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07월 24일(화)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0시12분개회)
○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8대 광진구의회 전반기 원구성 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현안과 관련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이끌어내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2018년 7월 20일 제21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장으로부터 통보된 위원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김미영 의원님, 위원에는 이명옥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전은혜 의원님, 박성연 의원님, 장경희 의원님 이상 총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우리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것처럼 우리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부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출에 앞서 이번에 제8대 광진구의회 전반기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시게 되었는데 짧은 시간이겠지만 간략하게 위원회 활동에 대한 위원님의 비전이나 계획, 그 외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장경희위원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알아가면서 함께 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원장이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개인이, 만약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걸 하다보면 조례가 비현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통 저도 많은 일을 해봤지만 개인이 개인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잡음이 생기고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있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건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10시17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없는, 왜 참석을 지금, 박성연 위원은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의사팀장 이근묵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냥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요? 그러면 없는 분도 가능한가요? 없는 분 뽑는 것도? 
○의사팀장 이근묵   네, 가능합니다.
전은혜위원   없는 분 뽑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요? 
○의사팀장 이근묵   저희 같은 경우는 박성연 위원님께서 이 타임을 안 들어오시는 게 고사하시기 위해서 안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어떻게 접촉을 해보신 거예요, 위원장님? 대화해 보셨냐고요? 제안을 해보셨냐고요. 
○위원장 김미영   아니 추천해 주시면 돼요. 추천하실 분 있으면 여기서 추천해 주시고,
전은혜위원   아니 그런데 본인이 없는 데서 하면 어떤 데는 규정이 안 맞는 거고, 또 두 번째로 계속 고사하면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위원장 김미영   안 오신 거니까 일단 여기서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받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분 없으신가요?
박순복위원   장경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또 다른 위원님?
장경희위원   저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하셨으니까 이렇게 상호보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박성연 위원님이 제일 적격이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사실 궁금해서 여쭤봤던 게 그랬던 건데 지금 고사를 하신다 그러면,
전은혜위원   고사를 해도 그냥 해서 하면 하는 건지 내가 그걸,
장경희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알고 싶고, 그게 정말 고사를 하셔서 안 하시겠다 하면 그러면 지금 다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이명옥 위원님도 뭔가 다른 있으시면, 저는 이명옥 위원님이 하셔도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명옥위원   저도 박성연 위원이 하신다면 제일 바람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뜻이 일단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뜻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저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본 위원장과 함께 일할 부위원장으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장경희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경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희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장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진구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회인만큼 앞으로 제8대 전반기 임기 동안 김미영 위원장님과 함께 보다 내실있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경희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도 장경희 부위원장님과 함께 보다 내실있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최선의 방향으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0시25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써, 우리위원회의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 행정국, 기획경제국,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소관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추진한 주요 사무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제3항 및 제41조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우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 등을 적극 개선토록 함으로써 우리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기간 및 일정, 대상기관과 장소, 감사반의 편성 및 감사방법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감사일정 등 의견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반의 감사계획이 있으시다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감사방법도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가 효율적으로 될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향후 감사계획과 1반은 앞으로 어떤 감사를 할 것인지 설명을 좀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랑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반별로 1반, 2반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세부계획에 따르면 동별 감사도 있고 위원회별로 기획감사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죄송하지만 별도로 자리를 마련토록 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별도로 언제 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8월 30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7일이라는 것도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면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반에서 앞으로 감사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달 동안 해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언제 별도 마련을 하고, 언제 학습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이 하나도 나와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사무국에서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위원장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정도는 정하고 시작을 해야지, 앞으로 이거 회기도 아닌데 회기 중에 언제 모여서 이걸 방향을 정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개인별 요구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감사를 할 것인지 아무 것도 나와있지 않는데, 지금 이거 언제 20며칠날 모여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받고,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언제 일주일 안에 이걸 다 파악을 하고, 업무를 받고 감사를 할 것인지 그걸 어떻게 정합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위원들 전체 모여서 1반, 2반 할 것인지, 개별감사를 할 것인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해당 동주민센터는 지금 어떻게 배치된 겁니까? 이거 과거에 했던 데 빼고 하는 겁니까? 1반, 2반 나눠서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미영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회의중지)
(10시51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5차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전은혜위원   조건부로 동의하겠습니다. 이 의사일정뿐만 아니라 위원 배치라든지 구체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시고 하는 걸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1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미 영     장 경 희       이 명 옥
박 순 복     전 은 혜       박 성 연
○ 출석전문위원 임 문 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