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1시05분)
○의장 고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길천 의원님의 구정질문 보충설명과 추윤구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들은 후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일괄답변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해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사항이 여러 부서에 해당될 경우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원하시는 소관 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길천 의원님 나오셔서 어제 하신 구정질문 관련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존경하는 36만 광진구민 여러분! 고양석 의장님과 13명의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시고 계시는 언론사, 시민단체, 구민과 지금 이 시간 IP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화양동, 자양3동, 자양4동 지역구의 장길천 의원입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준비한 PPT 자료가 나오지 않아 어제 발표한 내용과 달리 중요한 부분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단지 본 의원이 좀더 세밀하게 점검을 했어야 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번거로움만 가중시킨 것 같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평상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내탓이요를 되새기면서 본 의원의 부덕의 소치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 PPT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의회 13명의 의원들은 이번에 미국 서부를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샌프란시스코 시청을 방문하여 이렇게 부시장급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청 부시장, 샌프란시스코에는 부시장이 없습니다. 마크체스터 챈들러 공동국제관이 부시장급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부시장은 8명의 시장과 같이 활동하셨습니다.
옆에 보시면 본 의원이 오늘 발표를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샌프란시스코에 거주를 하면서 ‘나는 쓰레기없이 산다’라는 책을 발표하신 저자 비존슨이 쓴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정주부였습니다. 이 가정주부가 쓴 책을 가지고 시 공무원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 교재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 중 시정 현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100년전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했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샌프란시스코를 좀더 쾌적한 도시로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고 그 와중에 일반주민들이 2년 이내에 조례를 발의하는 그러한 상정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환경문제 추진사항으로 2020년까지 쓰레기 배출 제로의 목표로 현재 85%로 가고 있고 매립은 15%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는 주변에 매립지가 없어서 35㎞의 먼거리에 매립을 하고 있어서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50%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최초 비닐팩, 스티로폼 사용금지 법안을 제정해서 샌프란시스코에는 이러한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사기업 NGO단체, 지역사회 3위일체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를 하면서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들이 이번에 가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은 공무원들이 매일 학교를 방문하여 환경문제에 대해 집중 교육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마크챈들러 부시장께서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규칙 제정 및 담당공무원이 매일 학교를 방문해서 환경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은 아이들을 거꾸로 부모를 교육을 시키는 어떤 역발상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른들은 말을 잘 듣지 않지만 자식들의 말은 부모들이 잘 듣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초등학교 재활용교육 실시로 재활용이 85% 상승을 했고, 또한 샌프란시스코 공무원의 퇴비 재활용 비율도 85%를 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2020년 쓰레기 제로 목표로 가고 있었는데 벌써 85%를 가고 있어서 충분히 갈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은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진구의 실태는 어떻냐? 광진구 폐기물 처리실태는 2015년 세대수는 15만 8,000, 인구수는 36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 세대수는 16만 1,000, 인구수는 35만 5,000, 거꾸로 세대수는 1.7% 증가한 반면에 인구수는 1.4%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독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혼자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이겠죠.
생활폐기물은 그나마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활용 부분도 늘어나고, 음식물 부분도 그나마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폐기물 처리 현황이 현재 생활폐기물 소각이 25t, 매립이 24t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은 인천매립장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총 80t이 생활폐기물로 나오고 있는데 재활용품은 78t, 음식물은 47t으로 해서 사료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도 지금 분리수거 비율이 60%를 가고 있습니다. 광진구 폐기물 처리비용 내역은 수집운반비가 2018년 현재 69억 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처리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10월말 현재 58억, 12월말까지 예정을 하면 한 7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총 처리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약 140억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집운반비는 어차피 들어간다 하더라도 처리비로 들어가는 이 7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분리배출체험 교육을 우리 청소과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에는 지금 청소과, 교육지원과, 보건위생과가 분리수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시키는 부분은 청소과에서 2019년도 예산에 지금 420이 올라와있고 한번 수강하는 강사료가 5만원으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16개교 57회를 했습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위주로 교육이 돼야 되는데 중학교까지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만 가더라고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지원과는 학교교육 분리수거교육을 일부 시키고 있고 찾아가는 인문학 강의 때 강사가 약간의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역시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교육환경보조금으로 해서 31억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식생활개선,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편식을 하지 않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부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역시 한 5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이 봤을 때 청소과, 교육지원과, 보건위생과가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분리수거가 제대로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폐기물 제로화 추진방안을 본 의원은 이렇게 모티브를 잡아봤습니다.
청소과를 주 모티브로 해서 관련부서와 연계를 하고 이 부분을 우리 광진구에 있는 초등학교 특히 1학년 위주로 교육을 시켜서 그 1학년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서 부모를 다시 교육을 시키다보면 충분히 배출량이 감소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발상 교육을 하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위주의 분리배출교육, 청소과, 교육지원과, 보건행정과 연계교육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실행하면 우리가 연도별 감량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추진하면 단계별 폐기물 제로화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비단 1년, 2년을 두고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먼 장기적인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우리 광진구는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쓰레기 없애는 다섯 가지 R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책자를 갖다 설명을 했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이렇게 5개로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거절하기, 필요하며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줄이기, 거절하거나 줄일 수 없는 것은 재사용하기, 거절하거나 줄이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활용하기 Recycle, 나머지는 썩히기 Rot.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이 부분은 어제도 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우리 김선갑 구청장님과 우리 집행부 여러분이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제시를 하시면 우리 광진구민 36만명께서는 충분히 이러한 부분을 하고 정책에 잘 따라올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이 시간 IPTV를 보고 있는 우리구민 여러분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청춘뜨락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금 청춘뜨락은 현재 화양동 건대 맛의 거리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필지는 2필지로 2개로 돼 있습니다. 사유지와 시유지로 2개로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2014년 12월 26일 오픈을 해가지고 야외무대, 휴게실, 플랜트화단 여기에 총 시비로 3억 2,900만원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관리 주체 소관부서가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도시계획과, 보건소, 건축과, 건설관리과, 화양동 여기에 건축과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입니다, 이게. 청춘뜨락의. 이건 담배쓰레기통이 있고 맨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청소를 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으로 채용한 분이 아니라 건물소유주께서 너무나 지저분하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나와서 청소를 하는 직원입니다.
이 직원이 청소를 하면서 어제 그저께 제가 저녁에 만났는데 하소연을 합니다. 공원이 금연 때문에 못살겠다는 겁니다. 금연 때문에 주변으로 다들 올라오고 병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해서 공원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찍어와 봤습니다. 한 2분 정도 보시면 됩니다.
