를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그때도 저는 그 정정보도는 조금 늦은 감이 있으니까 그냥 보도자료와 함께 내겠다는 말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등에서 정한 기한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도자료의 형태를 취해 가지고 낸 상태를 제가 그것을 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 중앙지라고 했는데 중앙지에 난 건 두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부, 배포는 했는데 그쪽에서 올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그럼 그것에 대한 사항도 내용을 정리하셔서 저한테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증거자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증거자료하고 이러이러한 우리는 다 전 중앙지에 배포했는데 그쪽에서 올리지 않았단 식의 내용을 경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위서를 제출할 때 보면 담당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 출력물도 아니고 최소한 본인이 쓴 글에 대해 담당자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사인이 없이 저한테 온 경우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그런 일이 있을 때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경위서를 제출할 때에는 최소한 본인 이름과 함께 서명을 하는 그런, 그런 서류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곽근수 이수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의원님, 추가 질문 있으세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수의계약에 관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지 않았던, 사실 그 홈페이지를 제가 자주 보는 데도 그것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온라인이라는 것이 혹시 내부, 내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경영기획국장 박운식 그건 전문으로, 다 올리기 전에서부터 거기에 무조건 계약사항이라든지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내부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논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공무원만 보면. 지금 홈페이지는 일반인 어디에, 일반인은 수익이 안 올릴 때는 최소한 그 홈페이지에다 어디에다 올리게 되겠다는 그런 안내문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몇 번을 찾아봐도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그것에 대한 그렇게 실시하게 되었을 때는 하다가 안 하는 것은 무슨 시행문이나 무슨 규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거나 안 하게 된 사유와 나중에 다시 올리게 되었을 때 공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그 시행문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서울시에서는 전자행정을 한다고, 공개 전자행정을 한다고 해서 모든 민원을 다 올리는, 그 함이 미리 개방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리면 되지 안 되냐, 해가지고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에 이 한 군데만 해도 되지 않느냐고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그랬었는데 그럼 이왕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현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의 요구사항을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이 느끼는 부분일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행정관리국장님 소관부서가 아닌가싶어요, 이게.
자료요청에 관련된 게 아니고 제가 요구한 것은 청장님이 아까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주의촉구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분명히 이건 인사나 승진에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징계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고질적인 병폐가 개선되지, 그렇지 않고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만약 반복됐을 때 의원들이 그것을, 경위를 만약 조사했을 때 그게 사실로 밝혀졌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어요. 보면 그렇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구청장님은 잘 보호 하세요, 보니까.
그런데 의원들은 누가 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의회에서 했다.’ 고 하면 되요 의회에서. 의회에서 요청했다고 하면 되지 누구, 모 의원이 했다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해가지고 예산심의 때 사람들을 여기저기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잡아 와가지고 협박하고 ‘당신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쌍욕까지 해 대고 ‘너 해볼 테면 해봐라.’ 비아냥거리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 반복된다는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어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조치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국장 박운식 사실 예산편성이나 우리 요즘은 모든 행정업무라든지 또 구정, 의정업무도 공개하는 단계입니다. 공개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자기 단체나 뭐 이렇게 관련되는 것은 주민이나 단체들이 이해해 주시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특정단체에서 정보를 어떻게 인지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본인의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취득하는 것은 추적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우리 특정 의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지칭을 한다든가 또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청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믿으십시오.
(○김창현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우리도 국회처럼 특검을 요구해야 됩니까? 특별검사를 선임해 가지고 경위를 쫓으면 가능합니까?)
사실 불이익이 가거나 어떤 중대한 사항 같으면 하실 만한 것은 하셔야지요.
(○김창현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다 중대한 사항이라는 이야기지요.)
그 중대한 사항이.
(○김창현 의원 의석에서 - 아직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자료에 했다는 이유 하나로 전화와서 비아냥대는 것들, ‘당신 그렇게 해봐라. 다음에 한번 두고 보자.’ 이런 협박성 한두 번 우리 의원들이 겪어본, 경험해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 번 경험했을 거예요. 하여튼 결론은 알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무슨 구정을 감시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정보를 유출을 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소신있게 의정활동하게 하려면 물론 그것도 무시하고 의원들이 용기있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차피 의원님 활동에 대해서는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다 공개되죠.
(○김창현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나중 문제지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정.)
그래서 비밀에 대한,
(○김창현 의원 의석에서 - 과정상의 문제예요, 결론은.)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창현 의원 의석에서 - 결국 과정상의 문제예요, 과정상에. 어떤 결론을 내기 전에 자료요청은 얼마든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하거나 그 단체를 폄하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우리 의원들은 듣는단 말이에요, 주민 여론들을. 찬반이 있어요. 사안별로 찬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내 주관적인 판단은 좀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최대한 객관화해서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일환인데 그런 과정에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 이거죠. 옷벗을 용기가 있느냐, 이거죠, 내 이야기는.)
그것은 조금 지나친 요구신 것 같고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 방청을 하지 않습니까?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공개되어 떳떳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부에서 공무원을 처벌하라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 같습니다.
(○김창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혹시라도 국장님 본인 스스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서로 상호 집행부와 의회는 존경과 존중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김창현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말 뿐이지요, 말뿐이지요. 그것은 말 뿐이고 항상 아까 청장님 답변 태도를 보시면 의원들은 없습니다, 의원들은 없어요. 광진구에 구청장만 있더라고요. 한 마디 더 거들면 40만을 대표하는 사람이 광진구청장이고, 우리는 10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시중에서 떠돌아다니는 유언비어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곽근수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세요?
(○박채문 의원 의석에서 - 박채문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유지의 어떤 관리차원에서의 평가에 대해서 제가 어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도 듣고, 또 우리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들었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센티브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금전의 돈만 가지고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저는 이 지방자치하고 서울시하고의 관계는 모든 구청에 평점을 매기고 그래서 청장님이 로비도 하고 또 서울시에 찾아가서 모든 교부금도 많이 받아오고 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서도 주차 그린파킹은 몇 위, 이러한 용어를 거기다 붙이면 그러면 그린파킹에 관련된 그 부서가 재무 과나 모든 제가 구정질문한, 관리를 다 합니까? 아니잖습니까?
