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추경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안 및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박삼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길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욱입니다.
제21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광진구청, 보건소,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과 구의제1동 등 7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경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등 총 3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9일 위원장에 박삼례 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장길천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4일에 의원님들께서 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이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 별로 각각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0시12분)
○의장 고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해 10분 내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에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사항이 여러 부서에 해당될 경우 보충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원하시는 소관 국장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갑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선갑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 김선갑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기간에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의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등의 안건 처리에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8대 광진구의회 원구성 이후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관심과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일하는 의회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기간에 네 분의 구정질문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늘 고민했던 사항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책의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 첫 번째 테크노마트 활성화와 도시재생화 사업 두 번째 저출산 관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마트 활성화 방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테크노마트는 개장된 지 20년 됐습니다. 1998년도에 개장됐습니다. 테크노마트의 지리적인 위치를 감안한다면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변역 뿐만아니라 주변에 동서울터미널과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침체되어 있을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품 전문상가를 중심으로 일반상품매장, 영화관, 식당가 등 복합전자상가라는 신개념 유통 모델로써 지하1층에서 9층까지 총 1,030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분양상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확대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전자상가가 침체돼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각각의 소유주로부터 동의절차를 밟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테크노마트는 전자제품 전문상가로써의 상징성 하락과 종전에 본 구청장이 얘기한 대로 온라인 구매 증가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상권이 장기간 침체되고 있어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테마파크형 쇼핑몰 엔터식스, 웨딩홀, 카메라, AV매장 수입가전, 핸드폰, 컴퓨터, 식당가, 영화관 등으로 전자 전문상가에서 복합매장의 형태로 다변화를 모색하여 공실률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권 활성화의 체감은 아직도 갈길이 먼 것 같습니다.
박삼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우리구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지역상권 및 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맞춤형 컨설팅 등 각종 행정 지원과 테크노마트관리단 등 대표성 있는 단체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광진구의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크노마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유형 및 특성과 권역별 도시재생계획을 반영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산전자상가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광역중심지에 해당하여 서울플랜에 부합하는 재생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은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신(新)전자산업기반의 복합문화 교류공간 조성을 위한 2017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 테크노마트의 경우 서울도시기본계획상의 중심지 위계 등 상위계획과 연계성이 떨어져,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테크노마트가 과거 우리구의 지역경제 핵심 시설임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 시 테크노마트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의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큰일났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금년의 합계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OECD 국가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OECD 국가 최저수준으로 향후 생산인구 감소, 인구절벽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광진구의 합계출산율,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데, 금년. 광진구 합계출산율은 작년 기준으로 0.86이라고 그럽니다. 금년에는 0.7%대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본인은 들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과거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라가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1억을 주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출산전문가, 인구전문가들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분의 답변이 “노”였습니다. 1억을 준다고 해도 출산계획을 변경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아이키우는 분위기, 여건 조성입니다. 출산장려금보다도 여건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출산으로 이어지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 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않은 현 상태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는 미봉책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출산장려금을 인상하여 출산정책을 전개하기 보다는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저출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을까? 첫 번째는 젊은 친구들의 가치관의 변화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여건으로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여건은 정책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보다 큰 문제는 젊은 친구들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1인 가구가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야지 출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결혼률을 당기고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저는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8월말에 조희연 교육감을 교육청에서 만났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한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의 가치관을,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 형성될 때까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시절에 우리 삶에 결혼의 필요성, 이러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나라는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 내가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잡으면 나도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가치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교육청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광진구 차원에서 이 교육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함께, 또 교육전문가, 학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앞으로 저출산 제고를 위해서 5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출산 사업추진 부서장 중심으로 “행정추진단”을 구성하여 저출산 원인에 따른 분야별 해결방안 토론 및 실행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출산 대책 민‧관 협의체를 구축하여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 민간 영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습니다.