(10시21분동영상상영시작)
(동영상 상영)
(10시23분동영상상영종료)
재떨이를 한 5개 설치해 놨습니다. 가장 중요해서 볼 부분은 이렇게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도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위험소지도 있죠. 이렇게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버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모든 젊은이들이 어떤 문화를 즐기러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흡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다 흡연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광진구에 있는 청장년층들이 오는 부분이 아니라 서울시내 모든 부분에서 온 청장년층들이 주변의 커피숍이나 음식점에 있다가 여기와가지고 담배 피는 어떤 흡연 장소로 지금 전환돼 있습니다.
이렇게 담배꽁초가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은 적게 있는 겁니다. 한 2시쯤 가면 굉장합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산적해 있고요.
여기에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공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다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제가 슬라이드로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건대입구역 사거리가 굉장히 많은 이동인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한 건대 공연장 이용자들로 매우 혼잡할 것 같은데 실제로 공연은 이루어지지 않고 흡연 장소로만 이용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흡연으로 담배꽁초, 무단 쓰레기 투기가 극심하고 공원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이게 공원으로서가 아니라 아치조성도 불구하고 흡연 광장으로 모든 청장년층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담배를 다른 곳에서 피우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을 때 담배 피우라고 쓰레기통도 갖다놓고 이 장소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고 저한테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수의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의원이 봤을 때 운영계획은 지금 공원녹지과는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문화체육과는 공연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보건소는 금연계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흡연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청소과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는 아치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금연 장소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서 지금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거리가게 노점불법 입구에 못하게 막고 있고 화양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춘뜨락을 존치하며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관계부서 협조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것인지 고민해야 될 때가 이제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방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가장 많이 유동인구가 있는 건대역사거리를 이렇게 방치해 둬서는 아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가장 감명 깊게 느꼈던 부분은 호주의 시드니에 가면 하버브리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골든게이트 브리지가 있는데 역시 한 1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다리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다리 하나만 보고서도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우리 광진구에서도 역시 광진교로부터 시작해서 김포대교 밑까지 하면 23개가 교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 광진구에 7개 교량이 있습니다, 다리가.
그래서 광진교 문화페스티벌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아차산과 더불어 그런 광진교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본 의원은 이런 다리 하나만 보고도 많이 느껴왔던 부분입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나가면 무슨 여행성이다 뭐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서 무엇을 보고왔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느꼈는가가 중요한 거지 어디를 갔냐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간 우리 13명의 의원님들께서는 최고 33장의 A4용지에 보고서를 제출한 그런 실효성 있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냥 갔다온 부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디를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우리 광진구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오는 그런 부분이 의원들의 소양이고 또는 그 부분을 우리 광진구에 접목하는 게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2번의 기회를 주신 우리 36만 광진구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 돼지의 해 36만 모든 구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고양석 이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추윤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시간지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의원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동료 의원님과 후배 의원님! 그리고 36만 광진구민을 위해서 더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광진구를 이끌어갈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대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5선 의원 중곡동 출신 추윤구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자유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어제 구정질문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개인사정으로 취소를 했고 구정질문에 일부분만 5분발언을 통해서 꼭 얘기를 하고 이 내용이 관계공무원과 구의원님들이 알고 중곡동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사업에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언제목은 중곡동 30번지 의료종합복합단지 서울병원 플러스 의료행정타운을 하면서 그 자체를 의료 종합복합단지로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곡동 주민들은 30년 전부터 서울병원을 이전해야 된다, 중곡동이 발전하려면 서울병원이 타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나서서 서울병원을 이전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수십개, 심지어 서울병원 앞에까지 부착을 했고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각 집에 전달을 했고 용마사거리에서 여러 차례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직접 나서서 연설도 했고 이전을 촉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니 옛날 감회가 깊게 생각이 듭니다.
2009년 2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우리 중곡동 주민 10만 주민 중에서 약 3만여명의 서명을 제출해서 보건복지부는 타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의원, 구의원, 주민자치의원장, 주민대표, 광진구청, 보건복지부, 서울병원 등 21명으로 갈등조정의원회를 발족하여 57회에 걸쳐 이전논의를 하였고 3회에 걸쳐 주민보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갈등조정의원회와 추진의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7호선 중곡역 출구 신설, 이것은 MOU 체결 4조 7항이 되겠습니다.
소아자폐증 부지 약 1,500평, 지하주차장 건설 1층, 공원조성, 어린이놀이시설, 주민편의시설 조성, 의료행정타운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2층에 지상 20층 건물 내에 3층, 4층 약 1,160평이 대공연장 조성, 주민복지시설 확보, 지하철 1번 출구에 분수대 설치, 소공원 조성, 도로 확장, 30번지 주택과 그 사이에 5m 인도를 설치해 준다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갈등조정의원회와 추진의원회에서 받아냈습니다.
2010년 2월 5일부터 8일까지 한국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방금 나열한 인센티브 이 내용을 샘플로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궐기대회, 청원, 진정을 넣었던 96%의 주민들이, 이전을 요청을 했던 주민들 83%의 찬성으로 그 자리에 제발 지어달라 해서 현위치에 지금 의료복합단지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2010년 2월 11일에는 전재희 장관이 직접 오셔서 광진구청장, 광진구의회, 국회의원과 함께 MOU 체결을 함으로써 서울병원은 현위치 중곡동 30번지에 의료종합단지가 탄생하게 되었고, 서울병원 인근에 중곡역 부근 상가지역 약 2만여평이 서울병원이 20층이기 때문에 100m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인근에 상가지역 약 2만여평도 동시에 서울병원 이전 신축과 동시에 2만여평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서 추진하면 서울병원 같은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중곡동 주민들과 갈등조정의원회, 추진의원회가 이와 같이 중곡동 지역발전을 했음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 중곡동 주민과 갈등조정의원회, 추진의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의원회에서는 의료복합단지 2단계 공사에 따른 주민과의 약속 MOU 체결을 이행하도록 계속 회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진의원장이 사임을 하고 추진의원회가 해산이 되면서, 지금 광진구청에서 물론 감독하고 연결해서 우리의 인센티브를 점검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민이 나서서 추진의원회에서 가서 건의하고 받아들이고 논의하는 일들이 이제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궁금하고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돼가느냐? 의료복합단지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센티브 MOU 체결이 제대로 되느냐? 지하철 출구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렇게 야단법석이고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진구청과 그리고 추진의원회를 만들어서 협약서 제4조7항, 8항 이 부분을 지켜서 우리에게 유리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부터 몇가지 협약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의료복합단지 건설에 따른 MOU 체결 주민편의시설 이행 사항입니다.
