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8년 7월 13일(월)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장 부의장선거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장 부의장선거의건
(11시16분개의)
(1998년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의 본회의는 사정에 의하여 개의되지 않았음)
○의장직무대행 김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장 부의장선거의건
○의장직무대행 김기섭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가 부덕한 탓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해서 연장자가 의장선출 때까지 의장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시다시피 여러분께서도 우리 회의진행과정을 익히 알고 계시지만 사실상 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의장직무대행은 최고 연장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의장선출과정에 있어서. 우리들은 의장선거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잠시 의장직무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 연장자가 의장직무대행을 봐라" 하는 것은 최고 연장자를 도의적으로 또는 예우를 해주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면 최고 연장자가 의장직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안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
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이 다 협조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7월 9일 의장선거에서 투표를 완료하였지만 투표용지 감표과정에서 네 분의 감표위원 중 두 분의 이의제기로 인해서 의장선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의장선거에 투표용지를 감표위원 전원의 서명 후에 봉인해 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봉인된 의장선거의 투표용지를 개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선갑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헌정이후 최대의 경제위기 와중에 우리 3대 광진구의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출범하는 시점에서 우리 의회 생산적인 의정활동 준비와 난국타개를 위해서 우리가 지방의회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준비를 하기는커녕 지금 계속 소모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직무대행께서 오늘 투표용지 봉함봉투를 개함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번 7월 9일날 의장선거 때 우리 의장직무대행께서는 내가 비록 한 쪽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의장으로서 중립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에 의장직무대행의 행보를 봤을 때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7월 9일날 정회를 선포한 이후에 회의를 마무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사당밖으로 나간 이후에 3일간 회의를 공전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떠한 시기입니까? 이 나라 경제가 도탄에 빠져서 부도가 나느냐, 아니면 이 나라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느냐?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자치단체도 지금 적자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주민의 대변자로서 바로 이 민의의 전당에서 서로 무릎을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는 데 미력한 힘이나마 우리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세 가지를 우리 의장직무대행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의장직무대행께서 지난 7월 9일날 의장선거 개표가 끝난 이후에 감표위원의 문제점을 받아들여서 외부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의장직무대행의 역할이라는 것은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사회자로서의 역할로 끝나는 것이다. 외부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다든가 이런 것은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날 정회 이후에 다시 속개됐을 때 외부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일간 회의를 공전시켰습니다. 3일 동안에 외부기관에 유권해석 요청한 결과가 나왔는지, 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면 3일 동안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는 자, 이제 보십시오. 어쨌든 의장선거 결과는 거의 다 드러난 것입니다. 9 대 7로 판명났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 그 와중에 투표용지 기명란에, 그 이름 기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견해가 약간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본의원은 의장직무대행에게 의장으로서 의장선거 집계가 이루어졌으니까 집계발표를 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만약에 그러한 점이 어렵다고 하면 투표용지 봉함봉투를 외부에 유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한 유권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표용지를 외부에 유출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광진구의 명예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갖다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투표용지가 밖으로 나가서 외부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의회 자체내에서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투표용지를 외부기관에 보내야 될 것 같으면 중요한 문제인만큼 우리 동료의원들의 의사를 반드시 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 의장직무대행께서는 감안하셔서 본의원 질문에 좀 답변을 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의사진행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기섭 네, 김선갑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째, 유권해석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에 임하기 이전에 아마 “과거에도 그런 예가 없지 않아 있었다”하는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표방법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쪽에서는 사전에 이것을 무효표로 처리해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확인하여 본 결과 사실상 듣던 이야기처럼 그런 표가 없지 않아 나왔습니다. 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유효다, 무효다라고 선언을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다같은 동료의원이고 - (마침 재선의원, 삼선의원) 이 두 분하고 저하고의 인간관계는 굉장히 누구보다도 가까운 처지입니다. 해서 제가 무효표로 선언을 못하겠고 “유관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선갑의원 말씀처럼 유관기관에 제가 유권해석을 의뢰를 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복잡해져요. 자기 주관을, 자기 생각을 합리화 시키려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직 제가 유관기관에 의뢰도 안하고 있고 다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좋은 안을 도출해주고 합의점을 모색을 해서 제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1차 투표가 끝난 이후에 개표도 안했습니다. 