세 번째, 더불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생태계 구현을 위하여 아동돌봄지원을 강화하고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설치하여 여성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네번째, 결혼‧출산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혼․출산이 내 삶에 미치는 소중한 변화를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알려주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디어뱅크를 통해 구민과 전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저출산 정책방향 토론회 및 저출산 대책 민‧관협의체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구의 출산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숙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양동 동아자동차부지 주택건설사업 관련 인근 구의초등학교, 구의중학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화양동 동아자동차 부지 주택건설사업 관련 인근 구의초등학교, 구의중학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화양동 동아자동차 주택건설 사업 관련해 가지고 안전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구의중학교 체육관과 동아자동차 부지 지하 터파기와 관련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구청 측에서 저한테 설명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된 도면을 보면 구의중학교로부터 동아자동차 아파트 터파기까지의 이격거리가 9m에서 14.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 번 현장을 답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민선7기 구정방향 여러분 잘 들으셨을 겁니다. 구민이 꿈꾸는 가치 함께 만드는 광진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제가 첫 간부회의에서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깨끗하고 안전한 광진 이거는 기본으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슬로건과 상관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 기본으로 갑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안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문경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터파기과 관련된 구의중학교 체육관 안전문제, 본인이 직접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예정지 위치 조정 사안입니다. 인근에 호텔이 있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통합문화 시설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위치 변경입니다. 안전의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났어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반드시 다시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을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동아자동차 아파트 재건축 문제는 모든 행정절차를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고민에 일단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학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부모들이 요청한 4가지 사항 반영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초등학교 석면 제거 공사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거해야죠.
하지만 이 사안은 광진구 소관 사업이 아니라 교육청 사업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3가지 사항인 흙먼지 방지를 위한 구의중학교 날빛관 필터창 교체 건과 공사소음 방지용 이중 방음벽 설치, 안전진단 3회 실시 후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건의사항은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반영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심의중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결과에 새로운 대책이나 방안이 결정되면 적극 반영토록 행정지도하여 통학 안전 및 교육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윤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창출, 두 번째 중곡역 역세권 발전계획과 의료복합단지 추진위원회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우리 사회 화두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지표에는 허수가 있습니다. 각종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지표를 보면 그 성과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왜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왜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우리 사회가 시끄러울까요?
문제는 내용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질의 일자리, 공공영역에서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만들어 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정기관은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만이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들어오지 않고 들어오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인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영역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민간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광진구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총 사업체가 2만 4,760개입니다. 종사자 10명 미만의 사업체 2만 3,269개, 약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것도 없고 서울의 25개 자치구하고 비교하더라도 광진구는 기업다운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있다면 워커힐호텔하고 KT본부가 있는 겁니다.
그 외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 알려져 있는 기업은 우리 광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낼까요? 고민입니다.
저는 그래서 워커힐 사장, KT계열사 사장과 앞으로 계속 만날 겁니다. 만나서 양질의 일자리, 광진의 젊은 친구들, 자질에 문제가 없다면 지역 상생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건에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금년도 우리구에서는 어려운 여건에서 구에서 운영하는 직접 일자리 4,500개와 50플러스 일자리 약 30개를 창출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일자리를 요구하시는 어르신 및 50플러스 세대, 신 중년들의 고용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구민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구민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창출 방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우리 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생계형 일자리와 50세 이상 50플러스에 대한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일자리에 대해 말씀 드리면 공공근로 사업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매칭 사업입니다. 시비 70%, 구비 30%의 매칭 사업으로 금년도 약 410명을 운영함에도 생계형 일자리를 요구하는 어르신 등이 48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우리 광진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예산 2억 8,000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70명의 구민을 위한 생계형 일자리를 만들고자 이번에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50플러스에 대해 일자리 발굴은 물론 양질의 신규사업을 정부, 시 일자리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50플러스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 자체 예산 투입을 통한 공공근로 사업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인건비 부담이 크고 시구 매칭 사업의 특성상 지침에 의거 대상, 연령,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근무시간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우리구 여건에 맞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구의 계획에 대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인근 구와 협력을 통한 일자리 박람회, 1·9데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중소우량기업과의 업무협약을 추진, 구민 고용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와 일자리창출실무협의회의 기능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일시적이고 단순한 공공일자리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진형 일자리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수익형 모델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고 자문과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곡역 역세권 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곡동 일대를 의료특화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12년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으로 결정 고시하여 현재 1단계사업은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현재 추진중으로 사업 완료시 2,000여명 가까운 상주인원이 유입되어 지역발전 및 상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만, 특별계획구역 가능지는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30 생활권 계획에서 중곡동 일대를 지구중심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여 반영시킨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2025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도 우리 광진구 요청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여 중곡동 일대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중곡역 일대가 조속히 개발되고 현재 추진중인 2단계 의료행정타운 공사가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민 홍보를 강화해 주변 개발사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민참여추진위원회 구성 요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추진위원회는 2009년 구성되어 2016년까지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추진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진료소 부지는 지상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설치로, 의료행정타운 내 3,4층에 어린이공연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4개 시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공원 설치 및 중곡역 출입구 신설 계획도 금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통하여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단계사업인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주차장은 지역주민들에게 100대를 무료개방하는 등 주민 요구사항이 잘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진행사항을 기존 주민참여추진위원들에게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내용이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순리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과의 약속도 신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민참여추진위원회 구성, 의회에서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는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및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길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양공공힐링센터 하자 발생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힐링센터 부실공사, 전 구청장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부실공사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급공사 시공단가가 높은데 왜 부실공사가 지속적으로 나올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관급공사의 부실공사,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부 부족한 상황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소관 국장께서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말씀드린 대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며칠전에 본 구청장이 2022 광진플랜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지혜를 모았을 때 광진의 변화, 구민이 바라는 기대를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진구청 구청장, 광진구의회와 같은 수레바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구청과 의회는 구청장과 의회는 위치가 다릅니다. 지향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능과 역할만 다를뿐이지 광진구와 구민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열정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가치를 높이는 일류 광진, 이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원님과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김선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답변은 핵심위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삼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네.)
