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창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순기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배순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7회 임시회는 김선갑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4월 26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과 구정질문의건 및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이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등 조례 심사안건 4건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 심사안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본회의장에서 구의원 세미나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7회 임시회 일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원들께 송부하였으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추가로 접수된 관계로 일부 일정을 변경하여, 당초 회기를 오늘부터 5월 10일까지 7일간에서 5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이창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난 제3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의장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장인 최금손 의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의건
(10시19분)
○의장 이창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구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구정질문은 오늘과 5월 10일 이틀동안 실시할 예정이며 열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질문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운회 의원님, 추윤구 의원님, 최동민 의원님 이상 세 분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진행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은 기 제출한 질문서에 있는 요지를 중심으로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미흡한 경우 당초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받고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한 자세로 충실한 내용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하여 허운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양동 출신 의원 허운회입니다. 본 의원은 동자치위원회 조성 및 운영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동자치위원회가 백지화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후 행자부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주민센터로의 기능을 전환하려는 것은 지방행정의 계층수를 축소하고 주민자치사업 확대를 통한 자치의식을 고양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자치부 계획은 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선거직은 제외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구의원 및 다수의 직원은 물론 타구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타구에서는 집행부와 구의원간에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광진구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계획과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를 복지사업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것인지, 또한 공무원 축소에 관하여 지금현재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가 떨어지면 피해보는 것은 본의원은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 자치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운영위원장은 해당 출신 의원인 구의원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가 3대를 거치면서 결실을 맺어 가는 시점에서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들의 아픔과 가려운 부분을 파악하고 수렴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주민의 해결사이며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이자 대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는 이 현실을 외면하고 금번 동 기능 전환을 추진하면서 주민이나 구의원의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탁상에서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과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시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나 동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간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윤구의원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4동 추윤구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제가 며칠전 사무국을 통해서 구정질문에 필요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최소한 어제까지는 저에게 이 질문서 답변이 와야만 본 의원이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10시가 다 되어서 여기에 출근을 하니까 그때야 허겁지겁 이 답변서가 도착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구정질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본회의, 임시회가 열리고 구정질문이 있다고 하는데도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이 행정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장님의 단호한 말씀을 저는 듣고, 구청장님께서도 이제까지 많은 경력으로 행정부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일을 아시고 계셨는지 이렇게 직원들이 복지부동을 해서 이렇게 해오고 있는지를 아시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관계에 대해 언급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도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구청이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정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 계신 정영섭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구의회 의원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 한번 묻고 싶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구의회는 헌법 제118조 1, 2항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구의회 의원들은 구민의 대표자들입니다. 구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구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느 누구의 압력과 위협도 받아서는 결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일개 문화원 사무국장이 의원들과 구청장 사이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난 3월 8일 밤 7시에 전화를 통해서 느닷없이 “내가 문화원 국장, 이 모 국장인데 나이드신 분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국장 사표를 내고 나가서 의원들을 다 때려죽이겠다” 이렇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광진구 일대에서 이 문제가 숙제로 남아있어 가지고 지금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제가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서너번 했습니다. 사무국장 사표내고 사무국장 그 자리가 뭐 대단한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사표를 내고 의원들을 때려죽이겠다고 하면서 세 번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한 욕설을 퍼부은 데 대해 본 의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청장님과 의회 의원님들이 모국장이 분명히 개인적으로 저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할 것이라고 이런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사과 커녕 어느날 아침 9시에 전화를 걸어서 또 횡설수설하면서 술을 먹었다, 뭐 어쨌다 하면서 변명에 불과하고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얘기를 가지고 의원들끼리도 추윤구 개인의 얘기를 우리 의원들이 간섭해야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돌리려고 하는 의원들이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광진구 의회의 의원들 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무국장이 구청장과 의원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나서서 의원들을 때려죽이겠다고 했어요. 제가 녹음했습니다.
이따 2차 질문에 녹음을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구의회 및 구의원을 경시하는 것은 결국 우리 광진구 40만 구민을 무시하는 행위며 하루빨리 국민정부에서 개혁을 해야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진문화원 이모 사무국장이 지난 구청장선거 때 구청장님의 1급 참모역할을 했던, 그래서 구청장과 막역한 사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 일도 정구청장의 요구에 의해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데, 구청장은 문화원 사무국장의 상식이하의 전화폭력과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광진문화원 측의 사무국장을 교체하는 문제를 정식 논의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일로 해서 구의회와 구청관계가 악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구의회와 구청의 공동목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의회와 구청은 항상 동반자적 입장에서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힘을 모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구청 측에서 구의회 임시회 일정이 정해지고 임시회에서 의원들 대다수가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갑자기 상임위원회별로 밥을 사겠다고 나서는 등 극히 비굴할 정도의 굽실대는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앞두고 밥을 사려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의원들에게 밥 한번 사면 모든 게 쉽게 해결된다고 보는 것입니까? 구의원들이 밥도 못 사먹는 거렁뱅이들인줄 아십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모국장한테 전화좀 해달라고 해도 1주일간 피하고 전화도 하지 않아요. 이럴 때 밥사지 말고 의정활동에 필요한데 전화좀 해달라고 그러면 전화좀 해주고 그래요! 국장들! 1주일간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시에 갔니, 뭐에 갔니 자리를 비우고, 또 비서라는 사람이 내 목소리를 알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서 연결해 주지 않아요. 제발 밥 살 생각하지 말고 전화나 똑바로 해주고 의회경시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물론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구청과 구의회 의원들간에 식사도, 커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임시회를 앞두고 식사를 해야만 됩니까? 속보이는 행동을 이제 그만 하시고 평상시에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배려로써 의정활동을 하는데 전력을 투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구청에서는 분명히 구정질문과는 관계없이 그저 의회와 구청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예산이나 조례안 등을 쉽게 통과시켜달라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발 한번 보십시다. 예산안 통과하고 조례개정하고 광진구 구조 조정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굽실대고 했습니까?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로써 365일간 아니 4년간 구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평상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주민들 위에 군림하고 당당했던 광진구 공무원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비굴해져야만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광진구청 공무원들의 이 같은 수준 낮은 행동을 볼 때 어떻게 복지광진을 만들어 나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정 구청장님께서는 구의회와 구청간의 관계개선을 위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의 명예감독관 운영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구청에서는 각종 공사현장을 주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한다며 각 동별로 주민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 위촉과정까지는 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하고 정영섭 청장님의 위촉장이 그 감독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의 시작부터 끝까지 명예감독관이 있는지 없는지, 명예감독관 입장에서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놓고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면 구청에서 명예감독관에게 찾아가서 예비준공, 이름 좋죠? 예비준공을 해야된다, '도장을 찍으러 좀 나오십시오.' 해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명예감독관이 위촉을 받아놓고 이제나 저제나 공사를 할 줄 알고, 한 번이라도 불러줄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니까 정신을 잃은 사람이 아니고는 그 말에 좋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 얘기합시다. 작년 98년 12월 26일 대원어린이집 예비준공 과정에서 영하 13。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10시에 명예감독관 중곡4동 박종실, 김영일, 추윤구 세 사람을 올려놨습니다.