재무과는 재무과 대로 최선을 다 해야 되고, 주차관리과는 주차관리과 대로 최선을 다 해야 되고, 모든 부서가 각 부서가 왜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진구가 아, 최하위는 머물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뭐 17위, 22위, 100점 만점에 73점, 몇 점. 이런 용어가 답변에 필요합니까? 저는 그 답변은 변명의 여지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본 의원은 그러한 답변에 어떠한 이야기보다는 뭔가 좀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최하위의 E등급을 받았는데 2008년도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서 D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한번 하겠다. 이러한 답변이 옳은 것이지. 무슨 의원하고 어떠한 답변하신 청장님하고 어떠한 대립관계를 하자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국장님은 우리 광진구가 지금 뭐, 서울시 시유지에 비해서 0.8%라고 하는데 0.3%입니다. 우리가 지금 34건이라고 하는데 은닉재산도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630㎡고, 우리가 이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는 프로테이지, 광진구가 그 만큼 시유지가 없으면 그 만큼 재정자립도도 낮고 모든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 다른 예를 들어서 관악구 같은 곳은 시유지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시유지 많은 것에 비해서 평점을 매긴 것이 아니라 프로테이지로 평점을 매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더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몇 가지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국장 박운식 박채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공무원들도 열심히,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장대리 곽근수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이수진, 박성연, 김창현, 김찬경, 김수범, 문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석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 드렸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 1월 29일 상품권 구매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우리 고유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관내의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주민 3,938명과 22개 불우시설 및 사회단체 등 총6,283명을 위문하기 위해서 농협상품권 4,164만원과 재래시장상품권 8,402만원 등 총 1억 2,566만원의 상품권을 구매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곡시장상품권 구입에 따른 물품매입 품위 및 요구서 견적서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상품권은 저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곡제일시장에서 5,000원 권 5,732매, 자양시장에서 5,000원 권 5,544매, 노룬산시장에서 5,000원 권 5,528매 등 총 1만 6,804매 8,402만원 어치를 구매하였습니다. 이 관련서류를 2008년 1월 25일자 구매를 했는데 전자문서 관계서류 등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면밀히 검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물품매입 품위 및 요구서가 188매, 94만원의 차이가 나는 견적서는 상품권 구매 당시 자양1동에서 추가 지원 요청한 한부모가정 47가구, 188매 94만원 지원분이 포함, 정정하기 전 견적서 사본으로 밝혀졌습니다.
의원님께 자료 제출 시에는 정정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 담당자의 사무착오로 의원님께 정정 전의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 시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곡제일시장, 자양시장 노룬시장 측에서 제출한 견적서의 필체가 동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액권으로서 구매계약 시 누가 견적서를 작성해도 금액의 변동이나 차이가 있을 수 없고, 타 견적이 필요한 사항도 아니라는 실무 직원의 순진한 생각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깊은 생각없이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무원이 견적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의원님의 체육시설 이용에 관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답변 드렸다시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강료와 관련하여 수영 및 헬스 수강료가 타구 체육센터와 비교해서 비싸다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수강료를 타구 수강료를 참고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을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이용주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 동안 1만원씩 징수하던 연회비는 2009년도부터 면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안이 없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능동로를 배수로 거리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샤머니즘과 전통축제 및 커피 & 재즈 페스티벌 등은 주변여건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마켓에 관한 사항은 아름다운 가게에서 주최하는 뚝섬 아름다운 나눔장터가 한강시민공원, 뚝섬유원지 광장, 청담대교 밑에서 개최되어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을 팔아보고 싶은 시민들은 누구나 참여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 개선은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우리구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품권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도 담당 과장하고 늦게까지 제가 통화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추가로 했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추가일 때는 그 당일 날 추가분이 발생했는지 그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서 추가분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추가분이 발생하면 견적서는, 이 견적서라는 게 분명히 보면 금액이 정액금액이고, 그것에 대한 거는 타 거하고 다른 것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곳만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신, 무슨 오해를 받을 이유는 없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견적서라는 것은 일단 미리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추가분이 발생했다면 그 이후의 견적서를 다시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추가분이 발생했다고 해서 거기에 지금 제가 제출한 것에는 분명히 두 줄이 그어있지가 않았습니다. 그 주장하시는 추가분이 발생하시기 전에, 그 금액 착오분이 있는 그것을 받았는데 제가 오늘 아침 받은 것에는 두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분이 발생하면 또 다시 견적서를 또 발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에 두 줄을 긋고 원래 견적서에 줄을 그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모든 서류에는 날짜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전자 출력물이 아닌 경우에. 전자 출력물인 경우에도, 저희가 본 의원 요청한, 모든 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날짜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날짜가 있어야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 모든 서류를 보면 월만 기재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시간의 흐름이라든 지 이 사건에 대한 사건에 대한 그 흐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요. 견적서라는 공무원이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그분들이 바쁘고 그런 것을 쓸 줄 모른다고 어제도 말씀, 그런 거에 대해 잘 모르신다고.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거 모른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분명히 계도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걸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담당직원이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쪽 상품권 발행하는 것을 썼더라면 이런 문제점도 없을 것이고, 이런 착오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썼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이거는 책임소재의 문제입니다. 무슨 이미지파일이 있는데, 저한테 이미지파일 옛날 거 보내줬다. 그런 건 정말 미약한 변명입니다. 이미지파일 많이 있는데 얼마나 의원들이, 제가 요청한 거에서 얼마나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그 서류를 최소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자료 요청을 2건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그것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3건을 합치면 1억이 다 넘는 금액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건을 합치면 1억원이 다 넘는 금액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요청을 한 건데, 확인 한 번 없이 그냥 예전 이미지를 가져왔다. 그거는 개인 조직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고, 저희는 공적인 조직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 관련된 거를 저는 다시 지금 답변해 주세요. 질문 한 거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문서작성상 착오가 있으면 그것을 파기를 하고 새로 작성하는 것이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다만,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그것을 두 줄 삭선하고 그것을 정확히 본인의 정정 날인을 한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그것은 어떤 것이 잘못 됐냐? 그런 것은 참 논하기 어렵고요. 다만,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원래 정확한 자료를 의원님께 보내드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어찌됐든 잘못된 자료가 의원님들께 전달된 것에 대해서 실무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감독자들도 책임이 있고 앞으로는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고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료 모든 문서는 지금 전자로 생산되기 때문에 그 경로 같은 것은 명확합니다. 즉, 옛날에 수작업으로 않고. 그래서 지금 뒤에 첨부자료로 견적서가 전부 있는데 앞에 보면 우리가 품위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확한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관한한 언제 어느 때라도 의원님의 의문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저한테 보내준 건 예전 수정하기 전의 이미지파일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두 줄 긋고 도장 찍은 것도 이미지로 넣어 놓고 계십니까, 화면에? 지금 두 줄 긋고 이렇게 해놓은 것도 이미지에 저장을 해놓습니까?)
아니 그것은 실무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제가 경위서를 제출, 요구하는데요. 첫 번 수정해서 두 줄 긋고 도장 찍은 것도 이미지 파일이어서, 이미지파일을 그걸 저한테 못주고 예전 것을 줬다. 그런 내용이랑, 그걸 확인해서 경위서에 넣어 주시고요.
두 번째, 수령하고 나면 수령자의 날짜가 없지 않습니까? 날짜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수령을 한 영수증에는 최소한 날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누구한테든, 누구 어디를 가던 영수증에는 날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날짜에 대한 것도 왜 쓰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도 적어 주시고, 세 번째 물품내역서에 보면 물품을 그쪽에서, 중곡동이든 노룬산이든 어느 지역이든 다 받은 다음에 수령한 다음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지금 여기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그거에 대해서 받았으면, 도장만 있었으면 그래도 금액차이를 뭔가 착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도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서류를 착오다 숫자를 잘못 적었다. 정도로만 판단할 수 없었던 이유가 수령한 사람의 도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경위서에서 포함시켜서 저한테 경위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금액은 전부다 해당 구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을 그런 거라도 저한테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청구서를 주시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쾌하게 해명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의원 의석에서 - 물론 그 컬쳐노믹스의 개념과 어떤 아트로드라는 새로운 정책제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거 가지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정정할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아름다운 나눔장터하고 프리마켓 개념은 좀 틀립니다.