박삼례 의원님, 답변을 원하시는 소관 국장님을 말씀해 주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박삼례 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우리지역 현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자세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보다는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마트 상권은 제가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살고 있고 또 사정을 잘 아는 의원으로서 지금현재 상권이 거의 다 죽어가고, 3분의 2 정도가 공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하고 비교할 때 여건이 다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자체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청장님께서 이것을 활성화해서 살리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목마를 때 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정책들, 대안들 의논하고 토론하고 물론 그런 거 다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도 감소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복지환경국장님을 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석인 관계로 도시관리국장님을 모셨는데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지난번에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유통상생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상권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골목시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양골목시장까지 걸어서 가기에는 먼 거리입니다. 또 차를 가지고 가기에는 불편합니다.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필요한 소비자들은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타 지역 타 구로 쇼핑을 하러 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맞벌이고 직장 여성입니다. 그럴 때 지금 유통 상생 조례에는 둘째 일요일, 넷째 일요일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례에서 지난번에 위헌 판결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헌 판결 나오고 그 조례 나중에 결과가 각 구마다 탄력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해도 좋다라고 제가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테크노마트 같은 경우는 둘째 화요일, 넷째 화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는 둘째 화요일, 넷째 화요일 쉬는데 마트는 둘째 일요일, 넷째 일요일을 쉬면 한 달에 네 번 쉽니다. 그러면 상가도 어렵고 저희 마트도 어렵고 마트를 경유하는 지역주민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걸 탄력적으로 해서 물론 광진구 전체에 이 조례를 반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네에 골목시장이 있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그대로 시행해도 좋으나 테크노마트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주로 맞벌이나 직장 여성은 일요일, 토요일 밤늦게 또는 일요일날 마트를 가서 한 달 내지는 일주일 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째 일요일, 넷째 일요일은 꼭 필요하다면 타구로 가서 쇼핑을 하게 되고 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서 이분들이 마트만 보겠습니까? 마트 장보러 오면 테크노마트 상가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필요한 쇼핑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유통 상생 조례를 좀 탄력적으로 구의3동에 한해서는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복지환경국장님 안 계시니까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을 제가 듣고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갈까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이거는 기획경제국 소관이라서요.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바꿔 답변 주시고 출산장려에 대해서도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생 조례 관련은 지금 강행규정입니다. 2,4주 쉬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역경제과장하고 잠깐 제가 협의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쪽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4번 정도 쉬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지역경제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참고로 한 달에 4번 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상권 당연히 어렵겠죠.)
동감합니다.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달에 2번 쉴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청장님께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두 번째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관련해서요. 그것도 기획경제국장님이 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사실은 이번에 우리 청장님 취임식 때 광진플랜,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대단하다고 칭찬들 많이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셔서 광진플랜을 발표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많은 정책들도 사실 미래 우리나라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인구가,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은 정책 좋은 나라를 만들어놓고 물려줄, 승계해줄 후손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결혼도,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만 아이낳게 지금 결혼해서 계신 분들이 아이 안 낳지 않습니까? 현재 결혼해 계신 분들이 아이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저희 큰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느리한테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갑자기 저한테 빨리 애 낳자”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회사에서 둘째 낳으면 1,000만원 준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젊은 부부는 하나 낳은 부모들은 어떤 정책이 있으면 혹 합니다, 혹해서 하나 낳다 보면 두 명 되지 않습니까? 또 한 명도 안 낳은 부모도 관심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미봉책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당근을 주는 것도 인구 정책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대단한 정책보다는 쉽고 간편하고 가장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된 거고요.