저는 복지문제고 해서 구청을 도와주려고 아무 생각 없이 현장에 갔더니 그 두 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 도대체 명예감독관으로 해놓고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영문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 해 가지고 화가 나서 난리를 친 바 있습니다. 여기 도시관리국장은 그 내용을 알 겁니다. 그래서 그때 건축과의 모계장이 사표를 냈다 그럽디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큰일납니다. 연말은 가깝지 돈을 안 내면 인부들이 구청장실에 와서 다 때려부수고 데모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빨리 도장을 찍어주고 준공을 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청장님! 이거 아무리 구청장님의 경력에 노하우가 많지만 실지 밑에 행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정말 감명 있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도 성질을 안 냈습니다. 그 두 분이 도장을 못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도배 다 하고 장판 다 깔고 칠 다 해놓고 여기 와서 무엇을 감독하라는 거냐?' 하고 가는 것을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도 우리 광진구는 제도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니 보시고, 겉?C기로 겉만 보시고 도장을 찍어줍시다' 해 가지고 간신히 그 분들을 붙잡아서 다시 현장으로 갔어요. 가 가지고 16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26일이니까 30일 안에 빨리 해서 돈을 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고치려면 며칠 사이에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몸이 달죠, 구청 직원들은. 바로 그 부분, 참 묘합디다. 돈을 내줘야 된다는 거여! 잘못됐어도 돈을 내줘야 된다는 거여! 그 부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정을 시켰는데 시정이 일부가 안 되어서 그 입주자가 백여만원 이상 들여서 그 시정부분을 공사를 또 했어요. 이런 실정입니다.
자, 금년 들어와서 3월 16일 명예감독관들 전부 국장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도 가셨죠? 또 지역 명예감독관들 가셨죠? 자기 동네에서 일어난 공사현장도 모르는 사람들 불러다놓고, 중곡동에 있는 홍길동씨를 자양동 유수공사장 현장에 가서 감독하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 마치 대형버스에 허울좋게 공개시찰이다 해 가지고 홍보하기에는 아주 100점입디다. 그래서 중곡동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일을 또 이렇게 되풀이한다고 해 가지고 다시 되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니까 '우리 최금손 부의장 사무실에 가서 국민일보가 오니까 사진이나 찍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썩은 행정이지 뭐예요! 뭣 때문에 명예감독관을 합니까?
2,000원짜리 전화카드 발급해서 주고 메모지 하나씩 주고 거기까지는 발전이 됐습디다.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했다면 최소한 시작에서부터 한두 번씩은 불러서 현장위주로 해서 자기 동네 감독을 하게 해야지 그것도 하지 않고 광진구 전체 돌아다니면서 플래카드나 날리면서 홍보나 하려고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느냐 그말이예요!
정신차려야 됩니다. 바로 이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바로 의사당의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나 이 얘기를 하지,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죠? 이러한 행정을 가지고 어떻게 잘 한다고 말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행정을 잘하고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 하겠어요?
자, 뉴스정보에 보면 여기에 나왔습디다. 그날 공개시찰 이 기사가, 이거 전부 내실이 없는 거예요, 내실이.
자기 동네도 모르는 현장 한 번도 안 가본 명예감독관들을 이 신문에나 내서 광진구 선전하려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요. 이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철저히 확인을 하고 개선을 해서 현실에 맞는 그러한 명예감독관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료가 늦게 와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관련 시비지원 현황과 중곡동 국민은행 양쪽길 40-14호하고 150-3, 41-20, 150-5번지 여기 길은 국민은행에서 중소기업은행까지의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보도블록 교체를 했어요. 보도블록 교체를 해서,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했느냐, 하고 물었더니 “다 구에서 승인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구청에 들어갔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이것은 내역이 없으니까 마치 둘러먹기 쉬어요. 중곡복개천 빗물받이 설치공사 3억, 이것을 펼쳐 보입디다. “아,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 예산안 설명서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건설교통국장실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역시 구비로 했다고 했어요. 구비로, 구비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중곡1동 김광일의원 현장이에요. 지역이에요. 238-3번지에서 163-2번지에 배수소통 집중호 침수방지에서 빗물받이 교체로 해가지고 이 내역이 흄관이 몇 개 들어오고 딱 3억이 맞춰져요. 1원짜리 하나 남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장소는 어디냐, 중곡2동 40-14에서 150-3번지까지 41-25에서 125-5호까지 이 구간을 멀쩡한 인도를 파헤치고 보도블록을 3억을 들여서 싹 해줘버렸어.
자, 의회가 뭐 하러 의회가 있습니까? 예산을 어디서 통과시켜 줍니까? 예산 통과시킨 것을 마음대로 해서 그렇게 써도 됩니까? 3억이 적은 돈입니까?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제기됐느냐,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실직자, 구직자, 많은 사람들이 중곡동에 있습니다. 이 어렵고 살기 힘든 이 시기에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서 세금을 저렇게 함부로 쓴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도도 아니고 그 예산도 아니고 하는데 여기다 써버렸어요. 이것은 제가 정식으로 우리 의장님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담당주사 직원한테 입수한 것이 전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했습니다. 시비로 했는데, 시비라는 것은 어떻게 타왔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결의도 했고 양쪽 위원장이 시장을 만나서, 우리 의장님도 시장님 만났고 했죠, 해 가지고 긴급복구비로 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사를 이중, 삼중으로 넣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보도블록을 해? 중곡동 국민은행 앞에 하수도 공사할 데가 수 군데가 많아요. 밑에만 크면 뭐해요. 위에는 적은데 위에도 커야죠. 하수도 공사는 하수도 공사에 써야지, 멀쩡한 보도블록 고쳐 가지고 주민들의 지탄받고 광진구 예산이 얼마이길래 이렇게 멀쩡한 보도블록이나 교체한다고 속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용도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안하려고 했는데 이 답변서가 늦게 왔고, 어저께 내가 그랬어요. 이거 장소가 틀리고 그 공사가 아니지 않느냐고 구청에 얘기했더니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질문서에 보면 구예산으로 했다는 거예요. 구예산, 의원님들 생각 안나요? 중곡동에 3억 그것은 중곡1동에 빗물받이 교체하라고 하수과로 해준 거예요. 도로과 3억 해준 것 없죠?
자,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업자가 이 놈을 맡아 가지고 동네방네 술을 사고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나는 몇 억 짜리 땄다, 몇 억 짜리 땄다, 술을 사주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지역에 갈등이 생겨.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내가 다 할게요. 그 업자가 명함을 5개를 가지고 다녀, 5개씩,
이번에 공사 딴다 10억 짜리 딴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회사의 이사야, 또 다음달에 딴다, 그 회사의 전무야. 1단계는 제대로 합니다. 2단계에서 다 요령을 부려. 2단계, 2단계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잘 모르지만 이 입찰팀들은 전부 서류를 10개, 20개를 다니고 다니면서 입찰을 따요.
그래가지고 프로테이지로 해서 그쪽 실정 아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쌓아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해도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공사 낙찰은 누가 하느냐, 명함에 건설회사 많이 써 가지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다 낙찰을 받는 것이여. 제가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다른 구청 보면 명함 회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라고 한다고 그럽디다. 다른 구청얘기예요, 우리 구청 얘기 아니에요.