개표가 안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나갔더니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1차 투표는 무효로 하고 아니면 투표를 다시 하자' 이래서 이쪽에 와서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사실상 저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쪽에서 이해를 하면 어떠냐, 했더니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정회를 오래도록 하다가 다시 속개를 했는데, 속개를 한다고 선언은 했지만 의사봉을 제가 치기 전에 중구난방으로 사실상 여기저기에서 발언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발언권을 다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상서롭지 못하고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는 도저히 회의진행을 못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회의진행을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도 역시 첫 번째 말씀이나 유관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유권해석 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제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고 우리 스스로가 충분히 슬기롭게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서는 안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안했고, 만약에 유관기관에다 유권해석을 의뢰를 한다고 그러면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감표위원 네 분이 실제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속기록을 첨부해서 유권해석을 부탁하게 되는데 그렇게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고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갑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본의원 질의에 지금 의장직무대행께서 하신 말씀중에 뭐 재투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의장님! 임시의장의 권한이라는 게 선포권이라든지 아니면 의사정리권 또 질문자의 우선 선별권 이런 겁니다. 지금 의장직무대행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재투표라는 것은 그동안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나온 적도 없고 또 설령 나왔다고 그래도 사석에서 협상과정에서 주고받은 얘기에 대해서 의장직무대행께서는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해서는 안됩니다.)
알았어요.
(○김선갑 의원 의석에서 - 자, 이런 본회의장에서 서로 토론하는 그것만 의장직무대행께서는 정리를 하셔가지고 의원들한테 물을 사항이 있으면 물으시고 아니면 그것을 정리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점 유념해 주셔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허운회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조금 계세요. 제가 유관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를 한다라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석이든 개인적인 이야기든 그런 안이 나왔으니까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허운회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허운회의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이 발언대에 선 것을 여러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한 분의 의원을 꼬집어서 얘기한다는 것은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방금전에 김선갑의원님이 임시의장을 질책하고 또한 임시의장의 책임을, 책임이 막강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아까 임시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분명하게 투표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또한 어떤 점자나 어떤 표시나게 하는 행위는 이것은 무효처리하겠다, 의장직무대행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께서 임시의장의 권한을 인정하고 임시의장의 직권을 아신다면 여러 의원님들이 의장직무대행이 언급한 바와같이 기명할 적에 자기 항상 쓰는 이런 글자로 표시해야지 그런 점자로 표시해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다, 이것을 표시한 것은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걸로 잘 알고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의장직무대행께 부탁합니다. 어차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것을 사문화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언론사에 공개해서 한 번 심판을 받아보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기섭 허운회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운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제가 유보를 하고 제가 거듭 부탁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양쪽에 팽팽히 맞서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 개인 사견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를 구성을 하셔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합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추윤구의원 중곡4동 출신 추윤구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발언을 하기 전에 의장직무대행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는 직무대행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운회의원이 분명히 발언을 했고 그 발언에 대해서 유보를 한다 이러한 결정을 지을 사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선, 독주 이렇게 특권이 있는 것같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 김기섭의원의 의장직무대행을 사퇴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에게 동의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지난 7월 9일 제27회 임시회의가 10시 5분에 개의되었습니다.
김기섭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광진구의회 의원 중 최연장자로서 의장직무대행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장선거까지의 진행을 맡게 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단히 영광스럽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게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회의진행미숙, 직권남용, 무단이탈로 3일간이나 의회가 공전이 되었습니다. 광진구의회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회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고 40만 구민들의 지탄을 받게 했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자리는 아무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차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보통 최연장자라는 기회로 그 자리를 차지하지만 본인이 회의진행에 경험이 없고 아는 바가 없거나 자신이 없을 때는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장직무대행은 잘 하면 영광스러운 자리요, 잘 못하면 그날의 회의나 의회를 망치게 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김기섭의원은 회의진행을 잘못해서 의장선거의 진행과 의회를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그 망쳐놓고 만 그 기간이 바로 3일간이었습니다.