물론 우리 청장님 너무 세밀하시고 아주 철저한 거, 제가 10여 년부터 같이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렇지만 저는 가장 주부로서 또 가정 그런 주부들의 사정을 잘 알고 또 모든 여건에서 경험에 의해서 나온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정책 좋은 거 제안도 좋지만 경험이란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시행해 가면서 좋은 정책도 하고 제안도 해서 만들어 나간다면 더 아름답고 좋은 우리 광진구의 어떤 마스터플랜이 아닐까, 이런 기대를 해 보면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복지환경국장이 없으니까 답변 보다는 청장님이 아까 5가지 제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현실적인 현금보상도 검토를 해서 그게 약발이 좀 먹힌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충분히 의원님과 같이 검토를 해서 제안제도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박삼례 의원님 그리고 강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문경숙 의원 의석에서 – 네.)
문경숙 의원님 답변을 원하시는 소관 국장님을 말씀해 주신 후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의원 의석에서 – 도시관리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의원 의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의원입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자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관 대지 경계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검토하신 내용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니까 구의중학교 같은 경우는 1984년 완공된 노후건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산동 땅꺼짐 오피스텔 공사 현장 그리고 상도동의 유치원 건물 붕괴현장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들은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각종 영향평가 등의 심의 시 반영해 주도록 관심 기울여 주시고 엄격한 초기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입로 문제는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공동주택 통행로 문제인데요. 아이들은 도로를 운동장으로 알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0% 이상 중학교 같은 경우는 60에서 70%가 공동주택 통행로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안전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장님께서는 그 도로, 공동주택에 있는 도로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거 한번 추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공동주택 도로요?
(○문경숙 의원 의석에서 – 네. 공동주택을 이용하는 그 도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출입로를 저희가 어린이놀이터로 교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고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봤지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문경숙 의원님 질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육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지난번에 가산동하고 상도동 쪽에서도 공사 피해가 있었지만 저희구에서도 그거 공사를 할 때 안전을 관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는 그게 아직 착공을 안 했는데 도면을 저희가 보니까 대지경계선에서 체육관까지는 3.5m가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쪽 지하 굴토하는 부분까지는 5.5m에서 9.5m 정도 이격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9m에서 14.5m 이렇게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거리에 대한 문제는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착공하기 전에 이런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는 지하 10m 이상 되면 서울시에서 골조심의를 받습니다.
그 골조심의를 받을 때 토목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위원을 구성해서 그 굴조 도면에 대한, 흙막이공법에 대한 걸 검토를 하고 거기에 만약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는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그게 굴토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착공할 때는 거기의 공사장에 토목 분야 전문가가 상주감리를 합니다. 토목 분야에 대해서 상주 감리를 하기 때문에 그 지하층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토목 감리자가 상주해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관리를 계측하고요.
그다음에 그 굴토공사할 때 체육관이라든가 인접 건물에 계측기를 설치해 가지고 어떤 공사로 인한, 터파기로 인한 어떤 건물에 대한 변위가 생기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착공 전이나 착공 후에 관리를 하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굴토공사 중에는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강화를 시켜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통학로 문제는 지금현재 거기 계획된 주차출입구에서 문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골목길 그쪽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놀이터 쪽으로 그걸 옮기다보면 지하구조물이라든가 동 배치라든가 변경이 되어서 여기가 작년 10월 달에 주민제안이 돼가지고 지금 8월 달에 사업계획승인이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하고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등 이렇게 절차를 많이 거쳐서 왔습니다.
그게 거의 지금 한 1년여간 거친 건데 그런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런 심의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많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건 그 맞은편으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등굣길에 등교시간대에 직진을 금지한다든가 직진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직진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초입 부분에는 일부 일방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서 진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주차출입로 도로 부분이 6m에서 12m로 확폭이 되면서 그 12m쪽에 지금 진입로, 골목에서 나오는 길에도 보도가 한 2.5m 정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쪽 2.5m 생기고, 그다음에 아파트 경계에서 건축선이 후퇴해 가지고 보행로 공간이 4, 5m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학생들 통학하는 데는 오히려 보도가 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6m 도로보다는 훨씬 안전한 등굣길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 부분에 차량속도 제한, 보통 학교 앞에는 30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 부분에 험프를 설치해서 차량이 과속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안전장치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경숙 의원 의석에서 - 주민들이 더 원하는 내용은 그 길 자체가 학생들이 많이 운동장처럼 뛰어노는 데기 때문에 30㎞를 20㎞로 줄여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건 보도측 경계 부분에 저희가 난간을 설치하면 되니까,
(○문경숙 의원 의석에서 - 경계 부분을 12m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3.5m, 2.5m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도로는 그렇습니다. 12m 도로.
(○문경숙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사업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기존에 있는 학생, 기존에 있는 주민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어떤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그쪽의 시행하시는 데 입장보다는 주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쪽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가,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공사과정에서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거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고요.
