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9.9%, 234억 1,000만원 증가한 2,584억 3,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내역을 보고 드리면 등록면허세는 570만원 증가한 86억 8,000만원, 재산세는 주택가격 인상 및 공동재산세 증가로 77억 900만원 증가한 757억 1,1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징수 노력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0억 7,500만원이 증가한 11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세징수교부금 91억 6,100만원, 증지수입 15억 6,000만원, 이자수입 10억원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9억원이 증가한 5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매각수입 3억 900만원, 구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22억 7,5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2억 500만원이 있습니다.
지방세 교부는 8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대비 30억 200만원 증가한 1,12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전통시장지원 등 전년대비 3억 9,600만원이 증가한 2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64억 5,500만원이 증가한 3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0.9% 증가한 205억 9,000만원이며 주요편성 내역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대비 6억 2,000만원 감소한 13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창의적 경영기획을 통한 경쟁력강화 2억 900만원, 성과중심의 예산운영 1억 1,3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99억 5,800만원입니다.
의회협력 및 송무수행 2억 4,700만원, 민관협치를 통한 창의적인 소통행정 실현 1억 2,200만원, 예비비는 2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전년대비 3억 3,800만원 증가한 1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2억원, 물가 및 유통관리 2억 1,000만원,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대비 3억 7,900만원 증가한 39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6,400만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조성 7억 1,700만원, 일자리를 통한 주민생활 안정도모 28억 5,2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에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전년대비 2,400만원 증가한 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관리 2억 800만원,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업무 1억 1,800만원, 건전하여 효율적인 지출관리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전년대비 2,900만원 증가한 6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2억 2,400만원, 지난연도 체납 세외수입징수 2억 3,200만원, 주택가격조사 7,800만원이 있습니다.
세무2과는 전년대비 3,600만원 증가한 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달성 1억 5,100만원, 지난연도 체납징수 목표달성 2억 3,1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1,900만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들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별로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에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학교를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 최근에는 예산학교 운영하는 것보다 경험자 위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35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매년 4, 5월 중에 차기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갑을 지역으로 나눠서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뭔가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한 이틀 정도 전문강사를 모시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 35명과 동 또 지역단위 위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또 한 동에 한 명, 두 명씩 모셔갖고 한 50명 정도로 해서 강당이라든가 강의실에서 한 3시간 내지 6시간 정도를 저희가 학교에서 예산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을 해주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선정하는 방법 또 그거를 시예산 같으면 시예안을 어떻게 우리가 갖고올 수 있는가 그런 다양한 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기 전에 한 이틀 정도 운영해서 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그 취지를 충분히 알고 그 취지에 맞게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서울시는 총 700억입니다. 700억인데 우리구에 해당할 수 있는 거는 자치구별로 해서 평균 5억씩 해서 125억 전체적으로 보면 25개 구 자치구니까.
그래서 이 125억 시민참여에도 한 125억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게 보통 보면 시예산 사업을 5억원에서 5억 5,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협치라 그래갖고 또 동 단위로 저희가 신청하는 게 있어요, 공모사업 정도로 해갖고. 거기서 또 따오면 저희가 한 1억원 정도 따올 수가 있고요.
또 시와 구의 협력사업으로 해갖고 기본으로 따올 수 있는 돈이 우리 의지가 아니라 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금년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 따갖고 온 적 있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참여예산위원회 그 조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 그분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처음에 제가 여기 기획예산과장으로 와갖고 보면 그 참여예산위원들이 1, 2년 지나다보니까 내용을 많이 알고 또 그분들이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 뭐가 필요로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사업을 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저희가 사업을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를 사업 같은 걸 검토를 할 때에는 그 해당지역 구의원님과 꼭 상의를 해서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올려라 그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구 주민참여예산은 딱 정해져 있는데 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그게 랜덤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구 참여위원들하고 시 참여예산위원들하고 교류가 좀 있어야 사업을 서울시로 넣을 때 원활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그런 걸 조금씩 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자기네 끼리끼리 이렇게 된다고 시에서,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요.
지금현재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위원 그 명단을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네, 그건 바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면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그 공모사업 해가지고 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거의 삭감 안 하고 통과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게 맞는 것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저 사업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당선된 그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거의 다 통과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 몇 년 지나면 그 사업이 그때는 필요했을지 모르는데 2, 3년만 지나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네. 또 그게 1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항상 이걸 할 때에는 그 해당지역의 구의원과 꼭 상의를 해갖고 신중하게 해서 선정을 하라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이틀정도 교육해 가지고 예산을 알기는 좀 어렵고요. 공모사업 부분도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늘 그렇지만 직능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중복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객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예산학교를 이틀 정도 교육해 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을 좀 꾸준히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역량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발굴돼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아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갖고 내년부터는 더욱더 알차게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구정백서가 지금 400부 발간되는 부분이 있고요, 2,000만원.
