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9년 12월 10일(금) 11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계속)
(10시15분개의)
○의장 이창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광진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금년도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연말 현안문제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업무처리에는 시기가 중요한 만큼 금년도 계획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함으로써 광진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의 분발을 의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한 의원님들의 질문 핵심을 잘 파악하여 진솔하고도 정확한 내용의 답변을 간결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건(계속)
(○김선갑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요청합니다.)
짧게 좀 해주세요. 나오세요.
○김선갑의원 구의3동 출신 김선갑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번 구정질문 의사일정 기간 동안에 집행부의 답변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존경하는 정영섭 청장님과 또 어제 답변을 하신 해당 국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한번 그 건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는 어제 구정질문 의사일정 동안에 우리 청장님의 일정으로 인해서 당초 의사일정이 11시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사정으로 인해서 10시로 앞당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구청장님의 본회의장 참석은 11시 20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집행부 사정으로 인해서 의사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시간을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도 더 늦게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의회는 이런 의사일정 조정은 단체장 직무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구정질문 과정에서 집행부 국장의 답변은 이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답변자세가 어떠했습니까?
의회와 집행부는 기능과 역할은 상이하더라도 지향하는 것은 같다고 봅니다. 우리 광진의 발전과 4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할 때는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40만 구민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의 본회의장에서 40만 구민을 대변하는 그러한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을 인식했더라면 어제와 같은 그런 답변자세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도시관리국장의 행정행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최동민 의원님과 김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국장인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은 답변 서두가 처음부터 본인이 걸어온 길과 또 본인의 피알성, 감정이 게재된 발언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김분란 도시관리국장은 능력과 일에 대한 의욕, 또 유일한 여성 건축기사라는 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행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이 민의의 전당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갖다가 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견을 갖다가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답변을 하는 이 자세는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청 내에서 국장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국장의 입장은 곧 구청의 입장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장께서 입장을 표명하실 때는 각종 규정과 또 그 사안에 해당되는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신중하게 입장표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행위 이후에 시행착오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 도시관리국장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발전적인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지방의회의 존재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아차산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아차산, 제일의 건축사, 제일의 시공회사가 시공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전문가 시각으로 봤을 때 그 아차산 휴게소가 참 대단히 잘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중에서 일부, 또 비전문가들이 바라봤을 때 그 건축물이 설계 내지는 안전성에서는 우수할 지 몰라도 주변 경관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견해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기회 시작한 지도 중반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여러 가지 질문과정에서 뉴밀레니엄, 새천년을 맞이하는 입장,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다른 해 정기회와는 달리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정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 정기회에 임하는 자세가 과거와 같이 구태의연하게 그러한 자세로 임한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향후에 남은 의사일정 동안에 집행부에서 불성실하거나 감정섞인 발언을 할 때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정영섭 구청장님에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것이 재발되었을 때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에서 2000년도 예산심사에 심각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우리 의회도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40만 구민의 입장에서 예산심의하겠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쪼록 남은 의사일정 동안 진솔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만 의사진행발언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김선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가만히 계세요. 앞으로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5분 이상 넘기지 말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언하시려고 그럽니까?
○유승주의원 구의2동 출신 유승주 의원입니다. 방금 김선갑 의원께서, 특별히 우리 의회 운영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된 것은 어제 구정질문 말미에 일부 과장들의 불성실한 대 의회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구청 즉,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가진 의회와 두 축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축이 원만한 조화로움을 이룩하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구청의 간부들의 참석태도는 물론 답변태도에도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여년이 가까워 오는데 이러한 구태의연한 모습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거해야겠습니다.
본의원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어제 구청장께서 중요한 행사로 인해서 의회의 묵인하에, 아니 양해하에 출석을 지연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간부들은 행사가 마치고난 후 즉시 의회로 복귀해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또한 국장님들을 보좌해서 답변자료를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부 과장님들이 결국은 서기관 즉, 국장으로 진급해서 의회를 상대할 때 도대체 어떤 의회관을 갖고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러한 과장들에 대해서 의회의 준엄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쉽게 타협하지 말고 해당과장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엄중 경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20세기를 마감하는 우리 정기회가 반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모든 행정의 썩은 틀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새천년은 보다 밝은 행정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의장님께서 확실하게 재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남은 일정에 있어서도 구청의 국·과장님들은 의회의 출석과 답변에 있어서 한층더 성숙된 모습으로 다가와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비 유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의 여러 의원님들의 그 지적에 의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청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잡혔는데도 불구하시고 내가 아침에 꼭 나오시겠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나와 계시고, 어제 과장님들 몇분이 많이 이석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들 본회의가 열릴 때는 꼭 참석하시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오재천의원, 추윤구의원 두 분입니다. 진행순서는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집행부측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중에 오늘 답변을 듣기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하여 오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의원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늘 40만 광진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정영섭 구청장님을 위시한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중곡3동 출신 오재천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건의하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많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한전주와 통신주가 좁은 골목길에 있어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는데 이 한전주나 통신주를 옮기는데 집행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진구 내에는 간선도로변이나 좁은 골목길에 한전주와 통신주가 길 한복판에 있어서 화재나 기타 재난이 발생할 시에는 차량통행이 아주 불편하여 발만 동동 구르다가 재난을 당하고 맙니다. 