프리마켓 개념이라는 것은 건국대학교 보면 옛날 민중병원 자리에 분수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옆에 미대건물이 있고, 또 세종대학교가 가까이 있고, 그런 곳에다가 대학생들의 다양한 어떤 문화상품들을 기획, 전시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보면 광진 노인복지관이랄지 자양사회복지관, 또 광장노인복지관, 중곡자양복지관 또 15개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문화관련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 열심히 그리면 뭐합니까? 좋은 그림이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으면 사야 되는 것이고, 이런 작품들도 전시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좀 유발시키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 프리마켓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재정여건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서울시 보조사업 추진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하려면 적어도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해서 컬쳐노믹스가 예술의 거리로, 아트 로드 거리로 만들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인데요. 서울시가 12월 17일 날 시의회가 아마 종료가 될 겁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뭔가 좀 계획서를 세워서 서울시에다 반영을 보조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어떠하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석 김창현 의원님께서 아트 문화를 이용해서 문화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전액 보조는 저희도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부 구비 사업을 해놓고 걸어놓고 서울시에서 지원요청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내년도 예산이 이미 다 구청안으로 오후에 이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다만 어떠한 개괄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행정 쪽으로 뒷받침을 해야 그쪽에서 예산 반영하기가 좋은지 그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문종철 의원 의석에서 - 거론을 안 하셔서 제가 한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운동장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때는 구에서 특별히 할 일은 아니지만 서울시에다가 좀 강력히 촉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메시지를 사실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자 그런 것을 했고, 2만 5,626㎡ 중에 약 28%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가면 갈수록 시간은 지날수록 돈은 올라 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서둘러주십사 하는 부분하고, 우리 광진구에서 지금 생활체육공간 많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또 지금 거기는 다 아실 것이고 또 어린이집들도 보면 어린이집 숫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구립이 한 22개, 민간인 158개, 가정이 58개 해서 약 240개 정도 되는데 그 단체들이 우리구에서 그런 발표회나 이런 것을 행사를 거의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생활체육과 그런 단체들이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고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석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종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실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 우리가 사유지를 보상 매입하는데 한 16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서울시는 이렇습니다. 전액 서울시비를 투자하기에는 곤란하다. 자치구와 좀 분담을 하자. 이런 것을 제안하고 저희들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좀 큰 집에서, 있는 집에서 좀 사서 우리 주민 숙원사업을 좀 해결해 달라. 이런 단계에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곧 결론이 날 것입니다.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김수범 의원님이 안 한다고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십시오.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청장님께서 셔틀 노선버스를 두 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도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던 차에 김수범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답변이 미흡하더라고요. 청장님은 두 개의 노선버스 중에서 16개 지점이 있고 하나는, 하나는 19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자양2동의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가 안 온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곡동에서 광나루까지 다니는 셔틀버스가 전에는 중곡동이 체육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게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요즘은 중곡동에서 광장동까지 올 필요가 없답니다, 굳이. 거기 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조정을 해서 중곡동 안 가고 이쪽으로 더 순환을 많이 해주고 그쪽은 그쪽대로 또 더 편리하게 순환을 하면 되지 왜 굳이 가지도 않는 셔틀버스를 계속 돌리고 필요한 부분을 안 돌아가고 그러는지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 더 추가로 자료도 좀 주십시오, 노선에 대해서.)
박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정차 지점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용주민이 얼마나 편리하느냐, 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쪽 부분의 이용주민들께서 불편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이제 청장님께서도 반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증차나 노선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중곡동에 체육센터가 없을 때는 당연히 도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검토를 해야지요.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안 온다면 굳이 운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요. 조정하겠다는.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건 그쪽에 안 가니까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쪽에 노선을 해달라, 확보를 그쪽도 검토를 해서 그쪽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노선을 조정을 잘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공단에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곽근수 이기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례 상 구정질문한 의원에 한해서 추가 질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수범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사항이 있어서 하신다고 해서 받아들였으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김용호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이수진, 추윤구, 박채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용호 도시환경국장 김용호입니다.
먼저 이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청장님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집행은 어차피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무원 여비규정이라든가, 중앙인사위원회의 예규로 정해진 여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받아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비목은 총무과에 설치된 해외공무원의 여행경비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아시는 대로 그때 경제상황이 무척 안 좋아졌습니다. 그 당초 상당히 좀 관계되는 부서별로 관계되는 직원들 좀 많이 갔으면 했는데 어려웠고, 그 당시 환율이 1,300, 1,400원 대에 막 상승될 시기인데 저희는 일단 1,120원으로 계약을 해서 가능한 축소를 해가지고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윤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건축물 신축 시에 건축물이 후퇴하게 되면 남는 공간에 전주나 이런 통신주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축선은 후퇴하게 되면 그 부분은 비록 공공의 목적에 쓰이게 되지만 사적 공간인 사유 토지가 됩니다. 따라서 전신주를 옮기게 되면 사유 토지 안으로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방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로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우리 행정청에서 이설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전이나 KT에서는 가능한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을 상당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옮기는 과정에서 결코 자기네 문 앞으로 옮기기를 다 싫어합니다.
하여튼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상당히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한 35개소, 금년도도 한 38개소 정도를 이해 설득을 시켜 가지고 옮기고 있고, 현재도 한 21건의 지장주 관련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곽근수 끝나셨나요? 우리 김용호 도시환경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윤구 의원님!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 GS건물과 스타시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은 그 결과 도로가 높아졌고, 시공과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강구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모든 답변이, 모든 답변이 답변을 어떻게 답변하는 것으로만 그칠 정도에 그런 답변서를 제출해 가지고 아니, 스타시티를 말씀하셨는데 스타시티 도로가 높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처리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그 과정에서 감리사라든지 해서 계속해서 구청에서 그 공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받을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정확하게 들어왔느냐? 이런 것을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향후에 이러한 도로가 높아지고 지금 나가보세요.
내가 화장실에 가서 봤더니 여기 우리 건물과 스타시티 건물이 40층이 높여 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된 상, 물이 고여서 사람들이 피해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향후에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 되겠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도시계획으로 대처했다, 무엇으로 어떻게 했다,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도 답변을 좀 성의 있게 답변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의원들 마음에 들게끔 달콤한 그런 내용만 가지고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GS건물 하나하나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이건물에 대해서도 코너에 20억, 아까 기부채납 20억 7,000만원인가를 어떤 명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20억 7,000만원을?)
○도시환경국장 김용호 그 급경사 지역을 개수하기 위한 예치금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예치금으로? 그리고 그 땅값은 또 얼마 받았습니까? 그 공원을 팔았을 때.)
공공공지 파는 것은 그것은 다른 부서의 소관이라 따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공공 뭐.)
공공 공지인 것을 그쪽에 매각을 했습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매각해서,)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은 받아들였고요. 별개로 급경사 지역의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예치금을 따로 받은 겁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20억 공공시설물 뭐라 했지요?)
급경사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예치금으로 따로 받은 것.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보관하고 있지요? 그럼 가서 보세요. 지금 지하에 상수도관이 묻혀있고 도시가스관이 묻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m를 최소한 5m를 깎아내야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인도를 보십시오. 인도도 일자로 이렇게 잡아주지 못하고 꾸불꾸불하게 되어있고 전에 도로 형태보다도 오히려 더 경사가 진 것 같고 인도는 더 경사가 졌어요. 공원이 없어지면서 그 자리에 인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공사할 때 어차피 공원을 매각해 가면서도 그 쪽 자이 측에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건설을 할 때 이런 도로 문제는 훼손을 했기 때문에 그 쪽에 충분히 요청을 해가지고 시공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 말씀도 ‘불가하다.’ 그런 논리로만 이야기해서 왜 이렇게 됐고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을 해야지 우리. 보세요. 이것 보세요.