7호선 지하철 중곡역 출구 신설은 MOU 체결 4조 7항인데 출구 신설만 한다고 했습니다.
추진의원회가 끝까지 이 출구가 어디에 나고 입구가 어느 쪽이고 주민이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중단됐기 때문에 출구 문제를 지금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구는 보도가 좁기 때문에 서울병원 안에다가, 안에다 이렇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서울병원 의료행정타운 의 편리한 출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주민이 편리하게끔 동네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돼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을 우리구청에서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점검하고 해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아자폐증 놀이장 1,500평, 지상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야외무대 편의시설 운동기구 설치 이 문제 역시 이름만 협약을 했지 내용에 가서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만드냐, 어른과 어린이들이 함께 가서 놀 수 있는 현대화공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점도 논의가 돼야 되고 야외무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논의를 다시 하고 협의를 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시공사인 자산공사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점검하고 실시해야 됩니다. 바로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치시설 100대, 여기 1층에 주차시설 110대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추진의원회가 있다면 적어도 200대는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대는. 이 1,500평에 지하2층까지 파기 때문에 한 층을 더 파서라도 200대는 확보할 수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110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전혜숙 의원이 이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주차확보를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에 와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등을,
○의장 고양석 의원님! 잠깐만요. 이게 5분발언인데 구정질문할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좀 위반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추윤구의원 자,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다음 할게요. 다음으로 3번, 의료행정타운 지하2층에 지상20층 기부채납 2.5% 약 1,160평 소유권, 처음에 우리는 속았어요. 기부채납에서 명의를 광진구청으로 하는 줄 알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와서는 무상임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무상임대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대공연장, 우리 추진의원회에서 얘기해서 무대높이를 공연장 만들게끔 설계까지 하는 데 있어서 무대높이 충분히 만들놨습니다.
내부시설 좌석수 최대한 만들어서 이 내부시설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현재 아마 이 내부시설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추진의원회에서 회의 끝날 때까지 내용은 내부시설까지 해주기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복지시설 내부시설을 구비해 주기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하상가 확충, 대형마트가 혹시 들어올까봐서 1층에 675평, 2층에 787평, 상가 2층에 들어서는데 이거 신경써야 됩니다.
제일시장 상인들이 몇번 회의장에 와서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대형마트가 들어올까봐서. 그래서 이 상가 부분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안 되겠다, 이것도 우리구청과 우리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중곡동 1번출구 폭포 설치, 소공원 조성 약 300평이 나오는데 거기에 소공원과 폭포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5번은 1단계 공사에 주차 100대를 주민들에게 5만원씩 해서 거주자 주차장으로 주야배정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추진의원회에서 전혜숙 의원님하고 따낸 내용입니다.
지금 12층 서울병원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아까 제가 나열한 대로 서울병원 이전하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 그런 조건내용의 일환인데 100대를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주자로.
그런데 이것도 무기한으로 영원히 이렇게 대여를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교통지도과에 해제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해서 100대를 영원히 우리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자가 한 100명이 또 대기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주차를 하려고.
그래서 주차 이 100대 영원히 거주자로 사용할 수 있게끔 유지해 달라 그런 말씀과 30번지 주택지, 서울병원과 경계지점 이것은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5m 인도를 만들게 돼 있고 지금 인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약 50m를 인도를 안 만들어놨어요. 그 추진의원회가 해산된 뒤에 가서 보니까 인도가 안 만들어져서 저하고 김회근 의원하고 같이 가가지고 전혜숙 의원까지 합쳐서 보건복지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50m를 다시 공사를 하게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지구단위구역에 해준다고 하는 내용 MOU 체결을 했지만 지금 슬쩍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보고 이행하게끔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7번에 공공용지 활용방안 이게 끝 부분에 공공용지가 한 200평이 나오는데 이 공공용지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 가지고 여기다 공원도 조성하고 의자도 설치해 주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구청장님! 이 내용을 잘 숙지해서 여러 과가 해당이 됩니다.
TF를 구성해서 추진의원회가 다시 발족해서 감시 감독해 가지고 MOU 체결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추진회가 구성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구 자체에서 또 우리 광진구의회에서 나서서 감시 감독하고 직접 리드해서 우리구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들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의료종합복합단지 건설에 따른 MOU 체결을 철저히 이행해 주십사할 것을 요청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선갑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인연이 되어서 광진 구정논의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본인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운영 방향인 실용행정에 공감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2019년 예산안 심의 등에 안건 처리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네 분 의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구정의 발전방향과 개선사항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책의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1동 신축 동청사 관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초기단계에서 발생한 불법폐기물 매립은 잘못된 일입니다. 관련 민원사항은 발생 즉시 광진구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 및 시정조치토록 지시하고 폐기물 반출과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폐기물이 매립된 위치는 구조안전과 무관한 지하주차장 램프하부 빈 공간으로써 공간 채움을 무근콘크리트로 하지 않고 폐 콘크리트 등으로 매립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조체 안전 확인을 위해 안전진단업체에서 비파괴검사 등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설계도서와 일치하게 배분되어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종합결과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파괴검사 등 별도의 안전점검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의거 현장대리인 및 시공자는 광진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감리자는 공사장 관리소홀로 과태료를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 관급공사장에서 위법사항이 발생되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민선7기의 기본방향은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구의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계기로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리자 월간 공정보고를 월 2회로 강화하고 감독관의 수시현장 확인 및 공사장 내 CCTV설치를 통해 원격 감독하는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부지방법원 이전부지 활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법원이 이전한 2017년도를 전후해서 유관부서 대책 회의, 관계기관 방문 면담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민선 6기에 논의한 바 있으며 현재는 우리구의 제설발전기지로 현재사용 중에 있습니다.