그다음에 구정업무보고 DVD제작해서 2,4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저희가 구정백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정백서라는 거는 저희구청에서 2년 동안 전부서에서 추진한 사업 그거를 저희가 하나의 책자를 만들어갖고 그거를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자기가 또 피드백할 건 피드백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 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성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보고 또 전국 자치단체라든가 도서관, 학교 같은 데에 그거를 뿌려줘서 저희 광진구가 행정업무를 이렇게 했다는 걸 보여주고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거고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DVD제작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매년 신년인사회라든가 아니면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동주민센터 보고회 같은 거 할 때도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이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광진구가 1년 동안 해야 할 사업 주요내용들을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활용도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년업무보고회라든가 동주민센터의 신년업무보고회 아니고 또 각종 단체들, 각 단체들에 대해서 어떤 회의나 할 때 저희가 이거를 홍보용 책자로 만들어서 1년 동안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게. 그래갖고 제작비용입니다, 그거는.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저희가 그거를 구정 홈페이지에도 넣어놓고 그 SNS에 넣어놔갖고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오프라인 쪽으로 해갖고 강당에서 무슨 강의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광진구가 2019년도에는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는 거죠.
○이명옥위원 그리고 인센티브 포상이라 그래서 2,0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우수부서 선정내역이나 그런 평가표 같은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그 인센티브 포상 그거는 뭐냐면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
매년 저희가 보면 행자부에서 하는 거 아니면 서울시에서 관 협력사업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점수이상을 받게 되면 그 해당기관의 추진한 부서에 대해서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11개 사업 정도 해서 한 3억 6,000만원 정도 거의 다 받아갖고 왔는데 그럴 경우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 고생했다 그래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를 인센티브 받은 걸 자기 노력도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규모 차등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기앙양책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니까 부서로 포상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가는 포상입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그게 보통 보면 이 인센티브하는 사업이 개인으로 한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일반 거 아니면 두 개팀 정도가 공유되는 경우도 있고, 또 두 개 부서도 공유돼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갖고 거기서 분류해서 저희들이 그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최근 한 1, 2년이라도 이 자료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그거는 이거 끝나는 대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지금 거의 한 10억 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안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자료가 미비한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이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대행사업을 해갖고 주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한 99억 정도, 100억 정도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은 별도로 상임위에서 그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나 과장들이 와서 아마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것입니다.
○장경희위원 구정운영 기본자료 제작 및 구축에서 행정업무 참고용 월간지 구독하고 행정업무 참고용 도서구입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120부, 200부예요? 200권이고 이거 하나는 120부를 12달에 걸쳐서 구입을 하시고 또 도서구입은 200권을 하시는데 이 성격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이거를 보게 되면 행정업무 참고용 월간지 구독이라는 거는 지금 월간지를 한 8종을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공공정책이라든가 자치행정, 자치발전, 지방시대, 통일한국 이런 거로 조금한 관변단체에서 발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그분들의 활동을 위해서 구매하는 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120부 해갖고 12개월로 구입을 하는 거고요.
이 행정업무 참고용 도서구입비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저희가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서적 같은 거나 참고할 도서가 있으면 그걸 구입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지금 기획이라든가 아니면 민관협치 또 법무 그런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잡지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책정해 놓은 겁니다.
○장경희위원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부 같은 경우는 타 부서에서 이런 게 잡혀있지 않았을 경우라면 저희 부서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정책기획단에서 책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게 있어서 이게 중복되는 게 이렇게 그게 돼있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그거는 아닙니다.
○장경희위원 아니면 각 부서별로 유난히 책 이게 나와서 제가 그걸 한번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월간지를 그럼 만약에 구독을 지금 8종을 하시면 이게 각 부서별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 계열 기획예산과에서 다 이거를 소화를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저희가 갖고 있고 일부는 저희가 그 해당되는 부서에 예를 들면 통일한국 그러면 통일한국 순국, 예를 들면 순국이 아마 될 거예요.
순국이라는 게 저희 보훈단체에 돌아가신 분들 그런 거에 해당되는 부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라든가 그런 데에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 배치하기도 하시고 여기서 또 소화를 하시기도 하고 그런 용으로 잡아놓으셨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책이 좀 생각보다 그 금액이 많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그다음에 직무발명 업무추진에서 이거는 제가 보니까 2016년에 특허등록이 한 건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혹시라도 모를 발명에 대해서 그거를 적절하게 특허발명을 등록하고 해서 대행사업비를 잡아놓으신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네,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없앨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는 2016년도에 한번 특허를 낸 사업이 하나 있었고, 그전에도 2010년도, 2009년 간간히 특허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특허를 발명품을 내가지고 그게 등록이 통과가 되면 됐는데,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많이 돼 갖고 아마 가장 많이 이게 사용된 게 뭐냐면 혹시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름에 차량에 보면 뭐지? 이게.