(사진설명)
아니, 그때 며칠 동안 준비해 가지고 와서 현장도 답사하고 야간까지 밤 12시에 가서 사진도 찍어가지고 오고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준비해 주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 올라가는 인도가, 인도가 어떻게 되어있나 보세요. 꾸불꾸불, 꾸불꾸불하게 되어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인도의 경계석이 왜 그렇게 대형건축물을 시공하는데 관심이 없고 마치 구청에서 오해받을 정도로 왜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놓고도 답변을 할 때 그렇게들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구청장이 답변하게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답변을 할 때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누가 모릅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잘못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자고 심의하고 다시 재심의하고 이렇게 하겠지요.
이런 것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 도로전주에 도로가, 도로가 이 문제 보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진설명)
자, 보세요. 제가 돌아다녔는데 자, 106에 27, 적으세요. 106에 28, 104에 67, 150에 333, 104에 6호. 한 집도 제대로 시공한 데가 없어요. 어제 제가 질문했지요. 도로상에 건축을 짓고 경계 이후에 아스팔트 도로상에 훼손을 시켜놓고는 시멘트로 1㎝ 정도 발라가지고 도로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도 않고 그대로 넘어간 것이 뭡니까? 도대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릴 것입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그렇지요, 그것은. 내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 등등이 구청에서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여기 관계공무원들 계시지만 답변을 하려면 그냥 답변준비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오늘도 30분만 늦게 이렇게 개의가 됐는데 답변이 준비가 안 되서 그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우리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또 민원을 받았던 것, 또 의원이 생각했던 것을 제안을 하면 구청장이 받아 가지고 이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다. 잘못됐다. 이것이 구정에 반영을 하고 지역과 주민에게 보탬이 되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이 너무나, 너무나 형식적으로 꼭 빠져나가려고 수사기관에서 잘 조서를 해가지고 법에 접촉이 안 되게끔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흥분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건축 분야는 국장님 소관이죠?)
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준공을 한 후에 건축업자들이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일조건으로 해서 4층 마감하면 4층에서 3분의 1이라든지 절반 정도가 본 층하고 올라가지 않고 줄어들어요 일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건축과정에서 보일러 라인, 모든 전기라인을 다 해놓고는 준공이 떨어지면 바로 즉시 가설물을 설치해서 본 건물을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하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택과에서 금년에 5,300건, 한 5,000건, 항공촬영으로 넘어온 것이 모두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시설을 할 때 신고를 하고 민원을 제기해도 그것이 그대로 어떤 조치가 없이 그냥 또 가건물이 설치 돼가지고 향후에 집을 팔게 되면 제2,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로상의 전주는 이렇게 건물이 후퇴하면 후퇴 부분은 사유지죠?)
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 부분은 담을 쳐도 됩니까?)
담을 쳐서는 안 됩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아니, 저는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진 설명)
자, 여기 건물을 지으면 후퇴를 2m를 해라. 그러면 2m 전주가 이렇게 서 있어요. 전주가. 그러면 이것을 사유지지만 건축법상에 후퇴를 해서 이걸 공공시설로 이용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공개 공지이고요. 별도로,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들어보세요. 공개 공지에, 공개 공지에 개인이 담을 칠 수 없을 정도의 공개 공지다 하면 어차피 이 건축허가를 낼 때 설득을 하든지 또는 방침을 정해서 해가지고 이 전주도 후퇴를 시켜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일단, 보행 그건 하나의 후퇴에 대해서는,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안 되지만 이런 선으로,
(사진을 지적하며)
전주를 많이 후퇴시키고 있어요. 그런 지점으로.)
그것은 바로 토지소유자에게 계속 이해 설득을 시켜서 일단 한편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이해를 시켜 가지고 건축할 때 후퇴를 시키자 그 말이예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그 위치선정 때문에 이해 설득을 시켜서 하고는 있고요,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지금 후퇴선에서 전주가 튀어나와서 바로 이설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설할 장소가 그 건축으로 인해서 들어간 그 건물에 따라서 많이 이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이설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그 장소에 이설할 수가 없다.’ 가 아니라 허가 조건으로 구하기는 어려우나 아까 마지막에 답변 드린 대로,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설득을 해서, 설득을 해서 어차피 건축허가를 구청장이 내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진을 지적하며)
‘이렇게 옮겨주십시오’ 하고 안 할망정 얼마든지 설득을 하고 해서 깨끗한 거리, 지장주는 전주 이설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나.)
아니요. 지장주에 대한 이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수십 건에 대해서 설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글쎄 수십 건을, 내가 몇 건을 했냐고 질문 안 했습니다. 저도 제가 한 달 내에 세 건을 제 명의로 해서 옮겼어요. 고압선. 고압선 3건을 옮겼는데,)
아니, 지속적으로 그 지장 전주는 옮길 겁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후퇴선에 건축허가를 낼 때 준공 전까지 이것을 옮겨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할 때 단적으로 잘라서 이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사진 설명)
지금 이 네 건이 신축 중인데 후퇴를 하다 보니까 전부 전주가 걸려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 이 골목이 앞으로 건축을 하려면 거의 다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 전주를 어디다 옮깁니까? 그 후퇴한 건물 신축해서 이설하게끔 이렇게 해야지, 다른 분들이 어느 자리로 이것을 옮기라 그러겠어요?)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는 건축 상황이고 또 그 시공자는 모두 외지에서 와 가지고 건축을 시공하는 업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고 하면 이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축 후에 바로 가설물을 설치해서 포함하는 소위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위법건물의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건축허가가 나갔을 경우에 그것을 미리 건축주에게 알린다든가 또는 건축허가 바로 준공 시점에서 사전에 주말 순찰을 돌면서 예방을 해나가고 있고 그 외에는, 그 외에는 적극적으로 또 정비해 나가는데 방법이,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이제 그런 답변은 제가 지적한 답변과 똑같은 얘기예요. 순찰은 누가 순찰을 합니까? 그 쓸데없는 답변 하지 마시고, 거의 99%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요? 국장님! 며칠 전에 모 직원이 도망을 가 버렸어, 도망을. 다 죽인다고 구청에 들어와서 때려부수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보고 받으셨어요? 바로 제가 말한 그 내용이에요.
준공 떨어짐과 동시에 4층을 해가지고 부엌도 만들고 방을 틔우려고 했는데 옆집에서 민원을 넣으니까 그 분이 구청에 들어와서 담당 멱살을 잡고 여직원은 도망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분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일대 전부 신고를, 역 민원을 넣어버렸어. 역 민원을 넣어버렸다고.