만약에 공사과정에서 또 주민 의견들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저희가 사업주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양석 문경숙 의원님! 또다른, 질문은 이걸로 끝입니까?
문경숙 의원님, 그리고 이기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윤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문제, 중곡역 역세권 개발계획과 추진위원회 설치 건에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 문제, 아마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자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점 의원님들이 동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에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가 예결위에서 50+ 생계형 일자리 70명을 만들어서, 광진구 최초로 예산편성을 해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중곡역, 중곡역 일대 개발과 향후에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은 했지만 제가 조금더 강조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중곡역 개발은,)
추윤구 의원님! 어느 분한테 질문하십니까? 구청장님한테 하시렵니까?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도시관리국장님. 죄송합니다.)
이기배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중곡역 일대, 서울병원과 중곡역 일대 개발된 건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답변이 잘 나왔습니다만 좀더 강조해서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은 1단계, 2단계 서울병원이 시공하고 있는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광진구 전체로 봐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뜻은 서울병원 1단계, 2단계 건설된 그것보다도 그 일대, 1공구에서부터 9공구에 있는 약 2만여 평 또 한전부지, 이 일대를 같이 병합해서 지구단위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내용을 보면 중곡역 일대가 먼저 들어갔어요, 중곡역 일대가. 그래서 같이 12년 9월 27일날 지구단위 결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9개 공구가 개발이 안 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전부지하고. 이것이 한 2만여 평 될 거예요.
이 일대를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론조사까지 해서 83%의 동의를 해 줬고 그 내용이 바로 첫 번째가 이런 조건이 첫 번째입니다. 지구단위로 해서 중곡동 일대, 서울병원 20층 올라가는 의료행정타운 20층 올라가는 게 주가 아니라 일대가 발전되고 크게 잡은 7만여 평이 있어요, 지도 끝 라인이 전부 구획으로 정해져있는데 이 일대까지를 개발해 준다고 해 가지고 83%가 찬성을 했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2030생활권 계획 2025년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환경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중곡역 일대 주민들이 궐기 대회, 보고회, 여론조사를 실시한 첫 번째 지구단위 지역의 개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뭐라고 했느냐면 아까 구청장님께서 17페이지에 보면 주민 홍보를 강화해 주변개발사업에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 문안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말가지고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은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이 이렇게 기록을 해서 구청장님이 보고한 것 같지만 이 계획이 어떻게 됐고 향후에 이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제가 분명히 했어요, 이 건축 용도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파트도 못 짓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건축 용도가 잘못 됐으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용도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이 좀 부족했고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좀 더 말씀해 주시고 또 추진위원회 문제는 청장님께서 적극 의회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것도 청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지만 관계공무원들이 그렇게 의회에서 추진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MOU체결을 했잖아요, MOU체결을 할 때 2010년 2월 12일 날 보건복지부, 광진구의회, 광진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광진구의회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 국회의원이 들어갔고 구청이 안 들어간 것은 구청은 광진구 일대 도시계획 전반에 책임을 주었기 때문에 그 MOU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MOU 체결 당사자로 들어 있지 않아요.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곡역 일대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 방법 그다음에 지상 공원화 및 지하 주차장 설치, 의료행정타운 3, 4층에 대한 어린이공연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4개 시설이 입주할 예정, 소공원 설치 및 중곡역 신설 출입구 이 문제가 바로 주민의 83%의 동의가 얻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각별한 신경을 쓰고 추진과정을 지켜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이 주차장 관계부서가 어딘지 모르지만 주차장이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구정질문에서 그 부분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구청에서 관심이 없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할 때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해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리고 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느냐, 지하철 출구 지금 정확하게 국장님도 어느 자리에 들어설지 지금 아시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어디에 들어서게 됩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2단지 사업부지에서 지금 저기 보면 특별가능지역이 2번하고 3번이 있지 않습니까? 2번하고 3번 특별가능구역 그 맞은편에 출입구가 하나 신설이 됩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신설되는데 그 안에 내부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다든지 이런 것이 다 구청이 해야 되고 하는데 이때까지 못하고 있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1단계에서 주차면수 100면을 뺏어오듯이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필요한 것이고 주차장 1,500평이에요, 자폐증 공사 부지가. 그러면 1,500평이면 이게 작은 평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거 아시죠.
그러면 50평 주택 30채를 헐어야 그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면적이에요. 거기다 주차장 건설한다고 MOU 체결할 때 몇 대를 한다고 하는 세부사항이 없었어요.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111대 주차시설을 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111대.