의장직무대행은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권한은 당해 선거를 위한 의장의 직무에 한정되므로 지방의회를 대표하거나 의장의 다른 일반적인 권한은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위한 개회선포권, 회의중지권, 의사정리권 외에 다른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정리권이란 총의에서 의사를 묻거나 의사를 받아들여서 재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동의안으로 하고 다른 의사가 있다면 개의안으로 받아들여서 찬성, 반대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쳐서 결과를 선포하는 것이 의사정리권입니다. 의장직무대행은 투표용지를 의사정리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단독으로 무효투표라고는 볼 수 없고 유관기관에 의뢰하고 유권해석을 알아 보기 위해서 보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중지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직권남용이며 진행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감표위원과 한 번도 상의도 안했습니다. 총의에 물어서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독선, 독주로 일방적으로 유관기관에 유권해석을 해야된다고 하는 권한이외의 진행을 했습니다. 10시 48분부터 16시 30분까지 4시간 18분간 회의를 중지시키고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진행해도 됩니까? 진행을 잘 못하면 배워서 해야지요. 사무국에 하나하나 물어서 진행을 해야지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광진구의 수치요, 40만 구민을 우롱하고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직무대행은 투표용지에 의원들의 필적을 보고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수준의 필적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비교해서 본의원은 회의진행을 미숙하게 하고 직권남용을 한 의장직무대행에게 이제 유치원에 갓 들어간 어린 원생들로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 본의가 아니지만 회의를 이렇게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한심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무대행은 16시 40분에 회의를 또 속개하여 어떻게 회의를 또 진행했습니까? 속개해서 의장선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했습니다. 변칙 진행, 깜짝쇼를 해서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장선거를 그대로 넘겨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것도 직무대행의 직권남용리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하려고 의원들을 모시고 외부로 빠져 나가 배워왔습니까? 동서울TV에서 7월 9일 저녁 7시 30분, 다음날 아침 7시 30분에 뉴스보도를 하기를 광진구의회 의장선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났습니다. 그 주요대목은 모정당에서 의원 일부를 외부로 나오게해서 뭔가 외부입김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변칙진행을 하라는 그런 지령을 외부에서 누군가가 지시했고 그것을 배워와서 여기에서 그렇게 진행했는지 본의원은 단정하기는 어렵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김선갑의원이 의장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어주라고 했습니다. 오재중의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는 김선갑의원의 발언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나종한의원도 "투표개표 완료하고 발표만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를 신속히 발표해 주라"고 했습니다. 재차 개표결과를 발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신속히 발표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재차 개표결과를 발표해 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또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것 마저도 다 모조리 무시해 버렸습니다.
최금손의원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상유무를 표결에 부쳐서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안건 역시 무시해 버렸습니다. 최동민의원이 세 번이나 발언을 하려 했으나 무시하고 변명에 그쳤습니다.
무려 의장선거에서 김선갑의원, 나종한의원, 최금손의원, 최동민의원, 본인이 발언한 열 번째의 발언을 모두 무시해 버렸고, 의장권한대행은 동문서답하면서 말을 흐리고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진행을 했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의사정리를 해주지 않고 회의를 엉망으로 이끌고 나갔습니다. 말꼬리에 이유만 달고 의원들간에 오고가는 파행의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오후 5시 17분에 또 다시 회의를 중지시키고 슬그머니 동료의원들 여섯 명과 더불어 오늘까지 3일간이나 무단이탈을 해서 직무수행을 하지 않고 거절해 왔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24시까지 대기했으며 의원 일부도 출근해서 권한대행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직무권한대행께서는 이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또한 회기 일자가 하루하루 넘어간다는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회기가 부족하여 행정부를 감시감독 못할 경우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의장직무대행 김기섭 추윤구의원님! 조금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10분이 넘었습니다.
