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창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진의문화유산나들이』발간에따른구정질문의건 (추윤구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이창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진문화유산나들이발간에따른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구정질문에 앞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진행상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기 제출한 질문서에 있는 요지를 중심으로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미흡한 경우 당초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순서는 질문서 접수순서에 따라 정한 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님은 추윤구 의원님, 유승주 의원님의 순서로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한 자세로써 충실한 내용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하여 추윤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의원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중곡4동 추윤구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첫 질문자로 질문을 드리게 됨을 저에게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질문은 제가 며칠전 문화원에서 발간한 「광진의 문화유산 나들이」책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작년도 예산을 승인할 때 이러한 문화원 책자를 발간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발간한 후 살펴보니까 몇 가지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도 있고 지적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원에서 발간한 「광진의 문화유산나들이」를 펼쳐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표지에 우선 이 「문화유산나들이」표지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 책 표지에 영어로 광진문화원 밑에 광진컬처센터(Calture Center)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로 이렇게 이름을 만들 때는 이 스펠링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컬처(Culture)라고 할 때 “Cu”로 해야 되는데 “Ca”로 했어요. 제가 틀렸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 책자 얼굴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 이름이 「광진의 문화유산 나들이」참! 이름 좋습니다. 부드럽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마치 방랑시인이 문화유산에 취해서 자양동 777-1번지만 산책을 하고 구의동 233-1번지는 나들이에 너무 취해서 산책을 못했으니 그 이름을 삐딱하니 고딕체로 「광진의 문화유산 나들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 증에 한 분이 이 「문화유산나들이」이것을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이 의장축사가 없었기 때문에 구정질문에서 따지려고 한다, 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부요, 광진구청도 구청장이 바뀌어도 광진구청장이요,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장이 바뀌어도 의회가 존속하게 됩니다.
이 책자를 만들 때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바로 이 축사가 빠졌다면 이성전 의장의 축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마치 지금 현재 제3대 이창비 의장의 축사가 빠진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오해고, 잘못된 발언입니다.
우리 위상을 지킬 줄 알고 모르면 묻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켜봐야 되는데 의원들간에 구정질문도 있고 행정부를 감시감독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공연히 나와서 의원들간에 갈등의 세계로 몰아부치는 그러한 발언은 이제는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으며, 여기서 도저히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문화원 이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들이 문화원 이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분이 그 당시에는 구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갔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구의원 입장에서 볼 때 문화원 이사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본인 실수로 “내가 이사입니다”해 가지고 그 분에게는 이사 자리마저 이제 놓치게 될 그러한 지경에, 그러한 발언을 하고 보니 의원님들이 발언할 때는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바로 우리가 이 축사문제는 우리 의회의 위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창비 의장의 축사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책자를 만들 때는 의장의 축간사는 필수적입니다. 광진구를 행정부라고 보면 의회는 입법부입니다. 주민이 낸 세금을 행정부가 집행을 한다면 집행을 하도록 예산을 결정지어 주는 것이 입법부인 의회입니다.
또한 집행하는데도 감시.감독.감사가 의회의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행정부와 입법부인 구청과 의회는 쌍두마차로 나란히 나가야 됩니다. 모든 행사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하는 데는 쌍두마차는 같이 전진해야 됩니다. 구청장께서도 구정연설에 구의회와 행정부가 구정을 이끌어 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의회와 구청관계는 어느 곳이라도 앞설 수 없으며 견제하면서 도와가야만 광진구 발전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문화원에서는 나들이책을 발간할 때 의회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중단하고 오늘 문화원 출석요구서를 했는데 문화원측에서는 나오셨는지, 어디 계십니까?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까?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기획실장 신수목 좌석에서 - 모르겠습니다. 연락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의장 이창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해서 원장이 못 나온다는 그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의원 문화원에서는 나들이책을 발간할 때 의회를 완전히 무시했으며 행정주의로만 생각하고 문화원장께서는 축사에서 이 책을 발간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정영섭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문화공보담당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책을 발간하기까지는 분명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예산은 주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마치 구청장 개인 돈을 얻어내서 발간한 것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회 의장의 축간사가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의회를 아예 소외시켜도 괜찮다는 생각에서 본의원은 의장의 축사가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의장 축간사가 빠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회를 경시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책에 20페이지 이 책을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20페이지를 보면 주요 광진구의 연혁이 나옵니다. 주요연혁을 보면 구청만 존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대공원 자리에는 골프장을 개장했고 워커힐호텔 준공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 의회는 연혁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지방자치의회는 95년 3월 1일부터 제1대가 시작되었는데 송두리째 빼버리고 제1대, 제2대 민선구청장 취임만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구청에서 물심양면으로 재정을 받았기 때문에 구청연혁만 기록하고 의회 문화원 연혁은 왜 빠졌는지 이해가 되도록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책의 맨 뒤편 후장에 나온 분들 광진구청 기획실장, 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계장, 문화계 여직원까지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원편에서도 원장, 부원장, 총무과장, 사업과장까지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일컬어 조사.집필을 지원한 광진구 및 광진문화 관계자라고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부서는 문화원 직원인지 구청직원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도와 주었는지 책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페이지를 마지막 장에 말단 공무원까지 수록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원 직원들은 인쇄가 완료 후 따로 붙임으로 이름을 새겨 붙였으니 그렇게도 이름이 중요하며 전국에 보급되는 광진의 얼굴이라고 하는 문화유적에 공무원들을 기록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 책의 발간은 광진문화원입니다. 조사.집필은 건국대학교 박물관입니다. 교수진으로 집필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내용면에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희 원장께서는 광진구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조사한 내용을 수록했다고 인사말에 써졌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광진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통틀어 누구나 알기쉽게 체계적으로 발간했다고 했습니다. 두 분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조사.집필하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너무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란 무엇입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 기록이나 인류가 과거에 행하여 온 일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역사의 배경을 저는 찾아 보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중곡동 이 책에 51페이지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곡동을 한 번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한 번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중곡동 A4 용지에 6줄 179자 - 글자 횟수로는. 가운데 중, 골짜기 곡, 한문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고랑이 있다고 해서 A4 용지 6줄에 179자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추윤구 가을 추, 부를 윤, 구할 구, 가을에 부르는 사나이. 작명가가 막 점을 치러 가면 이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중곡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은 거의 서술, 인용, 전재 했다고 했습니다. 서술이란 무엇입니까? 남의 책에서 베꼈다는 것입니다. 인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분적으로 뽑아서 베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발표한 글을 다시 옮겨 썼다는 것입니다. 집필후기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남의 책 16군데서 서술, 인용, 전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문화의 가치를 남겨야 될 이 귀중한 책자에 중곡동 하나를 보더라도 한 번 보십시오. 우리 공무원님들도 보시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허술하게 발간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다시 이 책을 발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됐다면 우리가 예산승인을 했던 이 지원금을 중단시키게끔 그러한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동구지에 중곡동을 내가 찾아봤습니다. 또 광진구에서도 찾아봤습니다. 여기에는 A4용지 46줄 956자로 「조선시대부터 경기도 남양주군 고양주면에서 시작해서 1950년 3월 15일 중곡리가 중곡동으로 개칭되니」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잘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배부해 드린 중곡동에 대한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 뒤편을 한 번 보십시오. 어느 것이 역사 가치가 있고 어느 것이 잘 되어 있는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박사팀에 맡겼던 것이 첫장에 나온 점술쟁이가 이름 작명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낫게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뒷장에 중곡동의 역사를 기록해서 그대로 수록된 것 같이 되었는지 이것을 한 번 참고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박사팀에서 서술, 인용, 전재를 16군데서 뽑아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어디로 갑니까? 전국 문화원, 국회, 도서관, 학교, 유지, 유관단체장들, 모두 여러분에게 배포됩니다. 광진의 얼굴입니다. 광진이라는 문화를 찾으려면 이 책을 보고 이 책에 의해서 발표도 하고 또 역시 거기서도 서술, 인용, 전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 알맹이가 엉망진창으로 해서 한문 해석해 놓은 식으로 책을 발간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오늘 문화원 직원들이 나오셔서 이 내용을 좀 알고 해야 되는데 감독기관인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출석요구서 역시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책이 나오지 않게끔 이러한 문화행사를 하지 않게끔 문화기관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또한 우리가 다시 오늘을 계기로해서 의회와 구청간에 쌍두마차의 역할을 서로 알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오늘 안 나오셨기 때문에, 이 얘기가 과연 문화원에 전달될지 이것 또한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중곡동을 이렇게 설명하듯이 내용면에서 역사적으로 조명할 가치가 있는지, 우선 이 책의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발부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발부예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이 책을 조사를 하려고 문화원을 두 차례 갔습니다. 문화원 모 과장이라는 사람을 내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합니다.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문화원 사람들하고 누가 더 잘나고 못난 사람을 어느 기준에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함부로 말을 지껄이고 흉을 보고 구의원들을 망신시키고 하는 그러한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추윤구의원 알았습니다. 구의원들은 그래도 1차 관문인 정당의 관문을 통과했고 지역에서 직선을 통해서 의기양양하게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40만 구민이 보내준 우리 의원들을 함부로 얕보고 허튼소리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는 경고합니다.
다시는 자기 할 일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써 참 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면 됩니다. 구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괴롭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흉보고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광진문화원 모 과장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미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중 대상이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이번 계기로해서 우리 모두 자숙하고 성숙된 우리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승주의원 존경하는 이창비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2동 출신 유승주의원입니다.
지난 2대에 이어서 3대에 걸쳐 광진구의회에서 다시 한 번 광진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주민들에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지난 2대 의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던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제 3대 의회에서는 그것을 발판으로 더욱 지방자치제도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들로 엮여지기를 기대하면서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서 평소 의정활동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광진구를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인지정도와 가장 생각나는 상징물을 물었을 때 많은 서울시민들은 아름다운 아차산과 아차산성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그중에서도 드넓은 잔디밭이 가장 생각난다고 대답한 것으로 구정연구단의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결국 아름다운 아차산을 시민 모두의 휴식과 재충전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어린이들과 젊은이들 또한 가족들의 놀이공간으로써 어린이대공원을 손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과 공원이 있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속에는 신석기시대부터 내려오는 고즈넉한 문화유적이 있어 더욱 사랑받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각박하고 척박한 환경속에서도 문화에 대한 막연한 자부심이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좀더 아끼고 사랑해야 할 광진구의 문화유적들이 문화에 관계된 일부의 인사들로 인해 비난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8년 7월이 발행일인 광진의 문화유산나들이라는 책자가 이전에 발간되었던 광진구의 문화유적에 대한 자료 및 책자와 거의 동일시 기재되었고 이것은 곧 중복발간 및 자료 베끼기, 짜집기, 재탕, 삼탕 형태의 문화계의 고질적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예를 들자면 1996년 7월 발간한 광진의 숨결, 광진의 나들이 총무과 발행의 책자와 내용면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며 제목과 문장까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책이 96년 총무과에서 발행한 광진의 숨결, 광진의 나들이입니다. 이것은 좀전에 추윤구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로 광진의 문화유산 나들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첫 장을 펴 보겠습니다. 바로 광진의 문화유산 나들이라는 첫장에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진의 산과 물과 땅 광진구의 자연환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의 첫 번째 줄을 읽어 보겠습니다. "광진구는 한반도의 중심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한강이" 이것이 문장의 처음입니다. 광진의 숨결, 광진구의 나들이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는 한반도의 한 중심을 가로 흐르는 한강이 처음 서울의 땅을 적시는 곳에 있다" 바로 제목과 문장의 첫 번째 문장이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내용이 중복되고 자료 즉 원용을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또한 자료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아무 노력없이 주민들의 혈세로 예산이 집행된 보조금을 노력없이 기존의 자료들로 채워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겠지만 수록된 사진 컷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기에는 만화가 삽입된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총 109컷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복, 즉 이 책에 나와 있는 사진과 동일한 것이 약 50컷이 됩니다. 즉 44% 정도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문화유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즉 어린이대공원 내 유릉터에 있는 일개 조각품을 그것을 유적이라고 여기는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진이 18컷이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구 사진컷이 16컷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총 109컷 중에서 83컷이 문제가 있는 사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의 문제점이고 우리 모두가 분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광진의 숨결, 광진의 나들이, 광진구의 문화유산 나들이는 건국대 최모 교수를 조사단장으로 한 연구용역 결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이 두 책자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엉망으로 집행하고 보조금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한 광진구 문화공보담당관 심지어 구청장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은 3,6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이 또한 97년 1차 추경때 민간대행사업비로 문화유적 학술조사로 과목이 결정되었습니다.
주민의 혈세로 발간된 즉 반드시 문화유적을 학술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의회에서 긴급하게 심의 승인해 준 결과 우리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우리 모두를 실망시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행위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예산을 소중히 다루고 또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야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광진의 숨결과 광진 문화유산나들이 조사원이 총 5명이었는데 이 두 책의 조사원이 3명이 중복되었습니다.