요즘같이 주차난이 심각할 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역시 전주대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좁은 골목길의 한복판의 전주는 새로 집을 지을 당시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일정거리를 띄우다 보니까 현재 전주가 한복판에 서있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같이 한전주도 길가로 이설해야 되는데 각 개개인의 이해가 걸려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주가 자기 집 앞에 있으면 도적을 끌어들인다 하여 꺼려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불필요한 전주는 과감히 없애고 꼭 옮겨야 될 전주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에서 적극 중재하여 쾌적한 삶의 일석삼조의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정영섭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전한 새마을금고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각 지역 서민들에게 제1금융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이를 장려하여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까지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새마을금고에 관하여 불미스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수의 많은 관계되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일부 소수의 관계자들이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새마을금고 발전에 지장을 주는 일이 있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각 동에서 서민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은행과 똑같은 구실을 하고 금고법 제1조 목적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의 자주적이고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회원의 경제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을 그 목적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중곡3동 새마을금고는 금고법 제17조 임원선임 등에 관한 사항,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회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장 및 임원을 뽑는 과정에서 사전에 신청을 받으며 현 이사장을 지지하는 대의원 자격자에게는 우편물 발송을 일부 않는 것과 대의원 신청자 명단을 봉함했다고 해서 상대 후보자가 보자고 해도 핑계를 대고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4일 대의원 선출과정에서 평소 마을금고에 관심 있는 지역유지는 자기편이 아니라고 해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또 지난 12월 3일 10시에 이사장 선거를 시작했습니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원장과 대조하면서 50여명이 선거를 치렀습니다. 51번째 대의원 박태규 씨가 발견했습니다. 큰 소리로 빨갱이보다 더한 짓이라고 외쳐대자 현 이사장 측에서 당황한 나머지 잘못을 시인하고 투표함에 50장 투표한 것을 불법으로 투표함을 개함하여 증거인멸을 위해서 소각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 지구상에 과연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자기네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협의하여 투표는 진행됐다고 합니다마는 그 죄과는 현 검찰이나 경찰에서 밝힐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오늘 저희 동에서도 방청하시는 분이 여러 분 오셨고 특히 4동에서 우리 방청객이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잘 하는 마을금고에는 참 표창을 드려야 되겠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는 이렇게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20세기가 다 지나가고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 중곡3동 새마을금고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의장 이창비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때는 구청에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금고 같은 것은 구청에서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본부 새마을 연합회에다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따가 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오재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그 새마을금고가 허가권이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다음은 추윤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의원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40만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하고 계시는 정영섭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에 참석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가 이제 9년에 접어들었고 민선자치단체장이 행정을 맡은 지가 벌써 5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성동구에서 분구가 되어 가지고 아주 자립도가,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정영섭 청장님께서 행정을 관장하시면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재정이 열악한 우리 광진구에서 그 동안 우리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행정부 정영섭 청장님께 그 동안의 99년도에 우리구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행정을 잘 하셔서 서울시로부터 많은 포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오늘 본회의장에서 정영섭 청장님께 정말로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수행정사례와 행정친절부분, 실업대책, 복지문제, 교통문제 등 15억 1,500만원의 인센티브 즉, 상금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고 계시지만 잘 한 것은 잘 한대로 또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또 지적해야만,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서두에 그 동안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청장님이 우리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많은 상금을 받아오시고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된 내용은 복지문제는 잘 되어가고 있는가, 매년 여름철이고 하면 수해로 인한 재해를 많이 봅니다. 우리 재해관계에서 각종 공사와 하수도, 도로관계에서부터 재해대책은 잘 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떳다방, 좀 생소한 얘기입니다만 약장수 떳다방이 판을 치고 있는데 단속을 잘하고 있는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영섭 청장님께서는 매년 시정연설을 통해서 각계각층 다방면에 시정연설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복지 정책에 물적 공급위주의 복지정책에서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내실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광진복지 5개년계획은 수정하여 보완하며 사회안전망 체계를 완비하고 다양하고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행에 옮겨 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42회 정기회 개회날 2000년도 시정연설에서 2000년도의 복지정책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광진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복지문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무의탁노인, 편모·모자가정, 결식아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문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청장님이 주창하고 계시는 시정내용과 같이 말단 동사무소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으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청장님과 구청에서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복지문제 정책과는 상이한 그러한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6개 각 동 중에서 8개 동에 복지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8개 동은 없고 8개 동은 복지전문 요원이 있는데 인구가 많은 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 출신인 중곡4동에도 복지요원이 있습니다. 복지요원이 하는 일은 바로 청장님이 주도하는 시정연설 내용과 같은, 평상시의 복지정책에 발맞춰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복지요원들은 마치 자기가 고위의 특별한 어떤 직책을 중앙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을 보면 거의 나이가 드시고 배움이 없고 가난하고 소외계층입니다.
그 분들에게 친절하고 봉사하면서 정말 주인의식으로써 그 분들을 대하고 접대를 해야 되는데 복지요원들은 그 분들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야단을 치고 고함을 지르고 무안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까지 걸어서 명함에 제 싸인을 해서 복지요원한테 보냅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만나자마자 왜 거기에 갔느냐 하면서 꾸지람을 준답니다. 이런 것이 열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2대 때 지금 군자동에 가있는 복지요원이 그런 행패를 부리고 그런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군자동으로 가게 되었을 겁니다. 후임자가 왔는데 후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소외계층 복지문제로 해서 상담을 해주고 편안하고 근심없는 생활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심어줘야할 그러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고 꾸지람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과연 복지정책이 잘 되고 있다고 청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곡동에 107-21번지 이호월씨라는 실지 나이는 92세, 호적나이는 90세입니다. 신월동에서 9월달에 전출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바로 전출과 동시에 본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거택보호자를 요청을 했습니다.
며칠 전 확인을 해보니까 되지 않았어요. 조카며느리가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 노인이 치매 가 있어 가지고 조카며느리는 지금 공공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치매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전 구청에서 잘못해 가지고 의료보험이 50만원이 밀려 있어요. 치매환자가 병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도 가지 못하지 동에서 후원도 해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 구의원이 이 사람에 대해서 후원을 해달라고, 거택보호자로 선정을 해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되지 않아가지고 며칠전에 제가 재촉구해서 아마 가정복지과에 이 서류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광진구에서 복지문제가 잘 된다고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은지, 과연 이런 것을 점검해서 말단에서까지 복지정책을 잘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복지문제는 아주 다양합니다. 거택, 자활, 생계, 노인복지, 무의탁노인, 장애인, 편부·모자가정, 결식아동, 치매환자 등 많은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정말로 이 많은 분야에 신경을 쓰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겠지요. 예산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또한 공무원들이 많이 이 분야에 일을 해야 되는데 동에서 전문요원 한 사람이 하다보니까 일손이 딸린다는 핑계로 거의 일이 지연되고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고 한 사람 신청을 하면 2개월, 3개월이 걸려요, 2개월, 3개월.