○추윤구의원 20분간 입니다. 권한대행은 이번 기회에 먼저 욕지거리를 하고 공공새끼, 학력을 논하고 이성을 잃으면서 소란을 피운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배로서의 예우를 받겠습니까? 「윗물이 고와야 아랫물이 곱습니다.」회의중 “형으로 생각하고 이해해 주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부도 아니고 형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속기록에 남기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기왕에 형이라고 예우를 해주라고 했으니 「형 없는 아우 없다」고 형이라고 하면 형답게 회의진행이나 사석에서 잘 해야죠.
먼저 욕하고 인격모독 시켜놓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기 쪽에 유리한 대로, 오히려 당했다는 식으로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모두다 그날의 광경을 다 지켜봤습니다. 누가 원인제공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주재를 잘못했으며 직무를 3일간이나 무단이탈한 권한대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연장자라도 실력과 능력이 없으면 권한대행이나 임시의장의 직무수행을 스스로 해서는 안된다는 선례를 27회 임시회에서 꼭 결정지어져야 됩니다. 3일간이나 의회를 파행시킨 권한대행을 40만 구민앞에 알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규탄대회를 개최하여 3일간 무단이탈, 직권남용, 회의진행 잘못된 부분을 만천하에 공개해야 됩니다.
동료의원들에게도 사과를 해야 되며, 의장직무대행은 직무대행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동의하는데 본의원의 동의안에 찬성있는 분은 지금 바로 의장직무대행에게 동의안 재청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본의원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한 차원 높은 위상을 지켜가면서 회의가 진행되고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다수, 숫자가 많은 그런 대결로 몰아 부칠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정의를 갖고 서로 논하고 찬성반대토론을 자유스럽게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하자는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마칩니다.
의장직무대행의 사퇴할 것에 동의하시는 의원이 있다면 바로 직무대행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기섭 추윤구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윤구의원님이 잠시 뭐를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허운회의원님 발언을 두둔했다 또는 봐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허운회의원님께서 그날 투표과정을 나와서 정식으로 사과를 해라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사과를 누구보고 해라라고 하면 의회가 대단히 소란해 질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유보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장직무대행직을 사퇴해라, 그런데 사실상 임시의장직함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잠시 회의가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고령자한테 예우를 해주는 뜻에서, 고령자를 대우를 해주는 뜻에서 그렇게 법이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사퇴를 해라, 안 해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보면 최고 고령자가 의장직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언에 있어서 굉장히 인격모독을 하는 것 같아요. 회의진행을 잘못했다, 저로서는 회의진행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의진행은 잘못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합니다.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회를 하고 정회기간이 너무 2∼3일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부덕한 소치입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해서 중.고등학교를 6.25 사변 때 중학교를 다니는데 흙바닥에서 공부를 했어요. 학교에는 미군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고 창고를 빌려서 가마니를 깔고 중학교를
(○최동민 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입니다.)
(장내소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내소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55년도에 서울에 체신대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체신대학은 국립대학입니다.
(장내소란)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추윤구 의원 단상으로 올라오면서 - 의장! 제가 나갈께요.)
발언권 얻어서 나오세요. 발언권 얻어서 나오시라고. 앉아 계세요.
(장내소란)
잠시 좀 앉아 계세요.
(○추윤구 의원 단상으로 올라오면서 - 내 발언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건을 받아들여요. 동의안이 있나 없나를……)
아니, 나도 할 말은 해야될 것 아니요. 나한테 질의를 했으니까 나도 할 말은 해야지.
의장직무대행은 함구무언으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좀 조용히 하세요.
(○추윤구 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면서 - 의장! 제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내용을 모든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장내소란)
회의진행을 좀 슬기롭게 상식에 벗어나는 이런 회의진행을 하지 않도록 우리 서로간에 참 역지사지하고 조금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신대학을 나와서 국민대학을 나오고,
(○오재중 의원 의석에서 - 중지하십시오, 그말은.)