또한 1차 감수회의에서는 단장이 불참했고 2차 감수회의에서는 감수자가 감수해야될 감수자가 불참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의없는 감수를 했고 집필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집필 기간은 조사.기획이 98년 1월부터 2월말까지 조사기간은 98년 3월부터 4월말입니다. 그러나 앞의 정황으로 봤을 때 과연 이 계획들이 이 기간내에 이루어졌는지,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업무영역은 사업종료 후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그 결과와 보고서를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바로 이 보조금 집행 관계에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어떠한 직능단체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회원들간에 알력이 있어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문화원이라는 데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광진문화원 발간이나 실질적으로는 구청의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주도적으로 발간에 관여했다는 광진문화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타지방 문화원 발간의 문화유적에 관한 책자와 비교했을 때 이 광진의 문화유산 나들이의 내용과 장단점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유승주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광진의 문화유산나들이 발간에 따른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됐습니까? 실장님 나오시겠어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수목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신수목입니다. 우리구의 문화창달과 진흥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광진문화원에서 발간된 「광진의 문화유산 나들이」책자 발간에 대하여 추윤구의원님과 유승주의원님께서 채찍이라고 할까 아주 많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책이 발간된 경위와 동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문화원의 사업을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고 문화원은 사단법인으로서 별개의 문화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용역발주한 내용으로써 편집과 모든 내용은 문화원에서 책임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우리 구청입장에서 물론 문화원과 관련되는 예산을 지원해서 책을 발간하기는 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우리가 주관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또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최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또 답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의 문화유산 나들이」책자는 우리구가 아시다시피 95년 3월 1일자로 성동구에서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진이라는 이러한 새로 생긴 명칭과 구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광진에 살고 있고 광진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구로써 가급적이면 많은 자료를 발간해서 우리 시민에게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전국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96년 11월 11일 광진문화원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문화원에 국고보조금이 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관내의 역사, 문화적인 이러한 모든 것을 묶어서 내용을 유지관리하라고, 또 알리라는 이러한 뜻에서 나온 향토문화사의 조사 및 자료수집의 용역비로써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600만원이라는 적은 예산으로는 이것을 집행할 수 없어서 지난 의회입니다만 여러분, 구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3,000만원을 보태어서 3,600만원을 문화원에 주어서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거에 문체부에서 1구, 1문화원 만들기를 독려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분구가 됨과 동시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문화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고유사업인 향토 자료 조사 수집비를 국고에서 지원을 받았고, 부족한 것은 우리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에서 말썽이 생긴 그 「나들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다른 데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유수한 종합대학인 건국대학교 박물관팀과 용역계약을 해서 뭐 타구에도 좋은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구 관내 우리구를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구에 존재하는 대학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건국대학교 박물관에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일일이 편집내용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것을 간섭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문화원에서 만들어서 지금 납품단계에 있고 지금 배부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단계입니다만 이런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제가 소관 담당실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좀더 잘 챙겨서 이런 말썽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만 미처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로써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용역에 의해서 만든 책자가 물론 영어표기가 잘못 됐다든가 하는 등등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책 제목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것은 그 책의 방향이 뭐냐, 편집방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중곡동이라는 것이 10페이지라도 실을 수가 있고, 단 10줄에도 실을 수가 있는 것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책을 만드는 그 입장, 문화원이면 문화원의 입장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했다,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구청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기관에서 하면서 물론 문화원과의 편집의 상의라든가 지도감독은 받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경위는 그렇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의장축사 누락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아시다시피 7월 초에 나왔는데 과거 지나간 임기가 끝난 의장축사는 책의 성격상 나오기가 뭐 합니다. 7월 달에 발간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발간할 수 없고, 또 새로 의장님 축사를 받아야 되는데 책 나온거하고 조금 일정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고의성이 없는거고 제가 봐서는 그러한 책의 발간 기간에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 연혁에 대해서 의회가 누락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은 유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챙겼으면 될 건데 그것은 고의성이 아니고 편집 진행에 미처 생각이 모자랐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의 직원명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것을 보고 우리 직원보고 그랬습니다.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 이름을 왜 넣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책을, 제가 시에도 근무를 해 보고 구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파트에서 용역을 주고 하면 그 용역기관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기관을 우대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관련자들의 명단을 넣어주는 것이 의례적으로 지금 많은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 꼭 의원님들 여러분의 눈에 거스린다면 앞으로 그러한 책자가 나올 때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배부계획에 대해서 추윤구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각종 문화원이라든가 관련 단체, 기관, 언론사, 우리 관내 학교, 도서관 등에 배부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현재 보류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승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진내용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도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시에서 상당히 화보에 대해서 시 기획과에 근무하면서 좀 만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사진이라는 것이 아무나 어느 때나 찍는 것이 아닙니다. 날씨가 좋을 때 찍어야 된다거나 이래서 이런 사진 전문파트에 가면 사진 필름이 수백, 수천장 심지어는 서울시내에 수만장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빌려와서 사진을 편집하고 하는데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찍을 수도 없고 해서 그런 면에서 먼저 책자와 이번 책자가 사진이 같은 것은 비슷한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사진이 좋아 보여서 중복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라든가 그 문화의 그것은 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같은 사진이 나온다는 것 그런 것도……,
○기획실장 신수목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광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도 했느냐, 안 했느냐?고 했는데 우리가 주도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장단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방문화원하고 대비를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로써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잘 챙겨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려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미흡하고 소홀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윤구의원 추윤구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항시 보면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는, 정말 어디에다가 누구를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좀 연구도 하고 문화원 분들이 안 오시면 문화원 분들을 좀 모시고 날을 새서라도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오셔야지 전부 얘기가 틀립니다.
처음에는 내용면에서는 문화원하고 직접 관계가 없다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무원들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비슷한 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존칭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다." 또 중곡동이라고 했는데 "발간한 쪽에서 10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12페이지도 만들 수 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서술, 인용, 전재를 했어요. 아까 유승주의원도 했지요. 나 그 광진나들이 책은 못 봤는데 16군데서 뽑아서 했어요. 이 뒤편에 다 나오잖아요. 민족문화추진회에서부터 16번째 김민수 구리 문화원에서 "나당연합군의 백제정벌 루트의 재검토" 16군데서 서술, 인용, 전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의 책 옮겨 쓸 바에는 역사적 가치를 갖게끔 옮겨써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보십시오. 중곡동을 한 번 읽어 봅시다. 가운데 중, 골짜기 곡 긴고랑 있다고 했어요. 그 역사적 가치가 뭡니까? 역사적 가치를 볼 때, 그 중곡동이라는 것을 볼 때 역사적 가치라는 것이 어디서 찾아 볼 수가 있습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항시 보면 그래요. 우리 국장님들 답변하면 순전히 하고 싶은 얘기로 그냥 막 흘러 나온 얘기대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역사의 가치, 역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 기록을 그대로 연대별로 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역사예요. 역사의 줄거리를 만들어야지요. 구청장님께서도 이러한 광진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통틀어 누구나 알기쉽게 체계적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의 책 베껴서 이렇게 만들 바에는 역사적 가치가 나와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 중곡동 보고 역사적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축사에 대해서 전에 이성전 의장이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건 말이 됩니까, 우리 의원님들? 대통령 당선되어서 임기 12시 자정을 기해서 인수인계 한 것 보셨지요. 의회가 중단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답변을 하는 구청들! 왜 그래요, 당신들? 의회 중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12시 정시를 해서 인수인계 한 것, 지휘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지요? 세 살 먹은 애기들로 취급하고 자꾸 이렇게 답변하시는 국.과장님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정신!
그리고 건대 박물관에 용역을 주었는데 집필은 전부 공무원들이 했어! 공무원들하고 어떤 내통이 있는지 모르지만 용역비를 내가 조사는 안 했지만 2,000만원인가 얼마를 줬다고 해요. 전부 짝자꿍으로……, 이 다음에 행정감사 때 철저히 조사하겠지만 그렇게 나와 있어.
어디서 여기에 공무원들이 말단 공무원 여직원까지 기록된 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의 책자를 다 보세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우리 이 단계에 알아둡시다. 바로 여기에 발간이 어디서 했고 누가 저자고 저자약력이 나오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상단에다가 신수목실장부터 해서 말단 여직원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전부 여기에다가 집필을 지원한 광진구 공무원이라고. 이것이 상장이요, 상장! 훈장이요, 훈장! 이랬는데 의혹이 없습니까? 의혹이 없어요? 좀 성실한 답변을 하고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감독을.
편집에 대해서 내용을 관계치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돈을, 예산을 우리가 승인했다면 집행할 집행기관에서 이 책을 만들 때 책 내용 한 번 안 봤단 말입니까? 좀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 관치시대의 그러한 공무원상을 버리고 국민정부에 들어와서 맞게끔 공무원들도 좀 달라져야 돼요. 어디서 그렇게 답변하고 엉터리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 공무원들이 의문이 많아요, 지금. 용역비 2,000만원을 줬다고 했는데 전부 16군데서 빼 가지고 이 컴퓨터 작업해서 넘겨준 것 같아요. 그러면 공무원들 그냥 했겠어요?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좀 흥분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러한 답변을 좀 자제해 주시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문화원 사람들을 오늘 최소한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안 합니다. 그러나 와서 경청은 해야지요. 그래야 이 책이 좋게 나오든지 다시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래 가지고 국장님 그 답변한 내용으로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감정이나 또는 언짢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의무입니다.
우리 중곡동 주민이 뽑아줄 때 신수목 실장한테 「광진의 나들이」책자가 잘못 되었으니까 하여튼 내 주어진 시간에 철저히 밝혀서 이것을 하라고 내가 명을 받고 왔어요. 그러면 오해가 없으실 겁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책에 대해서는 저는 제안합니다. 다시 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이거 공무원하고의 결탁문제 또는 오늘 문화원 직원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짚고 가자는 것을 제안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비 추윤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승주의원님!
○유승주의원 제가 서두에도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원과 또한 그 용역을 맡은 문화에 관계된 일부 인사로 인해서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개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더 사실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는 네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 관계 공무원의 업무 영역 가운데는 그러한 학술조사를 한 추진결과와 정산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는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이 내용에 있어서 물론 집필자의 의도대로 작성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많은 분들한테 정말로 중복 발간이 되었고 지나치게 베끼기를 하였고, 짝짓기를 했고, 재탕, 삼탕을 한 문화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감독 기관인 문화공보담당관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문화원의 주도적인 역할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지도감독 해야 할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에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른 문화원에서 발간된 우리 「광진의 문화유산 나들이」와 맥을 같이하는 그러한 각 지방 고유의 문화원 발간 책들이 우리 문화원과 문화공보담당관에도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우리 지역에는 다른 지역의 책자를 보면 거기는 그 지역의 향토 사업자와 문화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 음악, 미술, 무용, 체육, 그러한 것들이 골고루 망라되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신석기시대부터 내려오는 바로 아차산을 끼고 성장하고 있는 이 광진구를 그러한 일부 용역단체들로 인해서 먹칠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내용이 집필자의 의도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혹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바에는 우리 구청에서 강력히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신수목 기획실장입니다. 추윤구 의원님과 유승주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셨는데 답변내용이 부실하다든가 용역비 관계해서 직원결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추윤구 의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계신 모양인데, 저희에게 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이러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왔을 텐데, 아시다시피 “광진의 문화유산 나들이 발간에 대하여”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그 몇 백 페이지 되는 책을 제가 다 읽고 소화해서 추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글을 제가 사전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됩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용역비 직원결탁 문제는 사람이 막말을 못한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만 결단코 우리 직원들 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저는 하늘을 두고 용역비 하고는 관련 없음을 의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승주의원이 추진결과 정산문제 말씀은 아직 업무가 끝이 안 났습니다. 겨우 이제 책이 만들어져가지고 납품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가 끝나고 완료되어서 정산이 들어오면 그 때가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할 일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 비교한 내용을 왜 이야기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유승주의원님도 질문이 “광진의 문화유산 나들이 발간의 문제에 대해서”이렇게 한 줄로 썼습니다. 이 자료 받아서 답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저도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못하면 문화원에 의뢰해서라도 답변을 해 드릴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비 신수목실장님 말씀을 듣다보면 정말 우리 의회가 이대로 앉아서 이 얘기나 듣고만 있어야 하는가 하는 한심스런 감이 듭니다.
지금 정부는 제2건국을 외치면서 모두가 달라져야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첫째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옛날 향수에 젖은 옛날에 했던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했다 이런 말씀에서부터 이게 얘기, 답변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의장축사가 기재 되어 있지 않아서 죄송하다, 그거 답변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엉터리없는 책자에 축사하고 싶은 생각 없는 우리 의원입니다! 모두가 다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왜곡을 시킵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예산이 정말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되었는가,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행정의 효율성, 그 예산이 궁금해서 의원이 질문했으면 아는대로 그 제목이 없어서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아는대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항상 구정질문을 하면서 느끼는 점인데 조금도 달라진게 없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성실하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번에도 수해가 났을 때 하수과장님 같은 분은 밤낮을 따지지 않고 ?i아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한테 멱살잡히면서 수고하는 공무원 봤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왜 공무원만 보면 욕을 하는가, 왜 원망을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무원들이 항상 이러한 변화를 하지 않고 군림하고 심지어 철밥통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높기 때문에 그 폭발의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걸 진행하면서 보면 정말 많은 공무원은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 중에서도 정말 애쓰시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고위직에 있는 분, 이런 분들이 힘있는 부서에서 마음대로 예산편성하고 마음대로 쓰고 문제를 일으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급한 일이라서 97년 1차 추경까지 해가면서 지원해 주고 또 나는 모른다 하지만 "애쓰시는 분들" 하고 공무원이 줄줄이 거기에 쓰여 있는데도 "나는 모른다" 어떻게 실무선에서 모른다고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재된 공무원들은 문화원에 소속되어서 일을 해준 것으로 누구나 다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행정력 낭비가 아닙니까? 이 문제는 문제의 대상인 신수목실장님이 나와서 답변할 것이 아니고 구청장을 대신해서 오늘 나와 계시는 김상돈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단체, 아까 유승주의원님이 잠깐 거론했습니다마는 모여성단체에 지원금을 준 데 대해서 지도.감독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 의회에서 특위구성도 하려고 하다가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문제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기재하셨다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모여성단체 96년도 회계보고서를 보면 총 96년도에 2,634만 6,000원을 해줬습니다. 일선 동 960만원은 제대로 나갔습니다. 사업비 1,674만 6,000원 이것은 어디다 썼는지 29건의 예산지원을 해줬는데 없어진 금액이 1,477만 5,000원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또 97년도에 2,552만원 총 지원했는데 일선 동에는 840만원 제대로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비 1,712만원 12건의 지원을 해줬는데 없어진 금액이 1,351만 9,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임의보조금으로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면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다라면 이런 불상사가 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 기능인 감사담당관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감사담당관 시켜서 감사실사를 한 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단체 구청 기능에 있는 감사담당관 시켜서 조사해 주시고 또 이 문화나들이 광진문화원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 감사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상돈 부구청장입니다.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진작하시는 이창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광진 문화나들이 책자건과 관련해서 추윤구의원님과 유승주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실장이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다면 부구청장으로서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진 문화나들이 책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 본 결과 현재 유인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문화원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새마을 부녀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 사항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또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일단 담당과에서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감사보다는 조사차원에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창비 부구청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조사차원에서, 감사담당관 기능이 뭡니까? 예산집행이 잘못 흘러 나가서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광진 문화나들이의 책자 문제 또 모여성단체의 문제가 8개월 동안 싸움이 나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현실에서 봐주기식 자체 감사한다 하고 내용 나온 것이 없어요. 감사담단관을 통해서 앞으로 정식 감사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라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서라도 감사하도록 하겠으니까 철저히……, 부구청장님께서 감사담당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 압니다. 청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답변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들어가셔서 자체 감사기능이 뭡니까? 문제점이 있는 예산이 잘못 되어 있다고 감사를 요청하는데도 감사는 제외하고 자체 또 감사를 하겠다 이 말씀은 통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최금손 부의장님 좀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것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창비 의장 최금손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대리 최금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의장 최금손입니다.