그래놓고는 가장 깨끗하고 참신한 공무원인 것 같이 깨끗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정신 좀 차리시오, 정신 좀 차려.
이것이 10억, 20억이 한두 푼 돈입니까? 다단계가 아니고 공사 하청과정의 2단계를 조심하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2단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2단계,
그래서 이 업자들이 술이나 먹고 동네 다니면서 여야 이런 갈등 이런 데도 개입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지역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자들, 이런 사람들 도대체 이 명함 만원이면 새겨요. 이 사람들 전부 가짜예요. 가짜.
전부 해서 명함만 해서 우리 의원님들 주면 그거 속지 마세요. 다 회사에 확인해 보고 등기부 떼오라고 하고 세무서에 다 추적을 해서 하면 당장 가짜라는 것이 금방 나와버려요. 나는 다 압니다. 다 가짜예요. 만원이면 명함 다 새겨요.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개천 3억짜리 이 공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상히 밝혀야 돼요.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서울시 정보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서울시 예산을, 긴급복구비로 내준 돈으로 도로를 복구했다면 이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제 내가 종일 갔다왔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다음에 중곡동에 지금 10군데가 공사가 시작되는데 중곡4동에만, 이것은 동네 일이 아니예요. 용마산, 아차산이 있기 때문에 산사태, 작년 8월 4일 집중호후 때 산사태가 나가지고 거기 공사를 하는 데 대순진리회 뒤가 있습니다. 한 200m까지 올라가요, 도저가 올라가 가지고 멀쩡한, 그래도 비가 오면 계곡이 많이 연결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딱 면적이 한 구간 뿐이여, 한 구간. 거기다 1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부터 계곡을 내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것도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무슨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계곡도 아닌 데다가 저렇게 돌로 쌓아 가지고 계곡을 만들고 있느냐고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이거 진상조사해 보세요. 제 말이 절대 아니예요.
저는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야호산악회 어제 일요일날 아침에 50명 대표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 돈이 아니다 할지라도 미리 공사를 할 때 계획을 잘 세우고 해야지 걸핏하면 서울시 어디 감리단이나 설계팀을 불러다 했다 그래요. 설계팀이 더 잘 합니까, 지역주민으로 몇백년간 50년, 100년 산 사람이 더 잘 합니까?
작년같은 비에는 이런 멀쩡한 집도 축대가 무너져서 집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계곡도 없는데, 거기 좀 내려와서 안돼, 거기다 1억원을 발라 가지고, 돈을 발라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발상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발상부터가!
(○최동민 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추윤구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하시고 타당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 시간이 오바됐고 다음 질문자도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용암사 옆에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이것도 꽤 공사비가, 1억 얼마 된다고 그럽디다. 못자리를 해놨다고, 못자리. 못자리를 해놓고 약수가 있는데 약수길까지 못자리를 해서 심어놨다 그래요. 이런 것도 확인을 해서 정말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지만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야가 우리 여 국장님한테 해당이 되는데 이런 기회에 제가 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께요. 의회와 집행부를 여자라는 그런 신분을 최고 장점으로 생각하고 의회를 방관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광진구를 떠나셔야 됩니다. 전화를 해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바꿔주지 않아요.
그러면 현안문제가 동네에서 많이 발생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합니까? 더 이상 얘기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자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도 제 말을 심도있게 좀 생각하시고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밑에 부하들이 하고 있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청장님이 모든 걸 거머쥐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밑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장님이 이런 것을 해서, 걸핏하면 전화하면 회의한다고 그래요. 회의가 중요합니까? 현장으로 가서 현장감독하고 해야지. 각 부서별로 그래요, 전화하면 걸핏하면 회의한다고 그러고. 장시간 죄송합니다.
○의장 이창비 추윤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번에 시간이 좀 많이 초과됐습니다만 생생한 우리 의원님들의 하고 싶은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는 세 분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시간이 좀 넘더라도 하고 우리가 서로 알고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간을 조금 여유를 드렸습니다.
그러시고 물론 추윤구 의원님께서 흥분도 하셨지만 현장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한계에 부딪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서로 불편한 관계도 어떤 때는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왜 나가서 봉사하는가, 의원이 뭐 대단한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틀 위에서 나와서 일을 하다보면, 회의수당이라고 한달에 35만원 지급되는 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쫓아다니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는 것, 그게 섭섭해서 이렇게 불만이 터져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또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늘 우리 지방자치의회 의장들이나 모일 때에는 전체적으로 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왜 이렇게 불만이 쌓이는지 가슴깊이 새겨들으셔서 앞으로는 이 불만해소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로 제가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 의사담당주사가 메모가 왔어요. '광진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의하면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서 제출시 「구청장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위 기일을 준수토록 주의를 촉구하며 아울러 의원님들도 여기까지는 정확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공개하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모이면 의회직원들은 분리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어떻게 의회직원으로서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초록은 동색이라고 구청입장에서 이렇게도, 10일 동안 기다려달라는 걸 부탁을 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제출시일이 10일 이내라고 돼있다고 10일 이내에, 보통 민원사항이라도 10일 이내에 빨리 해줘야 되는데 긴급을 요하는 구정질문의 자료로 쓰겠다고 하면 하루전이라도 갔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질문한다고 나한테 이런 답을 하라고 메모를 줄 때 얼마나 실망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고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은 관계, 서로 동반자 입장에서 잘 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심코 한 행동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맺힙니다. 정말 이제는 자성하셔서 의원들의 문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애정의 마음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동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의원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수고가 많으신 정영섭 구청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2동 최동민 의원입니다.