그러면 지금 주차장 한 대 만들려면 1억이니 1억 5,000이니 이렇게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공짜로 얻어낸 그 대지에 주차장 만들어 준다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강력하게 없는 거, 주차면수 100대 뺏어오듯이 우리가 투쟁하고 따지고 했다면 왜 111대 밖에 못 만듭니까?
제가 알아봤더니 단면에 지하1층에 170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설계사무소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그 대지에 170대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층 더 파면 적어도 200대 이상 주차 면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기회를 놓치는 듯이 지나가고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추가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동과 4동이 연결되는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이 출입구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거 등등 또 1층에 공원을 만들면 어린이놀이터로부터 해서 다양하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다 결정하고 반영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추진위원회가 중단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이 접근을 해서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추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도록 해서 주민이 지켜보고 주민과 함께 구청이 지켜보고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 공간으로 만들어주십사 하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추진위원회는 행자부 법이에요, 행자부 지침에 나와서 갈등조정위원회 첫 번째 그다음에 그것이 추진위원회로 바꿨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긍지를 갖고 주민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1단계 개발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추진위원회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청장님 하셨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강력히 추진해서 공짜로 들어온 거 우리 주민이 이용하기 편하게 주민의 편에서 지켜보면서 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윤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곡동 지구단위계획은 말씀하셨지만 2012년도에 결정이 됐고요. 그 당시 지금 국립서울병원 부지하고 한전 변전소 부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서울병원은 지금 공사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한전 부지도 저희가 2015년도 7월 달에 세부 개발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은 됐는데요.
그 당시 규모를 보면 지하3층에, 지상23층 그다음에 아파트 216세대, 오피스텔 353실 이렇게 해서 건립하는 계획이 됐는데 결정은 됐는데 공기업이다 보니까 KBI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두 번인가 의뢰를 했는데 두 번 다 사업성이 부족한 걸로 나와 가지고 지금 한전에서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있고요.
한전에서는 그걸 따로 매각을 할지 아니면 우선협상자가 한국자산신탁이었는데 거기를 바꿔서 다시 시작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전하고 독려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9개 특별가능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사업자가 나타나서 그 땅을, 블록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국립서울병원만 개발이 되고 있고, 한전부지도 계획은 결정이 됐지만 아직 사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면 국립서울병원이 내년 12월 달에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상주인구가 2,000여명 이상 상주를 하게 되고 또 판매시설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 중곡역 일대가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개 구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 압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 9개 구역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전에 용산구 서울플랜할 때 저희가 지구중심으로 지정해 달라, 기존에는 군자하고 구의역 쪽이 지구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곡역도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구중심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게 서울플랜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금년도 3월 달에 그건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블록별 개발하는, 이런 대규모 개발을 하려면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해야 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부 토지소유권이 100%가 확보가 안 돼도, 일부 한 4분의3 이상 소유권이 확보가 되면 일부 수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게되면 일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2025년도에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저희가 거기에다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정지로 지정해 달라, 중곡역 일대를.
그래서 저희가 그 문구를 삽입을 시켜가지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한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중심 지정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국립서울병원이 완료가 되면 거기 개발안들에 의해서 사업들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에 서울플랜 결정할 때 저희구가 잘 아시겠지만 사업지역이 제일 하위권에 있는 구청이기 때문에 저희구에다가 5만 6,000㎡를 제일, 서울시 구청 중에서 상업지역 배분을 제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중곡역은 2종 지역이잖아요? 보통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3종 이상, 역세권 이런 데다가 상업지역을 갈 수 있게 해놨는데 저희가 중곡역 쪽도 상업지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지구중심인 경우에는 그걸 반영을 해달라 그래서 그 내용도 서울플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했는데 국립서울병원이 내년도 완료가 되면 거기가 활성화가 되면서 개발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런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복합단지 소송 관련해서 추진위에서 협의됐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행은 계획대로 되고 있고요, 아직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중간 기존에 추진위원님들한테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아병동의 주차문제는 저희가 지하2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비용이 한 80억 정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하층수를 늘리면 주차대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요, 그건 구 재정으로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검토를 했었는데 구 재정을 확보해서 더 늘릴 것이냐 아니면 복지부에서 부담하는 80억 범위내에서 그냥 주차장을 확보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결정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 결정은 돼있는데요, 지하2층으로. 지하2층에 들어가는 주차면수가 111대인데 만약에 주차면수를 늘리려면 지하층을 더 파야되거든요. 그래서 그 파는 거에 대한 부담은 구청 재정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보면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면 훨씬,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 고양석 추윤구 의원님, 이기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이 제한시간이 10분인데 훨씬 초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항이 많아서 답변이 길어졌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중곡역사 개발 부분은 중곡동 뿐만 아니라 광진구 오랜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모자라서 보충질문에서 충분히 안된 부분은 개별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길천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장길천 의원입니다. 먼저 김선갑 청장님께서 자양공공힐링센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비근한 예로 밥상을 차려놨는데 밥상속에 음식물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의 표현이 제가 잘못 됐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없이 안전한 관급공사가 되도록,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큰틀의 취지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 답변의 큰틀의 내용 속에 얘기를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제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의 소관은 보건소지만 건물이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공힐링센터에 최근에 언제쯤 다녀오셨습니까?)