그렇게 행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점을 잘 조사해서 청장님께서는 복지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98년도 8월 4일 중국 산뚱성에서부터 불어온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우리나라를 강타를 했습니다. 시간당 65㎜ 정도 내려가지고 우리 광진구에 5,441세대, 건수로는 약 6,200건 될 겁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역에 208가구, 건수로는 237건에 막대한 수해를 입었고 재난을 당해서 재난보상금도 지급했고 그 이후에 많은 투자를 해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 수해의 원인이 당시에 아차산과 용마산이 바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바위로 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 즉시 동네로 내려와서 하수관을 통과하기 때문에 물량이 너무 많고 하수관이 적었기 때문에 그러한 재해를 당했다는, 원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또한 각 동네 골목길을 중심으로 해서 집 앞에 빗물받이라고 있습니다. 도로옆에 보면 40㎝, 50㎝되는 빗물받이가 있는데 이 빗물받이 설치가 부족하고 빗물받이가 막혔거나 청소가 안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원인도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차산, 용마산 천연의 자연의 그 바위산을 탓할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부분부터 빗물받이에서부터 우리가 청소부터 잘해야만 재해를 방지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하수도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빗물받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빗물받이 설치를 20m 간격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가서 보세요. 도로가에 40㎝, 50㎝ 도로에 떨어진 물이 떨어져서 하수관으로 들어가는 빗물받이가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20m 간격으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간격유지가 되어 있지 않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빗물받이가 있다 할지라도 비가 안 오는 겨울 같은 때는 덮어놔도 좋겠습니다마는 우수기에 여름에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나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덮어놔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왜 냄새가 나느냐? 이 냄새나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그럼 누가 원인을 찾아야 되느냐? 공무원들이 그 냄새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 냄새나는 원인을 한 사람도 찾지를 않아.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가정하수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빗물받이를 통해서 바로 하수구로 빠져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고쳐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니까 이렇게 덮게 됩니다. 그래서 빗물받이 청소를 평상시에 잘 해야 되겠으며 빗물받이 냄새가 나는 원인을 찾아서 비닐을 덮지 않게끔 해야될 것이며 또한 공사를 할 때 도로공사를 한다, 덧씌우기를 하면 잘 하면 경계석을 양쪽에 놓고 측구를 만들어서 시멘트 위에 덧씌우기를 하는데 그 덧씌우기를 하기 전에 빗물받이 정도는 없는 데는 신설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빗물받이는 20m 간격으로 빗물받이를 꼭 설치하면서 도로포장시에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빗물받이가 20m 간격으로 없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찾아서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하게 되면, 하수분야인데 400㎜에서 600㎜ 교체, 600㎜에서 보통 1,000㎜를 교체하게 됩니다. 하단에서부터 지금 쓰고 있는 하수관을 그 자리에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 공사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줌으로써 재해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 드린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모형도를 만들어 왔어요.
(모형을 들고 설명하면서)
제가 솜씨가 없어서 이렇게 엉성하게 만들어왔는데 이것은 도로입니다. 도로이고 이것이 1,000㎜ 하수관이에요. 하수관인데 큰 도로에서부터 관 하나하나를 상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관이 묻혀 있는 데다가 1,000㎜를 묻게 되면 옛날에는 장비문제 등등해서 높게 묻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장비도 좋고 관이 커지기 때문에 1,000㎜관을 묻게 되면 훨씬 깊게 팝니다.
그러면 이 관을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깊이 파게 되는데 포크레인 대형이 와서 하나 파는 사이에, 굴착을 하는 사이에 1,000㎜ 정도 관이 있다면 가정하수구에서 절반 정도, 이 관의 절반 정도의 하수가 흘러요. 그러면 그 흐르는 하수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이 자리를 파는 거예요. 또 묻기 위해서, 파게 되면 흐르는 그 내려오는 하수가 엄청 이렇게 내려가지 못하고 포크레인 갈퀴에 걸려서 물이 고여있어요. 그러면 이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차로 옮긴다 그거예요, 포크레인에서. 그러면 진흙이 나옵니다. 진흙이 많이 포크레인 갈퀴에 떨어지면서 잔재 진흙이 고여있는 물과 함께 압력으로 해서 싹 씻고 내려가요. 그러면 이거 새로 교체한 겁니다. 그러면 진흙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진흙. 빨갛고 해서 옛날에는 벽돌로 썼고, 지금도 벽돌이지요. 도자기도 굽고 하는. 아주 견고하고, 이리 흐르게 되면 흘러가지 않습니다. 3분의 1은 여기에 채워져 버려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을 발명했습니다. 자, 보세요. 구정질문 이런 것을 하셔야돼.