지난 1년은 급변화된 세계 속에서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했던 한해였다면 금년은 무한경쟁시대 다변화하는 시장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하고 IMF체제의 위기에 놓인 경제를 위해서 다같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난의 시기요, 막대한 외채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위기의 끝부분이요, 도약의 새 출발점일 뿐 동남아 국가 경제위기에서 촉발한 아시아권의 경제침체로 사상초유의 불황을 맞아 대량 실업과 실직자의 양산이라는 불명예로 얼룩진 한 해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작년보다 금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조조정에 미진했던 부분을 마무리짓고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여 제2건국의 선두에 기꺼이 동참해서 이 어려움을 돕는 땀과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시아권의 경기부진의 장기화, 구미권의 경제침체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로 수출에 비상이 걸려 경제를 낙관할 수 없는 차가운 현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국경 없는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적절한 수출전략에 대비해야 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대폭 없애고 수정, 보완해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민과 관이 일치단결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상업체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광범위하고도 전반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적극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강한 자, 가진 자, 공무원은 항상 겸손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상한 자세일 때만이 친화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도미노이론처럼 번진 IMF경제위기 역풍은 국가위상마저 격하시켰고, IMF가 주문한 구조조정의 치닥거리에 국가의 생존권을 걸고 있는 참담한 현실 앞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99년 1월 1일 유로화라는 단일통화를 출범시킨 유럽과 그 주변 국가들은 세계경제판도를 송두리째 바꾸고 전통적 국가개념에 대한 도전은 주민자치를 통한 지방분권화, 지방화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권력에 억눌려온 실직자 노동자의 요구가 너무나 크고 강력하게 분출됨으로써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허탈과 증오로 얼룩져 우리를 슬프게 한 전직대통령들의 강아지 논쟁에서 주막집 강아지는 주인도 모르고 짖는다고 하니까 골목 강아지는 웬 참견이냐고 하고 이에 질세라 소팔러 가는데 왜 강아지가 따라다니느냐고 응수하고 그토록 당당하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분들이 자기 신분을 망각한 채 저질발언과 돌출행동을 일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그들에게 배울 것인가 정말 한심한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과12범에 마약전력까지 있는 절도범 말 한마디에 정치권과 언론인들이 마치 제철을 만난 듯 날뛰고 일부 주민까지 제2의 대도 조세형이 탄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사회의 병리현상에서 불감증이 중증에 걸린 우리 사회를 하루빨리 치유해야 하겠다는 막중한 책임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8년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많고 40만 구민의 대표이자, 의결기관으로서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화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잘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의정활동이 미진했다면 보완하고 분석하고 거울삼아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고, 각종 규제마저 철폐 내지 보완·확대되고 있는 데도 지방의회의 위상변화나 의회기능의 강화 없이 지방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은 무리이며, 주체자로서의 대응과 정책개발을 제도화해서 의정활동의 잘잘못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집행부의 잘못은 과감하게 시정해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우리 의원의 몫을 충분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우리 의회를 집행부의 들러리나 요식행위의 도구로 착각하는지 구태의연하고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견제 감시권을 충분히 행사해서 입법권, 예산심의권을 비롯하여 행정감사권을 통하여 단체장을 중심으로 행정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군림하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친절한 집행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만든 것 또한 우리 의원의 임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의정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구·민간 보육시설현황 및 지원내역과 안전대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묻습니다.
환경도 열악하고 지원도 구립 보육시설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걸로 알고 있고 위탁 어린이 마저 구립 보육시설에 뺏기고 현재 민간 보육시설은 빈사상태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구립 보육시설만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렇게 민간시설을 해서라도 보육시설을 장려했던 정부시책인데 구에서 이방인 취급을 하고 빈사상태로 방치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납득할 수 있는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자꾸만 더워지고 여름이 돌아오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위생, 방역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고, 신문을 보면 화재가 난다던지 외부의 충격이나 안전대책 소홀로 보육시설에서 불상사가 다반사로 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도로나 하수도 공사의 원칙 및 감독,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주민에게 공사홍보, 주민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되도록 일출, 일몰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단기에 시작해서 끝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사 후에는 전보다 주민에게 혜택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감독 또한 철저히 해서 기업경영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연장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안전한 시공과 준공을 생각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후에 남은 잔토 내지 쓰레기는 즉시 치워서 그동안 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주었던 만큼 이익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잔토는 아파트가 밀집된 곳, 오피스텔이 있는 상가, 외국인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 쓰레기, 먼지, 악취가 나게 해서 주민에 피해를 주고 무허가 창고를 지어서 아주 미관상 좋지 않게 하고 관이 앞장서서 무허가를 양산하는데 앞장섰다면 주민에게 어떤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고 보는데 관계기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묻고자 합니다.
보건소에 묻겠습니다. 하절기 전염병에 대한 보건소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금년은 이상 고온으로 봄이 없어지고 바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기상연구가들은 금년에는 예년보다 비의 양이 많고 우기가 길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할 거라고 염려가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보건소의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 자동차 압류현황 및 해제비 징수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지난 94년 차량등록사업소가 이관된 이후 구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해제를 위한 우편료 등 징수비용은 서울시가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데도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며 기 비용도 조례 대신 자치구에서 구청장지침으로 임의 산정해 은평구 같은 데는 5,380원을 받고 있고 중랑구같은 데는 2,100원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 이렇게 들쑥날쑥 할 수 있는 것인지, 잘못 부과된 세금도 과잉압류해 부과취소를 결정해도 압류해제가 안 되는 바람에 전체 압류차량의 10%가 과잉압류에 해당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징수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또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비는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으로 자동차 압류해제 때 통지에 필요한 우편료 외에는 별도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징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서울시와 달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등에서도 우편료는 부과비용에서 지출하고 해제비용은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주민의 돈을 마음대로 세금으로 흡수해도 되는 겁니까?
다음에 자양2동 성동백화점 건을 묻고자 합니다. 이것이 C급판정을 받은 지 벌써 4년이 지나서 철거를 해도 몇 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껏 그대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탈선의 온상, 범죄의 소굴이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누더기를 씌워서 동의 중앙에 을시년스럽게 서서 보기에도 유령의 집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자양동의 상권마저 상실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의 주차장화에 여기에 있는 도시관리국장께서 한 달이면 해결해 주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이 벌써 한 4∼5개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언반구 본 의원에게 아무런 전화나 또 공문으로도 어떻게 됐다 하는 이런 결과를 한번도 말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아까 추윤구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국장님에게 여러 번 전화했습니다. 또 과장님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녹음을 틀듯이 똑같은 말을 3개월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녹음기가 되어도 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 무성의의 표본으로서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 공무원의 불신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대로 두고 볼 것인지 그 대안을 오늘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최동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구정질문 사항 중 구청장께서 답변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장시간 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정영섭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창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허운회의원님, 추윤구의원님, 그리고 최동민의원님의 수방대책공사 문제와 명예감독관 문제, 구립 어린이집과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문제, 많은 현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감나는 훌륭한 지적사항과 질문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과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올리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으로 하여금 성의있고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윤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와 집행부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형식상 1988년에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지난 1991년 구의회가 구성되고 또한 1995년 자치단체장의 민선시대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주민의 행복이 행정의 진정한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중앙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재분배하고 주민의 참여와 책임하에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치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두 개의 축은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의 복지 실현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구의 관계는 지방자치의 큰 이념인 민주성과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건강한 생활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창의와 능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는 구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모두가 참여하는 화합 구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며 예산을 심의·의결하며 주요 정책과 예산의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집행 관리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통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관선시대의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행정방식을 과감하게 불식하고 자치행정의 주인인 주민의 뜻에 부응하여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열린 행정, 투명 행정을 통해 열심히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1기 3년과 민선 2기 1년을 합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의 경우 의회와 구와의 관계를 보면 그동안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해서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념 실현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작금의 IMF 경제위기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 전반에 걸친 과감한 개혁과 온국민이 합심하여 국가적 위기를 훌륭히 극복하고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이제 뿌리를 확고히 내리기 시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광진의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광진복지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구정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지적하여 주신 고견을 허심탄회한 그러한 마음으로, 앞으로는 대화를 통하고, 상호 협력하는 자세로 더욱 굳혀 나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추윤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감독관 문제와 예산집행 문제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앞으로 실무자를 통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자료제출 및 답변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시작하기 전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성실하고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가져서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잘못 여러분들에게 오찬을 하는 것으로 되었으면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는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감독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화원 사무국장과의 전화 문제는 저와 연관된 문제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두어 번 불러서 아주 강한 질책을 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한 바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허운회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운회의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과 위원장으로 구의원님을 당연직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주민편의의 증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운영키로 한 방침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시범실시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중곡1동과 노유1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시범운영키로 결정하고 현재 자치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행정조직과 주민자치위원회로 이원화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장은 동장이 겸직하고 자치위원회는 관할 구역내에 구의원님을 포함하여 대표성있는 지역인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기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 사업의 결정 및 집행 등에 대해 동장에게 자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과 위원장의 선임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위원위촉은 동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한 것은 지역주민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취지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님을 자치위원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정할 사항입니다만 현행 지침의 범위내에서 위원장 선임과정에서 구의원님은 지역 주민의 지지를 받고 선출된 존경을 받는 의원님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동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동민 의원님께서 민간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문제, 공사감독관계 문제, 또한 전염병 예방문제 등 주요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실감있는, 그리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나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께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고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대안 중 시정해야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가능한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정책방향 등에 관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과 격려, 그리고 질책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잘못된 것은 그때 그때 지적해 주시면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세 분의 의원님, 질문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최동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압류 및 해제비 징수율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동차세의 징수현황은 작년 98년도 기준을 보면 1년에 정기분이 2회에 부과합니다. 총 16만 795건에 213억 9,5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율이 79.1%입니다. 거기에 총 체납액은 3만 2,900건에 44억 8,300여만원입니다.