구 법원 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주차장이 약 100면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 시 연간 토지사용료 약 4억 3,000만원 및 주차장 운영경비 1억 원 등 총 5억 3,0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내년도 광진구 신청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착공시기를 감안하면 운영기간 또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2019년도부터 광진구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약 228면, 자양동 50플러스 주차장 149면, 중곡동 공원주차장 90면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차장 건립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및 대형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길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샌프란시스코의 재활용분리수거 접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재활용분리수거 관련교육은 이미 광진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쓰레기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막고 감량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리 배출 홍보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올바른 재활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찾아가는 분리배출 체험교실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분리배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및 자원순환 전문 강사가 학교에 방문하여 우리구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실태, 쓰레기 감량 필요성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교육을 희망하는 16개 학교를 대상으로 49회 실시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57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광진구 폐기물 처리현황을 설명하였듯이 우리구는 매년 생활쓰레기 약 4%, 음식물쓰레기 약3%를 감량하는 반면 재활용은 매년 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2014년 2월 지속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을 추진한 결과 2017년도 서울시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목표를 초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로부터 1억 7,6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 교육지원과, 보건위생과 협업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더 많은 학교가 교육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교육과정의 자원회수시설, 재활용 선별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 관련시설 견학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쓰레기처리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춘뜨락의 관리방안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청춘뜨락은 당초 나대지로 방치된 시유지를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야외무대, 휴게시설 등으로 조성한 지역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춘뜨락은 건대입구역 2번 출구와 인접하여 밤늦게까지 청년들의 유동인구가 넘쳐나는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서 흡연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평소에는 물론 취약시간대인 출근시간 전과 퇴근 이후 시간대에도 청소인력을 투입하는 등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흡한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 앞으로 시스템 개선 등 향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춘뜨락의 존치여부,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청춘뜨락의 존치여부 청년문화의 틀이 넘치는 그 거리는 예술의 거점도시로 반드시 중요한 공간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청춘뜨락 문화공연은 매주 금, 토요일에 운영되며 지금까지 총 124회에 걸쳐 255개 팀이 버스킹 공연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건대역 주변이 서울의 청년문화예술 중심지로 부상하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기여한 바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내년에는 버스킹 위주의 공연에서 탈피하여 유튜브 즉석 노래자랑, 마술, 각종 특별공연 등 관객과 시민이 함께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자동 보도지장물 정비사업 현장조사 후 확인된 문제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자동 보도지장물 정비사업은 군자로와 면목로의 보도 폭 확장 및 지장물 이설을 통해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8년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였으나 한전 측과의 전주 이설협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동절기에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여 내년 상반기로 준공 기한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설계용역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최대한 주변 상황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추후 준공단계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최종정산 할 예정입니다.
군자동 보도지장물 정비사업 지역은 보도 폭이 매우 협소합니다. 보도 내 전주 등 지장물이 많아 공사 시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다수의 개선사항은 향후 공사교육 및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영리법인 희망벨 답변문서 내용 및 의문사항 건은 민원사항으로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민의 숙원에 한발 더 다가서는 본인의 선거공약에 대한 소식 브리핑 요청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의 지역가치를 높이고 구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핵심적인 실행사항으로 8대 분야 68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8개 사업 중 신규 구비 투자사업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 등 총 40개 사업이며 2018년 추경에 47억원, 내년도 본예산에 72억원을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청장의 재임기간인 2022년까지 향후 3년간 필요한 구비 예산은 사실은 정확히 추계하기가 쉽진 않지만 약 240억원으로 소요재원은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 체납액 징수 강화 등 자체세입 확충 노력을 통해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지방보조금 예산 가운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 예산은 2016년 광진구 새마을회 등 56개 단체 2억 9,000만원, 2017년 54개 단체 2억 6,000만원, 2018년 61개 단체 3억 7,000만원입니다.
이러한 지원 예산은 사업연도 2,3월경 연초에 지방보조금심의의원회에서 사업별로 전년도 평가결과 등을 활용하여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단체별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영역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행사에 주요 정당의 당협위원장 축사, 인사말 추가 부분과 관련하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당의 당협위원장 축사 또는 인사말에 대한 내용은 정부 의전편람, 서울시 의전실무편람 그리고 광진구 의전지침에 특별히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광진구 각종 행사시에 표창수여 및 축사 시간이 보통 30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주민, 각종 구민들께서 불편함이 야기되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지난 7월부터 행사 특성과 식순간소화 차원에서 현직 위주로 내빈 소개와 축사 등의 범위를 결정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역 행사에 있어서 축사는 행사의 성격과 시기, 장소 및 규모, 분위기 등 행사 특성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관리조례 통합 운영의 효율성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2년도 당시 각 부서에서 수입과 지출을 수기 관리하던 13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회계업무 전문부서인 재무과의 일괄적인 취급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기금관리 통합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개별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기금별 회계관리 공무원을 해당 기금 소관부서의 담당 국․과장과 팀장을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및 지출과정 등 회계처리의 전문성에서는 우리구가 타구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간과된 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구 기금관리조례에서도 각 기금심의회의별 민간전문가를 3분의1 이상 참여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 기금 운용심의회는 현재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의원 6명과 구의원 1명, 총 7명으로 구성 중이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회는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 5명과 민간위원 2명,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개 기금의 운용심의회는 민간전문가를 확보하여 민간위원이 3분의1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나머지 9개 기금은 확인결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우리 광진구에는 총 84개 위원회가 활동중에 있습니다.
전체 위원회를 목적달성 및 행정여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존치의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진중학교 학교 운동장 부지 확보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장동 582-3호 공공공지 7,000㎡는 2012년 4월 광장동 힐스테이트 건설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 받은 토지로써,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시 ‘향후에도 현 지형과 식생을 훼손하지 않도록’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비오톱유형평가 1․2등급, 개별비오톱평가 2등급의 생물군집서식 보전지역으로 훼손 시 가까운 지역에 유사 공간 등 대체 공간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지를 서울시 교육청에 매각하지 않고 구청이 직접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여 평일에 양진중학교에 대여하자는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 학생들의 건강권, 학습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양진중학교는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2006년 개교 시에 11개 학급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35개 학급 약 1,000명으로 학생수가 급격히 확대 되는 등, 주변미래수요에 대한 예측 미흡으로 현재 운동장 및 학교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 넓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더라도 현 녹지공간 상당 면적을 절․성토 해야 하는 것으로 아차산능선 수림대 지형, 식생, 수목이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의견과 비오톱 1, 2등급 부지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경우 인근에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 어려운 난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 공공공지는 힐스테이트 주민 외에도 인근 주민과 아차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많은 아낌을 받는 아차산 녹지와 연계된 도심지내 중요한 생태․녹지 공간으로 훼손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참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양진중학교 운동장 확보 문제는 사실은 국가사무로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짧은 시간이지만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양석 김선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경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문경숙 의원 의석에서 – 네.)