건국대학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2년동안 다녀서 논문을 제출 안했기 때문에 제 학력은 건국대학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2년 중퇴로 되어 있습니다.
(「학력이야기 하는 데가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제가 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근무를 하다가 나와서 건축도 하고 또 지금은 현재 복덕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고 복덕방을 하고 있어요.
그날 여러분들이 보셨지요? 저 추윤구의원님이 배로 저를 콱콱 밀었습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지 않은 얘기가 나갔는데 그것은 이미 왕사고 이미 왕사를 다시 재론하지 말고 아침에 제가 나와서 추윤구의원님한테 "아이고, 좀 봐주지 왜 그랬느냐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말아라" 농담겸 이런 부탁도 하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가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진행하겠느냐?라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최동민의원 저는 자양2동 최동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니까 까치가 노래했기 때문에 오늘은 좋은 일이 있고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서 나왔습니다마는 나와 보니까 그 기분이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금일의 잘못은 다같이 반성하고 40만이 지켜보는 이 성스러운 의사당에서 좀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이며 희망적인, 성장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로하신 의장님의 순간적인 착각과 미숙한 진행으로 인하여 이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볼상사나운 의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의원들에게도 잘못된 점이 많겠지만 어른노릇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도 실감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지도해 주셔야 할 위치에 있는 의장님께서 어쩌자고 자의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는지 황혼에 접어든 의장님께 크나큰 상처가 아니기를 후배의원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나가신 뒤에도 우리는 그날 9일 저녁 12시까지도 돌아갈 수가 없었고 10일에도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저녁 12시에 퇴근하였고 사무국직원 역시 사무국장 이하 전직원 비상대기하여 의장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신 의장님이야 더운 날에 집에 가셔서 목욕하고 "너희들 기다릴테면 기다려라, 나는 잘 자겠다"하겠지만 의장님을 기다리는 의원은 누구입니까?
죄없이 2일간이나 오후 6시면 꺼져 버리고 마는 에어컨에 화풀이하면서 저녁밥은 밥먹는 시간이라도 오시면 혹시 우리만 저녁먹는 결례가 될까봐 배고픔을 참고 있었더니 집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퇴근을 왜 하지 않느냐?"고 가족들 안부가 빗발쳤습니다. 그것을 변명하느라고 진땀을 많이 흘려야 했습니다.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잠이 잘 오시던가요? 의장님은 한 분이시지만 저희는 의원들은 9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국직원 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9명이었습니다. 가족 일인당 5명을 치더라도 180명의 식구가 2일간 그런 불안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IMF에, 무더위에, 꺼진 에어컨에 정말 견디기 힘든 며칠이었습니다. 불쾌지수가 100% 훨씬 넘어서 의장님댁으로 의장님을 모시러 가자고 성토도 하였습니다.
왜 의원들이 이래야 합니까? 모범을 보여야할 선배의원들께서 초선의원들에게 신고식의 매운맛을 보이는 것입니까? 신고식치고는 너무 치졸하고 세상을 모르고 사는 너무나 뒤떨어진 이방인을 보는 기분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지금이라도 의원들에게 지난 일에 대한 아집과 독선 그리고 무지로인한 잘못을 시인하시고 뉘우치신다면 우리는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목의 질곡으로 떨어져서 주민의 질책은 물론이요, 구의 발전, 구의 성장을 가로막는 범죄자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구민의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우리는 설 자리가 없는 웃음거리 의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우리들의 입장을 모두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는 의원의 어른된 참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분위기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신성한 이 민의의 전당에서 축제로 치뤄야할 우리들의 대표요, 광진구의 얼굴인 의장님을 뽑는 자리인데도 많은 불청객이 찾아와서 의사당을 소란케하여 문제를 호도시키고 주민의 대표를 마치 자기들의 전유물인양 이리 오라, 저리 오라 하여 잘 할 수도 있는 일을 흐리게 한 장본인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에서는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들을 조종하고 감시 감독하게 하여 우리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을 하면서 외부에게 팩스를 보내고 지시를 받고 나오라는 말 한마디에 기다렸다는 듯이 병아리 모이 찾아가듯이 동료 의원들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나가버리는 추한 모습을 보입니까?