이 중에 압류된 건수는 2만 1,252건에 29억 2,700만원입니다. 이 자동차세의 체납처분비는 압류한 자동차에 대해서 국세징수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체납처분되는 자동차를 압류하고 해제하는데 드는 기본비용입니다. 등기료라든가 반송료, 또 압류예고통지서, 압류해제통지서 등 체납에 직접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서울시에서도 시에서 체납처분 산출 내역 지침에 의거해서 각 구에서 방침을 정해서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98년도 체납처리비는 4,400건에 1,821만원을 징수했으며 금년도 3월말 현재는 1,026건에 43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건당 4,050원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체납독촉고지서를 송달할 때 등기우송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우송료, 또 압류예고통지 할 때도 등기우송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우송료로써 제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25개 구청의 현황을 보면 최저 받는 데가 2,400원이고 제일 많이 받는 곳이 6,6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가 받고 있는 4,050원은 중간쯤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형평성 문제입니다. 세금을 잘 납부하는 분은 뭐 혜택도 없고 또 세금을 체납해서 말하자면 행정업무를 폭주시키는 데는 아무 어떤 패널티를 안 주는 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4,000원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자동차세가 건수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7만에서 8만 건 되는데 현재 우리가 1년간 자동차세 관련해서 우리가 등기우송료가 8,9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작년에, 25만 8,000건을 전부 각종 통지서를 보내서 현재 우송료가 8,900만원이나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행정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받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셔야 될 분야는 청장님이 대신한 것으로 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수웅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수웅입니다.
최동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민간보육시설현황 및 지원내역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민간보육시설은 99년 4월말 현재 민간어린이집 105개소, 놀이방 45개소, 직장보육시설 4개소 등 총 154개소입니다. 보육아동은 4,178명입니다. 99년 4월말 현재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은 시설운영비 지원 6,133만 9,000원, 아동별 지원 7,933만 9,000원 등 총 1억 4,067만 8,000원입니다.
향후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4개소 12개 반의 영아반 지원을 20개소 45개반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아 간식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구 99년도 영아·장애아 간식비는 1억 5,844만원입니다. 구립 시설을 제외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영아 간식비 지원에 추가소요되는 예산이 1,300명 분 2억 3,660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반영되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민간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를 최대한 지원토록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일선 담당직원이 현장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적해 주신 급식위생에 각별히 점검하여 사전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위생분야를 포함한 운영실태를 상·하반기 연 2회 중점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시설, 설비 및 안전장비 미흡시설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에 노력하시고 구정 세세한 곳까지 지적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감사히 생각하고 경청하였고 시정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윤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순진리회 뒤쪽 산사태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계신 등산회에서 과다공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작년 수해 때 저희 전 주민들이 보셨다시피 제일 막심하게 산사태가 난 지역입니다. 그곳에 쏟아진 토사만도 집채 몇 채 정도의 토사가 내려앉아서 아차산 나무 흙돋우기나 또 여러 군데 활용을 하고도 처리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들어간 곳입니다. 그 부분에 산사태가 다시 발생된다면, 그곳에서 연결된 하수도가 그 일대를 민간이 구획정리를 30년 전에 하면서 정상적인 도로에 하수도가 매설되어 있지 않고 일반 주택하부에도 일부 깊이 시설이 되어 있어서 우리구에서 도로로 그 하수도관을 이설코자 하였으나 일부 이설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현재도 주택가 하부에 깊이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 하수관 내부 그 자체를, 작년에 이설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그 자체를 보강하고 입구에 침사시설 같은 것을 제대로 시설해 놨기 때문에 작년에 그 산사태에 우리 지역의 주택가는 침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만 하기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거기 시설을 보강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산사태로 왜 계곡을 새로 만드느냐 하셨는데 이번 산사태로 산중턱부터 계곡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계곡이 새로 생기면서 주변에 있는 돌덩어리나 토사를 몽땅 쓸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주변을 그냥 도로 복구하면 다시 물길이 되고 그것을 보강하지 않으면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저희들 시청에서 자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지난 번에 수해 때 여러 가지를 다 시청에 긴급 복구공사를 해달라고 올렸는데 그중에서 우선순위 1번으로 지정하게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것을 다시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큰 재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서 1억을 받아서 설계발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설계하는데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설계용역을 임업협동조합에서 실시했습니다. 설계하는 도중과 공사하는 도중에도 우리 서울시에 수해복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보시고 설계를 보강해주시고 또 공사하는 도중에도 좀더 제대로 하라고 보강지시까지 내려서 지금 좀 더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능하면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의원님께서 잘 좀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년에 그것을 하지 않고 또 수해가 발생되어서 거기에 하수도쪽으로 토사 이런 것이 유출되어서 하수도를 다치게 된다면 아주 상당한 피해가 오게 되는 곳이니 만큼 제대로 보강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용암사 뒤편에 용마산 도시환경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 8,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종자틀 날림목과 잘 넘어지는 현사시나 아카시아 등으로 기존 수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량목을 제거하고 소나무 외 11종으로 식재하는 그런 보수공사입니다.