문경숙 의원님 답변을 원하시는 소관 국장님을 말씀하신 후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의원 의석에서 - 문경숙 의원입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정정합니다. 어제 구정질문 내용 중에 구의1동청사 건립 부분에 대해서 금년 3월 완공, 2019년 6월 완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나루 환승주차장 등은 주변지역과 그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과 다시 만나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장길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아침에 다시 구정질문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구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매년 생활쓰레기 약 4%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약 3%를 감량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2017년, 2018년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이 79.5t이 나왔고 2018년 79.1t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2017년 77.8t, 그다음에 2018년 77.9t 맞지 않습니다. 재활용쓰레기는 맞습니다, 이게 한 8% 정도가 증가한 부분이. 이 부분에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은 왜 그런지?)
장길천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0여t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간으로 따졌을 때 지금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는 2만 9,000t이고 2018년도 지금 예상은 2만 8,856t으로 저희들이 평균 4% 정도로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2만 8,404t, 그다음에 2018년도 예상이 2만 8,251t으로 해서 4개년에 대해서 평균 감량을 봤을 때 3%로 저희들이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0몇t은 1일 발생량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에 지금 관련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피드백은 합니까, 교육을?)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중학생보다는 초등학생 위주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16개 학교 하는 중에 중학교는 광양중학교 한 군데고요. 나머지 15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거와 같이 자원순환 전문강사나 환경교육 전문강사가 현장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피드백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그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아까 미국의 가정주부가 쓴 책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러한 샌프란시스코처럼 책의 교재 내용을 가지고 하는 부분을 우리 초등학교 교육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일단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교재를 저희들이 한번 구입해서 전문강사들하고 공유를 해서 그 내용을 발췌할 수 있는 부분은 발췌해서 우리 아동들한테 교육시키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께서 청춘뜨락의 청소관리실태를 갖다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청춘뜨락을 공원녹지과에서 우리가 임용해가지고 쓰는 직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소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출근시간 때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는 18시부터 21시까지 5시간하고 있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저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녁은 안 하고 아침에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녁에는 누가 하냐면 아까 본 의원이 관리인이 청소를 한다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에는 관리인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가 청장님이 보고한 실태하고 맞지 않아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근무시간에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낮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8개 부서가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청춘뜨락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청소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연이라든가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 와가지고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원 자체가 깨끗해야 와서 쾌적하게 그런 공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만드는데 8개 부서가 합심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고양석 장길천 의원님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장길천 의원님 그리고 김정애, 이기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경호 의원님은 답변을 원하시는 소관국장님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아까 비영리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 선거구가 나선거구입니다. 나선거구의 유권자가 10만명 됩니다.
그리고 우리구민들이 지금 현재 보는 현장에서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소관 국장이 답변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잠깐 나가서 5분 발언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들은 거에 대한 추가질문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제 의원 네 분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보면 국장님 저 화면 봐보십시오.
시정한다 했는데 사실 내가 먼저 사전에 한전과 통신주 KT 다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보고된 보고서에는 공기가 18년 2월부터 19년 6월까지 공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지 않았으면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 착공일 8월 21일 최종 준공일 12월 31일 그래서 대금이 지급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사에 대한 재원은 기성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기성금 조사. 기성검사조서가 첨부돼야 되고 기성검사조서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토부령에 의거 국토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내려준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토부령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어요, 각종 공사 집행에. 감독일지도 하지 않고,
저기 보시면, 측구가 뭡니까? 이게 측구입니까? 측구라는 것은 빗물이 빗물받이로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측구는 보도블록으로 살짝 기울도록 돼 있습니다, 살짝 기울게. 제가 어제 발언할 때 첫 페이지에 빨간색으로 있습니다. 기울기 측구는 살짝 기울어서 재야 돼요.
왜? 도로에 물이 고여지지 마라, 우리가 보통 보면 차바퀴가 버스 기다리다 택시 기다리다 보면 차가 지나가면서 물벼락 날리고 가요. 그게 불량시공인 거예요. 불량시공. 다 변상해줘야 됩니다, 세탁비.
그리고 저기 한번 봐보세요, 저거저거. 저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는 안이 허당, 생쥐의 놀이터고 원래 경계석은 니은자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부착해야 됩니다, 고정. 저거 한 대 때려버리면 저거 나가요.
그리고 이거 40cm. 설계서에는 1m당 450mm 연결관은 48만원이고 250mm는 21만원이에요, 일위대가가 1개소 설치할 때. 그러면 저거 40cm면 절반이 넘는 20만원이 날아갔어요. 20만원을 어떻게 시정할 거예요?
저거는 재시공해야 되고, 군자동은. 재시공, 무조건 불량시공은 법규에 재시공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군자동 내년 6월까지 지금 여기 물 들어가고 하면 비오고 봄 되면 밀도가 올라가서, 흙 밀도가 올라가면 있지 않습니까? 올라와요. 올라오면 이거 예를 들면 자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자빠지면 지나가는 행인 뇌진탕 걸려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가치․안전 일류를 창조하려면 이래가지고 중단계 해요?
그리고 이거 뭡니까? 이거 금년에 준공한 거예요, 준공. 이게 준공한 겁니까? 여기 파손된 거 한번 봐요, 이거.
다음 장.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개략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직무사항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직무사항. 공사 시공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시공을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설계도서라는 것은 일위대가, 설계내역서, 도면 이런 각종 서류를 설계도서라 합니다.
그리고 감독일지, 공정보고, 기성금 지급에 의한 기성금 조서 이런 것이 없어요. 없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 헌장 미준수입니다.
공무원헌장에도 있습니다. 공무원 헌장도 이게 안 되면 이런 근무실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기준공된 곳에 대해서 감독처벌여부는 구청 총책임자의 재량이다, 하지만 혈세 탕진, 돈 먹는 하마 보도공사는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하지 않는 답변, 이것은 관행성 적폐가 아닌가 저는 의심합니다.
혈세 탕진은 대한민국 법치국가로 감사원 감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조사가 필요하며 불량공사는 재시공이 요구됩니다. 답변하십시오.)
이경호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기성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현장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기성금 관련 사항은 8월 22일에 착공을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원래는 공사기간입니다. 그런데 기성은 나가지 않았고요. 지금 나간 부분은 뭐냐면 노무비 일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그거 나간 것은 저희가 2012년 이전에 건설 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행안부 지침으로 해가지고 공사 근로자 임금에 대해서는 발주청에서 직접 공사근로자 개인계좌에다 입금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8,500만원 정도가 나갔고요.