우선 지난번 의장단 선거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영광스러운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광진구의 부의장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장님을 보필하고 동료의원들과 많은 협조와 대화로써 광진구 발전과 40만 광진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구정질문의건 (추윤구의원 외 6인 발의)
(11시34분)
○의장대리 최금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구정질문서는 모두 여덟 분 의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네 분 의원씩 나누어서 일괄 질문과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추윤구 의원님, 오재중 의원님, 최동민 의원님, 김광일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고 그래서 오늘 회의가 빨리 진행되도록 좀더 할까요? 그리고 식사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진행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추윤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의원 존경하는 최금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 역시 본 의원이 이렇게 서두에 질문을 하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 구정질문의 첫 순서는 요즈음 가짜 약장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떳다방 약장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떳다방 약장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떳다방 약장사라는 것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건강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선량한 주민들에게 사기, 판매 행각을 일삼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TV에서도 떳다방 약장사의 사기피해가 보도된 것을 보신 의원님들도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관내 곳곳에서 이같은 떳다방 약장사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단속규정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본의원은 며칠전 이같은 약장사를 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 당장 장사를 못하도록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위생과, 지역경제과에도 문의를 해서 단속을 좀 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사기피해를 당하고 구민들의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볼 것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동네 앞집, 옆집, 윗집 할 것 없이 미숙이 할머니까지 가짜 약 사먹고 아들, 딸들이 준 용돈 다 써버리고 그래도 모자라서 지로용지가 집에 도착을 합니다. 할머니들이 며느리앞에서 쩔쩔매면서 고부갈등이 시작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이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들이 장사를 하는 곳이 실외이든 실내이든 또 건강식품이든 만병통치약이든 단속의 명분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떳다방 약장사로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나이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피해가 더 심합니다. 이들의 사기행각을 몇 가지 소개하면 이들은 분명 건강식품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암에 좋고, 당뇨병에 좋고, 고혈압에 좋다는 등등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켜 고액으로 주민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을 복용하고 일부 주민들 중에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지럽고 소화도 안 됩니다. 그 약장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약장사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할머니 지금 병이 지금 좋아지는 증세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 분 체질에 맞지 않는 그 약을 먹기 때문에 설사를 하고 어지럼증이 나오고 하는데도 그 사기꾼 약장사들은 병이 고쳐져 가는 그런 징조라고 하니 여러분! 한 번 잘 짚고 넘어갑시다.
특히 이들은 한 달 먹어보고 효과가 있으면 돈을 받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심을 시킵니다. 지금 돈을 안 내도 된다고 하면서 일단 판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떳다방 뜹니다.
그리고는 덩치큰 사람들이 수금을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고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이 되니까 부부간의 갈등, 이렇게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할머니들 용돈 속치마속에 넣었던, 호주머니에 넣었던 돈을 다 쓰고도 부족해서 이렇게 가정 불화가 생기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덩치큰 사람들이 협박을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돈을 안 줄 수도 없어요. 이렇게 그들은 사기 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대광고 사기, 판매 등등 온갖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떳다방 약장사들에 대한 구청의 단속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이들에 대한 단속 계획 여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광진구 관내 떳다방이 몇 군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먼저 보건소, 위생과, 지역경제과에 건의를 했더니 이 주무부서가 없어요. 부구청장님! 이거 큰 사회문제입니다. 다시는 우리 광진구에 이런 가짜 약장수 사기꾼들이 발을 못 붙이게끔 철저한 담당 부서를 만들어서 계속 단속을 하고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과 함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진구청에서는 매달 25일 구청의 각종 행사 및 사업,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료들을 담아 8만부를 제작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청장의 홍보지가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아차산 메아리에 구청의 홍보와 병행해 구의회 소식도 많이 게재해 주민들에게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알려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과 의회는 동반자적 입장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5일자 제37호 아차산 메아리 1면을 살펴보면 머릿기사에 - 37호입니다. 머릿기사에 "광진구청장에 정영섭 현 구청장 당선"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구청장의 기고문이 실리고 제2대 광진구의회 전후반기 의장을 지낸 이성전 의장의 퇴임사를 실었습니다. 구청장 실리고 이쪽에 이성전의장 퇴임사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7월 25일자 제38호 아차산 메아리에는 제3대 의장단 구성 이후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의원들과 똑같이 3면에 아주 작게 실리는 등 의회경시 의도가 짙게 나타나 의회에서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의장단이 당선되어갖고 처음 발간된 아차산 메아리에 의장, 부의장 할 것 없이 이렇게 똑같은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3면이요. 3면에다가 여기는 37호는 1면, 38호는 3면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갖다 붙인 것입니다. 3면에 이렇게 아주 작게 실리는 등 의회경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지난 8월 25일자 제39호
(도면을 가리키면서)
여기입니다. 아차산 메아리를 보면 광진구의회 제3대 전반기 의장에 당선된 이창비 의장의 인사말은 3면으로 밀리는 등 적어도 38회에서 지적했으면 적어도 의회 의장의 인사말 정도는 1면에 최소한
(도면을 가리키면서)
여기는 올라가야 됩니다. 역시 3면에다가 이렇게 해서 기사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글씨가 너무 작아서 50살 넘은 사람, 40살 넘은 사람 볼 수가 없어요. 저 역시 못봤습니다. 바로 이렇게 내놨어요. 의원들 활동사항을 바로 그중에서도 이창비의장란 빼면 우리 의원들란 16명의 기사가 수해복구에 고생했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에서는 아까도 광진의 문화나들이에 대해서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제 또 다시 질책보다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그말입니다.
구청과 우리 의회는 항시 쌍두마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구청은 그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 예산이 중요하냐, 집행이 중요하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러한 식으로 볼 때 항시 우리는 쌍두마차로서 서로 40만 구민을 위해서 보호하고 봉사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구성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만들어낸 신문을 마치 행정제일주의로만 생각하고 구청만 소개하고 의회는 이렇게 경시해 버렸다 이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할 때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다시 한 번 생각합시다. 우리 과장님들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만, 현재 과장님만 이것을 알 것이 아니라 순환보직으로서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된다 그말입니다.
예산승인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지만 앞으로 최소한 우리 구의회 소식란을 1개 면을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것도 1개 면이 아니에요. 전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1개 면을 할애해서 해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질문을 통하지 않고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의회와 구청간에 그러한 임무를 모르고 마치 구청은 의회를 별개의 어떤 의회 승인할 때만 와서 사정하고 해서 승인해 버리면 제멋대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별 수 없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 소식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이것을 할애를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금손 추윤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의원 존경하는 최금손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3대 광진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아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다소 미흡하고 거친 대목이 있다면 깊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제3대 광진구의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회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국난에 처하여 하루속히 민생안정과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평소에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지난 98년 8월 1일자로 구정에 관한 서면 질의를 한 바 있고 얼마전 귀청의 답변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미 보충질문서를 구청장에게 보냈습니다만 구청의 무사안일, 탁상행정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구청에 대한 IMF 구제금융시대 돌입 전후 광진구 주민의 실업증가 추이에 대한 질문으로써 연령별, 세대별, 직업별 증가추이현황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구청의 회신자료를 보면 참으로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8월 13일자 구청의 회신 답변에 의하면 실업관련 통계는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직접 조사하여 작성하지 않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서울시에 관한 수치를 업무에 참고하고 있는 형편이고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통계를 얻기 위해서는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조사결과에 따른 특별한 조치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실업자 조사는 비효율적이라면서 참고로 보낸다면서 보내온 것이 뭐냐하면 구청 책상에 편안히 앉아서 주민들이 어쩌다 찾아온 구청 취업정보센터의 구직등록자에 대한 알량한 자료를 한 장 보내왔습니다.
부구청장! 부구청장은 오늘 우리 한국이 처한 시국이 어떠한 상황인지,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 정부가 온 힘을 모아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당면 과제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직도 군사정권 시절때처럼 현실성, 구체성, 정확성이 결여된 중앙정부의 통계자료나 의존하고 있는지, 작년 연말부터 터지기 시작하여 줄줄히 쓰러지는 기업도산 사태와 IMF체제로인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엄청난 실업사태까지 이어졌는데, 부구청장은 실직당한 우리 구민들이 어떠한지 현장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통계청 자료를 놓고 책상머리에서 머리만 굴리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망국적인 복지부동의 무사안일 행정의 극치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부구청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사결과에 따른 특별한 조치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실업자 조사는 비 효율적이라면서 본의원의 질문핵심을 무시하고 엉뚱한 답변자료를 보내왔는데, 부구청장! 어떠한 사안이든 먼저 정확한 사실이 조사되어야 그에 따른 조치와 대책이 나오는 것이지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미리 결과를 예단하여 사실과 진실을 파묻어 버린다면 이러한 행정 형태야말로 후진국 행정의 전형이고 결과적으로 시행착오가 반복되어 엄청난 예산낭비, 인력낭비, 중복행정의 폐해를 가져온 것이 지난 권위주의 체제의 행정형태였는데 부구청장은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탁상행정 무사안일 행정으로 인하여 예산과 인력, 시간 등 중복행정의 낡은 타성을 개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IMF이후 발생한 광진구 주민의 실업자 실태조사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시간 및 예산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적정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진구 거주 아르바이트 학생들 - 대학생, 휴학생, 제대후 복학대기생을 실태조사 요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어려운 가정의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어 실질적인 도움 뿐만아니라 사회에 심리적으로도 적지 않은 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본의원이 98년도 6월말 현재 광진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그리고 하반기 전망을 질문하였던 바 금년 6월말 현재 구 지방세 징수실적 비율이 목표치의 37.3%, 세외수입이 목표치의 55.6%입니다.
그런데 향후 징수전망을 보면 금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율이 96.5%이고, 세외수입이 86.7%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 경기침체에 따른 징수율 전망에서 세외수입을 86.7%로 잡았는데 구 지방세 징수전망율 96.5%를 잡은 근거의 제시가 우리 경제 현실을 무시한 채 상투적인 방법,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쓴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셋째로 98년도 말 현재 광진구 마을버스 운영실태 특히 마을버스 사각지대인 군자동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본래 마을버스 운영 목적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및 지하철역과 연결시키는 기능을 내세우며 군자동 거주 학생들이 건국 중·고등학교나 명성 여중·고로 가려면 57번, 58번, 570번 버스를 타면 되고, 일반 주민, 학생들이 광진구 명물로써 국내최대의 전자상가 단지로써 발돋음하고 있는 테크노마트를 이용하는데 군자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건대역하차하여 무거운 짐을 들고 건대역의 긴 통로를 지나 다시 2단계 계단을 거치고 또다시 승강장까지 계단 35개를 올라서 2호선으로 갈아탄 후 강변역으로 가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부구청장! 현재 중곡동, 구의역, 강변역 노선에 16대의 마을버스가 구석구석을 돌고 있고 자양육갑문, 건대역, 강변역 노선에 8대, 워커힐 아파트, 구의역, 강변역 노선에 6대가 돌면서 시내교통 및 지하철역과 이중, 삼중 연계하면서 해당 거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개탄하는 것은 도대체 광진구 구청장이 57번, 58번, 570번 버스가 군자동의 어디쯤으로 통과하고 있어, 세종대앞 전철역이 세종대학교 캠퍼스의 주민 통행이 차단됨으로써 군자동 주민과는 거리가 먼 세종대 전용전철역으로 되어 버렸다는 사실, 오늘 바로 부구청장과 본의원이 함께 현장확인하여 실태를 조사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 부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로 부구청장께서는「광진문화유산나들이」발간계획을 이야기 하였는데,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모든 행정은 우선 순위가 있고 특히 오늘같은 국난에 가까운 경제위기의 시기에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사업채택에 깊은 사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진의 문화유산 나들이」는 현 구청장이 지난 임기 때 많은 예산을 물쓰듯 하여 만든 광진구 생활안내 지도등 각종 구청 홍보물에 이중, 삼중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섯 째로 이번 여름의 물난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은 이번 물난리 현장, 특히 피해가 심했던 현장을 총 몇 군데를 방문하셨는지, 그리고 구청의 보고서에 의하면 구청은 평소나 물난리 사태를 전후해서나 다 잘 했는데 첫째는 하늘 탓이 크고, 둘째는 구청의 권한밖의 구조적 잘못이라고 하면서 천재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세계기상이변도를 칼라로 인쇄하여 인재의 난제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번 물난리 전에 구청에서 3, 4, 5, 6, 7월, 5개월 동안 현장중심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 확인행정을 철저하게 했더라면 구청이 발표한 광진구 수해 피해액인 73억의 최소한 50% 이상은 줄일 수 있었다고 보는데, 금년 봄 이후 현장확인 행정을 생략하고 아무 이상없다는 문서보고만 갈음하다 보니 그랬는지 구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진구청은 아직도 새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따라서 아직도 눈에 띄고 소비 지향적인 겉만 번지르한 겉치레 행정의 낡은 껍데기를 두텁게 뒤집어 쓰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물난리에 대비하여 어둡고 지저분한 곳의 시설개방으로 물의 싸움이 극렬한 곳 등을 철저히 정화하고 보완시설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문화행사다, 음악회다, 문화유산나들이 책을 만든다면서 결국은 73억이나 되는 구민의 수재피해를 가져온 것입니다.