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한 6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고, 여기에 나와있는 부분은 2가지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큰 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식단을 비유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건축물 안전점검을 9월 10일에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더라도 건축 구조 기술사가 지반이 약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PAT공법으로 해서 문제 교체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층에서부터 5층까지 균열이 일어나서 인젝션노즐을 설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액정을 넣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환자가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100% 다 낮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사후점검도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 넘게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또 자문을 의뢰하고 건국대 건축과 교수라든가 또 건설사 직원들하고 또 사장들 만나서 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부실공사가 없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3층 화장실 앞 물베임은 차단은 잡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국장님은 가보시지 않으셔서 모르겠지만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건지 뭐한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며) 말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가보셔서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5층 옥상에 누수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담수를 해 놓고 지금 물이 새는가 안 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 답변 내용을 보고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부분은 14일날 질문한 내용이 이것만 보고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큰 건물에 문제가 없겠구나 해서 다시 한 번 각인시키고자 제가 또 다녀왔고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해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2층 영상센터에 지금 바닥 마루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힐링센터에 가기 이전에 자양4동에 양꼬치거리에 보건지소가 있었고 그 보건지소 보증금은 5억 6,000이었습니다. 5억 6,000을 다행히 서울시에다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실공사가 나오다 보니까 일정 부분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까지 1억 2,800만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갔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일부는 있죠. 있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4억 3,100만원 중에 여기 보면 2, 4층에 교육실 마루 공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부분도 있고 안 끝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마룻바닥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2층에 이렇게.(사진을 보여주며) 잘 안 보일 겁니다.
보이십니까? 국장님이 현장을 가보셨다면 더 잘 아실 건데.
그래서 지금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5억 6,000이라는 그 돈을 보관을 하고 있지만 그 돈은 힐링센터에 요긴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지 부실공사에 쓰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부실공사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 하자발생이라는 용어를 써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라는 용어로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용어를 전환해서 부실공사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억 6,000 중에 지금 1억 2,8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4억 3,100이 부실공사에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동개발산업 자체가 지금 연락이 되지 않고 해서 보니까 건설공제조합에다 의뢰해 가지고 지금 추진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 역시도 빨리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특히나 본 의원이 14일날 지적했던 3층 청소년상담센터 2층 천장에 물이 새고 있는 부분에도 지금 이렇게 3층에 홈을 파놓고 물을 대놓고 물이 새는가 안 새는가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메우고 해야 되죠. 칠만표 한 모 사장을 통해가지고 모셔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고 지적하는 부분은 힐링센터에 오시는 우리 구민들은 말 그대로 마음뿐 아니라 육체적인 힐링을 하러 왔는데 건물 요소요소에 이렇게 균열이 가고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거기에서 힐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기에 부실 부분이 완결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아울러 계단1층부터 5층까지 문제가 아니라 3층은 심각합니다. 3층에 녹색어머니연합회 사무실은 사방면 자체가 가로에서 세로로 다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단 1층부터 5층까지 레미콘 타설로 인한 부분이 아닙니다. 균열이고 그러면 조금 더 지나면 물이 또 새어 들어올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벽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계단 부분만 인젝션 노즐을 해가지고 액정을 넣어서 그런 주사기 공법을 했지만 나머지 부분도 빨리 선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나의 댐이 무너지는 것은 바늘구멍부터 시작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아직까지도 거기를 안 가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본 의원은 국장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14일날 그렇게 본 의원이 하루 5시간도 못 자면서 이 부분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하면서 뛰어다닐 때 국장님께서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보건소에만 다 맡겨놓고 일임했다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14일날 마지막으로 맺음말에 넣었지만 톨스토이의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행정은 책상에서만 앉아 있는 게 현장에 나가서 보는 부분에 답이 있다고 거기에서 사고의 전환을 바꾸자는 부분을 본 의원은 얘기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국장님뿐만 아니라 건축과장님, 자주 가서 보고 그 부분을 해야 됩니다. 왜 보건소에만 맡깁니까?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관리만 책임지고 하는 부분이지 건축에 관련된 부분은 국장님 소관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장 고양석 장길천 의원님, 죄송합니다. 중간에. 예정된 시간이 지났고 하기 때문에 이기배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십시오, 뭘 요구하십니까?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께서 가가지고 좀 더 점검을 해보시고 건축물 안전점검은 일시적으로 해놓은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최종 중요한 안전점검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힐링센터에 어떤 하자 부분, 부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실 시공된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지적하신 그런 하자 사항 등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저희가 건축과에서 현장도 나가 보고 해서 확인은 했지만 제가 보고는 받았지만 저도 한 번 같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 사항뿐만 아니라 한번 건물 전체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하자보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 5년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요. 또 공사비에 3% 정도를 예치를 해 놓고 저희가 저희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거기 예치된 금액을 저희가 쓰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하자에 대한 부분들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모든 구민들이 민간 공사보다 관급 공사가 더 일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양석 장길천 의원님, 이기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장길천 의원님 말씀에 한 말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관급공사에 대한 이 부실이 비단 힐링센터 뿐만 아닙니다. 