이런 상황이니까 정신들을 좀 차리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명이 좀 부족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황을 제대로 짚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구청에서는 정말 의원들의 얘기가 무엇인지, 민의가 무엇인지, 구청장이 지금 행정을 잘 하고 계시게끔 보좌를 하고 있는지, 이런 점 등을 여러 공무원이 성실하게 좀 해주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 그런 것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건축허가를 내주고 부조리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나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살펴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신축 중에 건축물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점검했는지 자료요청을 하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점검할 길이 없어요. 없는데, 이런 것을 질문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막아야 되겠느냐 하고 연구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연구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자, 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말로 지금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이행강제금 내고 잠을 못 자고 하는 주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고 며칠 전에 공무원이 도망을 가고 할 정도로 업자들이 행패를 부리고 나만 이렇게 하느냐고 시공자가 그렇게 내 주장을 내세우면서 역 민원을 넣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등등을 우리구청에서는 향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재발이, 발생이 안 되게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연구해서 방침을 받으셔 가지고 도움이 되게끔 좀 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노력도 하겠지만 지금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고 그래서요, 몇 가지만 제가 할 테니까 잘 기억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까 구청장님께서 10월 20일 날 여행 자제에 관한 그 지침 통보가 내려왔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신 지침은 그렇게 내려왔을지라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상황이 환율이 1달러당 아까 1,4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는데, 통보 그 내용만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7월 달부터, 신문에 날 때부터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청와대 관계자들부터 일단은 국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였고 그게 다 공무원들께도 확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통보자료만 가지고 계속 언급을 하셔서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공무원 외의 자를 방문단에 선발할 때 기준을 제가 어제 질문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세 번째로는 공무원 외의 자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게 된 배경과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방문단 중 같이 간 그 회사 건은 용역회사 뿐인지 그것에 대한, 회사와의 업무관계도 국장님께서 너무,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 외에는 거기에 대해서 거의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성과보고도, 성과보고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안전부에 공문이 오기 전에 이 출장계획은 연초에 1차의 유럽 선진도시 출장과 함께 계획이 돼있던 거고, 그때 도시계획위원회나 각 위원회에 사전에 통보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물론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뒤에 통제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이미 그 전에, 연초부터 그 계획이 수립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외의 자의 선발은 그것은 더 정확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각 위원 중에서 통보를 해서 참여하시게끔, 가장 그 부분의 전공에 근접하는 분 중에서 선발을 했고요. 그리고 자매도시 방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취재기자가, 그것은 또 우리 출입하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의견을 물어서 추천해 주신 분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네 분, 네 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수행단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 지원 규정에 의해서 50%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50% 지원하게 된 법적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네,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50% 지원한, 공무원 외의 자에서 가장 전공에 가까운 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전공자, 이러 이러한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가장 최적의, 여기 가기에 가장 최적의 분이다, 가장 적합한 분이다 판단하시는 기준, 그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했고,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위원회 중에서, 위원회 중에서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가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 시간대에, 그 기간대에 맞는 분들이 있는 분 중에서 하는데,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그것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그 분에 대한 이력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 위원회에 이런 저런 분이 있는데 이 분이 가장 적합하다는 걸 내부사항으로 서류 남겨두지 않습니까?)
전체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네?)
전체에게, 모든 분에게 돌아가면서 의견을 물어서 가실 수 있느냐는 의견타진을 한 겁니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신 분에 대한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런 무슨 건축위원회, 디자인위원회에는 이러 이러한 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분을 선발하게 된 배경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50% 지원한 것도 법적근거를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그 이후에든 그 전에든 그 때쯤에 이미 계약된 것도 다 취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연초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꼭 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연초에 계획된 거지만 이렇기 때문에 분위기상 그때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도 꼭 갔어야 되는 계획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그 무렵에 서울시에서 계획된 것은 모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보다도 뒤에 계획되어 있는 팀들도 저희 뒤에도 출발한 팀들도 있고 그렇게 확인이 되고.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저희는 광진구가 창의적인 광진구라고 하고 무슨 발전적인 광진구 아닙니까? 꼭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그런 분위기였다는 게 중요하고 그 이후에 다들 거기에 대해서 취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도 다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뭐, 다른 분들이 다 가기 때문에 간다가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하셨을 때,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말씀하셨기를 뭐, 취소한 분이 있다 했는데 또 반대로 그것과 관계없이 이미 계획된 것에 대해서는 출발한 경우도 있다고.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반대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취소한 분들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있겠죠.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이게 예산이 어떤 과목으로 나간 것입니까?)
국외여비 예산입니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국외여비가 지금 이게 이 국에, 이 과에 한정된 국외여비는 아니죠?)
네, 총무과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총무과에 된 예산 중에 이번에 간 게 몇 %를 차지합니까?)
아, 그건 따로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네. 이번에 국외여비 지금 이게 이 과,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 도시디자인에 관련된, 국장님 관련된 부서에 관련된 여비가 아니라 공무원 전체에 대한 여비 아닙니까?)
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전체 여비에 대한 것을 상황이 좋지 않은, 경기가 좋지 않은 이 상황에 그 과에 벤치마킹이라는 항목으로 전체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공무원 전체에 대한 여비 중에서 이번에 갔다 온 게 몇 %를 차지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의장대리 곽근수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의원님들이 더 질문하실 내용도 많이 양보하고 계시고 한데, 이해가 서로 필요한 부분은 꼭 여기서 자료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의원님들께 자료를 좀 주셔서 서로 이해를 돕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혁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추윤구, 윤호영, 박채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혁 건설교통국장 송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추윤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축공사장 주변 뒷골목 포장 관리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구에서 신축건물과 관련해서 굴착이 허가된 건이 190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준공될 적에 가끔 민원도 발생하고 저희가 능동적으로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 저희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190건 전체에 대해서 한번 사후관리를 하고 아까 사진찍어서 해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고, 또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개선하거나 어떤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190건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천호대로 터널공사 복원에 관련한 구청의 대책, 그 다음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천호도로 도로확장을 천호-하남 간, 저희 내부에서 BRT사업이라고 그럽니다만 간선 급행버스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아차산역과 광나루역 그 사이가 8차선으로 오다가 거기서만 딱 6차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 800m를 오랫동안 고심하다가 도로확장이 아니라 8차선 도로로, 터널식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터널식으로 확장하다 보면 전체는 800m가 되는데 지상으로 복개되는 부분은 약 270m가 복개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상에 약 4,000평 정도의 녹지공간이 조성됩니다. 현재 이 녹지공간 4,000평이 조성되면 현재 서울시의 계획은 일단 천호대로 인해서 아차산 축이 단절되는 것을 복원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그 위에 도로도 놔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0월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이래서 내년 8월까지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도 지금 여기에 우리는 새롭게 조성된 이 땅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다 하지만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 의견을 넣어서 지금 그 지역에 설립된 야구장과 수원지 간에 이게 덮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0월에 공사 설계용역이 발주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광진구에 꼭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에 전달하고 그대로 반영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윤호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전거 무인시스템에 대해서는 현재 질문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GS 자이건물 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혼선을 해가지고 도시환경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실수를 했는데 국장님 소관인데 업무가 도로 전주로 보면 또 건설교통국이고 건축 상에 또 말씀을 하다 보면 도시환경국이고, 이렇게 되네요.
자이건물에 20억 7,000만원을 받아놓고 지금 보관 중에 있는 그 돈을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거기를 가보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송혁 자주 보고 있습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가보면 인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계석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았고 그 도로는, 저는 거기가 워커힐이 있다고 해서 워커힐 관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앞으로 역사 전시관이 건립이 되면 바로 거기가 고구려 역사전시관을 다니는 그 관문이 될 데예요.