부구청장은 이번 물난리에 대해서 우리구 실제 피해사례를 어떻게 파악했는지와 전체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복구 및 구호현황, 그리고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서 모금한 수재민돕기 모금 내역, 모금액, 모금에 참여한 주민 및 관변단체, 직능단체, 친목회, 기업체 등의 명단과 모금액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부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 아무리 지방자치 시대라고는 하지만 국가위기의 국난에 처해서는 지방자치 정부건 나몰라라 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신속히 국난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민과 구민에 대한 의무이고, 도리라고 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제임스뷰케너는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제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제의 허무주의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부구청장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온국민의 경제위기 의식이 자포자기, 경제허무주의로 심연에 빠지기 직전에 있는 심각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과 주민의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무사안일의 보신주의를 과감히 탈피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제2의 건국운동을 총력 실천하여 으뜸광진을 건설하고 하루속히 IMF시대를 졸업합시다.
끝으로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신상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3대 광진구의회 권위와 위상정립 그리고 의원 각자의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외람된 말씀을 올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3대 광진구의회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의회로서 권위와 위상 그리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엄격히 확립되고 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 의회를 스스로 비하하려는 어떠한 세력도 단호히 응징해야 합니다.
지난 7월 22일 제3대 의회 개원식 광경은 참으로 주민에게 부끄럽고 동료의원 서로간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다고 의원선서를 하자마자 일부 동료 의원들이 바로 썰물처럼 퇴장해 버려 취재기자들과 주민, 방청객으로 하여금 어안이 벙벙하게 하였고 심지어 모 중진의원은 퇴장하면서 구청장앞으로 다가가 구청장에게 죄송하다면서 고개숙여 절을 하고 나가 구청직원으로 착각케 하였고 또한 집단퇴장한 의원들이 지역 치안책임자를 우루루 찾아가 개원식 때 퇴장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다고 하니 도대체 우리 의회가 동사무소인지 파출소인지 심히 부끄럽습니다. 감히 말씀올리는 것은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의회의 의사일정 등을 원만하게 중재.조정해야하는 운영위원장의 차후 확고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금손 오재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제에 없는 사안은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민의원 나오셔서…….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점심식사를 하고……)
아니, 마저 하시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의원 존경하는 최금손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진지한 답변을 하시기 위하여 의회에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님 이하 간부여러분! 저는 자양2동 최동민 의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50년만에 여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기도 전에 청천벽력과 같은 무서운 IMF의 혹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금년처럼 아픔과 분노, 허탈과 배신으로 얼룩진 고통에 찬 우리에게 국제사회에서는 국력이 신장된 만큼 톡톡히 망신을 당하는 한 해였습니다.
8월의 마지막 달력을 넘기면서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역사적인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근본을 보면 군사독재와 권위주의가 남긴 유산인 폐기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그 권력은 한탕을 노리고 주민을 기만하여 수탈하는 정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왜곡된 가치관, 비리와 부조리, 최소한의 윤리마저도 실종되어 버린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분노와 배신, 허탈감에 사로잡힌 형언하기 어려운 총체적 타락이요, 타락된 가치관이 부정과 부패를 토착화되었고 권력의 위선과 가면의 굴레뒤에 썩고 병든 행적이 하나하나 나타날 때마다 비통한 심정으로 질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라 고급 공무원들이 부정한 돈으로 세상을 얼룩지게 하여 굴비를 엮듯이 줄줄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모습에서 이 나라의 부패의 척도가 완연히 드러났고 이제는 식물국회로는 안되겠다는 국민의 여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음미하시고 우리 의원과 공무원들은 자성과 자숙을 해야하고 우리는 주민의 시대적 소명으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픈 역사지만 가슴에 묻어야 하고 과거에만 너무 집착함을 버리고 밝은 내일의 창조에 전념해야 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질서의 회복과 사회안전의 확립없이는 우리는 칠흙같이 어두운 터널의 21세기가 우리를 기다릴 뿐입니다.
세계 최대의 외채국에서 망국의 빚더미 속에서 허덕이던 우리가 그 문턱을 가까스로 넘겨 오늘에 이르러 잘 사나 했더니 이제 또 다시 IMF 한파가 밀어닥쳐 우리를 벌거벗은 몸으로 혹한에 떨게 하고 이제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좌절하면 도약의 기회는 영영 우리에게 멀어져 갈 뿐 역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을 무수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7년만의 수해를 당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침통한 심정을 느끼면서 우리는 주민을 위해 뿌리를 깊고 확고하게 심어 금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사건과 27년만의 재해를 통해 시대적 경고 앞에 주민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반성하고 각성하여 비탄보다는 주민을 위하여 일 잘하는 공직자들의 결단이 필요하며 이런 응집력으로 창출된 힘이 도덕적으로 무장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나큰 힘이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한 정치, 안정된 문화, 개선된 경제구조로 주민안정을 위해 배분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겠습니다.
선량한 주민을 담보삼아 악취가 하늘을 뒤덮은 토양을 만든 고급공무원이나 주민 모두가 반성해야 하고 21세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전환기 시대이며 새로운 도전과 기회임을 깨닫고 주민이 심판자라는 것을 명심하여 수동적이고 방관자적 위치에서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심복이 되길 다시 한 번 다같이 다짐합시다.
본의원은 4일 저녁 12시경 집중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집을 나와서 냄새난다고 덮었던 맨홀 위의 비닐장판과 판자를 4시간 동안 치웠고 자양2동 맨홀 90%가 다 이런 형편이니 치우지 않았다면 도로에 그 물이 고여 있다가 더 많은 물과 만나 지하실로 들어가는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동사무소 문은 굳게 잠기고 구 상황실에 전화를 했으나 이런 비에는 긴급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발령을 할 수 없다고 하니 공무원도 없고 주민은 모두 잠들고 이런 때는 어찌하오리까? 되지도 않는 규정에 묶여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광진구 직원 중 광진구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무려 400여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400명의 공무원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번 수해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해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대처, 도로, 하수도의 평상시 공사의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공무원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주민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재산을 내 재산처럼 생각하는 투철한 사명감이 없는 공무원이 있다면 매년 이런 실수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수해를 거울삼아 침수가옥, 잃어버린 재산 및 인명피해를 입은 가족을 위해서는 최대의 대책을 세워야 하고, 둘째 눈뜨고 깨어 있지 않으면 밤사이 내 재산과 가족이 모두 떠 내려 갈지도 모르는 수재위협이, 우리의 재산과 인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으시고 진솔하게 반성하고 잘못된 사항들은 현실적이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파악해서 건설적인 근본원인과 전문가의 진단 그리고 생생한 주민의 진단을 토대로 하자를 가려서 후일에 대비하여 다시는 재해없는 광진구를 만드는데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아닌 변명으로 일관하는 형식적인 답변이 된다면 성스러운 이 자리가 무의미한 자리가 되고 성난 주민들의 눈과 귀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확실한 구정목표를 설정하여 올바른 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 견제하는 의원들의 고유권한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고 본의원의 질문은 곧 구민의 목소리요, 추상같은 주민의 회초리라고 생각하시고, 일상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책임자로서의 책임질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청장님이 대답할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안 나오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하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설정에 대한 청장님의 평소철학과 지방자치에 맞는 공무원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재해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굴착 허가는 어떤 절차를 걸쳐 내주고 있으며 다른 부서 즉 가스, 한전, 전화국, 하수도는 사후 어떤 절차에 의해 준공되고 마무리 되고 있습니까?
셋째 재해에 대비한 상황실 근무 수칙은 어떤 것이며, 상황실장의 책임한계 재량권은 무엇입니까? 이번 수해시에도 적절한 시기에 비상소집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금손 최동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받고 점심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 존경하는 최금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1동 출신 김광일 의원입니다.
일선행정의 선두에서 노고가 많으신 김상돈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IMF라는 용어조차도 몸서리치는 경제 위기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지난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우리나라 건국이래 최대의 폭우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수조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침수가옥수가 3,891가구에 6,233세대가 침수되어 총 세대수의 4.6%에 해당하는 세대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마에 싸운 현실에 대하여 가슴 아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거주하는 중곡1동은 중랑천변에 인접한 지형적인 여건으로 1,253세대가 침수되어 수재민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천재지변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안일한 생각이 큰 화를 부르고 큰 재난이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난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탁상행정에서 탈피하여 현장중심의 주민행정을 펼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안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수재민 보상 지급 기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완전침수 세대에 대하여 75만원을 보상하고, 일부 침수된 세대에 대하여는 4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정부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등분한 현행조치가 적절치 않으므로 1,2,3,4등급으로 4등분하여 보상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1층 점포나 지하 가내공업을 경영하는 영세상인의 피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떤 경로든 보상책이 있어야 될 줄로 아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 각 동에 준설장비를 상시배치하고 기존 하수구를 순차적으로 준설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개 동에 걸쳐 1개의 준설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의 준설장비 1일 작업량은 약 70m 한블럭밖에 준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골목마다 하수도 준설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최소한 한 개동에 1개의 준설장비는 필요한 것이므로 어떤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반드시 비치하도록 해야 되고, 작업지시는 동에서 관리 지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업인부가 구청으로 9시에 출근하여 작업지시를 받고 현장까지 오게 되면 먼 거리는 약 10시 반이나 11시에 작업장에 도착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까? 아예 동으로 출근하여 동에서 관리하고 작업지시도 동에서 하게 된다면 시간절약도 절약이려니와 일 능률도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계 공무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에 설치한 문제점이 있는 하수관을 대형 하수관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금번 폭우는 예상치못한 폭우라고는 하지만 기존하수관이 적어 빗물받이가 제대로 유입되지 못하고 역순환 작용을 일으켜 피해를 본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하수관 교체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빗물받이 설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규정에 의하면 빗물받이 설치기준은 20m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대로 설치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도 많습니다.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 설치해야만 되겠습니다. 지형의 고도를 고려하여 빗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20m 구경을 참작하여 30m에 2개가 필요하다면 2개를 필연적으로 설치해야만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째 반지하세대는 주거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폭우만 오면 침수되는 실정으로 집수정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내규를 제도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반지하세대는 대부분 세입자 세대로서 주로 서민이 생활을 영위하는 곳입니다. 40㎜ 이상만 폭우가 와도 상습적으로 수해를 당하는 자는 돈없고 설움받는 영세민들의 고통뿐입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하세대가 있는 건물주에게 지하방 집수정 설치조항을 두어 집수정을 설치한다면 요전과 같은 수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5개항은 본의원이 금번 수해로 인한 현지활동과 현장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한 것이며 일등 광진, 살기좋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서도 시정조치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금손 김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분의 질문을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끝내고 점심식사 이후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장대리 최금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 분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구정질문 사항 중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돈 부구청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작하시는 최금손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추윤구 의원님, 오재중 의원님, 최동민 의원님, 김광일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수해복구대책 및 당면 현안으로부터 구정의 정책방향에 이르기까지 구정전반에 걸쳐서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오재중 의원님, 최동민 의원님,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재중 의원님께서는 광진구의 수해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현장행정의 문제점, 수해복구 및 구호사업 진행상황, 수재의연금 모금내역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최동민 의원님께서는 수해대책과 관련한 공무원의 자세, 하수도 시설과 관련한 도로굴착 시공관계 등에 관해서 질문하셨고 김광일 의원님께서는 침수피해 등 하수관 및 빗물받이의 증설, 개량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생활의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집중호우 기간 중 또 그 이후 수해예방과 피해확산방지에 대해서 그리고 피해복구와 주민의 구호 및 지원으로부터 수해의 원인과 대책마련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창비 의장님과 최금손 부의장님께서는 직접 하수관로에 들어가셔서 점검을 하시는 등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오재중 의원님께서 부구청장이 수해기간 중에 현장을 얼마나 돌아보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마는 저도 수해기간 중에 또 복구기간 내내 하루에도 몇 차례씩 그리고 많게는 하루에 10여 차례씩 현장을 순찰하고 또 지휘를 했습니다마는 초기단계에서는 일기예보의 부정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또 비상근무체제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수해복구사항, 주민지원사항 그리고 향후대책 등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직접 답변드리고 그밖에 세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진행된 수해복구 및 피해주민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복구작업은 아차산 주변의 산사태지역 7개소는 강우기간 중에 피해확산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침사지 2개소에 토사 580톤에 대해서 준설하였습니다. 산사태 장소와 침사지의 근원적인 원상복구와 보강에 대해서도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시달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침수지역의 쓰레기 및 잔재 약 3,000여 톤을 처리해서 현재는 수해로인한 쓰레기 민원은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방역은 3개반 연인원 1,073명을 투입해서 침수지역 및 전 가구와 수용시설 6개소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했고 1,043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이재민 보호소는 6개소에 설치를 하고 20일에 걸쳐서 247가구에 대해서 구호품지급과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마는 현재는 모두 귀가한 상태입니다.