(일동웃음)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왔어요. 이걸 만들어서 이미 하수과에서 이걸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망을 씌워라. 망을 씌워라. 하면 물이 내려가되 진흙이나 모래, 자갈은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절대로 안 내려가요.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제가 중곡동에 98년도에 94번지 32호 그 골목에 600㎜관을 교체할 때 하루 공사한 것을 보고는 제가 하수관 속을 들어가 가지고 공사해 놓은 것을 보니까 3분의 1이 진흙으로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진흙을 파내기 위해서 한 달간 준공이 안 나가지고 아주 애먹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준설을 뭣 때문에 하겠어요? 공사부터 이렇게 차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준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 4동에는 업자들이 와서 참 잘해요. 잘 하는데, 이게 나무지만 나무로 하면 안 됩니다. 이 포크레인이 여기에 닿을 수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튼튼한 철근으로해서 1,000㎜면 1,000㎜에 맞게 맞는 망, 600㎜면 600㎜에 맞게, 더 커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항시 업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것을 잘 보셨죠?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이 사실 발명을 해서 이미 구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었는데 구의원이기 때문에 조금도 의혹도 없어요. 그냥 공짜로 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의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빗물받이부터 청소 잘 하고 냄새나는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빗물받이를 만들 때 경사가 져야되는데 측구 45㎝ 콘크리트 칠 때 그냥 쳐버려요. 빗물받이로 항시 물이 흐르게끔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빗물받이가 만들어져도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그래서 빗물받이가 있으면 양쪽에서 빗물받이로 측구가 이렇게 경사가 지면서 그리로 흐르게 이렇게 공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구정질문에서 떳다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떳다방은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뜨고 또 방을 만들고 또 뜨고 방을 만들고 해서 떳다방인데 이 가짜 약장사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 떳다방이 차원이 높아져 가지고 아주 회사식으로 해서 박람회로 바뀌면서 이렇게 또 주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중곡동에 본 의원이 사는 79-9번지에 한빛은행 지하실에 약 300평이 되는데 이 점포를 한 100여개 만들어서 전부 임대 줬어요. 그래가지고 타이틀을 '중소기업 박람회' 해 가지고 공중에 애드벌룬을 띄우고 박람회 하면 집채만한 대형아치를 인도에다가 설치를 해서 우리 중곡동에 있는 주민들을 모두 홀리게 해 가지고 안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지역경제과에 연락을 해서 애드벌룬이 어떻게 해서 부착이 됐고 복잡한 인도에 대형아치가 설치된 것은 어떻게 설치가 됐으며 중소기업박람회라고 했는데 신고가 되어 있느냐, 세무서에 연락을 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사기성 이러한 단체를 빨리 없애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드벌룬은 없어졌고 대형아치는 바짝 건물에 붙여서 사유지에다가 이제 했다는 명분을 갖고 대형아치는 했는데 박람회라는 그 상호를 써가면서 똑같은 물건을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혼동을 시켜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점도 본의원은 우리 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없애달라고. 하기 때문에 강제법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강제법이 없다면 세무서에 연락을 해서 사업자등록을 냈는지 안 냈는지 거의 다 무허가, 무거래, 무자료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며칠전 제가 하나 샀어요, 일부러. 자료가 없어요. 돈만 받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니시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내 일같이 해서 서민들을 울리는 그런 악덕업자, 떳다방이라든지 떳다방이 한차원 높아져서 그러한 박람회로 전환돼서 주민들을 울리고 있는데 이런 점을 철저히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제가 그 동안에 느끼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청의 이런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참고가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추윤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지금 준비가 되겠습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섭 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영섭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김선갑 의원님과 유승주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간부들의 의회에 대한 질문·답변과정에서의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 올릴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 존중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잘 갖춰서 주민들로부터 의회나 집행부가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광진구의회와 광진구는 그러한 상호관계를 잘 유지하고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오재천 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러한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감독문제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판단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잘 지적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복지요원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요원이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분들이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복지요원이 생긴 지가 10여년이 넘었지만 승진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동을 하더라도 숫자가 적어서 그저 갈 데가 별다른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자기 업무에 대한 매너리즘이라고 할까 그렇게 빠져서 성실성이 부족한 점도 있고 또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자기네들에 대한 신상문제를 집단적으로 건의해서 정부에서 그 분들이 한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숫자를 늘려서 우리 구에도 몇 사람이 증원이 되고 직급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의 사기도 좀 오르고 이렇게 교류인사를 통해서 봉사하는 자세를 재교육시킬 것입니다.
사실상 처음에 그 분들이 왔을 때는 어려운 시민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해서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아주 존경의 대상이 됐는데 요사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리어 이 분들로부터 어떠한 찌푸림을 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알고 그 대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국·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 국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순기 기획재정국장 배순기입니다.
어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재중 의원님께서는 우리구 포장도로의 아스콘 포장율이 낮고 따라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뒷골목 정비가 미흡한데 그 이유가 복지시책사업이나 문화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자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도로관리분야는 예산 투자비율이 낮은 데 원인이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배분 차원에서의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내용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2000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구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61억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573억, 채무상환 예비비 등이 44억 그리고 투자사업비 중 시비보조사업비가 105억이며 이를 제외한 순수 자체투자사업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5%인 239억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239억원을 재원으로 12개 분야에 걸친 주요 투자사업의 적정배분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예산수요를 한정된 재원으로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배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재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복지사업 예산은 총 41억원으로 전체 투자예산의 17.2%가 되겠습니다.
일반복지사업은 12.6%인 30억원, 문화복지사업예산은 4.6%인 12억원입니다. 뒷골목 주민생활불편사항과 관련된 대표적인 투자사업 분야인 도로와 하수분야의 경우 이 분야 주관국 총 요구액은 금년도의 경우 286억원으로써 하수분야가 169억원, 도로분야가 117억원이며 이 두 개 분야 요구예산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구 전체 투자사업비 총액 237억원을 100% 배정한다 하더라도 약 50억원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진행중인 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동별 균형배분을 고려하여 시비지원사업비를 별도로 하면 우리구 자체 도로분야에 전체 투자예산의 16.6%인 39억 7,000만원을 작년도의 경우는 21억이었습니다.
하수분야는 14.9%인 35억 5,000만원을 배분하여 부족하나마 우선 긴급한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 거듭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바는 더 많은 예산을 도로정비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로분야 정비사업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각 분야의 시급한 행정수요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구 재정형편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내일부터 있을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저희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뒷골목 포장 등의 생활현장 투자사업은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깨끗한 뒷골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재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오재천 의원님께서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걱정하여 주시고 또 이번 중곡3동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 대해서 다소 무리가 있은 데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구가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이 어느 정도 있는 지부터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59조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주무부 장관이 감독하되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이 행자부장관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해서 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주무부장관인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무를 위임했습니다.