그런데 너무 좁아요. 경사가 너무 심합니다. 인도가 너무 급경사가 되어 가지고 옆에 설치한 휀스를 잡지 못하면 넘어지고 겨울에 다닐 수 없을 정도에 그러한 인도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에 준공이 들어왔습니다.
준공 전에 이것을 잘 점검을 해서 더 완화를 시키고 또 돈을 받아놨지만 인도 부분은 많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좀 같이 그 자이 측이 시공하는 건설과 우리 쪽에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했더라면 비용절감도 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신축 중인 자이로 빛날 것이고 관문도 좀 잘 정리가 되고 할 것인데 왜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야간에 복구를 해서 주차장 들어가는데 한 30전을 2차선까지 이렇게 높이 해놓은 거, 공사한 곳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지요.)
네. 그 공사 이후에 제가 지금 못 가봤습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우리는 봐서 정확한 사진도 제출했잖아요. 밤 12시에 가니까 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과장이 지시를 참 잘 해서 내가 칭찬도 했잖아요, 구정질문 시간에. 이렇게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높이 지어버리고 여기 스타시티는 지면보다도 한 1m 정도 높이의 지하실 바닥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 요동을 쳤어요. 이 일대에, 공사를 다시 재시공 하느라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재발하지 않게끔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갖고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될 것이고 또 구정질문을 할 때 이런 것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이렇게 하게끔 철저한 건축 시공 현장에서 불법으로 위법을 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자세가 나와 주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이건물에 아까 그 상수도 관이 몇mm 짜리가 묻혀 있습니까? 그 상수도관이?)
지금 1,600mm, 하여튼 엄청난 큰 관이라고만 지금.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몇 m로 묻혀 있는지 그것은 정확히 확인이 안 되어 있지요?)
네. 1.6m 짜리가 거기 들어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제가 어제도 담당 우리 도로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상수도관 이설은 굉장히 지금 곤란한 그렇게 서로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상수도 관이 적어도 5m 밑으로 들어있을 거예요. 지표로부터. 그러면 아까 청장님이 5m라고 했는데 5m 그렇게 안 깎아도 되요. 한 3m만 깎아내려도 멋있는 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억 7,000만원 그거 빨리 집행을 해서 기왕에 같이 이렇게 했더라면 그 쪽의 한 부분이 공사로 인해서 인도를 다시 만들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을 것인데 왜 늑장을 부리고 그렇게 정리를 안 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GS건물도 보세요. 이것을 제가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향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자. 이따 나가보세요. 여기 주차 길을 나가서 바로 저쪽 남도로 연결되는 데가 툭 내려가다 보면 물이 엄청나게 지금 고여 있어요.
바로 자이건물, 이 스타시티에서 1m 정도의 전체 지면에서 높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 도로를, 도로를 다시 시정을 안 해가지고 도로하고 저쪽 남로하고 새로 개설된 도로하고 이렇게 되어있고 그 밑에 물이 고이고 그 물이 측구로 해서 빗물받이로 빠져나가지 못 하기 때문에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것이 정말 잘못 됐구나. 향후에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 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고 이렇게 행정을 좀 펼쳐가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꾸 무슨 도시계획에서 그것을 해결했다, 못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이 걸어가면 물이 튀어요. 그 물 튀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행정을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한테 오늘 답변준비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답변 준비가 다 안 되어있어요.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타시티 지하매설물 도로관계는.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도시환경국인데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도시환경국장님도 서면으로 제출할 것도 있고, 또 우리 국장님도 다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또 의원들한테 또 이야기도 제가 할 것이고 해서 이러한 구정전반에 대해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구정질문이 된다는 말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박채문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송혁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천호대로 터널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은 안 나왔겠지만 답답한 부분이, 우리 문종철 의원님 안 계시는데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구의정수장의 야구장 문제도 사실 우리 광진구에 지금 엄청난, 그거 해놓고 우리 광진구민들 거기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또 아마 야구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를 천호대로를 터널을 뚫고 복원을 해서 생태공원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대안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항상 서울시 땅이지만 우리구에서,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는 너무 늦게 알고 어떠한 대처방안이 , 또 어떠한 의원들 간에도 이해타산이 다 다르겠지만 누가 원하고 누가 안 원한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가 다수 쪽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여기에 지금 6차선에서 거기하면 8차선이다. 그것은 중장기계획으로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였어요. 작년 10월 달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기본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가 나왔으니까 지금 용역이 들어간 거겠지요? 그럼 우리 광진구에서는 기본설계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혁 아직 지금 기본설계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박채문 의원 의석에서 - 기본설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설계라고 하면 이것이 지금까지 서울시 내부에서 찬반양론이 되는 게 그 터널공사를 하면 그냥 도로확장보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계속 논쟁을 거치다가 금년도에 2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게 끝나고 금년 4월 달에 투자 심사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여기에 대해서 설계가 들어갑니다, 기본설계가.
(○박채문 의원 의석에서 - 기본설계는 나왔습니다. 나왔고, 기본설계 나왔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내가 왜 은평구 예를 드느냐 하면 우리도 모든 것을 할 때는 구의정수장에 야구장을 줄 때도 우리도 무엇인가를 하나 선물을 받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떠한 여론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해주자 안 해주자 이러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자체부터도 은평구는 소방서를 미리 그 정보를 알고 여기에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서 공원을 주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로비도 하고 합니다.
우리 광진구도 이제는 무엇이든지 어떠한 큰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미리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고 타협하고 또 이렇게까지 나올 때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의원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물어보고 동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법 절차상은 저희들이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거기에 터널공사 복원하고 할 때는 뭐, 홍련봉하고도 같이 연계하고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미리. 그리고 그 구의정수장 부지의 야구장도 저는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계속 건의하고 해서 거기 지금 정말로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총 공사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1차에 저희가 산출한 것이 616억 원입니다. 현재 지금,
(○박채문 의원 의석에서 - 616억 원이요?)
2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14억이 지금 투자될 계획입니다.