침수가옥 및 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주택 수리비는 어제 현재로 총 대상 4,611가구에 대해서 지급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가옥주와 세입자간에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일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재중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피해 조사. 확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피해상황은 각 기능부서와 각 동에서 주민의 신고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1차 조사를 하고 주택복구비, 수리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합동반을 편성해서 확인 조사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광일 의원님께서 주택수리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주택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재해보호기금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완전침수는 문틀의 상단까지 침수된 경우를 의미하고 일부침수는 문틀까지 침수된 경우를 의미합니다마는 이것이 다소 불합리하다는 그러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시장님과 구청장 간담회에서 저희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구청장님들이 강력하게 건의해서 서울시대책본부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일부침수지의 경우는 방바닥을 교체하지 않고서는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로 했고 완전침수의 경우는 벽지까지 교체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광일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을 더 세분화해서 네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조사하고 확인하고 구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더 연구해서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복구 및 항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폭우로 인해서 손상되었거나 기능장애가 초래된 침사지, 도로, 하수관로, 아차산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인력과 장비, 예산을 최대한 투입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함으로써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태풍 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7개소에 아차산 산사태 지역과 5개소의 침사지 및 배수로는 긴급 정비를 해 가면서 토사의 유입으로 인해서 기능장애가 예상되고 있는 중곡1동부터 4동까지 자양1동, 구의1, 2동, 화양동 지역 등에 대해서는 하수관로를 우선 준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매일 10여개 구간을 준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이 시달되는대로 이것을 확대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곡동 복개도로 구의1동, 자양1동, 능동사거리의 주요 가로변에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빗물받이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구대책으로는 서울시에 시비 289억원을 지원요청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양수계는 아차산의 일부 오수를 구의수계로 우회변경하는 관로를 신설할 계획이고 세종대학교 내의 협소한 하수암거를 확장 또는 개량할 계획이고 자양사거리에서 자양유수지간 구간도 기존 하수관로를 대폭 개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이로와 천호대로 구간에는 하수관로를 신설하고 중곡펌프장 용량을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능동사거리에도 하수관로와 오수 전용관로를 신설하고 중곡동 복개천 도로에도 오수관로를 신설하는 한편 빗물받이를 증설해 나가겠습니다.
경위야 어쨌든간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불편과 불안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구민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항들을 차질없이 실천함으로써 수해없는 광진구를 건설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로부터의 재원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동민의원님이 지방자치 철학에 대한 소신과 함께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대해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행정의 주인이 되고 주민의 행복이 행정의 진정한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중앙으로부터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재배분하고 주민의 참여와 책임하에 행정을 해 나가는 민주적 지방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치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두 개의 축은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와 의회입니다. 이 두 개의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서 주민의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이념은 민주성과 생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행정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건전한 생활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창의와 능률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되고, 또 주민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의 구정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한 차원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2기를 맞아서 우리 광진구 1,300여 공무원들은 이제까지의 사고와 행정의 틀을 깨고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실천을 통해서 그야말로 구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구현할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4년간 운영해 나갈 구정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규제개혁기획단을 가동을 해서 구민생활을 규제하고 간섭하는 각종 제도와 운영방법들을 구민위주로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있는 행정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조조정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와 그리고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활기찬 광진, 그리고 구민을 존중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 또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적인 구정을 운영하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지방공무원은 적어도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고자 하는 공복의식을 기본 바탕으로해서 구민에 대한 무한정의 봉사정신,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가는 창의성과 결단성 또 풍부한 아이디어와 전문성 그리고 청렴성과 강직한 성품을 고루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비능률과 무사안일 또, 비전문적인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1단계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서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만들어가면서 아울러 경쟁원리도 도입을 하고 행정의 프로세스도 개혁을 해서 구민에 대한 봉사를 한 단계 높이고 생산성이 극대화 되도록 조직과 형태를 고쳐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린 사항외의 사항과 그리고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금손 김상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소관별 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수목 최금손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오전에 추윤구의원님이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오재중의원님이 실업자 현황파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전문화 시대를 맞아서 구정홍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광진구 소식지 즉 아차산메아리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상회 개최시기에 맞춰서 월1회 구청홍보용으로 만들어 제작해서 배부, 활용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아시다시피 신문판 8절지이고 면수는 4면입니다. 관련부수는 8만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방향은 각 담당관 각 과, 동에서 게재 요구하는 자료를 편집의 기본자료로 하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자료를 요구하거나 취재해서 편집을 합니다.
외부기관 및 주민들의 게재요청 자료에 대해서도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라면 선별해서 게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각종 시책이나, 사업내용, 구민의 생활에 유익한 정보, 문화, 체육, 취미생활 정보 등 각종 정보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지면을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 구의 편집의 편의상 만든 겁니다. 이것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1, 2면을 구정 주요현황 및 시책홍보를 하고, 3면을 구의회 소식, 그 다음에 면이 남으면 동 소식 등을 하고, 4면은 독자투고등 기타란을 게재하는 것으로 우리 편집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윤구의원님께서 구의회 활동사항의 게재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하셨는데, 앞으로 구의회에서 많은 좋은 활동자료를 주시면 최대한 지면을 활용해서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넘겨준 자료를 우리가 누락시겼다거나 줄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구에서도 모르는 이런 활동 면을 구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자료를 주신다면 최대한 지면을 활용하겠습니다.
아까 의장님 인사문이 3면에 넘어가서 1면에 왜 안 실어 주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구의회 지면을 3면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급적 모아서 편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런 뜻으로써 편집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앞면으로도 게재할 수는 있으니까 그 점은 발간시에 그때그때 사항을 판단해서 앞으로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오재중의원께서 실업자 현황파악에 대한 조사가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또 그 조사를 위해서 관내 거주 대학생이라든가 휴학생, 이러한 학생들을 동원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통계조사가 우리구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통계법에 새로운 통계자료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업자 전수조사는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조사 안 했다고 해서 한 일이 없다고 해서 못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실업자의 통계조사는 그 기법이라든가 방법,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실업자조사는 일반 인구조사와 달라서 주기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매달 주기적으로 통계를 내서 편찬을 만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실업율 파악을 위해서는 1회 조사로는 사업의 성과가 달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야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실업자조사가 일반 인구조사나 통계조사와 달라서 실업자의 특성상 자신의 신분노출을 꺼려 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럴 경우에 통계조사의 목적달성과 실효성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관계로해서 실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법 규정이나 우리구의 재정형평이나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감안을 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나 제대인력을 활용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뜻은, 그것은 이런 조사가 예산이 뒷받침되고 모든 것이 됐을 때는 저도 동감합니다.
휴학생이나 재학생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과 실업자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저도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예산이 지원되고 사업의 필요성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기회가 될 때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전수조사에 소요되는 인력 예산 및 소요기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정확한 통계는 없고 우리가 실무자들이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사원 한 명이 1시간에 10가구를 조사한다고 할 때 하루에 한 70가구가 조사가 된답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수가 13만 7,000가구가 되어서 연인원 2,000명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조사원을 100명 정도 투입될 때는 조사가 3주간이 필요하고 그 결과를 분석 자료 조사.정리하는 데는 한 1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1일 2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동원한다면 연 2,000명 2만 8,000원 하면 인건비가 5,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기타 인쇄비라든가 자료비는 별도로 해서 6,00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예로써 서울시 강서구에서 이러한 실업자 조사를 한 번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하면 7월달에 했는데 통반장을 통해서 각 세대에 조사표를 투입해서 회수하는 것으로 했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사 응답이 70% 나왔고 실업자수가 1.2%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7월말 현재 우리 서울시의 실업자율이 9.7%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7.6%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조사하니까 1.2%의 실업자율이 나왔으니까 이 조사는 명백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통계의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통계청 실업자 조사는 전국에 표준가구를 3만 가구를 지정해서 매1회 반복해서 전문가들이 면담하고 반복해서 통계를 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할 때에 한 달에 2회도 하고 1회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 통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그렇다고 해서 하등의 자료가 없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 취업정보센터에 취업등록인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부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직등록된 자가, 우리 관내의 거주자로서 현재 등록된 사람이 5,621명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2,839명이고 여자가 2,822명입니다.
또 직종별로 보면 컴퓨터 분야, 금융 및 판매 등 해서 5,621명은 현재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서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에 자기가 등록해서 현재에 우리 컴퓨터에 입력된 인원입니다. 이 숫자도 지금 1.2%, 강서구청에서 조사한 비율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물론 행정을 하면서 정확한 통계가 있어서 행정에 활용하는 것이 의당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그러한 통계의 특수성이라든가 문제의 민감성 때문에 우리구 행정으로써는 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최금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아까 열심히 준비하시던데.
○재무국장 배순기 재무국장 배순기입니다.
오재중 의원님께서 98년도 7월말 현재 우리 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과 연도말까지의 결산목표액 96.5%와 86.7%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징수전망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참고로 IMF 외환위기 이후에 지방세 관련 우리구의 세수여건을 올해 7월말과 지난 해 7월말 동기를 대비해서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 거래가 73.5%, 건축허가 건수가 75.8%, 자동차 신규등록이 52%가 감소되었습니다. 구세와 관련되는 각종 인.허가 등 면허건수가 30.2%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세수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목 중 구세의 경우는 주요세목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보유세로서 안정적 세원이기 때문에 조정액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으며 다만 징수노력만 강화한다면 예년 수준의 세수목표 달성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우리구 지방세 4개 세목에 대한 징수목표는 218억,
○재무국장 배순기 징수목표는 218억 2,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939억 6,000만원의 23.24%이고 구 전체재원 488억 9,400만원에 대한 구성비는 44.6%로써 구세입 중 중요한 재원입니다.
7월말 현재 현계상의 구세징수실적은 86억 8,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39.8% 조정액 대비 93.1%의 실적을 보임으로써 지난 해 7월말 동기 대비 목표징수율이 마이너스 0.5%에 불과합니다. IMF이후 연초에 저희가 크게 우려했던 세입차질은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세수확보를 위한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최근에 극심한 경제적 불황과 수해에도 불구하고 광진구민의 성실한 납세의식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관국장으로서 구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연도말 결산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목 중 54.2%을 점하고 있는 118억 3,700만원 규모의 10월 납기 정기분 종합토지세 징수율 목표달성 여부가 세입결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세수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금년도 과표를 동결내지는 일부 하향조정했기 때문에 예년 수준의 종합토지세 결산율 94.6%를 상회한 9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자료 대사와 고지서 송달, 납세홍보, 징수독려, 세원발굴 등을 통해서 연도말 결산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7월말 현재 금년도 징수목표 270억 6,500만원 중 163억 4,700만원을 징수하여 60.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징수예상 71억 1,300만원을 징수할 경우에도 결산현원은 마이너스 13.4%,금액으로는 36억 정도의 차질이 이 부분에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차질의 주요 원인으로는 쓰레기 수거 용역지역 확대, 배출량 자연감소, 수해 쓰레기 무상수거 등으로 인한 규격봉투 판매수입과 시조정교부금 삭감에 따른 이자수입 그리고 97년도 2월 순세계잉여금 7억 9,300만원이 각각 감소됨으로써 목표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잡종재산 매각이라든지 체납 세외수입 집중독려활동 등을 강화해서 연도말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회계연도 마감시까지 남은 기간 결손예상액을 줄이는데 우리 구·동 전 행정력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최금손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정종원 시민국장 정종원입니다. 지난 8월 4일 집중폭우 기간 중에 지역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 또한 재해대책 추진에 적극 참여해 주신 최금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재민 구호사업 진척내역과 구청과 동사무소를 통한 수재의연금 모금내역 및 그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이재민 구호사업에 대피소를 설치운영 하였고 또 구호품, 구호비 및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대피소를 중마초등학교외 6개소에 설치해서 1일 평균 82세대 205명을 수용 운영하였습니다. 연 인원으로는 460세대 1,167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재민의 응급 생계 구호를 위해서 주·부식비, 생활 편의용품 등을 구입해서 총 응급복구비로 575만원을 지급하고 기타 생필품세트, 모포, 운동복, 취사용구, 라면, 부식 등을 지원하는 한편 새마을부녀회와 광장복지관의 협조를 얻어서 식사도 제공하는 등 이재민구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호품 및 구호비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구호품으로 모포 6,040매, 가스렌지 5,277대를 구입해서 수용시설 미입소자에게 세대당 모포는 1매, 휴대용 가스렌지도 1대씩을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택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으로써 침수주택 및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피해를 합쳐서 총 5,454세대에 대해서 완전침수의 경우에 75만원, 일부 침수의 경우에는 45만원씩 총 36억 8,100만원을 현재도 지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실적은 총 4,712세대 32억 1,510만원으로써 금액대비 94.8%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일부 지급이 유보된 사항은 세입자와 가옥주간에 다소간에 의견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중재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될 경우에 2,000만원, 반파된 경우에 1,000만원을 주택복구비로 지원할 수가 있고, 또 주택이 파손·유실되었을 경우 그 세입자에 대해서 300만원 범위내에서 실계약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내 구의3동 거주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세대주에게 1,000만원, 세대원에게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바있습니다.