9일 7시 30분 동서울TV에서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낱낱이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뉴스거리는 모당의 중재인이 안에 있는 구의원을 밖으로 불러내서 작전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얼마나 흉한 의원의 모습입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9일 직권남용이라고 말씀드린 이런 근거로 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위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효는 5년으로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할 때에는 1년여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여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행위인데도 아직도 미로를 헤맨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원만히 수습되어서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하신 의장직무대행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공표한 것이 의무요, 우리는 아는 것이 권리입니다. 의무와 권리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비밀투표로 행한 귀중한 주권행사를 마치 잘못된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고로 의장직무대행께서는 결과를 공표하시고 투표에 하자가 있다면 관계 당국에 의뢰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의장을 정직 내지 사퇴를 시킬수 있는 법이 엄연히 살아있습니다.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승주의원 구의2동 유승주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현재 우리 광진구의회가 공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장직무대행께서 희의진행을 잘못 진행한 결과 이러한 공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일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적인 책임은 의장직무대행이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자치법은 여러분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제48조에 의장 등 선거시에 의장직무대행에 대한 관계법규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최연장자가 최초의 회의에서는 의장직무대행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의회의 최연장자인 김기섭의원님께서 의장직무대행자리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 의장직무대행이란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연장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권한은 당해 선거를 위한 의장의 직무에 한정되므로 지방의회를 대표하거나 의장이 다른 일반적인 권한은 행사하지 못하지만 선거를 위한 개회선포권, 회의중지권등 의사정리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고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지방의원들의 바이블인 바로 이 「지방의회운영」 최민수선생님께서 쓰신 이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장직무대행은 바로 불신임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가 이번에 공전되게 된 것은 서로가 약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우리 스스로의 품위에 손상을 주는 그런 언행이나 그런 것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서울케이블TV에 우리의 참 모습이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발언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어떤 동물에 비유하고 정말 유아적인 그런 아이들에게 비교하는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침을 뱉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언론이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또 우리의 수준도 높이고 또 다른 의회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광진구의회가 이렇게 품위가 손상되는 그런 발언으로 우리들의 그런 위신을 추락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의장직무대행께서는 본인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다수결의 횡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문제점은 다수결주의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만히 타협하고 대화해서 정말 의회가 의회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필요하더라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자책을 해보면서 회의를 보다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더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윤구의원 방금 우리 유승주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을 표현을 했습니다. 원인자가 매사매건이 원인자가 잘못했을 때 그 때는 어떠냐, 상반되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렇게 됩니다. 회의진행을 잘해 주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없는 사실 하나도 안했습니다. 동서울TV 언론들도 다 우리 동네에서 삽니다. 똑같이 밥먹고 삽니다. 옷입고 삽니다.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그대로 발표하고 그대로 공개하는데 저분들한테 구애받을 것이 뭐가 있고 뭐가 수치스럽습니까? 수치스럽다면 윗물이 고와야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발 동료의원들끼리 말꼬리 잡아서 제발 말꼬리 싸움 하지 맙시다.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면 더 나는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어요. 왜 말꼬리 물으세요. 정확하게 여기서 자기 할 얘기만 해요. 자기 할 얘기만.