아차산에 치중된 녹지공사를 용마산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일환이며 우리 고유의 수종인 붓자기 같은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산림경관을 회복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밀식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식된 공사를 지금 시정해서 옆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공사 완료할 때까지 계속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계속해서 반영해서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동민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최동민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성동백화점을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 지역 전체가 경제가 가라앉고 있는 중이고 말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때는 바로 철거하기는 예산도 없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넘어진다고는 판명하지 않기 때문에 바깥 마당을 지역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마당을 활용하도록 건축주하고 상의하는 도중에 건축주는 실권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공매가 몇 차례 넘어가서 한 40억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매를 중지시키고 방치되고 있어서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바깥 마당을 저희들이 주차장 만드려고 하니까, 휀스를 뜯어서 안으로 갖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휀스가 그 집 소유가 아니고 시공하신 분의 소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손을 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깥에 휀스를 둔 채로 내부를 정리해서 청소도 좀 하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좀 정리해서 내부에 한 2, 30대 정도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동장한테도, 의원님과 그때 협의한 대로 동장한테도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고 해서 동장한테 지역주민들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해달라고 건축주한테 공문을 내려 보내라고 하고 있는 도중에, 또 저희들 의견과는 다르게 시청의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그 일대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차도 다 내보내라고 지시가 내려 왔답니다. 그래서 동장은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개방해서 지역주민 주차장으로 쓰자고 그러고 시청의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그 안에 있는 주차장도 다 밖으로 내보내라고 그러고 그래서 동장이 아마 추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청 재난관리과의 지시를 소홀히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있다면 그 안쪽으로 담을 하나 더 치든지 무슨 수가 나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시청과도 협의하고 내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민 의원 의석에서 - 보세요! 지금 그 이야기한 것이 언제인데 지금 진척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건축주하고 협의보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했어야 되는데 건축주하고 협의가 시간이 걸리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그런 공문이 온 줄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것을 알고 '아, 혼선이 왔구나' 하고 다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경관이 나쁜 것은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창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선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광진구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밤낮없이 늘 함께 애써오신 덕분에 우리 광진구는 나날이 한층 성숙된 모습을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윤구의원님께서 명예감독관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구에서는 모든 공사에 내실있는 추진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공사전반에 1, 2명의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날 우리구 관내 건설공사 현장 공개시찰은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를 현장을 직접 보고 현황을 청취해서 구정전반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입니다.
추윤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예감독관 운영 제도의 내용은 깊이있는 검토를 해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곡동 복개천 빗물받이 설치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공사는 수해 복구공사로써 금년도 구비에 3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곡동 1, 2, 3동이 포함된 복개천 빗물받이 설치 공사로써 단일공사로써 다음과 같이 정비를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3월 5일날 해서 시공자는 금석종합건설이 맡았고 공사의 내용으로서는 빗물받이 신설이 36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결관 확대천공을 42개소, 그리고 보도정비 21할 에르가 997m입니다. 공사기간은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중곡동 238-1번지와 125-2호 도로양측에 하수관부설 450mm와 빗물받이 신설, 맨홀신설, 경계석, 보도불럭 보수, 아스팔트 포장 등을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 중 하수관 부설시 배수설비 회선이 불가피하고 신설하수관의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대형하수를 배수연결하나 집중호우시 대형하수 소통에 지장이 예상되어서 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하수관 부설공사를 제외하고 빗물받이 신설과 연결관 부설 및 박스 천공 접합을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곡동 40-14와 56-2호 그 국민은행 앞 침수지역은 막혀있는 박스를 천공해서 빗물받이 신설 및 연결관을 접합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공함과 동시에 동부간 보도는 노후된 보차도 경계 블록 및 아스콘으로 되어 있어 주민이 노후된 보도를 정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빗물받이 연결공사와 병행해서 정비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침수로 인한 재해방지 대책 차원의 복개천 빗물받이 공사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노후된 불량 보도블록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서 상세히 도면을 갖다놓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동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로·하수공사의 원칙과 공사감독의 잔재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공사 일반 시방서, 하수도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 시방서와 상·하수도 시설기준, 관망도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시공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 기술직 공무원 1, 2명을 공사감독 복무규정에 의거해서 공사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감독방법은 현장에서 일상감독 외에 중요 공정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사감독 입회하에 구조물을 시공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건설공사를 보다 내실있게 감독하고 또한 공사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사권별로 명예감독관을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명예감독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는 물론 명예감독관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 시공 전 과정을 감독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주민의 입장에서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각 현장에 따라서는 때로 잘 안되고 있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은 앞으로 시정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잔재는 폐기물 관리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로 하여금 수집케 하여 김포매립지로 운반·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단가 계약으로 시행중인 도로유지보수, 하수도 구조물 보수, 하수도 준설의 경우 이들 잔재의 발생율이 소량이고 해서 공사당일 김포매립지로 운반·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한지를 이용해서 폐기물 임시집하장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소량 폐기물도 즉시 반출을 하도록 앞으로는 즉시 즉시 처리해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시정해서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고온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설사질환으로 불리워지는 세균성이질이나 식중독 등의 발생이 매우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동민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고도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개략적인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염병에 대한 저희 보건소의 기본 전략은 첫째는 하절기에 비상방역 대책반을 근무토록 하고 있고, 둘째는 이에 따른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24시간 방역체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독을 강화하고, 네 번째는 주민홍보와 보건교육에 힘쓰며, 다섯 째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기본 전략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상방역 근무는 금년 5월부터 시작해서 9월말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그 시점에 가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연장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반은 어떤 특별한 전염병 내지는 설사질환의 발생에 대비해가지고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행정요원, 소독요원, 요원 해서 6명을 편성을 해서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관리의 강화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살충, 살균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추진하며, 대상지역은 주택가 주변이나 녹지대, 취약지역 또 저희가 금년에 새로 선정한 13개 모기 유충구제지역,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후생시설과 중랑천변, 그리고 중곡·자양·구의유수지변에 대한 소독을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 도입된 모기구제에 대해가지고 방법으로서 유충구제방역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모기가 성충이 되기 이전에 통상 저희가 부를 때는 짱구벌레라고 불렀습니다만 그러한 짱구벌레를 박멸하는 지역을 이미 조사를 해서 저희가 섬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충구제에 힘을 쓰도록 하고 특히 금년에, 예년도 그랬습니다만 이상고온에 대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동절기에서 춘삼월로 넘어오는 시점에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1차 방역소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6월경에 다시 실시할 예정인데 관내 재래식 화장실 212개소에 대한 모기, 파리등의 유충구제를 위해서 소독을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 시설과 저소득 가구 등 213개소에 대해서 전염병 매개원인 바퀴벌레를 구제하기 위해서 바퀴벌레 구제소독을 이미 시행하고 지금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매스컴을 보면 전국에서 식중독, 무슨 세균성 이질 해가지고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와 같은 내용이 수인성 내지는 음식물 매개 여러 가지 설사질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질환은 뉴스에 나온 내용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오염된 수계에 있는 물을 먹거나 혹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한 집단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저희가 흔히 하는 얘기로는 직업이나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 없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대개는 역학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전염원이 뭔지, 오염원이 뭔지 대개는 밝혀진다 하는 것이 저희 의학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들 질환은 의원님들이 대충 아시겠습니다마는 식중독이나 세균성 이질이나, 장질부사나 콜레라나 또 비브리오 패혈증 뭐 이런 종류가 대개 여름에 유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기회교육을 통한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을 시행하고 또 저희 지역신문과 케이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서 혹은 저희 구청에서 나오는 아차산 메아리 등을 통해서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또 유관 부서와 협조해서 여러 가지 여름철 전염병 발생 억제에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기존에 말씀드린 비상방역 대기반에서는, 혹은 저와 총력을 다해서 지역의 어떤 그러한 설사질환이라고 부르는 수인성 질환이나 음식물 매개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제일 중요한 점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기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발견을 해서 이러한 발견된 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와 조치를 취하고 또 우리 주민에 대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구 관내에 전염병이나 혹은 설사질환으로 인한 불행한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분 있으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의원 추윤구 의원입니다.