(○박채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사실 이 600억이 넘는 공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앞으로 차량통제라든가 또 이 터널을 안 뚫고 깎아서 거기서 복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설명이라도 하면서 의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서울시가 잘못되었으면 우리도 전문가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해보고 서울시 시키는 대로만 해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이 되겠느냐? 저는 이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야! 너희들 이것 먹어, 이것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선출직 구의원입니다. 우리도 자존심이 있고 우리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서울시 눈치 볼 때는 보겠지만 과감하게 우리가 대시하는 것은 구청이 피해가면서 우리 의원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 또 우리 의원님들 지역의 이런 것들은 정말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자료를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혜를 같이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곽근수 송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박주경 이사장님 나오셔서 이수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주경 이수진 의원님하고 박성연 의원님, 김수범 의원님 세분이 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다른 문제는 청장님하고 소관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하고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수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단 입주단체 임대료 미불 관련하고 계약직 본부장 채용 관련에 대해서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문제는 작년 1월 달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구의회가 열릴 때마다 똑같이 문제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의껏 대답을 해드렸는데 2년에 걸쳐서 계속 이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입주단체 임대료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자유총연맹하고 민족통일 광진구 협의회 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의정회하고 또 예술인협회가 있었는데 의정회도 임대료 문제 때문에 구의회에서 의회의 일부로 흡수를 하는 바람에 임대료가 면제 되었고, 그래서 의회의 범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술인협회는 결국 임대료 문제 때문에 임대료를 완불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꼭 임대료만을 받고 못 받는 문제만 가지고는 참 해결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길게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리고 공사하고 달리 독립 채산제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업무에 대해서 꼭 위탁을 받아야 되고 위탁받은 업무만 운영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 예산과 지출되는 비용과 수입 자체도 전부 광진구청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돈을 버는 업체는 아닙니다. 위탁 관리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자유총연맹하고 민족통일 광진구협의회도 우리 공단으로 입주된 입주 자격이 저희로 봐서는 저희가 입주한 것이나 지금 구의회가 입주한 것이나 또 자유총연맹이나 관변단체인데 말하자면 헌법기관 일 수 있고, 관변단체 일 수 있고, 그런데 입주 자격은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광진구청에서 임대료를 받지 말라고 하면 안 받고 당초에 입대할 적에, 입주하실 적에는 면제로 입주가 됐었습니다. 또 받으라 하면 받는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것을 이행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공단에 입주하게 된 이 업체들의 경위가 사실 언제인지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무실 재조정하라고 민원인들의 동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구청에 입주하고 있던 이 업체들을 공단으로, 그러니까 옮기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5억 4,000만원 정도의 돈을 연간 임대료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두 군데만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의원님들도 조금은 그런 저변의 사정을 이해를 하셔 가지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것이 고맙겠습니다. 이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참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매 회의 때마다 내용을 뻔히 아시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보이고요.
두 번째로 본부장 채용에 관한 관련서류 제출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고 또 작년, 금년 6월 달 행정사무감사 시, 또 정례회 때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성의있게 답변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 자료가 부족했던지 계속 정례회가 열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열릴 때 마다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사실 개인 정보가 있는 부분하고, 심사위원들이 심사 자료를 제외한 서류는 복사해서 전부 제출을 했습니다.
이때 심사 자료를 제외한 것은 자료가 공개될 경우에 향후 동일한 업무에 공정한 시행도 사실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한 심사에 참여했던 의원들에게 공개여부를 물었을 적에 모두가 공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응시를 했던 그 면접인들도 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못 했고, 또 그런 사정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의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열람을 오셔서 하시겠다. 그러면 열람까지는 저희가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행정안전부 질의에 대한 것을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견해나 또 지금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약간의 견해차가 있습니다. 법제처가 대법원 판례에, 그쪽에 맞는 견해를 지금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잠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제 행정안전부 의견은,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이사장님! 제가 법제처의 의견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어제 의원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적에 저희가 밤세워서 답변서를 해드린 것을 공단의 의견, ‘공단은 이런 답이 왔다.’ 라는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안 하시고 의원님 주장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법제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제 그 답변에는 사실 의원님 입장을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잘못하면 공단이 의원님들을 치받는 것 같은 모양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하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3년 8월 22일자 대법원 판례에 보면, 적으셔도 좋습니다. 선고 2002두 12946입니다. ‘인사위원회에 상정되었던 회의 관련자료 안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임과 동시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그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한 것으로 이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그 사항 자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일개 직원의 채용심사 서류를 공개한다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어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인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 심사자료 심사위원들이 자신의 소신과 자유의사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저해할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 우리 심의를 거치고 또 관계 위원들이나 관계자들, 당사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가급적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종결을 시켜주시기를,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실 일이 있거나 따지실 일이 있으면 그건 얼마든지 개별적으로 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왕 말 나온 김에 박성연 의원님이 연회비 사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단의 모든 수입은 전부 구청으로 귀속이 됩니다. 연회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직원 봉급을 위시해서 모든 비용이, 일반 사무용품까지 모든 비용이 구청 예산에서 나오듯이, 그러니까 그건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는 저희 모토가 친절서비스하고 사실은 서비스의 균형적인, 수지균형인데 저희는 구조상으로 수지를 맞추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영주차장도 타구에 현저하게 적고, 또 골프장도 없고 그래 가지고 구조상으로 우리 공단은 수지균형을 맞추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 수지균형을 못 맞추는 것 만큼은 40만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게 보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연회비가 3억 4,000만원이고, 또 셔틀버스도 청장님이 말씀을, 의원님들 요구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것 자체가 다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그만큼 예산으로 충당이 됩니다. 이게 지금 수수료를 조금 받으면 저희도 좋죠. 운영하기도 좋고.
그렇지만 그걸 감당하는 것은 40만 구민들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자 분담의 원칙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다른 공단과의 경쟁,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기업들과 같은 업종의 기업들과의 경쟁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살아남고 가급적이면 40만 구민들에게 부담을 덜 줘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연회비 문제도 그렇고 또, 수수료 문제도 이런 폭넓은 데서 여러 가지로 이미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는 또 저희는 검토를 해서 구청 관계부서에 저희들이 건의는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이미 구청에서는 그 검토작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육센터 셔틀버스를 지금 김수범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아까, 지금 셔틀버스 노선 문제라든지 그것은 이미 박삼례 의원님이나 몇 분 의원님들도 예전에도 저한테 건의를 하신 게 있지만 사실 두 대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미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역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시일은 걸리더라도 검토결과를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보고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질문하게 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대료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번 감사 때, 2007감사 때, 이 바로 전 감사죠. 2008년 6월 달에 감사할 때 처음으로 지적한 거고, 그 때쯤 그 정례회에 있던 구정질문에서 직접 듣고자 했던 것이지, 감사 때 처음 한 거였습니다. 임대료 건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뻔히 알면서’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우연히 이 자료를 보다가 여기 여기 임대료 건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담당자로부터 ‘이러 이러한 공문이 시행이 됐는데 아직도 안 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듣고 했었고,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쳤었는데, 왜? 안 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어떤가를 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제 질문드린 것처럼 이사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도만 설명해 주시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서면이 아니라 이미 김수진 의원님한테,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아, 이수진입니다.)