그 위임내용을 보면 새마을금고의 설립·합병, 정관변경 또 일반감독권 또 보고서의 제출명령 등 이러한 업무를 위임해서 구청에서 감독하는 것으로 외형적으로는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내용적으로 보면 현재 새마을금고법이라든가 규약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소요자금의 차입이라든가 사업집행에 대해서는 자체 이사회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고 또 금고의 재산과 업무집행 사항은 분기마다 자체 감사에서 감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재산의 처분이나 결산보고 등은 새마을금고 총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구법에는 우리구에서 다소의 감독권이 있습니다마는 97년 12월 17일날 법개정으로 인해서 직접 감독권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우리가 등록을 설립을 받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못한다는 그러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 대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새마을금고 임원선거는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에 의하면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업무를 처리토록 합니다. 말하자면 중곡3동 새마을금고의 선거는 중곡3동 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선거위원회에서 선거를 하고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약 제43조에 의하면 임원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선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관련된 선거에 관련되는 모든 불법이나 위법의 정당 유무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은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서 답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외형적인 포괄적인 우리가 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이 선거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다소의 부정행위라든가 이의가 있으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좀 간략합니다마는 이것으로써 오재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어제 우리 윤호영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제가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내용의 요지가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떨어졌다, 근무의욕을 잃고 다른직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직원들도 있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현재 우리구의 세무직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정원이 64명입니다. 그래서 세무1, 2과에 50명이 근무하고 동사무소에 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6급이 3명이고 7급이 17명 등 해서 64명인데 우리 전체 정원의 5.7%입니다.
우리 윤호영 의원님께서 세무직의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졌다고 꼬집어서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세무직 공무원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사기가 다소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점도 있습니다.
구태여 세무직 공무원이 왜 사기가 떨어졌고 근무의욕이 떨어졌나를 저희 입장에서 꼬집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직은 작년 12월에 서울시 인사정책에 의해서 부조리척결, 5대 부조리척결 차원이라고 해서 세무직, 건축직, 소방직 등 해서 5대 직종을 100% 인사교류를 했습니다.
물론 필수요원이라고 해서 각 구에 3, 4명은 남았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서울시에 공무원 한 지 1년 채 안 되는, 1년 겨우 넘은 부조리라는 이름도 제대로 해석 못하는 몽땅 도매금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구로, 겨우 이제 정이 들려고 하는 이러한 직장이 전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측면을 저로서는 생각이 되고 나머지 한 가지 윤호영 의원님이 이것을 인식하고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무과에서 꼭 꼬집어 이야기한다면 다른 직급은 전부 세무직인데 담당팀장이 세무1, 2과에 주사들이 여섯 사람이 있었는데 현재 세 사람이 발령이 나있습니다. 그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구조조정에서 과가 통폐합되고 인원이 줄고 하는 과정에서 세무과 직원들이 세무직 직원들이 연령이 고령자가 많고 해서 의원 면직한, 명예퇴직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사라는 것은 정원도 있지만 운영정원이 따로 있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규칙으로 운영정원을 복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직종에도 행정직을 앉힐 수 있고 행정직에도 세무직을 앉힐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일반 건설 부서에서도 건축직, 행정직 복수, 농림직, 행정직 복수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6명의 주사 중에 3명이 행정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에 대해서 세무직끼리는 '저거 왜 우리 자리인데 행정직이 앉아 있나' 이런 점에 있어서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재무과를 관할하고 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직과 승진소요 연수를 보면 행정직은 7급에서 6급되는데 지금 91년도 7급, 7급으로 승진된 사람이 6급으로 승진하려고 서있고 지금 한두 사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무직은 94년도 진급승진 자가 제일 고참입니다. 그래서 행정직하고 세무직하고 한 2, 3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구청장 입장에서는 세무직이나 행정직이나 건축직이나 다 같은 직원인데 그러한 승진에, 왜그러냐 하면 세무직은 3년만에 승진이 되고 행정직은 5, 6년이 걸리면 다음에 5급 시험칠 때는 같은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사상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든가 이러한 점에서 다소 우리가 행정직하고 전문직하고 밸런스를 맞춘다는 점에서 다소 우리가 지연을 시켰는데 마침 이번에 행자부에서 하위직 사기대책의 일환으로서 6급이나 7급의 정원을 늘리는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침에 의해서 작업할 때에 윤호영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정원조정 작업에 반영돼서 세무직을 몇 사람 더 승진시켜서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재천 의원님이 질문하신 새마을금고의 문제는 저는 행자부가 관할하는 줄 알고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97년도에 기히 내려왔다 라면 관련 정관에 의해서 개입을 못하지만 적극적으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청 측에서는 이사회소집을 한번 해서 전체 주의를 촉구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권혁모 생활복지국장 권혁모입니다. 추윤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잘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구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갈음하고 추윤구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민에 대한 복지행정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독려와 지적사항으로 알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빈틈없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행성 떳다방 박람회 등 서민, 노인층을 울리는 악덕업자에 대한 조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불법 공산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중소기업용품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수축산물 지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윤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곡4동 중소기업 박람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박람회는 12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개최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더클라인이라는 은평구 녹번동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가정생활용품이 80%정도 되고 기타 식품, 농수산물 일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 더클라인이라는 회사는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체, 58개 업체를 모집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품목을 가지고 홍보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그간에 조처한 내용은 공산품, 전기용품,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박람회에 대한 대표자를 만나서 성동세무서의 사업자신고를 하도록 독려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단속 중에 미신고된 불법 축산물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즉시 퇴거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광고물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추윤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애드벌룬을 바로 철거하는 시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개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신고를 득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적법합니다.