공사 단가를 보면 일반 단가보다 배 가까이 많은 데 공사 내용을 보면 곳곳이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자가 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청장님,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네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민복지와 구정 현황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8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9회 광진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조직진단을 통한 행정기구 개편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구정운영 비전에 맞는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 비전의 원활한 추진과 경쟁력 있는 조직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라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조직관리 기준에 맞게인력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구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지역문화예술을 창달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신청자의 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폭넓은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 제안의 채택, 불채택 여부에 상관없이 우수제안 선정 및 시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안참여의 활성화로 업무혁신 및 주민행정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4건에대한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고양석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4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회근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회근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9회 광진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과 일부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관련 위원회 명칭 변경 등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각 조문들을 정비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13조제6항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의” 위원을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3조 제목“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 청구 등”을“행정대집행의 특례 등”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3조제1항에 “광고물등 및”을 “광고물등 또는”으로 수정하고, 제23조제2항에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소요되는 “비용을”로 수정하고, “관리자등에 청구하여야 한다”를 “관리자등에 청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건에대한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고양석 김회근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8.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9.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삼례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례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예비비 및 결산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이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9월 1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출된 예산안의 재정 건전성과 지출 효율성에 비추어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전시성 예산, 잘못된 관행에 의거 편성된 예산 등이 없는지 심도 있는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140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9%인 466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5,618억 2,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306억 8,8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전년대비 483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140억 8,800만원에서 4,458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303억 9,3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여 실제지출액은 4,762억 1,400만원으로 집행율은 전년도 집행율 92% 대비 0.6%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8억 7,400만원으로 불용율은 7.37%로써 전년도 불용율 7.99% 대비 0.6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303억 9,3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0.6%로 전년도 대비 32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총 39건에 197억 7,600만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액은 총 36건에 106억 1,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전용은 총 7건에 7,100만원이며 또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총 규모는 11억 5,700만원으로 공공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중곡3동 구립 어린이집 임대료 지원 등 총 8건이 지출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예산의 과다편성 및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결과로 인한 다음연도 이월과 불용액 등의 발생, 예산 수요의 부정확한 예측으로 인한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 등 예산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하여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개선책 모색과 재발방지 당부 및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43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93억 4,100만원 대비 5.2% 증가된 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7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증액,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017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세출예산은 기금적립 및 투자사업비 156억 2,600만원, 인건비 등 행정경비 1억 4,6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족분 13억 4,1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비 반환금 41억 2,000만원, 예비비 2억 8,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조는 공공용청사 건립기금과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기금의 연차적 조성과 시설유지를 위한 시설비 확충, 일자리창출 사업비,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용역비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필수사업 경비를 반영하였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민원성 대형생활폐기물 등 위탁사업비, 하수시설유지비를 반영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어 최소 필요경비를 적정히 반영하여 제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사업별로 효율성, 시기성, 적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9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심사보고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 의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3건에대한심사보고서부록에실음)
○의장 고양석 박삼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장 박순복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순복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의 시정과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았는지, 사업시행 전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 등을 중점 검토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의 자격으로 구정 전반을 집중 점검해 볼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9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위원회에서는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하였으며 위원별 감사 적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총 9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종류별로는 시정요구사항 23건, 건의사항 50건, 수범사례 2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총 18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종류별로는 시정요구사항 50건, 건의사항 123건, 수범사례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건의사항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감사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은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건의 등을 올바르게 시정하여, 이와 유사한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내년도 감사 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3건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고양석 박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채택되었기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광진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1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1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