왜 말꼬리를 물어서 자꾸 그렇게 비유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정정이 되었는데 국민학교라고 처음에 했습니다. 초등학교인데 1∼2학년 정도의 글씨에 비교를 했습니다. 질타를 받았죠. 바로 그것은 우리 김모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직권남용, 3일간 무단이탈, 회의미숙으로 인해서 이렇게 3일간이나 공전을 시켜놓고는 무엇을 잘 했다는 겁니까? 비교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정도의 글씨에 비교했기 때문에 저도 의장권한대행이 회의진행한 것은 유치원에 갓 들어간 엄마, 아빠 부르는 젖떨어지지 않은, 물론 젖떨어진 애들도 있겠죠. 거기에 비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언론에 이것이 뭐가 손색이 됩니까? 제발! 권한대행, 의장이 있습니다. 의장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의원들끼리 서로 질타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거 용납 안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 할 사람 없습니까? 누가 따질 사람 없습니까? 첫날도 그랬어요. 첫날도 사석에서 모의원이 얘기한 것을 모의원이 여기 와서 호재나 만난 것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과거 2대까지의 우리 의원들이 잘못했던 것을 이제 개선하고 지방화 풀뿌리 민주주의가 토착화 되어가면서 우리가 성숙되게끔 의회책을 보면서 규정집을 보고 찾아가면서 좀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회의를 진행하자 그말입니다. 왜 남의 말꼬리를 물고 자꾸 그럽니까? 이래갖고 회의가 되겠어요?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직무대행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유관기관에 보내겠다", "보냈다" 오늘 아침에는 "보내지도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48조에 보면 불신임안이 없습디다. 나도 봤어요. 그러나 없지만 잘 하도록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규탄대회나 결의대회를 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프랑카드를 붙이고
(○유승주 의원 의석에서 - 추윤구의원님! 그런 의견을 갖다가……,)
들어보세요! 의장이 말해야 돼요. 결의대회를 해서, 규탄대회를 해서 직권남용, 무단이탈, 회의미숙으로 40만 구민을 우롱한 의장직무대행 김기섭의원을 규탄하자는 결의대회를 해서 의회를 출발해서 구청앞을 거쳐서 자양3동을 거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불신임안을 할 수 없지만 내용에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유의원을 공격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하다 보면 의원들끼리 공격을 해요. 그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 의장이 그래. 의장이 내가 불신임안 사퇴하라는 동의안을 냈으면 그 동의안에 대해서만 답변해야 되는데 구구절절 해명만 하고 있어. 이래갖고 회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회의미숙이요, 유치원 갓 들어간 젖떼기 애들로 비교했는데 이것이 잘못이라면 제 잘못이요, 중곡4동에서 저를 잘못 뽑아준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방에 선포해 주고 공개해 주십시오. 절대 저는 잘못도 안했고 할 얘기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료의원 얘기 후미에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매우 불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회의를 할 때는 의원들간에 꼬리를 물지 맙시다. 꼬리를 물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무느냐? 의제를 가지고 찬성을 하는데 내 견해는 이것이 아니다 이럴 때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허의원 어때요? 부의장 했으니까? 어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기섭 조금만 계세요. 조금 전에 자양2동 최동민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조금 계세요. 저는 왜 갔느냐 하면 여기에 있으면 이거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김기섭의장직무대행요청으로기록중지)
양쪽에서 대표가 나와서 대표를 선정해서 원만한 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랬어요.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정회상태에서 그런 공포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갔는데 간 것은 우리 법에 조금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외부인사 운운하시는데 아마 그날 보니까 외부인사들이 와서 관여도 많이 하고 또 심지어 조금 상스럽지 못한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시인합니다.
앞으로 외부인사 출입은 의회당국에서 최대한으로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윤구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규탄대회를 하든지 아니면 뭐를 어떻게 하든지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고 하란다고 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글씨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자기 자의로 쓰지 않고 창조를 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저한테 "유치원생만도 못 하다", 사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이와 같이 장기간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고 또 어떤 결말이 안 나는 것은 의장직무대행을 보고 있는 저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덕한 소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분들은 제게 "보다 더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 달라"하는 참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유승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요청 받아 주세요.)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합시다, 식사시간도 됐으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회의중지)
(18시41분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김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봉인된 의장선거의 투표용지를 개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선갑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표용지를 개봉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7월 1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3차 회의를 개의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