또 그 사업자들이 모여서 자기 회사의 자사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자유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박람회 개최는 관할 세무서에 세무신고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조치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곡4동 박람회는 저희들이 주민의 피해라든가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단속을 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어제 마저 참석하지 못하고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현장 시찰하는 데 수행하고 늦게 오니까 마치셔 가지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조길행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고가건설에 따른 인근 주민의 피해와 불편해소에 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지금 상당부분 저희들 구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이 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7호선 역사 출입구 때문에 우리가 수년 동안 요청했었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한테 회신이 와서 내용적으로 검토해 본 바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명 났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검토가 완료되어서 다시 요청했는데도 시에서 답변이 안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지만 지난 10월달 시의회 가셔서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직접 질문하셨습니다. 지하철역사가 있는데 사거리 출입구가 한 군데 밖에 없는 데가 여기밖에 더 있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입혀 가지고 되겠느냐? 시장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조길행 의원님께서 주민대표로 수십명하고 같이 오셔서 그때 방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휴식시간에 오셔서 시장님께서 부시장님께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 계신 데서 시의원 네 분 계시고 조길행 의원님 계시고 주민대표 계신 데서 공사가 가능한지 직접 검토해 보고 공사가 가능하다면 반영하도록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면 출입구를 공사를 해주겠다고 왔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도면설명)
이 지역은 상당히 형편이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하철 2호선이 고가로 기히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 고가로 건설된 지하철 2호선은 옛날에 여기에 개천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큰 하수박스가 양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역사에 기둥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다시 7호선이 여기서 지하로 쭉 오다가 여기서부터 탈출합니다, 바깥으로. 그래서 지하철 건국웨딩홀 앞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고 그 위에 다시 분당에서 오는 도시고속도로가 2층으로 건설됩니다. 그래서 여기 동네가 2층 교량구조물이 크게 건설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동네를 열악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주민들 여러분하고 의원님하고 전부 합쳐서 지하철 공사를 못하도록 중지를 시켰습니다. 93년도에 계약된 공사가 몇 년 동안 공사가 착공되지 못했어요. 여기 주변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저희들 다 합쳐서 시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공사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지만 지하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최종으로 저희들한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면 지하철 공사를 자르겠다. 위에서 와 가지고 여기서 종점하고 올라가고 밑에서 와서는 청담대교에서 내려가 버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공사를 안 하겠다고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7호선이 연결되어야지 1, 2, 3, 4호선 다 연결되고 5, 6, 7, 8호선 연결되어서 서울시 전체가 1, 2기 지하철이 완성되는데 여기서 잘라버리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은 쾌적할 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을 완전히 잘라서 광진구도 절름발이가 되고 서울시 전체가 지하철 교통체계가 절름발이가 됩니다.
(○최동민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이쪽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의장 이창비 우리 광진구 전체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마이크 들고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그래서 이것이 여기 주변 주민들은 재산권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 사이에 공사기간동안은 물론이고 재산권이 완전히 하락하고 더구나 생활권도 완전히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것을 잘랐을 경우에는 서울시나 우리 구민들 전체가 피해가 많습니다. 재산의 가치정도 이상을 떠나서 도시 기반시설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과 시에다가 중재의견을 냈습니다. 이 건설은 변경해서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 판단해 본 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건설하는 대신에 이 주변에 이 나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가 건대입구역이 우리구의 지구중심이기 때문에 이 지구중심 개발과 동시에 능동로를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상세구역으로 추가 지정해주고 이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공동개발해서 개발이익을 얻도록 해주고 그 대신에 다른 상세계획구역에는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도시기반시설을 이득을 보는 토지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 모든 부담을 서울시비로 투자해달라 첫째 도로를 넓히고 이 도로는 현재 25m도로입니다. 저 위에 어린이 대공원 앞의 도로는 35m도로입니다. 천호대교까지 연결되는데 이것이 25m도로를 사실 분당에서 오는 도시고속도로를 2차선에 붙이면 완전히 여기 병목이 되고 동네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첫째 완전히 35m 이상을 늘려달라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오재중 의원님 계시지만 주위에 보면 도깨비건물 있는 곳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양리 사거리에 보면 위에 세종대 앞에는 35m, 여기는 25m이기 때문에 10m가 길에 튀어 나와 있습니다. 길 자체가. 도로 지하구조가 잘못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10m를 쭉 늘인다면 위의 도로의 지하구조물도 맞고 도로가 일단 넓은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대입구역 밑에는 지하철이 벌써 중심을 쭉 건설되어 왔기 때문에 차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왼쪽으로 3m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건대입구역 밑에는 동쪽으로 10m 서쪽으로 3m 도로를 확보하고 저 위쪽으로는 동쪽으로 10m 도로를 확보해서 일단 차선과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 길가에 공원을 한 1,500평, 주차장을 1,500평, 광장 기타 이런 것을 확보해서 도시공간을 완전히 쾌적하게 만들어 주고 두 번째는 지하철이 고가로 뜨면 소음과 분진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도록 투명터널로 완전히 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고가가 건너가는 지하구조물이 있을 때는 굉장히 환경히 열악해지고 지하철 2호선 보시다시피 그 하부구조가 아주 분위기가 안 좋고 쓸모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부공간을 열악한 환경을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 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가로공원처럼 만들고자 이런 제안을 해서 그 모든 돈을 시비로 투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투자하는 돈이 처음에는 한 1,000억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현대아파트 한 동도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한 동 사는 것은 서울시에서 소송에 따라서 해결하기로 하고 나머지 저희들 주문사항은 다 들어주는 것으로 해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서울시가 이만큼 적극적으로 도시기반시설 비용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변 주민들은 또 다시 공동개발하는 데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됐기 때문에 지하철을 좀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자 이렇게 주민들한테 설득해 가지고 의원님들과 저희들과 시의원님들과 전부 합심해 가지고 주민들의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 모르고 있는 사이에 7호선 출입구가 건국대밖에 안 났습니다. 건국대만 출입구가 나고 사거리에 출입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역을 보면 사거리에 다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군데밖에 없고 개통하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화양리 쪽하고 다시 노유동 쪽에도 다시 출입구를 내줘야지 사거리에 출입구가 한 군데밖에 없는 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시에서는 공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깊은 내용은 모르고 큰일났다 싶어 가지고 이걸 어느 시립대학에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를 하고 전부 도면을 받아보고 7호선 건설하던 당시의 사람들 다 불러서 1년 동안 검토를 해본 결과 지하철 2호선 기둥 공간하고 7호선 구조물 사이에 공간이 한 5∼6M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2층으로 연결통로를 낼 경우에는 3M씩 양쪽으로, 두 개층의 지하보도를 낼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철에 공문을 보냈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최종도의원님 말씀하시고 조길행 의원님 주민들한테 저녁도 사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밤 10시까지 있은 결과 시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지하철 7호선이 오다가 2호선 넘어가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에스컬레이터 있는 부분을 그대로 노유동 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쪽으로 출입구를 내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부분에 땅을 확보하는 게 남았습니다. 땅은 저희들이 능동로 상세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도로를 38M 늘리고 있으니까 작업을 확장하는 계획에 넣어 가지고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반영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공사가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내년 준공과 동시에 하기는 좀 어렵겠다 하는 그러한,
(○조길행 의원 의석에서 - 몇 번지 것을 사기로 했습니까?)