저희가 공사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기성금으로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참고로 국장님 노무비 좋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그걸 주라는 명시는 없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임금 떼어먹는 날도둑 건설업자 것을 잘 관리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그러한 부도덕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예의주시하고 관리하라는 내용이 있고 때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거 이거는 근무대장을 보고하는 것은 가능해요. 주라는 말은 없고요.
그다음에 임금을 준다면 일을 하고 돈을 줘야지 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공정률이 내가 9%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53%에 노무비를 준 자체면 잘못된 거죠. 그것은 혈세를 갖다가 탕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하지도 않았는데 왜 돈을 줘요? 아무리 노무비 준다지만.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줘야죠.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하십시오.)
공정 9%는 잘못된 거고요. 저희가 한 35% 정도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참고로 모든 공사가 보도블록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은 동양파라곤 일대고 그다음에 군자빌딩까지 전체가 부실시공입니다. 저는 도면 전체로 말하는 거예요. 설계 규정에 따라 9%도 아깝습니다. 지금 7%입니다, 지금 진행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하십시오.)
부실시공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일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저기, 국장님 전체가 그렇고요.
우리 빗물받이가 설계 규정에 90cm인데 40, 50cm 하면 집중호우 때 침수원인이 그겁니다. 설계서대로 깊이 들어가야만 빗물이 고여지는 저장고가 어느 정도 이게 연결관으로 나가는 수로형성을 적게 만드니까, 거기에다가 300mm를 폭을 300mm로 합니다.
두께가 400mm잖아요. 400에 50, 50 빼면 300mm예요. 300mm인데 이걸 갖다가 불룩하게 해가지고 200mm로 만들고 그거 재탕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시멘트 붙여가지고 폭을 더 좁게 만드니까 거기에 집중호우 때 물이 고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침수원인이에요.
광진구에 침수가 된 곳이 바로 빗물받이의 부실시공으로 침수가 된 겁니다.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답변을 드릴까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네.)
물론 일부분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그렇지 않고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일부가 아니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재조사한 거 봤잖아요? 금년에 준공된 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좀,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일방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십시오.)
빗물받이는 규격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규격별 차이가 있고요. 깊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할 때 폐전도를 하다보니까 그런 거고 원래 측량을 해가지고 빗물받이 바닥고하고 빗물받이하고 하수관하고 하는 연결관이 있습니다. 그 연결관 단자가 보통 한 15존 이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빗물받이에 대한 통수능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울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 이상을 주기 때문에 물 빠짐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공한 부분은 지역여건에 맞게 시공을 다 해놨고요, 실질적으로.
깊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최종 준공할 때 정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기존에 준공된 거 깊이 하고 폭 분량 어떻게 할 겁니까? 기존에 준공된 거, 지금 준공된 거, 금년에 민선7기에 들어와가지고 준공된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현장 확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 정산을 합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정산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변경 안 됐어요!)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그거 부실 시공 아닙니까? 눈으로 안 봤습니까?)
잠깐만요. 이경호 의원님! 답변을 충분히 듣고 또 다른 질문하시고 이렇게 흥분하시면,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엉터리 답변을 하니까 제가 그러죠. 흥분하죠. 왜 저를 흥분시킵니까! 명쾌한 답변하면 제가 박수 치죠.)
○안전건설교통국 이도우 엉터리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그리고 켜주시겠습니까? 화면을?
(자료화면을 짚어가며)
이 부분은 조금 사실 맞습니다. 맞는 게 뭐냐하면 보도폭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경계석을 뒤로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그 맨홀뚜껑하고 조금 접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보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메지한 부분은 메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느 현장인지 제가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말씀하신 빗물받이가 아니고 유형측구 부분입니다. 유형측구에,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내가 빗물받이라고 그랬습니까? 측구라고 그랬죠.)
아까 빗물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저건 측구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거 이거. 이거 측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이거!)
저는 빗물받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있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녹음 틀어보세요. 측구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 부분이고요.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장 넘겨주실래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준공한 사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참고로 설계도면에 의하면 극동아파트 횡단보도 전부터 설계도면은 이쪽은 지구대로 가는 횡단보도가 이쯤에 있어요.
그런데 설계도면은 여기서부터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쫙 되어 있는 것으로 돼있어요. 자전거도로. 저는 도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자전거도로는 광장사거리에서 천호대교 방향 쪽으로 돼있고요. 극동아파트 이쪽은 자전거 구간이 아닙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구간은 아닌데 지금 이 사진 찍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자전거도로가 시작됐어요. 여기서부터. 그런데 도면은 꺾이는 부분에서 돼있는 걸로 돼있어요.)
아닐 겁니다, 아마. 제가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도면 봤습니다. 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됐지만 이렇게 이걸 놔두고 이걸 그냥 준공시킵니까? 여기를?)
저건 최소한 한 5년 이상된 측구입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금년에 준공된 곳입니다.)
아닙니다, 저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좋아요, 그럼. 아니다 쳐요. 아니다 치더라도 여기가 자전거도로 시작해서 여기 공사가 시작됐어. 공사하는 구간에 앞에 눈으로 보이는데 이걸 그냥 놔둡니까?)
그건 공사구간에 포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공사구간이 아니면 그냥 저렿게 방치합니까?)
나중에 연간단가 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우리 지금현재 준공된 곳, 대금 지급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하세요.)
일을 했기 때문에 준공이 끝난 거고요, 준공이 끝났으면,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부실시공된 거. 설계에 미달된 재료와 인건비가 투입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확인하세요! 그럼! 내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무국 직원에게)
아까 전 화면으로 가봐요.
(PPT 자료화면을 짚어가며)
이런 거 이거 40㎝. 이거,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10㎝해야 되는데 4㎝인 거 이거 재료비하고 노무비 다 탕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음매 쳐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거, 그리고 여기 측구 있지 않습니까? 측구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거 이거 재료비하고 노무비 탕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고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광장동 거기에서 천호대로로 빠지는 길 있죠? 거기에,)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이 부분은 측구 빗물받이입니다. 맞는데 원래 보통 통상적으로 표준대에 보면 경계석에 불여가지고 그레이팅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차가 지나다니고 주차를 하다보면 이 그레이팅이 뜨고 출렁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경계석에서 4전 띠우고 그 반대쪽에 6전 해가지고 물량 자체가 10㎝를 다 시공을 한 겁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참고로 이거 있잖아요? 측구, 측구 있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아스콘 남은 거 버릴 거 갖다가 여기에다 막 여기다 묻혀놓은 거예요, 봤을 때. 이거.