이수진 의원님! 그 임대료는 이미 의원님한테 답변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16회 이상에 걸쳐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매월 직원들이 가고,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요.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 추진 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게, 그 계획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대답을 해드렸잖아요. 거기를 강제퇴거를 하기 전에는 안 내는 걸 억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강제구인을 한다든지 강제,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계속, 이것 끝날 때쯤에 다시 한 번 이러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됐으니까 내 주십시오. 라는 공문 같은 것, 발송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 공문 답변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한 것,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되셨습니까? 그럼 두 번째 것 하겠습니다. 찾아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아까도, 어제 밤새,)
행정사무감사에 관해서는 저희가 감사결과 보고를 구청 기획공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리로 보내드렸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이때쯤에 받은 것은 이 자료 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쯤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 시점이 ‘최대한 노력하겠음.’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처리결과를 보고 아,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의원님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구정질문에, 지금 구의회 관련 규정에 구정질문을 할 적에 행정사무감사 사후조치 점검 건, 뭐 건 그래 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것만, 그것도 한 일주일도 안 주고 며칠간의 기간을 주고 답을 하라고 그러면 저희 공단 이사장이나 직원들 귀신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해서 최소한도 해주시면 저희도 성의있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사후조치 결정 건, 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질문, 이걸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여기 와서 들어서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의원님하고 저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답을 해달라고 그러고 그걸 대책을 내일까지 답변을 해달라고 그러고, 저희가 귀신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요구를 하세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는 내용을 이 의원님한테 공문으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구청 측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때쯤에는,)
그러니까 공문으로 요구를 하세요.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 시작하는 날, 정례회 시작하는 날 담당과장한테 제가 시설관리공단 건하고 그 다음, 사무관리 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정례회 시작하는 날 하기에는 부족했다면 제가 서면으로 공문을 요청하겠습니다만 그날 담당과장한테 시설관리공단하고 총무과 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설사 그 건이라 하더라도 질문요지를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서로 예의입니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지적사항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거하고, 그 다음 총무과 거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아, 그래도 그건 뭘 물어 보실 건지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것에 대해서는 처리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지금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당장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어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구정질문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공문으로 달라, 문서로 달라는 것이지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사항은 계속 제가 질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맞습니다. 2007년에도 했었고, 2008년 사무감사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답변을, 그렇게 답변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기 때문에 또 질문했던 거고, 며칠 이 때쯤에, 질문하기 전 때쯤에 제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었더니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설관리공단 답변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여기 보면 ‘공식 답변을 전해 드리겠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서 저한테 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이 오면, 법제처든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저한테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이 오면 저는 받고자 했다는 게 큰 의미였고 받은 다음에 이 사건을 종결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열람을 할지를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실 구의원님들하고 공단의 관계였으면 법제처에 전화로 거기 아마 과까지 써있을 거예요. 그 과까지,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법령해석 총괄과’ 돼있습니다.)
법률해석 총괄과에 전화로 물어봤었는데 구의원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민원인 관계였으면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답변을 할 테니까 문서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문서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법원 판례에도 지금 법제처하고 같은 일로 나와 있고 또 저희가 그렇게까지,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게까지 문서로 남기면서 좋지 않은 모양새를 보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직원이 기안을 해온 걸 제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한테도, 굳이 의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랐고, 또 그게 꼭 필요하시다면 와서 열람을, 개별적으로 혼자 하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때 또 의원님이 작년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당신 그렇게 문제를 삼고 그게 된다면 안 보겠다.’ 저희가 그때 담당팀장이 가져갔었어요, 그걸.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종결된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은 감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남이 비춰질 적에 좋지 않게 되지를 않게 하기 위해서 취소를 시켰고 그냥 종결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꼭 필요하시다면 개별열람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환영을 할 테니까 이렇게 공식적인 데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경영관리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나 구청의 각 부서의 감독을 받지만 인사에 관한한 제 고유 권한입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2년을 제가 시달리면 이게 개인적인 모멸감까지 와요. 더군다나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그 문자에 또, 그 언행에 상당한 모욕을 느끼고 있어요. 뒤에서 들어도. 어제도 듣고 사실은 모욕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의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문서로 안 남기고 그냥 조용히 끝내려고, 그걸 가지고 또 대답을 안 했다. 그러면 그것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이라도 해석을 원하신다 그러면, 여기 지금 그 해석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대법원 판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더 보실 일이 있으시면 열람을 해주십시오. 열람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열람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복사나 해서 외부로 누출되는 것은 저희가 위험부담이 너무 많고 그 이해관계인들한테 사실은 너무 많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앞으로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을 못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어서 못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김창현 의원 의석에서 - 네. 동료의원이시고 또 존경하는 의미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경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를 좀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좀 짧고 간략하게 해서 추가질문 답변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좀 개인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한참 넘어서 이제 두 시에 있고, 또 3시에 공식행사도 있고 또, 담당공무원도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인데 너무 이게, 우리 구정질문이 우리 열심히 하는 의원님한테 죄송하지만 좀 너무 늘어지는 것 같고 해서 그것을 좀 원만하게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창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료의원들도 있고 또 구정질문을 추가질문 또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좀 짧고 답변도 잘 해주시고 해서 진행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을 잘 못해서. 아까 몇 차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시간을 그렇게 조절했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의원님들도 다 하려면 몇 시간 한들 속이 풀리겠습니까? 할 얘기가 있으면.
또 답변하시는 이사장님도 조금 뭐 여러 차례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너무 바로 바로 받지 마시고 다 듣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못 하신 얘기는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이수진 의원과 만나서 하실 수 으니까 다른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좀 진행이 매끄럽게 되기를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네, 제가 하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처리결과에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돼있고 ‘공식답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돼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라며,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억은 다 못하는데 저는 모욕감을 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주경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법제처입니다.
(○이수진 의원 의석에서 - (서류를 들어 보이며)아니, 여기 보십시오! 주관부서인 행정안전부의 동일한 답변을 얻게 되면 저에게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시간관계상 추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아까 좀 언급을 해주셔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 역시 이용 주민들이 더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좀 그러한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인데 지금 대답을 해주실 때 마치 연회비나 수강료 수입이 줄어들면 세수가 줄어들고 구청 수입이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40만 광진구민 모두가 다 피해를 본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사전평가보고서나 지금 감사 결과를 다 봐도 내부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40만 광진구민이 이 수강료가 줄어들면 다 불이익을 당한다는 식으로 하는 답변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주경 네! 의원님께서도 물론 아실 테지만 광진구청에 각 부서에서 구청장이 하는 일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장 광진구청에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나 40만 광진구민을 위한 일입니다.
어제도 말씀 하실 적에 공익창출을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들을 적에는 무리배 장사를 해서 폭리를 취하는 무리배 같은 인상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회비에 관해서 사용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해서 한 푼도 공단의 이익으로 축적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게 광진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서 2만 명의 회원들이 회비를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사실은 저희가 건의는 할망정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 제 말씀. 대답을 할게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손해가 나면 그 돈만큼 광진구민들이 부담을 해요. 지금 중곡동 체육관, 체육, 수영, 헬스, 그것만 해도 수영만 해도 한 2억 8,000만원 정도 덜 걷히는데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광장동 수영장, 자양동 수영장까지 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장은 우리가 비싸도 지금 중랑이나 송파나 강동이나 어디보다 체육문화 강좌는 우리가 더 싼 편입니다. 제일 싼 축에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싸다고 해서 가만있겠습니까? 또 싸다고 해서 우리가 중랑이나 강동이나 송파하고 맞춰서 그것을 올려야 됩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검토, 검토해서 구에 건의를 해서 구에서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답변 하시면 되지 지금 수강료가 줄면 주민이 모두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제 의원님이.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분석한 바로는 수강료의 수입보다 대관이나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하실,
(○김찬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고요.)
의사진행도, 다 질문 끝났어요.
(○김찬경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저도 앉아서 추가 보충질문도 안 하고 답변을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의회에서 답변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신다든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있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감정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의회에서 이것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뿐만 아니라 구청의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 어떻게 질문을 하고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겠어요.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주경 죄송합니다.
(○김찬경 의원 의석에서 - 아무리 그러셔도 좀,)
대다수의 의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김찬경 의원 의석에서 -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의회 전체에 대한 답변이고 우리,)
그런데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모욕, 모멸감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곽근수 박주경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국과 시설관리공단이 차례대로 다 마쳤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구정질문에 확인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 또는 정책제안에 대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살기좋은 광진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과 답변 중에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나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다. 하는 사항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긴 시간 동안 광진구민을 대표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이종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2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