앞의 두 필지 있지 않습니까? 모서리에 있는 두 필지,
(○허운회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말이죠, 사거리에서 네 군데로 다 통로가 나야죠. 화양리하고 노유동하고 다 통로가 나야죠.)
그래서 화양리 쪽으로는 허운회의원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건대글방을 우리가 뜯어야 됩니다.
(○허운회 의원 의석에서 - 글쎄 건대글방을 뜯든지 다 뜯든지 하여간,)
(웃음)
그래서 건대글방하고도 상의는 했습니다. 거기서 지하철 7호선 건대 쪽으로 넘어오는 게 2층입니다. 2층으로 넘어오는데 건대글방 쪽에도 어느 정도 합의를 봐놨습니다. 건대글방 쪽으로 지하철 출입구가 다 나고 그 다음 이 밑으로 와서 노유동 쪽으로도 지하철 출입구가 다 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게 지하철을 관통해서, 구조물을 관통해서 오는 구조물이 어렵지 건대글방 쪽의 역사는 집만 새로 짓겠다고 하면 즉시 가능합니다. 1차로 노유동 쪽을 먼저 공사를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건대글방 쪽은 글방 쪽 주인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 뒤에 갖고 있는 시유지 200평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걸 2차로 매듭짓겠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 다 출입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건대골프장 부지는 건국대학교에서 연결통로를 하나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는 연결이 안 됩니다. 건국대 골프장부지하고 노유동 쪽은 지하철이 탈출을 하기 때문에, 지하철이 땅속에서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지하에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조길행 의원 걸어나와 도면을 보며 - 노유동은 몇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요. 두 동.
(○조길행 의원 도면을 짚어보며 - 두 동? 다과점하고,)
네, 거기 옆에 붙어 있는 거 있죠.
(○허운회 의원 의석에서 - 저기 말이죠, 2호선이고 7호선이고 건대역 입구 아닙니까? 건대입구역. 그런데 주민들이 한 3,000명이 진정서를 내가지고, 원래 처음에 그게 개통할 때는 화양리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일어나 가지고 학생들이 건대역입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밑에 화양역, 화양동이라는 걸 표시해 달라고 진정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구에 화양동이라는 것을 표시해 줘야돼요. 건대역입구라도 화양동. 밑에,)
의원님 그러면 노유동도 써야 되잖아요?
(○조길행 의원 의석에서 - 같이 다 해야 될 거예요.)
안내판에는 할 수가 있는데 역사이름을 변경해 달라시는 거 아닙니까?
(○허운회 의원 의석에서 - 역사이름을 변경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다가 화양동, 노유동이라고 말이지, 화양동 입구는 화양동, 노유동 입구는 노유동이라고 표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선된 게 주민들이 지하철을 지하로 가도록 집단적으로 제안을 하시고 의원님과 같이 노력해서 한 덕분에 해결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길행 의원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재중 의원님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오재중의원님 계신 데는 바로 여기 대공원입구입니다. 여기는 옛날부터 말하던 도깨비 건물이 있던 부지입니다. 여기 도깨비건물이 한 100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전체는 1,000평입니다. 부지 전체는 1,000평인데 그 도깨비건물이 장기간 불법건물로 방치돼 있고 저희들이 뜯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하면 행정집행정지처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재작년에 의원님들이 이걸 주차장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돈주고 사서라도 뜯도록 하라고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주를 설득해서 뜯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때 18억원이 드는 걸 의원님들께서 어쨌든 시에도 얘기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한 바 건물값하고 철거비는 시비를 받았습니다. 8억원을 받아서 지금 1층만 남겨놓고 다 뜯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체 부지를 살 때 한꺼번에 뜯을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뜯으려고 하면 토지에 소용되는 400평을 또 저희들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전체를 시비를 투자해서 확보하도록 지금 내년 중으로 도시결정을 하고 할 작정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다른 도면자료를 설명)
이 화양4거리는 현재 상권이 이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것이 교통의 중심인 지하철 중심으로 상권이 번영을 할 겁니다.
여기 지하철로 대공원역사가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역사 바로 옆에 도깨비건물의 큰 1,000평의 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개선한 계획은 그 도깨비건물부지 포함해서 그 뒤의 도로를 포함해 가지고 지상을 전체를 가로공원, 지하를 주차장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계획한 게 아니고 91년도부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할 때 성동시절에 여기를 지구중심으로 만들면서 이 부분은 지상은 공원하고 지하는 주차장을 하도록 도시기본계획법에 반영이 됐습니다.
(○오재중 의원 의석에서 - 도로까지 1,000평입니까?)
아닙니다. 부지만 1,000평입니다. 도로를 포함하면 한 2,000평 가량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하에 필요한 주차장을 한 3∼4개층 건설을 하고 지하1층은 상가나 문화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지하철 출입구가 막바로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연결통로를 지하로 연결해서 군자동 올라가는 15M도로까지 연결하도록 지금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교가 철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자동 올라가는 양쪽의 대규모 건물들은 현재 대규모 건물들이 들어서도록 설계하고 건축주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이 완전히 지하철에 바로 직접, 길을 맞지 안 하고 막바로 연결되는 그런 지하구조물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세계획이 결정이 되고 내년에 이 부분을 우리 도시계획결정에서 400평이 되면 오랜 숙제들이 다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간 걸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것은 우리구가 신설구가 돼서 도시기반시설에 공공시설이 없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 저희 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에 시장님과 면담 결과 어린이회관 안에 부지를 1,200평 확보해 가지고, 여기 바로 역사하고 연결된 이 부분을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짓도록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신병원이 이사가고 난 뒤에 거기에 지으려고 했는데 정신병원에서 도저히 동의를 안 해줍니다. 자기네들 언제 이사 나갈 지 모른다고, 굳이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기다리다가는 아직도 5년, 10년 갈지 모르겠고 해 가지고 여기에 비어있는 부지를 우리가 사도록 하는데 이건 상세계획구역을 결정해서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서울시에서 1년 동안 우리가 설명하고 협상하고 해도 시가 주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의회에서 나와보고 광진구 열악한 사정하고 능동로의 그런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이의 없이 통과시켜 주겠다고 어제 현장답사 시에는 그렇게 잘 됐습니다.