그리고 국장님! 지금 오늘 공사현장 저랑 한번 가볼까요? 우리 기자들하고 같이?)
네, 가보겠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대금 지급된 거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명쾌하지 않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이경호 의원님!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일은 70%하고 돈은 100을 갖고 갔어요. 그거 잘못됐죠? 30%를 어떡 할 거냐고요?)
혼자만 계속 말씀하시면 회의진행이 안 되는 거고,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거.)
자, 보충질문 10분이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네. 다음 거.)
제가 들어봤을 때 모든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공감하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현장감리도 있고 현장 책임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으로 봐서는 현장파악이, 저도 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국장님, 과장님, 해당 감리 참여해서 실태파악을 하는 것이 옳을 걸로 생각되고,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해당 팀장 시인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질문 답변으로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언론인이나 방청객도 이경호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충분히 인지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가다보면 10분 훨씬 경과됐고, 많은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지금 한 내용이 충분히 어필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요지를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구체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현장감독, 감리책임자, 현장책임자 이렇게 해서 규명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정리하시죠.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시원찮아 가지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걸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비영리단체 답변 국장님 먼저 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복지환경국장 김정애입니다.
이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양동 소재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희망벨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사단법인 희망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희망벨은 발달장애인의 부모 일부와 이해남 목사가 함께 2016년 6월에 설립한 단체입니다.
2017년 7월에 이해남 목사와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모금하여 현재의 사단법인 희망벨 사무실을 어렵게 마련하였습니다.
그 후 꾸준히 우리구에 임차료 지원을 요청하여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월 1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료가 지원되는 2018년 1월부터 프로그램 운영방식 등 내부 갈등으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양분하여 일부는 현재 화양동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현재까지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인 문서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단법인 희망벨에 지원된 보조금 중 시설임대료와 관련하여 목적 외 사용으로 주장하는 민원사항과 관련해서는 성인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신청한 바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9월에 당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보조금 지원시설이 보조금 사업의 활동시간 이외의 시간에 종교활동에 사용한 정황을 인지하고 법률자문을 받아 시정명령 및 조치 완료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8의 1항에 따른 취소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장확인 근거자료 미비, 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에 「지방재정법」 위반, 환수 관련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아 「지방재정법」 32조5 제3항에 의거 종교 활동을 일절 중단할 것을 시정명령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현장방문하여 조치완료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확인 자료로 계약서를 현장 확인 근거자료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을 사무실 임차료로 사용하였고, 해당 사무실에서 성인발달장애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상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없어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지 않아 환수조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장애인 꿈터학교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꿈터학교 일자리사업은 사단법인 희망벨을 추진 주체로 우리구 일자리정책과에서 공모한 2017년 추경 일자리창출 신규 공모사업으로 지난 11월과 12월 2개월간 지원한 사업이었습니다.
임금은 일자리참여자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당시 11월에 장애인 꿈터학교 임금 지급시 시간제 지급 대상자 두 명에 대해서 전일제로 착오 지급한 것을 담당 주무관이 확인하고 12월 임금 지급시에 수정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무 사항부는 기록하였으나 전일제 시간제 표시가 없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향후 좀더 세심하게 일자리사업 근무사항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너무 짧습니다. 고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하고 답변을 하셨어야 됩니다. 국장님!
「지방재정법」 97조 벌칙이 있습니다, 97조가 벌, 벌. 「지방재정법」은 항상 돈과 함께 연계되니까 돈은 잘못 쓰면 벌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거짓 부정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참조하시고, 비영리법인은 「지방재정법」32조8, 1항 3호 단체와 교회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을 인지했습니다, 우리 주관 부서는. 인지해서 9월 5일 날 문서행위를 냈습니다, 시정조치하라고.
그런데 9월 15일 문서행위에 의거 시정조치로 월세계약서를 보냈습니다. 월세계약서가 당시 왔다 해서 그거를 인정할 수 없고요.
그리고 과연 월세계약서가 9월 15일 날 이전을 했다 하더라도 9월 14일까지는 비영리단체와 교회가 같이 운영이 됐습니다.
된 거에 대해서 9월 5일 문서에서 우리 주무관이 인정했어요. 인정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공동으로 사용한 것 9월 14일까지는 사용했어요, 분명히. 9월 14일까지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 없어서 이거를 갖다가 이거 특별히 의견이 없다는 건 이 자체로 말 그대로 이슈를 숨기고 조치완료가 됐다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11월 21일자 문서에 의하면.
그리고 9월 14일까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지방재정법」 32조에 의하면 죄를 인정한다면 환수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환수.
그 항목에 대해서 우리 해석하기는 다릅니다. 저는 해석하기에 환수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9월 14일까지 죄를 인지했으면 환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죄를 인지했으므로 9월 15일자 나갔다, 인정했으니까 나갔다, 나가서 지금은 9월 15일자로 정상적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 죄는 덮어주고 그냥 이상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 말씀은.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전의 주무관은 법무공단에 질의를 할 때 질의 배경에 저 조그마한 제자들 교회의 인원수가 손들고 나면 20인인데 15에서 20인 왜 저렇게 했을까요?
저기에는 고시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시생. 없는 사람을 질의 배경에 넣었어요, 또. 그리고 그 질의 배경에 의거 답변온 문서를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답변문서에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숨기거나 했을 경우에는 97조 처벌받는다고 돼 있어요.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읽어봤는데 해석을 국장님께서 해석한 거하고 제가 해석하는 게 서로 다르니까 이거는 법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이사장께서 167만원에 대한 두 달 치 월급을 받아갔습니다. 이사장님은 진짜 하나님을 찬양인들에게 이 선도하는 그러한 막중한 직업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직업이 있는데 어떻게 이사장님한테 그 단체에 대해서 원래 무료봉사, 무료 이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개월 치 급여 지급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가 하도 많아서 제가 차례차례로 답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해서 모자란 부분은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사항입니다. 의장님!)
아니,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지체발달장애인들 단체에서는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경호 의원님이 합법적이지 않은 것이,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장애, 비장애단체에 광진구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경호 의원님이 지적하는 합법적이지 않다는 거하고 이경호 의원님이 지금 보충질문 10분인데 지금 30분이 경과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합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컨대 이 내용을 해당 국장님 또 그 당사자와 같은 자리에서 한번 얘기 나누는 게 좋지, 이게 구청장 질문응답시간에 한 꼭지 가지고 30분씩 하다보면 약속 위반이지 않겠어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구정질문 구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인정은 해요.