그밖에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서울특별시 생계자금 융자를 상업은행을 통해서 주택복구 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생활안정 자금은 가구당 500만원 이내에서 대출금리 13%를 적용해서 현재까지 11건에 732만원이 융자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장 점포피해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으로 최고 5,000만원, 시설자금은 최고 2억원까지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7건에 1억 2,1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이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한 가전3사의 협조를 얻어서 고장난 가전제품 1,231점을 무상으로 수리를 해 드렸고, 3,800세대에 전기, 가스시설 안전점검도 실시를 해서 이재민 구호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동사무소를 통한 수재의연금 모금내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재의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그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주체가 되어서 모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만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수재의연금은 기탁자의 뜻을 존중해서 관내 수재민에게 동장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기탁자 수는 전부 12개 단체에서 1,335만원이 전달이 되었고, 기탁금은 관내 수재민 157세대에 적정히 배분해서 전달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대한적십자사 서울 지사에서 모포 외 7개 품목에 2,606점을 지원 받아서 이재민 대피소 6개소에 전달했고, 광장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 차량을 이용 동의초등학교에 7세대 28명에 15일간 1회, 2회 무료급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바지등 4개 품목 8,399점을 수령해서 각 동에 배분한 바 있습니다.
수재의연금 상품기탁자 명단은 우리 구에서는 전부 12개 단체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기탁자 중곡동 천주교에서 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라인 부녀회 박일용씨가 1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곡4동 통장친목회에서 20만원, 구의동 이춘복체육회에서 20만원, 이용복체육회에서 20만원, 이종만체육회 앞에 말씀드린 것은 전부 체육회 이사입니다. 20만원이 되었고, 관내 단군의땅 대표 안종한씨 역시 우리구 체육회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장동 새마을부녀회 회장 신옥자 및 관내 아파트 부녀회에서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투자신탁 광장동 지점에서 97만원, 자양교회에서 100만원, 한양아파트 부녀회에서 100만원, 동아자동차학원에서 335만원 해서 모두 1,33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타 대한적십자사에서 7개 품목에 2,606점 환가액으로는 약 3,6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장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 30회 금액으로는 약 109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광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재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차등화하고 지급하는 방법과 점포 또는 가내공업 피해자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부구청장님께서 보상금 지급기준을 다단계로 나누어서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포, 가내공업 피해보상자에 대한 보수비 지급이 지금 우리 자연재해대책법 62조 그리고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침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지급할 수가 없고 해서 이것도 역시 관계 지침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은 중앙에 건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최금손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답변이 좀 긴 것 같아요. 간단하고 내실있는 답변으로 시간절약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분란 김광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지하 주거지에 대한 집수정설치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광진구는 전지역이 상당히 지역이 낮은 데가 많아서 옛날부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역시 이번에 그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건축관련규정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지하실 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배수가 불가능한 건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해 왔으나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시에는 자연배수가 되던 건물도 하수관을 통해서 역류현상이 발생해서 피해가 극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8월 12일 구청장 방침으로 건축물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하실의 일부 자연배수가 되지 않는 데 하라고 한 걸 지하실을 설치한 모든 건축물에서는 건물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를 설치하고 하수도 배관시에는 공공하수도와 연관되는 곳에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해서 만약의 경우에 역류되더라도 집안으로 들어 올 수 없도록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건축허가시 조건을 부여하고 시공감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회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가능한대로 시설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 역류방지밸브가 설치될 때는 이번처럼 그런 하수가 역류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강력하게 못한 것은 건축사나 건축주가 자연배수가 된다고 조사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못했던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강제로 설치를 하게 하고 지역적으로 전혀 필요가 없다고 하고 하수과나 이런 데서 인정한 건물에 대해서는 이 시설을 면제하도록 강제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저희 규칙이나 조례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건설교통국장 송선국입니다.
오재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마을버스 운영실태, 군자동의 대중교통 실태와 군자동에 대한 마을버스 대책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마을버스는 중곡운수, 광장운수, 신흥교통 3개 업체가 5개 노선에 마을버스 3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구간은 중곡운수는 중곡지역에서 구의동 광진구청을 거쳐 강변역까지 마을버스 16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광장운수는 워커힐 아파트에서 구의역 강변역을 경유하여 극동아파트까지 마을버스 6대를 운행하고 신흥교통은 자양동 지역에서 건대역을 거쳐서 강변역까지 마을버스 8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자동의 대중교통 운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자동의 일반현황은 98년 8월 24일 현재 9,244세대에 2만 5,99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입지조건으로는 북쪽으로는 천호대로, 남쪽으로는 광나루길, 동쪽으로는 능동로, 서쪽으로는 동이로와 접하는 등 4면 모두가 큰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대중교통사항은 천호대로는 지하철 5호선, 능동로는 지하철 7호선과 접하고 동서남북의 4면의 도로와 중심을 종단하는 도로 등에 총 19개 노선 558대의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어 바로 내 집앞에서 특정지역으로 한 번에 타고 갈 수 있는 방향의 노선은 없어도 전지역에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어 환승에 따르는 불편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대중교통이 전혀 운행되지 않는 사각지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마을버스 사각지대인 군자동에 대한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 권한위임에 따른 서울시 운행지침에 의하면 마을버스는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 등에 도시철도 또는 일반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보조기능 및 연계 교통수단으로써 기능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군자동은 지하철 5호선 및 7호선과 접하고 군자동을 둘러싼 4면의 도로와 종단하는 도로와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마을버스 신규면허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문제가 제기되면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대학으로 인한 대공원 지하철역 이용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전철역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 4개소를 설치하였고 향후 세종초등학교에서 능동로까지 대학교 담장 주변 폭 6m의 골목길을 8m 도로로 확장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금년 8월중 물난리중 광진구 피해가운데 천재, 구청권한밖의 구조적 재난, 구청의 지휘, 감독관리 소홀 등에 의한 인재범위의 구분, 책임소재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8월 현재 수해복구 진척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수해복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를 입은 공공시설물 총 30건은 긴급복구는 완료했습니다. 현재 항구복구로써 시비가 지금 하수비로써 1억 3,000만원이 나왔고, 준설비가 1억 8,000, 도로사업에 3,800만원, 그리고 녹지분야에 5,000만원이 배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고 구자체비로 해서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많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동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에 대비한 광진구청 재해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직원의 근무수칙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재해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는 총 6개 반으로 구성되어 상황총괄반, 구조반, 구호반, 복구반, 지원통제반, 홍보관 등 60명 내외의 구청 실과 직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해당 과장이 당연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황 근무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관외에는 종합상황실 당직근무로 대체 운영하고, 상황발생시는 관계 부서에 비상연락하여 신속 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중에는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상황 전개에 따라 자동 비상발령 체제를 원칙으로 4단계로 근무하며, 재해대책 기간중 24시간 상황유지를 위하여 비가 오지 않아도 필수요원은 업무를 시키고 있으며, 업무 기능별 실무반장은 필요시 소속 반원을 증원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되었을 시에는 본부 요원외에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근무인원은 1단계는 7명에서 기상 상태에 따라서 2단계에는 15명, 3단계는 30명, 4단계는 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근무 기준과 반별임무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도로굴착 공사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시 우선 해야할 것은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인근 상가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도로굴착 계획을 홍보하여 이로인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체계의 확립은 굴착사업 계획수립시에 인근의 주요시설물의 설치여부를 사전 확인 및 주요 지하 매설물의 관리자와 협의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후 굴착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지하 매설 관리자는 도로굴착공사시 안전확보를 위해서 지도확인 점검자를 지정하여 입회, 조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합니다.
그리고 진행중 마무리까지 해야 할 일은 유관기관 도로굴착 공사시 감독 위임사무로써 카터기 사용여부, 굴착심도 유지여부,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실태, 교통관리 규정이행 실태, 비산 먼지 방지 실태, 주변정비 실태등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 도로굴착시 협조건은 도로교통문제는 사전 관할 경찰서와 우리구 교통행정과와 협의해 후 시행하며, 도로상의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하고, 도로굴착 공사시 빗물받이 연결관 또는 하수관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해야 하며, 또한 하수 암거를 횡단하여 매설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구 하수과와 사전협의후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또한 도시가스 매설지역은 도시가스 회사 직원 입회하에 굴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동의 준설장비 상시비치 및 순차적 준설체계 확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준설장비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바께스 준설기 1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인접한 2개동에 1개조씩 총 8개조를 동으로 배치하여 동장책임하에 운영하고 있고, 민영준설반에 3개소를 대여하고, 구기동반이 1개조를 보유해서 긴급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설장비를 각 동에 상시비치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만 지금과 같은 IMF시대에 따른 인력, 장비,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보유인원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운영의 묘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1개동에 1개월씩 준설기를 이용, 저지대 및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준설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동장 상호간 협의해서 준설기 이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기간중에는 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수방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동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하수관 대형 하수관으로 교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곡1동 614, 625번지 배수불량 현상에 대해서는 중곡1동 252번지 24호에서 252번지 44호까지 기존 관경을 확대 개량하여 614, 624번지의 배수불량을 해소할 계획으로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으며, 중곡1동 235번지 배수불량은 하수관 용량부족으로써 중곡1동 234번지 1호부터 239번지 39호까지 구경 900mm, 연장 230m를 '98하반기에 개량계획으로 서울시 추경예산에 반영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빗물받이 설치에 대한 견해에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빗물받이는 도로의 빗물을 유입토록 하기 위하여 20m마다 1개소씩 설치되었으나, 하수관 악취 등을 이유로 덮개를 설치하는 등 쓰레기가 그레이팅 뚜껑을 막아 노면수 유입을 막고 있어 반상회보, 홍보물 등을 통하여 수차례 계도하였으며, 금번과같이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저지대, 취약지역 등의 빗물받이 증설, 설치계획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추윤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의원님께서 떳다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질문이 계셨는데 주로 떳다방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보면 효모식품이나 화분, 가공식품, 효소식품, 버섯가공식품, 알로에식품, 홍화씨가루, 인삼제품 등으로 이들은 식품위생법상에 건강보조식품이거나 아니면 특수 영양식품으로 제가 알기로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것은 건강보조의 목적으로 식품원료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을 축출, 농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하는 것이고 또 특수영양식품으로 판매하는 그러한 것들은 유아나 병약자나 노약자, 비만자 및 임산부 등을 위한 식품입니다. 이들 식품이 과대, 과장되어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식품을 소관하는 부서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먼저 지도.감독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들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으로 표시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광고전단 등에 의해 의약품으로 알고 속아 사신 우리 주민이 부작용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저희 보건소에 고발이나 진정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시간이라도 즉각 약사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최금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추윤구 의원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0분 되겠습니다.
○추윤구의원 중곡4동 추윤구의원입니다. 제가 떳다방 가짜약장사 이것을 질문을 할 때는 반드시 광진구에서 우리구만은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겠다 주골자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한 것은 광진구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이것은 부구청장이 계시기 때문에 부구청장하고 이 부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있다면 깜짝 놀라서라도 사회문제가 되고 TV에까지 방송되고 해서 모조리 줄줄이 잡혀 들어가고 했는데 이거 답변이 이거 참 우습습니다.
어제 제가 그렇게 답변 불성실하다고 해서 성질내고 했는데 사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광진구내에서 조례라든지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항시 봉사하는 자세로써 공무원들이 달라져야 되겠다 그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떠넘기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그거예요. 결국 광진구의 주민들은 광진구청 행정부에서 잘 살게도 할 수 있고 또 아픈 사람 또 병을 나아지게끔 안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치료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을 보살펴 줄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한 문제니까 이런 문제를 질문했으면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책임하시는 분이 이런 것은 우리 광진구에서 - 조사도 하라고 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가? 그럼 해 가지고 다시는 우리 광진구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끔 하겠다는 그런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라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차산 메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면에 할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장 개원하면서 인사말 정도는 반드시 1면에 이렇게 게재를 좀 해주시고 또한 행정감사라든가 이러한 때 구청장님이 1면에 인사말로 나오실 그런 무렵에는 반드시 우리 의장도 같이 이렇게 1면에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인사말 정도는 반드시 게재해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시원스럽게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시원스럽게. 답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의원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 추윤구의원님께서도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답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한 우리가 물어야 할 이유가 없는 무용론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합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것은 도로굴착시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수칙은 알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에는 무슨 일이 나고 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결과는 어떠냐? 이것을 묻고 있는데 지금 도로굴착시 우선해야 할 것은 이것이것이다. 그것을 내가 묻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무엇을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이러한 형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느냐? 전에는 이렇고 후에는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우이독경식으로 그렇게 답변할 겁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있다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일하는데 이러이러한 결과가 났다 결과를 얘기해야 돼요. 모든 일은 결과론이에요. 국장님 그렇게 잘 했으면 도로가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까? 한 번 보세요. 간선도로는 그래도 시에서도 관리하고 구에서도 관리하고 해서 잘한 것 같습니다마는 뒷길을 한 번 가보세요. 엉망진창 누더기,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비가 온 날 한번 가보세요. 오수가 튀겨서 옆으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안 겪어봤습니까? 왜 그런데 딴 말합니까? 잘못되었으면 내일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무슨 필요없는 망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 듣자고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 의원들이 모였습니까? 한 번 보세요 굴착시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도 받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도 지금 집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 건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공사한다, 서신으로도 알린다, 하는데 서신으로 다 알리는데 왜 여기 있는 구의원조차 모릅니까! 동네서 하는 일을. 심지어는 동사무소도 몰라요. 주민의 대표면서도 구의 대표예요.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동에서 알고 구의원은 알아야지요. 무엇을 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땅만 파고 있지. 그렇다면 거기다가 팻말을 세워서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공사를 한다, 홍보문안 하나 세워놔야 되고 동사무소 알리고, 유관기관에 알려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도 모르고 구의원도 몰라요. 두 가지 일을 우리 집앞에서 하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 수도관을 아마 큰 관으로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동초등학교 앞에 전기공사를 하고 있어요. 굴착하고 있어요. 가서 한 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m를 파게 되어 있습니까? 암반이 있다고 1m 50을 파게 되어 있는데 1m밖에 안 파고 있어요.
그래도 탁상행정 여기서 다 파고 다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가 보세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거기 앉아서?