연말까지 이 부지를 사 가지고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를 사 가지고 내년에 서울시에서 직접 설계해서 2001년부터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양리가 현재 약간 그런 시설도 있겠지만 완전히 청소년 문화시설지구로 완전히 다시 살아나게 될 기폭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기가 그러면 상당한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되고 여기도 큼직한 근사한 공간이 생길 것인데 청소년들의 건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화양동, 능동, 군자동 계신 의원님들과 다 상의해서 멋진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의원님! 그런데 여기는 백화점이 안돼요. 여기는 지상은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도록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요. 넓은 공원을 만들면서 음침하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하고 분수도 만들고 조각도 하고 광진구의 중심가로의 제일 근사한 그런 공간이 되도록, 그리고 저희들 만들고 있는 걷고싶은 거리의 핵심 요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광진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시비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중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그런데 제가 지금 거기에 도깨비 건물이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과거에 육여사가 대공원 갔을 때 도깨비 건물이 미관을 해친다고, 그 때부터 철거가 지금까지 왔거든요, 제가 알기로. 벌써 지금 육여사 돌아가신 지가 언제예요? 30년이 다 됐는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오래 동안 내려온 사업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잠시 청장님한테 총체적으로 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을 제가 물었고 빨리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국장님 사업하신다고 했는데 어제 질문사항에 거기에, 우리 광진구의 상징인 조형물을 건설하는데 지금부터 구상에 들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현재는 오픈 스페이스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공원하고 주차장을 반씩 해서 시에서 공원 매입비로 500평을 받고 주차장 매입비로 500평을 받아야 되는데 주차장 매입비가 지금도 협상이 난항입니다. 그래서 능동로 저 밑에 보면 반 잘라내서 민원이 있은 연립주택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정 안되면 그것을 다시 활용하든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게 완전히 확보된다면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의장 이창비 도시관리국장님께 나중에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다 보면 또 힘드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의장단 회의에 나가 보면 "도시관리국장 여자국장이 그렇게 일을 잘 한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어제 서울시 청소년 이 문제 현지답사 온 시의원님들께서도 하나같이 도시관리국장님이 최고의 국장이라는 칭찬도 듣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민의 입장에서도 보는, 도시관리국장님의 적극적인 열정으로 김기섭 의원님과 최동민 의원님이 제기하는 민원문제 어떻게 하면 주민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것도 행정의 입장에서만 보지 마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먼저 오재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택가 골목길의 지정 전주 이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는 전기주 1만 2,000개, 전화주 270개 등 약 1만 1,300주의 전주가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정위치에 서 있지 못하거나 또는 인근 건축 신축시에 위치를 이설해야 되는 데도 한전이나 통신공사의 예산부족 또는 이웃간의 이해관계로 이설치 못해서 통행불편 또는 주차불편 등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골목도로가 대개 좁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순찰을 적출하거나 또는 동장의 보고 또는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해당 부서에 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71건을 접수해서 그 중에서 24건을 이설했는데 현재 47건을 이설중이거나 또는 이설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장전주를 조속히 이설토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업비를 미리 확보한다든가 또는 소요자재를 사전에 확보하고 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한전, 통신공사에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제이설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봤습니다마는 전기나 전화는 국가의 주요 기간시설이고 또 이것이 안전, 기술상 관리부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윤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빗물받이의 냄새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 그 자체가 냄새가 또 있고 또 일부 가정에서는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직지입 한다거나 또는 하수관 파손, 특히 하수관과 가정의 배수시설 사이에 그러한 때가 많습니다.
또 정화조를 관계법에 의해서 연 2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가 미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5년도에는 하수도법을 개정해서 하수처리 구역에서는 3년 내에 화장실을 수세식화 하도록 강제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많이 수세식화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나지만 과거의 10%에서 현재 5%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IMF의 영향이라든지 또는 재개발로 철거될 건물들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또 이분들이 영세민들입니다, 대개.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은 영세민을 감안해서 저희가 폐지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러한 사유가 있지만 원래 빗물받이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파손된 하수관을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또 이러한 주민의 계도를 통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빗물받이의 진흙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중에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도 활용하고 또 저희 직원이 현장을 꼭 확인해서 그러한 부실시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망을 씌우는 제안에 대해서도 제가 기본적으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하수도 시설 기준이라든가 또는 안정성, 유지관리의 적합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들은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빗물받이 주변을 덧씌우기 할 때 왕왕 예산부족이라든가 공기 등을 이유로 해서 사전에 먼저 정비해야 되는 빗물받이를 소홀히 하고 또는 놔두고 절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향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시에 예산을 반영하고 또 저희 공무원을 반드시 출장시켜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인근 주민의 명예감독관제를 활용해서 하는 등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막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그 망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지금 내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기술이 필요 없고 어떤 안전성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이나 부서에 물어보세요. 그것을 해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진흙이 안 내려가고, 오래 돼 가지고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현장하고 너무 먼 학술적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이창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구정질문에서 나온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 또는 정책제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20세기의 완벽한 마무리와 새로운 희망을 담은 21세기 복지광진을 설계하는 차원에서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천년에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그리고 금번 정기회 구정질문에 장시간 동안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금년도 정기회 기간 동안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많은 협조로써 알차고 내실있는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특히 오늘 주민들께서 방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심 있는 분야가 계시면 언제라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