그러니까 이경호 의원님이,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지 않은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경호 의원님이 지금 질문한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이 하나 가지고 계속 30분씩 하다보면 이다음에 이명옥 의원님 차례도 있고 하는데 시간도 약속이거든요?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아까 군자동 도로 때문에 15일 간 점심을 안 먹었어요, 점심시간에 현장 가느라고.)
자, 질문이 그러니까 본인 설명이 너무 길어요. 짧게 하고 답변을 들어야지, 본인이 설명을 다하고 답변은 간단하게 하고 이거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된 시간도 중요합니다. 충분히 인지는 해요.
그렇지만 또 훌륭한 예리한 질문도 인정하지만 시간도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시간에 답변이 안 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안 오는데요?)
지금 이경호 의원님처럼 이거 오늘 오랫동안 해도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내가 듣고 싶은 답변이 안 나오니까 그러는 거죠? 계속 엄한 답변을 하니까 제가 그러는 그런 거죠.
아니, 답변이 딱 정해져 있는데 말입니다! 답은 있어요, 답은! 제가 답을 해드려야 됩니까?)
엄한 답변인지 바른 답변인지는 여기 있는 기자분들이나 방청객들이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경호 의원님 판단만 옳고 다른 답변한 국장님 답변은 맞지 않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볼 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국장, 과장, 팀장과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밀도 있는 질문응답을 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미 내용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설명됐다고 생각됩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아니, 들어가셔도 됩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그리고 제가 녹음한 거 하나 틀어도 됩니까?)
녹음한 거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녹음한 거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이 질문응답에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거 저 우리구민들이 다보고 있어요, 지금.)
내용도 검증되지 않은 걸 여기에서 튼다는 것도,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검증돼 있는데, 이거.)
그거 질문응답 시간이니까 이거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의원님, 그리고 해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잠깐만요! 저 세 번째, 네 번째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청장님의 민선7기 공약이행은 정말 35만 8,000 구민들이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도별 각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아까 16년도 새마을 등 56개 단체에 2억 8,900만원 등에 대하여 저는 16, 17, 18년도 단체별로 세부 지원현황을 제가 따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타사항에서 협치․배려에 맞는 인사말씀이 적용됐으면 하는데 저도 압니다. 행자부 의전 편람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이 선택한 거.
그런데 광진구 의전 실무는 어차피 구청장께서 재량이니 저는 더 이상 건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추가적 건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구청장님께서 협치․배려를 한다면 인사말씀 있잖아요, 30분 축사 이래 한다고 하면 받는 사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미안해갖고 되도록이면 5초, 10초만에 끝내려고 그럽니다. 주면 있잖아요, 그냥 끝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호 의원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청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자료요청 하시고요.
그리고 이경호 의원님! 자문자답을 너무 많이 하세요.
다음은 이명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명옥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기금에 관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의원 의석에서 -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거는 기금을 통합 운영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기금을 개별 조례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이전에는 개별 조례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자치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6개 구는 지금 개별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 조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들이 통합 조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심사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는 원래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개별 조례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지양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기금 조례 인센티브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우리구하고 5개 구만 성북, 은평, 송파, 저희구하고 해서 5개 구만 통합처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점은 재무과에서 일괄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투명성이나 전문성이 확보가 됩니다.
타 구를 갖다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건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각 과마다 지출관하고 팀장, 과장, 국장이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든 관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2002년도에 이건 통합조례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 개별 조례는 사실은 기금은 많이 구성하면 좋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옥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조사한 바로는 4개 구만 통합기금 조례를 하고,)
5개 구입니다.
(○이명옥 의원 의석에서 - 21개 구가 개별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통합 조례가 바람직하다면 왜 타 구에서는 통합 조례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뒤쳐졌습니다.
회계 관련은 사실은 광진구,
(○이명옥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기금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지금 광진구에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 부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통합을 했을 때 장․단점과 개별로 했을 때 장․단점을 더해서 개별로 했을 때 장․단점이 더 많다면 개별로 제가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할 생각 있습니다.)
네, 그거는 한번 제가 의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의원 의석에서 - 조례는 이상이고요. 다음은 자투리텃밭에 관해서, 양진중학교에 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이명옥 의원 의석에서 - 자투리 텃밭 여기가 지금 한 2,000평 정도 되죠? 그렇죠?)
네.
(○이명옥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여기에 수목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목이 없고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훼손이나 이런 다른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농구장 옆에 저희가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실습텃밭이 좀 조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가 많지는 않지만 나무가 지금 식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이라 그래서 표고버섯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버섯 재배장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비오톱문제도 거기 또 문제가 있고요
(○이명옥 의원 의석에서 - 환경친화적인 그런 운동장을 만들었을 때 민원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의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 학부모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민원을 지금 서명 받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그런데 이 자투리 텃밭은 사실 크게 지금 그러니까 환경친화적인 운동장을 만드는 부분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주민들을 위해서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본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텃밭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옛날에 힐스테이트 준공하면서 기부채납한 땅인데 지형이 사실은 경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떤 일정규모 이상의 운동장을 조성하려면 거기를 좀 훼손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런 또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교육청에서 주관으로 해서 어떤 학교 용지로 해서 운동장을 조성한다면 저희가 관계부서라든가 협의하면서 그렇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교육청에다가 이거를 매각을 할 경우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공공용지를 교육청에 매각을 했을 때 문제점이 더 심각하잖아요,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소유권보다도 이 부분을 좀 보존해야 그런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소유권은 그게 법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차후에 여기를 학교용지로 조성해서 할 경우에 아마 소유권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옥 의원 의석에서 - 양진중학교 개교 당시에는 1학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1개 학급이었고요.
지금은 1, 2, 3학년이 다 이제 운영이 되니까 그 이후부터 1학년만 있었을 당시에는 11개 학급에다가 그 학년이 이제 2학년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지금 35개 학급이거든요.
그런데 한 1,03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더 심각한 부분이니까 좀더 검토하고 고민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학생들도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광진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고양석 이명옥 의원님 그리고 강호철, 이기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 모두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한정된 시간에 충분한 답변을 듣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문응답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해당부서에 자료요청을 한다거나 해당부서 국․과장이나 담당 팀장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한 답을 구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민복지와 구정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