청장님과 그리고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미비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청장님이 계실 때 청장님의 답변에 제가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볼 사항이 아주 짧기 때문에 해당 국장이 들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한 중요한 요지가 문화원을 거론한 것이 바로 개인적인 문제냐 의회 관계되는 문제냐 핵심적인 문제가 그것인데 청장님은 답변을 하실 때 개인적인 문제로 돌려 버렸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의 권한을 최대한 동원해서, 저는 이 문화원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과 문화복지와 관계되는 이러한 부서에서 일을 할 사람들이, 일개 국장이라는 사람이 의원들을 다 때려 죽이겠다고 이렇게 해놓고도 의기양양하게 의회 와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반격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또 제게 찾아와서 사과 한마디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가 최대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문화원에 대한 각종, 샅샅이 우리가 파헤치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질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개 사무국장이 이러한 행동을 할 때, 비단 문화원 국장 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유관 단체들이 많아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미흡해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물론 중곡동 3-27번지 1억을 들여서 공사한 것에 대해서 안할 공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공사지만 사전에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고 무조건 공사를 실시해 놓고, 도면이라고 보면 도면 같지도 않아요. 종이쪽지에다가 챠트에다가 그려 가지고 그냥 그것이 시공방법이고 시공회사에서 그것을 보고 하는데, 사전에 1억을 들여서 그렇게 할 공사면 어디 용역도 주고 했지만 그 용역 준 설계가 지금 다시 보강할 정도 된다면 구청에서 도대체 발주를 시키고 이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냐 그말이에요, 무엇을.
그리고 그 계곡이 여러 개가 합쳐서 내려온 계곡이 아니에요. 딱 하나에요. 한 계곡.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도 끝이고 여기도 끝이에요. 이렇게 생긴 이 계곡 하나에요. 여기에 돈 1억을 갖다가 바르고 있어요. 그 옆에 야호 산악회, 작년에 진짜로 산사태가 난 데는 거기에 있는 잔재 돌만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데가 있어. 우리 김상우의원이 강력히 건의하라고 합디다. 엊그제 야호 산악회 행사에 참여해서 "저거 이번에 산사태 나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1억을 빼왔으면 다양해서 좀 해서 여러 군데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돈을 바르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말이에요. 그 돈을 내 돈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질문이 안된 거예요. 아까 최동민의원이 얘기해서 내가 들어갔는데 용암사 옆에 산 4-3번지 침사지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를, 밑에 무허가촌이 수백 세대가 있어요. 작년 8월 4일날 06시에 내가 거기 올라가서 물이 여기까지 차서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제가 전부 찍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허가촌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잘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고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작년에도 도로로 넘쳐가지고 집이 피난을 하고 했고, 물이 여기 가슴까지 올라오고 이런 지경까지 됐는데 금년 공사를 할 때 또 침사지를 만들면서 300mm 구멍을 노즐로 물이 넘쳐서 흘러나게 만들어 놨어요.
침사지를 만들어 놓고 지역동네로 떨어져서 거기서 물이 박스로 지하로 안 묻고 박스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끝 부분은 길로 흘러내리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놓고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서울시 뭐 머리가 안좋아서 모르는데 그 팀들이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야단을 치고 제가 항의를 해서 그 공사를 중단시켜가지고 그 공사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박스공사 노즐시켜가지고 도로로 물을 빠지게 넘쳐흐르게 하는 그 공사를 안 해버렸어요.
지금 광진구청에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일들이 모두 이 지경이에요, 모두 이 지경이에요. 목수들이 박스를 하기 위해서 철근을 밑바닥 콘크리치고 철근을 이렇게 올렸어요. 여기까지 공사과정에서 전부 절단을 하고 다시 평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온 예산이에요, 누구 돈입니까? 다 국민이 낸 세금이고 혈세 아닙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해놓고 국장 전화 좀 하자고 하면 바로 아까 그 일곱 번, 일주일간 전화도 연결 안해주고 그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제가 국장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고 정말 다시는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들이 국장이나 청장님이나 망라해서 현장위주로 뛰고 돌아다녀야지, 전화하면 탁상공론하고 있어. 회의하고 있어. 회의 백번 하면 뭐합니까? 한번이라도 현장에 가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현장 일이 제대로 되는가를 보고 향후 작년같은 그런 수해가 나지 않게끔 그러한 만반의 자세를 가지고 공사를 지시하고 감독을 해야지, 탁상공론하고 있어, 탁상공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어느 날 공사를 중단시키니까 목수가 구의원 야지를 놓고 그럽디다, 그래서 내가 멱살을 잡고 쳤어요. 치고, 여기 공원녹지과장 계신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야단을 치면서 내가 일방적으로 욕을 막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성질이 났느냐, 그때 11시였는데 회의를 하고 있어, 회의를 하고 있어. 현장은 난리가 났고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국장님하고 청장님이 현장을 떡 오셨어. 마치 청장님이 저 밑에 경상도 분이에요. 내가 지역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시는 나이드신 경상도 분이 제대로 사투리 경상도 말을 합디다. 그 분하고 입씨름이 됐어. 청장님이 뭣을 안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분, 지역 주민 하시는 말씀이 “여보, 당신이 청장이면 청장이지, 나는 30년동안 여기서 밥먹고 살고 여기서 30년, 50년 살았는데 무슨 소리냐고”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과 청장님이 저 산으로 해서 슬슬슬슬 가버린 그거 생각 안납니까?
이렇게 진짜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현장에 가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해서 정말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해야 돼요. 사람 사는 데다 이렇게 600mm (300mm, 300mm) 하면서 물이 넘쳐흐르게 하면 작년에 혼났는데 이거 묵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구역도 막고 노즐박스도 없애고 지하로 해서 그전과 같이 공사를 하게끔 본의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제가 여기서 정말로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이 공사를 써 준대로 읽지 마시고 써 준대로 읽으시려면 휴게실에 와서 나하고 상의를 해서 읽으셔야죠. 지금 김광일의원이 한숨을 쉬고 있어요. 푹푹쉬고 폭발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중곡1동에,
(서류를 보이며)
자, 보세요. 이 공사에요. 이 공사, 중곡1동 번지까지 딱 해서 나와 있어요.
(○최동민 의원 의석에서 - 직원을 통해서 보이세요.)
이 공사에요, 이 공사.
중곡1동 293-3번지부터 163-2번지에 중간부설 500mm 곱하기 5,000만원해서 2억 5,000만원, 빗물받이 50개해서 50만원해서 2,500만원, 암거연결 50개해서 50만원씩 2,500만원 이래가지고 3억이 딱 맞았어.
그런데 어떻게 이 건을 갖다가 보도블록을 마음대로 바꾸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장난을 하고 있어, 진짜로.