뿐만 아니라 사후대책을 잘 했으면 지금 도로상태나 모든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해요.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에요. 안일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실에 3일날 12시부터 4일날 4시간 동안 거기에 필요한 빗물받이를 치웠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분명히 자양2동 의원이라는 말을 분명히 전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지금의 비에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발령 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갓 시집온 며느리가 대학을 나왔습니다. 대학나온 며느리가 아침밥을 하러 나갔습니다. 아침밥을 하러 나와서 밥을 하고 며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아야! 밥탄다, 뭐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 며느리 왈!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밥이 안 되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한참 시간이 되어서 나온 며느리 하는 말 어찌 되었겠습니까!
밥탄 뒤에 나왔다 이겁니다. 사후약방문격이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광진구청 1,400명 중에서 400명의 공무원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이번의 재해는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녹을 먹는 공무원! 구청에 있는 공무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내가 근무편성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이거. 내가 보면 뭐 합니까! 그거 알고 싶은 것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근무를 해도 그날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어떤 방법으로 그 재해를 방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느냐 나는 이것을 묻는 겁니다.
한 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구청장님이 낸 저서에 저는 감명을 받아서 세 번이나 읽어 봤습니다. 여러분의 구청장님이 그런 저서를 냈으면 몇 번씩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큰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한 번 읽어 보십시오. 뭐라고 썼는지 한 번 들어보십시오.
「행정은 주민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24시간 보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한다면 다양한 제 기능을 각자의 위치에서 한시도 쉴새 없이 수행해야 하고 구민생활이 안정이 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면 이리뛰고 저리뛰어야 할 공무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어디가 갔어요! 사사건건 불신하고 힘겨루기 하면 됩니까! 여기서 형식적인 답변만 하면 끝납니까? 시간만 끌면 됩니까!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했습니다. 꼭 그대로 좀 실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공무원들이 좀 각성해서 좀더 내 생명 내 재산이라는 생각을 항상 잊지 마시고 좀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금손 최동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 앉아 계시지 말고 어제 답변준비를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어가지고 국장님하고 의견교환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답변이 부실하다 무성의 하다는 소리 안 나오도록 성의를 보입시다. 다같이 고생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오재중의원님 말씀하세요.
○오재중의원 군자동 출신 오재중의원입니다. 우리 시민국장께서는 오재중의원 이름 기억좀 잘 해 주십시오. 아까 오세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시민국장께서 답변한 것 외에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한 외에 지역유지 주민이 기탁한 수재의연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무원에게 노고 및 수재의연금으로 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사가 안 되었으면 재조사하여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역주민이 동이나 구청에 찾아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돈을 줄 수가 있는데 그 노고로 준 돈과 수재의연금과의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못 받게 되어 있다는 법률이 있죠, 그런데 제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시민국장님께서 다시 조사해가지고 이 자리에는 답변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라도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장께서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의 서면질문을 했으나 자료와 답변보다는 정식으로 건설교통국장과 현장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김상돈 추윤구 의원님께서 아까 떳다방 약장수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보건소장이 답변한 것이 다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내의 현황을 일제히 조사를 하고 관계기관 또 우리 구청의 유관 부서의 관계관들이 모여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마련을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최금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은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동민 의원님께서 많은 질책을 했는데 사실상 8월 3일날 12시까지는 기상이변이 없었습니다. 보통 평상시와 같은 상태에서 하수과 직원 2명을 근무시켰습니다. 그런데 1시에 2단계 발령이 내렸습니다. 1시에 2단계 발령이 내려 가지고 하수과 직원이 3명이 왔습니다. 3명이 왔는데 그 때 내가 전화를 할 때 7시였는데 그 때 전화를 해서 빨리 과장하고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는 우리 광진구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서울시의 기상예보 통보는 1단계, 2단계 지시를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한 것을 우리 하수과 직원이 받아가지고 전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지시는 언제 떨어졌느냐 하면 8시 30분에 떨어졌습니다. 8시 30분에 떨어져 가지고 비상을 소집한 겁니다. 사실상 숙달된 사람이 있었더라면 단 두 사람이 있어도 상황을 파악을 해서 전파를 지시를 했으면 많은 피해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자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사실 저 나름대로는 그날 직원들한테 독려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순찰을 해볼래도 사실상 통행이 불통되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 처지였고 그 때 갑작스럽게 물론 우리 관내 거주하는 분이 400명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당시 내가 나와 가지고 총무과에다가 비상발령을 하라고 할 때는 8시입니다, 8시. 마침 비가 많이 오니까 빨리 전파를 해서 "동사무소에 정위치에 근무하라"고 하라고 했을 때가 8시입니다. 8시니까 전화를 하다 보니까 글쎄 만약에 전화를 했다고 해서 즉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 가지 그런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에 대해서는 허가절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일단 해당과에 검토의뢰를 시켜서 검토서를 받아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우리 도로과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를 해줄 때는 반드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동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한테 통보합니다. 그 동에 통보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굴착복구가 1년에 한 4,000건, 5000건 됩니다. 그런데 굴착복구가 물론 전부 굴착하니까 구청에서 다 하는 것으로 물론 굴착허가를 구청에서 내주기 때문에 모든 감독책임이 다 있습니다. 없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굴착 감독직원이 지금 현재 해당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두 명. 두 명 가지고 그 많은 것을 사실상 감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긴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수도가 긴급히 터졌다, 이것은 허가 안 내고 복구합니다. 또 도시가스 마찬가지입니다. 전화.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한 것은 사전허가 없이 막바로 팝니다. 그러니 파 가지고 응급복구로 흙을 메운다든가 그렇게 메워요. 그렇게 메우면 일반 시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런 부실공사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지금 우리가 뭐 설계 기준이라든가 콘크리트 양성기준이라든지 모든 기준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해 가지고 1주일만 놔두면 난리납니다. 건설교통국장 모가지 열댓번 날아갑니다. 왜냐? 당장 하루에 굴착복구를 안하면 차가 통행을 못하니까. 심지어 하수도 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달 두 달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이러면 왜 멀쩡한 하수도 깨 가지고 새로 하느냐 이거야. 멀쩡한 하수도 왜 깨 가지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사해 가지고 제가 여기 광진구청에 와서 지금 현재 공사해 가지고 피해를 더 입었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동민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도로가 전부 파져 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하수도 관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굴착복구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사실상 원칙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감독기능을 다 발휘해서 안전도 해라, 입간판도 붙여라, 알려라, 모든 것을 조심해라, 타시설물을 망가뜨리지 말아라 다 지시합니다. 하지만 하는 사람은 일꾼이 합니다. 일꾼이 하고 장비가 해요, 장비가. 무조건 찍어요. 그래서 사전에 인력으로 살살 파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업자가 장비를 가지고 찍는다 이말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다 감독해야지요. 우리 공무원이 무한량의 임무가 있으니까 다 해야 되지만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여러분, 추윤구 위원장님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제가 과거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실 질타를 받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대로 해서 도로가 침하되고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일조일석에 사실상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시간과 우리 국민이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줘야 만이 이것이 원만하게 되지 감독기관의 몇 사람가지고 그것이 원활하게 된다는 것은 참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이 공사 정상적으로 하느냐고 하면 어떤 현장을 가도 정상적으로 한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큼직한 공사 해 가지고 그 주관 부서의 감독이 나와 있고 우리 감리단의 감독이 나가 있어도 눈속임수를 하려고 하는 업자하고 인부들한테 당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것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오재중 의원 의석에서 - 건설교통국장! 제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군자동에서 현장조사를 한 번 하자고 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시간을 봐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중 의원 의석에서 -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회의중지)
(15시41분계속개의)
○의장대리 최금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나종한 의원님, 신인용의원님, 윤호영 의원님, 유승주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나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의원 존경하는 최금손 부의장님 그리고 김상돈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유2동 출신 나종한 의원입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힘차게 달려온 지금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희망찬 내일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이 어려운 IMF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의회와 관계 공무원 전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바른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8월 4일 이후 갑작스런 폭우로 수해까지 겹쳐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노고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수해를 당한 당사자들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아닌 노고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하루 빨리 복구가 되어 예전과 똑같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수해와 지역숙원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폭우가 지나간 다음에 방역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역현황을 상세하게 서면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에 의한 연막 분무소독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소독기는 어떤 절차에 의하여 방역을 하는지? 그리고 방역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한 소독기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7호선 지상철 17공구, 동부건설이 공사하는 지상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대전철역에서 한강시민공원에 이르는 총길이 1,280m 도로 확장함에 있어서 주변 도로변의 상가, 주택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언제까지 결정할 것인지와 상가 주택들에 대한 권리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세구역 내의 개발에 관하여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비, 전세보증금 등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7호선 17공구 현장의 수해피해보상과 교통체증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공사현장에 가보면 지상철 공사하는데 하수도 시설물을 이번에 많이 파괴해 놓고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수도 시설물 파괴 및 이설로 인하여 이번 폭우도 천재 아닌 인재로 시공사인 동부건설과 지역 주민들간에 마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사구간의 교통상황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하나의 차선으로 직진,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해야 하고 좁은 도로에 많은 공사자재를 적재하고 인도를 파손시키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차례 인도에 이와 같은 공사자재를 쌓아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해서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 관계자는 가보지 않았다면 이 곳을 수시로 순찰을 해서 보다더 효율성을 요구합니다.
공사기간 동안 원활한 교통해소책을 제시해 주시고,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에 시달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8월 4일 집중호우로 비상대처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예를 들어보면 영동교 주변 하수관 역류로 동사무소에서 보유중인 양수기나 수중모타로 해결을 못하고 소방차가 두 번씩이나 출동했습니다.
그런데도 8월 4일날 저희가 8시 반이후 우리지역의 추미애 국회의원과 김선갑 의원, 그리고 최동민 의원 이렇게 상황실에 들렀더니 구청장이 안 보여요. 그래서 “구청장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관내에 계십니다”해요. 8월 5일날 5시에 정영섭 구청장님께서 추미애 국회의원 사무실에 브리핑하러 오신다고 그래요,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또 시간이 변경되어서 또 4시라고 해요. 또 기다리니까 5시에 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제 6시부터 즉 8월 4일 6시부터 10시까지 관내 순찰해서 조치를 다하고 1년만에 가는 휴가라 어쩔 수 없이 가족 휴가를 갔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비가 많이 쏟아져서 제주도에서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오후 2시에 왔답니다. 이와 같은 휴가간 구청장이나, 직원들은 자기 위치의 복귀가 늦어 수해복구가 늦었고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역류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8월 4일 휴가자 인원과 복귀자 시간현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극복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웃 송파구에서는 구청장 판공비를 50%나 절감하고 과장급 이상에게 지급된 휴대폰이나 삐삐를 모두 회수하고 차량운행을 줄이는 등 약 22억여원의 엄청난 돈을 절약키로 한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언론과 지상보도에 다 되었습니다. 타구에 비해 열악한 재정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및 관계 공무원에 감사드립니다.
○신인용의원 최금손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2동 출신 구의원 신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할 사항은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횡포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우리구 정화조 설치 기수는 2만 5,804개소이며, 지난6개월 평균 1일 수거량은 278㎥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인 광진정화조 청소회사는 차량 9대로 광진구 전역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민들이 정화조 청소를 신청하면 예약된 일자를 무시하고 연기되는 것은 보통이고 무엇보다 개탄할 일은 정화조 청소 대가로 규정된 요금이외에 팁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이런 금품요구 행위가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민에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불친절한 것은 서로 업체간 경쟁이 없고 한 업체에서만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타구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관악구, 종로구, 동작구 등 9개 구청은 2개 업체가 수거하기 때문에 신속한 정화조 청소 및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도 위에서 적시되는 모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를 2개 업체로 선정하여 서비스를 경쟁케 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호영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의 부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출신 윤호영 의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하여 광장동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구의원으로 당선된 본 의원은 선배 동료의원 및 구청의 관계 공무원과 4년이라는 임기를 함께 보내어야 하며 40만 광진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직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경험이 미숙한 부분이 있으나 본 의원이 직접 구청 공무원들의 근무행태를 목격했을 때 실감을 금할 수 없어 짧은 기간이나마 느꼈던 것을 실토하고자 합니다.
민선 2기 지방자치시대의 올바른 공무원의 복무자세는 주민에게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를 쌓고 권위주의를 탈피하여 주민을 가족처럼 대하여야 하며 업무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창의력을 겸비한 열정을 지닌 업무자세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는 각종 시정연설 및 취임사에서도 분명히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한 업무태도에 대해서는 개혁차원에서 복무자세를 바로 잡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심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했으나 일부 간부급 직원들은 컴퓨터 오락, 비디오 시청, 낮잠자기를 즐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심정이었습니다. 당사자를 실명으로 발표하고 싶지만 차마 개인의 인신공격을 하는 것 같아 인격적 차원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한 간부급 공무원들의 태도로 인하여 부하직원들에게 지시사항 및 근무태도에 관한 명령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수해 당시 대다수의 직원들은 휴가를 미루고 휴가를 떠났던 직원도 비상과 함께 복귀한 직원이 첫날에만 50%를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전 직원이 몸과 마음을 다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수해로부터 구하려고 성심껏 노력하는 직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배짱 좋은 직원은 그 와중에도 현장 한 번 가지 않고 내내 동사무소에서 신문과 TV시청만 하고 있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본즉 명예퇴직 예정자라고 하는데 명예퇴직을 앞두신 공무원들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열정을 갖고 봉사하는 것은 물론 천직으로 생각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야만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실한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러한 불량공무원에 대해 금번 구청의 정원 구조조정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조기퇴출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 난국이라 하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란 서슬 퍼런 칼날이 우리에게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품빼기와 비능률 제거, 군살빼기와 같은 개혁이 하부기관으로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이러한 불성실한 공무원들의 조치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응당한 처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눈에 비춰진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이럴진대 이 시대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이 구청과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일부 몰지각한 근무태도 불량 공무원들로 인한 실망감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극히 일반적인 지적이라 할지라도 뼈를 깎는 아픔을 딛고 공무원들의 기본자세부터 바로 세우기 운동을 시작해야겠습니다.
개혁의 시대에 적응 못하는 공무원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여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수해로 인한 점 등 질문할 사항은 많으나 본 의원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금손 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의원님 자리에 안 보이는데 안 계십니까? 의회 직원들께서는 한 번 찾아봐 주십시오.
(○김선갑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안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답변 듣죠.)
본 의원의 의사가 없는 관계로 그럼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구정질문 사항 중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돈 부구청장입니다.
오후 질문을 통해서 나종한 의원님, 신인용의원님, 그리고 윤호영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현안사항으로부터 구정의 정책방향에 이르기까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경의를 표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아까 오전 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근무자세 그리고 현장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번 수해대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기 민선구정시대를 맞아서 또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발맞춰서 행동과 행태의 틀을 과감히 깨고 거듭 태어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나 또 여러 의원님들이 느끼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선 2기 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상과 틀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히 제도적인 면 또 운영의 면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행태를 고쳐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과감한 그러한 변화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행정에 있어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간부로부터 모든 직원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살피고 또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나종한 의원님께서 지하철 7-17공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세계획구역에 포함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기본틀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정비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7-17공구 구간은 지하철 7호선이 지금 건설하고 있는 청담대교를 통과하기 위해서 지하철 구조물이 일부 지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발생 그리고 경관의 훼손 등으로 해서 집단민원이 계속돼 왔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또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골격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이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교차되어서 교통여건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서 구도시기본계획 상세계획에 포함시켜서 생활권 중심기능을 갖도록 하면서 여기에다가 시범 보행가로를 조성해서 시가지의 면모도 일신시키고 또 주민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상세계획은 작년 5월부터 서울시립대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현재 용역연구안이 진행 중에 있고, 어제 제가 2차 보고도 직접 들었습니다만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구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마치고 앞으로 주민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렴을 하고 보완을 해서 오는 11월쯤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확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현재 폭 25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35m 내지 38m로 확장을 하고 여기에만 시비가 총 327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 170억은 금년에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역 주변에 2개소의 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시비가 59억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2000년까지는 조성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하철 지상구간의 상세계획 구역에 대한 개발은 우선 시급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블럭별로 결정을 해 가지고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 3월에 서울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능동로 1지구인 양지연립주택하고 그 다음에 4지구인 육갑문 앞에 노후주택 밀집지역과 그리고 화양동 7번지 일대에 대해서도 지난 6월달에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현실적인 피해라든가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상세계획 개발을 할 경우에 용적율을 타 지역보다도 더 높여줘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개발이익이 가능한 한 주민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이라든지 또 제가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 그리고 제시해 주신 대안 가운데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시급히 시정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또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격려 여러 가지 질책을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금손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소관별 실·국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수목 나종한 의원께서 송파구를 예를 들면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사전에 질문요청을 안 해 주셔서 지금 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9월 2일날 예산설명 의원간담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의회사무국하고 운영위원장하고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날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정종원 시민국장 정종원입니다. 먼저 나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7-17공구 공사로인한 소음, 분진발생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장은 동부건설에서 지난 94년 5월부터 2000년말까지 시행하는 공사로써 총 연장 1,510m중 강변북로 육갑문에서부터 건대역입구까지 약 850m 구간에 지상교각 공사를 위한 기초공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 피해 예상 주택은 아파트 2개동 202세대 약 600여명, 그리고 연립주택 4개동 168세대 500여명이 되겠고, 신양초등학교 및 도로주변 약 40m이내의 골목이 소음의 영향권 내에 든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공사는 기존 지하암반 작업시 소음발생이 큰 포크레인 등의 사용으로써 주민의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98년 4월 이후에 암반을 깎아내는 공법인 RCD공법으로 교체해서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 교체 이후에 건설 소음 기준치인 70데시벨 미만으로 책정되어서 현재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 지역은 통행차량이 많고, 도로에서 공사를 함으로써 먼지 발생이라든지 이런 인접 도로에 상당히 많은 공해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공정을 수시로 확인해서 소음이 발생되는 공정에서는 우리 구에서 담당 직원을 고정배치해서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철저히 감시활동을 벌이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현재 현장확인 해 본 결과 동부건설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민원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확약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인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가 1개업체로 운영되고 있어서 불친절 행위등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광진정화조 주식회사에 정화조 청소대행을 맡겨서 분뇨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부당 팁의 요구라든지 수거시정을 했는데도 빨리 안 해주는 등 지연하는 사례, 불친절 사례가 가끔 저희들 구에 민원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부당팁 요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98년 7월달에 종전에 간이영수증의 서식을 일부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거한 양이 얼마이며 그 때 낸 청소요금이 얼마라는 것을 이번 금년 청소를 할 때 그 영수증에 기재를 해놓고 청소요금을 거기다 기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과 대비가 확실히 되도록 해서 청소인부들이 거짓말을 하든지 속이는 사례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팁요구라든가 불친절한 사례를 수시 확인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라든가 지역신문 등에 게재해서 부당한 팁을 요구하거나 불친절한 그런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일어나는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복수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반 여건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분란 도시정비국장 김분란입니다. 나종한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철 7-17공구 지상철 구간에 상세계획개발계획에 대해서 주변도로에 수용되는 상가나 주택 등의 보상문제와 권리금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7-17공구 지상철 공사구간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시계획으로 확장되는 도로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도로확장은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감정이나 건물감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고 강제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하철이 고가로 지나가는데 따라서 개발피해와 또 우리가 지역을 상세계획을 개발했는데 그 개발이익을 수용되거나 남아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향유하도록 개발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도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수용 당해서 나가는 그런 것은 이번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축계획을 만들어서 개발을 같이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만 당해서 억울하게 보상을 받았다는 그런 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현재 도로 부분에는 도로보상을 현재 지장물 조사하는 중에 있어서 다음 주까지 지장물 조사를 마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을 두 개소 공인감정사 감정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해서 보상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권리금 문제는 보상대상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상가나 일반주택 등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그분들이 보상금을 받고 일단 보상만 받고 나가겠다고 하면 그대로 해드릴 것이고 보상금을 받지 않고 같이 하겠다면 같이 하게 해드릴 것이고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개발하게 되면 나중에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하면 권리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가주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세계획 의견이 정리 되는대로 수시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할테니까 의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년에는 도로 보상이 327억원 중에서 170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하고 그 다음 해 계속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나오게 될 것인데……,
(○최동민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바쁩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천천히 하세요.)
부의장님이 빨리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일동 웃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도시계획 도로처럼 보상받아서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상세계획으로 여러 가지 그런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지금 새로 되셔 가지고 우리가 그간에 충분히 보고를 못드렸는데 지금부터 저희들이 하는 일을 계속 관여하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주시면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세계획 남아있는 주민들이 다시 건축하거나 할 때 이주비나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남아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침은 준주거지역에 500%만 용적율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 피해가 큰 양지연립이 있는 그 블록하고 저 끝에 육관문 있는데 단독주택단지는 600%, 700%까지 상향하도록 그렇게해서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개발이익은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원체 지금 IMF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분양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당장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만큼의 개발이익이 나오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을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1년 정도 잡고 있다면 경기가 호전되는 시기쯤에는 상당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세계획 개발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선정한 시공업체가 정해지면 그 시공업체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개발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재건축 아파트가 아니고 지주공동사업의 방향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주체를 주민들이 정해주면 사업시행주체가 이주비나 아니면 나머지 전세금 같은 것을 협의하게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주비나 전세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만한 가능한대로 공공시설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서 그 돈으로 사업주체가 초기자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속 뒷받침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장 결정될 일이 아니니까 의원님들이 주민의견을 항상 수렴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최금손 김분란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건설교통국장 송선국입니다.
나종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7호선 7-17공구 지상철 공사구간에 수해보상과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7공구는 동부건설에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다릿발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수관을 우회시켜서 요번에 우회시킴으로해서 하수관이 막혀서 주민들의 지하실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은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와 시공회사간에 보상을 하도록 구청이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보상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상 공사구간이 되어서 우리가 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구 설치로 인해서 하수관을 많이 빼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왔고, 또 우리 시설물이 자꾸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공사잔재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공사구간이 최소화하고 또 공사잔재가 적재적소에 정리정돈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문도 띄우고 현장 감독도 하고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가 사실상 내년도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실상 교통이 원활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대교 북단 주변 하수관 역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유2동 200번지 주변은 하수관 800mm관으로 부설되어 뚝섬길 하수도 박스(1.2×1.2)에 연결 있으며 구배 및 관상태는 양호합니다.
그러나 신양교회앞 하수도 맨홀 입구에서 레미콘을 부어가지고 굳은 상태로 토출구에 단면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 일부 구간의 하수관이 파손되어 물흐름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맨홀내 레미콘 턱 제거를 구 기동반으로 하여금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파손에 대해서는 9월중에 조치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800mm를 10m로 새로 끼워 넣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과 같이 순간 집중폭우시 가정 하수관으로 역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항으로 침수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주택 가옥주들이 강제 배수 및 역지면을 조속 설치토록 반상회 회보 등으로 널리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빨리 복구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나종한의원님께서 이번 침수수해기간 동안의 방역현황과 보건소 연막소독 진행사항, 동사무소의 방역관계, 소독기관리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집중폭우로 인한 침수지역의 방역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작업을 하기 시작한 기간은 8월 4일에서 8월 20일까지 17일간을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침수현황은 16개동에 3,891개동에 6,233세대였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구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아픔을 느끼면서 저희 공무원도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시고 또 저희가 모르는 데에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알려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주요 추진실적은 동원인력으로써는 12개 부서에 연인원 1,073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진료지원은 강남병원과 저희 관내에 있는 건대부속 병원이며 소독에 대한 지원은 저희 관할 군부대 그 다음에 동부경찰서, 서울시 소재하고 있는 4개 보건소, 공공근로요원, 공익요원, 방역협회 2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료 및 예방접종으로는 총 동원인원이 158명이며, 광진구 보건소 의료반과 강남병원 의료반, 건대부속 서울병원이며, 진료실적은 275명이고 예방접종은 1,179명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또한 수인성 전염병 예방홍보물을 각 동을 통해서 5,000부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수지역 방역 소독에 관한 추진실적은 동원인원이 1,917명이며, 침수가옥 소독실적으로써는 670명이 동원되어서 2만 146가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침수가구 6,233세대에 대한 소독을 3회 내지 이상을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부서로는 서울시 소재 강북, 강남, 도봉보건소 15명이 1,348가구를 소독을 하였고, 동부경찰서 전투경찰대 30명이 900가구를 소독하였으며, 군병력 185명이 5,640가구를 소독을 했고, 방역협회 2개소에서 12명이 나와서 488가구를 소독을 했고, 공익요원 89명이 동원되어서 3,560가구를 소독을 했고, 공공근로자 80명이 동원이 되어 2,400가구를 소독을 했습니다.
이들 침수지역에 대해서, 또는 이재민 대피소에 대해서 옥내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침수기간 동안에 침수가옥에 대해서는 옥내소독 약품인 락스를 총 8,673가구에 소독을 했습니다.
이는 식기소독과 집안에 악취가 나는 냄새제거용으로 저희가 배급을 하였고, 침수가옥에 대해서는 한 세대당 피부질환 예방을 위한 연고 2개와 안질환연구 1개씩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들 숫자는 총 1만 3,000여개가 되겠습니다.
이들 침수가구에 대한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에서 락스 4,936통과 홍보물 2,000매를 지급받아 역시 한꺼번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방역소독의 현황은 저희가 1차적으로, 1차라고 하는 말은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16개동 1,915동에 대한 3,300가구가 침수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최초에는 중곡지역, 구의지역, 자양지역에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소독을 했고, 2차 소독 작업은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16개동 5,379 침수세대에 대하여 저희가 일정별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3차 소독은 8월 17일부터
(○나종한 의원 의석에서 - 보건소장님! 그 방역현황은 많이 힘드니까 서면답변 해주라고 했잖아요. 방역현황은 서면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에 의한 소독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방역현황 전체적인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지말고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라구요.)
○의장대리 최금손 보건소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 안 하시고 답변해 달라는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나의원님! 질문서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는대로…….
○보건소장 문인홍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방역은 구청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있는 소독사항은 새마을방역 봉사대에서 수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약품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기 관리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 소독기 관리는 저희 보건소 행정과 방역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동에 있는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 사용하는 소독기는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최금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윤호영의원 광장동 윤호영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한테 불량공무원들에 대한 처리를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일부 간부급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컴퓨터 오락과 비디오 시청 등을 한 공무원과 수해 때 전직원은 24시간 비를 맞고 주민과 대처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배짱 좋게 TV시청과 신문을 보고 있던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포함시켜 조기퇴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과 처리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김상돈 윤호영의원님께서 지난번 수해기간 중에 사무실에서 오락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윤호영 의원 의석에서 - 수해기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간부가 누구였는지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의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공무원이 있다면 앞으로 작업을 해 나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되는 것이 마땅한 공무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앞으로 구조조정 작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체의 정원에서 얼마를 감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만 행자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공무원을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작업해 나갈 과제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연령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또 근무태만이라든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와 능력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퇴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각계의 의견을 듣고 또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을 참고해서 우선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시키고 또 공무원들의 퇴출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윤호영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분명히 각계의 의사타진을 묻고 싶다고는 분명히 안 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불량근무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설명이 미흡합니다.)
조치하려고 조사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개인적으로 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6시38분)
○의장대리 최금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동순서에 따라 능동 박유관 의원님과 구의동 유승주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상돈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완벽한 수해복구와 광진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및 제2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