그렇게 해도 됩니까? 3억이 적은 돈입니까? 의회에서 일단 이 공사에서 다 항목이 다 있잖아요. 하수면 하수, 도로면 도로, 해서 해서 구비로해서 1동을 했으면 1동이 필요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다른 용도로해서 하수관 중곡동 밑에만 보강을 많이 했지, 국민은행 쪽에는 4동쪽에는 하나도 안했어요.
그러면 위에는 좁고 위에는 잘 안빠지는데 밑에만 잘 빠지면 뭐합니까? 이런 공사가 되어있다면 4동 쪽에 국민은행 다방, 양다방이고 뭐고 전부 침수가 되어 버렸잖아요.
왜 그렇게 써 준대로만 읽고 그럽니까? 나는 가능한 국장님한테 내일 모레 나가시고 해서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돼요.
본의원이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뭘 모르고 이렇게 한 줄 알아요? 2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할까요. 이렇게 제멋대로 해서 그 업자 살리기야, 그 업자 살리기.
그 업자가 했으니까 그 업자 일을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도블록 깔자, 해가지고 단시간에 끝내버려요. 단시간에, 막 멀쩡한 인도를 그냥 포크레인으로 까발라 주민들이 도대체 지금 광진구 예산이 얼마냐, 그리고 이렇게 중곡동에 실직자, 구직자들이 일감이 없어서 난리인데, 저거 무슨 짓이냐 그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내가 할 때는 의장님, 보세요, 이거.
이렇게해서 이것을 구비로 해가지고 거기다 했다고 하니 이건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서, 그저 의원들을 그렇게 검은 눈으로 생각하고 머리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그렇게 경시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청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지 모르지만 청장님도 달라져요! 청장님이 독불장군입니까? 청장님이 독불장군이에요? 다, 도와주고 의회에서도 도와주고 해야 부하들을 다스리고 하는 것이지, 청장님이 어떻게 독불장군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하고 해서 의원들한테 심기를 잠시라도 안정시킬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해야지, 거짓말로만 일관해가지고 그 따위로 하면 되겠어요.
이 문제는 중곡1동 우리 김광일의원 지역의 현장의 일이라니까. 내가 알기로는 계정이 필요가 없어요. 이중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시비로 그걸 깔아버렸어. 내가 다 할께. 녹음 틀어도 됩니까? 이건 여기서 안돼죠.
(○박유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윤구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께요.
2단계 종사하는 이 회사들이 어느날 날 찾아왔어요. 그것도 여기 있어. 김명균이라고.
"내가 이 공사를 했는데 봐주라"고 그냥 애걸복걸 합디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사실을 얘기해라” 하니까 나름대로 또 얘기를 합디다. 자, 공무원들! 업자들이 무엇 때문에 찾아와서 구의원들한테 사정을 하고 고유의 권한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 의정활동을 저해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의도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흥분하면, 많은 자료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이고 공무원들 옛날 관치시대 지방자치가 없을 때 제 멋대로 했던 그런 습성을 버리고 내가 깨끗한 만큼 남도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더러우면 남도 더러운 것이고 항시 그러한 형평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 제가 이것을 이렇게 와서 흥분하고 할 정도 되면 정확한 정보를 알고 했는데 시비를 안 썼다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발버둥을 치는데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 같은 식구라고 보고 또 용서도 해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닌 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합시다. 의장님!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모르실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위원회도 구성하자고 했으니까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진정하시죠.)
국장님! 솔직한 답변 주세요. 벌써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는데 자꾸 엉뚱한 동문서답하고 계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답답해서 그러시는데 솔직한 답변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죄송합니다. 송선국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써는 구비입니다. 구비 3억이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어서 빗물받이를 확장 보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하다가 지금 현재 관을 450mm를, 전체를 450mm를 깔아 가지고 새로 가정관을 연결해서 빗물로 하자고 해서 박스를 집어넣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빗물받이를 배로 확장해서 거기서 박스로 450m를 연결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가정관이 전부 박스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50m를 묻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묻고 경계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일부 유용하고 하니까 그 돈이 남아 가지고 위에 보도블록 까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말이 좀 틀리면, 저도 사실상 이것은 질문의 요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도로과장이 갖고 온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오늘 질문의 요지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세하게 더 파악해서 추윤구의원님한테나 우리 김광일의원님한테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 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구의회 감사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소소한 사항, 경미한 사항, 그것이 몇 천 만원이 된다든지, 몇 억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3억이 경미한 사항이에요?)
3억이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을 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정진호 도로과장 정진호입니다.
본 건에 관해서는 추호도 시비가 아니고요, 당초 중곡동 복개천 빗물받이 설치공사입니다. 그래서 중곡1, 2, 3동이 다 걸친 것이 복개도로의 구간입니다. 당초에 예산서 설명서에 나와 있는 주소는 대표 지번입니다. 물론 거기서 공사를 안하고 3억을 보도블록 깔았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중곡1동 김광일의원님 해당 구역에는 빗물받이설치와 하수도 보강을 다 끝내고 거기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도와 또 다른 메인 하수도에 연결하다 보면 이것이 개인집에 지하실에 침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저지 배수로로 바로 연결한 다음에 450m 양쪽으로 묻을 것을 삭제한 그 만한 돈을 결국 그 중곡2동도 양쪽이 복개천입니다. 그래서 그 빗물받이를 확대하면서 기존에 있는 박스 구멍을 키우고 빗물받이를 설치하다 보니 그 바로 보도에 고압 고압블록이 깔린 것이 아니고 과거에 오래된 아스콘이 시커멓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결국은 그 밑의 일부 구간에는 보도블록이 잘 깔려 있는데 왜 여기는 시커멓게 아스팔트냐? 그래서 저희들이 결재를 올려서 그것을 고압블록을 깔은 것이고, 3억을 거기다가 고압블록 공사로 바꾸었다면 도로공사가 되겠지요. 그러나 일단 당초 계획된 지역에는 완벽하게 공사를 끝내고 450m 삭제한 그 금액 만큼 상류쪽으로 올라와서 고압블록을 깔면서 시행한 것입니다. 추호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서면으로 드린 답변이 거짓이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큰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소상하게 도면까지, 저희들이 방침받은 것까지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의장 이창비 과장님! 앞으로 행정위주로 어떤 일을 하지 마세요. 행정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도 생기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 해당 동 김광일의원님이나 추윤구의원님 해당 동 의원님들하고라도 의논해서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나머지 마무리를 할까?" 의논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것이 사실이 되든 안 되든 행정위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에요.
○도로과장 정진호 금액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또 거짓말이 되니까 제가 그 보도블록 금액도 소상히, 제가 지금 여기서 500만원이다, 600만원이다 해가지고 또 거짓말이 되니까요, 소상히 산출해서 하겠습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자재비까지 다해서 관급비까지 해서 보도블록 공사비, 노임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금액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도 차이가 생기면 또 거짓말이 되니까,
○의장 이창비 좋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확실하게 이것이 규명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시비건 구비건 간에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그런 것 감시감독 견제합니다. 그 차원에서 철저한 해명과 아주 투명성있게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구정질문은 오는 10일, 월요일 10시에 계속 상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