방역소독장치라 해갖고 차량 뒤에다 이렇게 방역기 크게 만들어가지고 가면서 막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건 지금도 계속 활용을 하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게요. 그런 게 저희가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겁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지금 직무발명등록 보상금이 5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서 타구에서는 이렇게 발명을 하고 이랬을 때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보상금액이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이게 별로 없어 갖고 50만원 잡았는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있잖아요. 이게 많으면 500만원도 아깝지가 않죠.
그런 건 자주 해가지고 해드려야죠, 만약에 좋은 게 나오면.
50만원은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어쩔 때는 5년마다 한번 나올 수도 있고 7년마다 한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를 발명을 했을 때 본인에게 돌아오는 뭐가 있으면 좀더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성을 띌 텐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그게,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너무 작게,
○장경희위원 작게 예산이 돼서 이게 과연 직무발명에 대한 그게 제대로 지금 되고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통업무추진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이건 늘 같은 게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공통업무추진 지원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신 거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런 방법에 맞게 이렇게 쓰셨나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공통업무추진 그거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예산은 다 책정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예기치 않은 것들이 있어요. 산불이 났다든가 아니면 지하철이 파업을 했다든가 그럴 경우가 있을 때 직원들이 산불 나게 되면 현장도 나가야 되고 지하철 파업되게 되면 지하철 업무를 또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할 때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거를 공통경비를 일정 부분 다 잡아놔 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급량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사업을 할 때 업무추진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장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10년이면 10년 치를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어느 정도는 그 정도 되면 통계치를 내면 거기에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이 좀, 왜냐하면 똑같이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예산액이.
늘지도 줄지도 않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질의를 해도 될까요? 다른 위원님들?
○장경희위원 네. 규제개혁업무수행에서도 지금 성과가 이게 있나요?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그래서 규제개혁이 어느 정도 이게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 규제개혁에 기여를 했는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불합리한 규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성과가 있다면 예를 드시면 하나 정도,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금년도에 가장 큰 성과라 그러면 뭐냐면 금년도에 유난히 작년도부터 자치분권이 엄청나게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가 돼가지고 저희도 그거를 해서 우리가 이런 거는 꼭 중앙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될 사업 같은 거 그런 걸 업무를 개선한 게 한 61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61건을 갖고 저희가 그거를 시에도 올리고 또 행자부에서 올리고 해서 그거를 시에서도 나와서 되게 잘된 사업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받은 것도 있었고 그거는 저희가 책자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장경희위원 대표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다? 그러면 하여튼 규제개혁을 지금 적극 발굴해서 정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어떻게 정비가 되고 발굴이 되고 정비가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그럼 여기 공공갈등공론화위원들이 이번에 조례 이거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예산을 일단 잡아놓으시고 나중에 똑같이 만약에 발명 그거 한 것처럼 공공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 이것이 나가는 그런 예산에 편성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네, 그런데 또 안 잡아놓을 수도 없고 최소한도로 잡아놓은 게 지금 이겁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하나만, 민관협치 기반 확립에서 의제발굴에 원탁토론 있잖아요? 그게 지금 3,5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게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하셨던 그 사업하고 똑같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그거를 또 변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타운홀미팅을 하면서 그걸 했었는데, 이거는 그 성격을 해가지고 이거는 그거를 갑구, 을구로 나눠가지고 편의상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규모가 너무 크다보게 되면 일단은 민관협치, 이거는 이번에 한 거는 큰 정책으로 한 거였었고 이거는 그거를 소규모적으로 갑구, 을구 나눠 갖고 두 번 정도 해서 형태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데 내용 자체가 많이 틀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한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이렇게 해서 민관협치 의제발굴을 위해서 한 번에 원탁토론회의를 개최, 만약 한다면 한 번에 그걸 통해서 하는 건 사실 조금 이게 뭐랄까, 그냥 일회성이어서 크게 그게 의제발굴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거기에 모이시는 분들도 사실은 대표성을 지니신 분들이 이렇게 나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이걸 원탁,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 타운홀미팅 할 때도 각계각층을 이렇게 선발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그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타운홀미팅을 할 때에도 기존에 많이 활동하신 분은 저희가 자제를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기존에 직능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표되시는 분들 몇 분만 했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운동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지역단체 아니면 또 나름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 또 학교 학부모들, 대학생, 또 장애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해갖고 이번에 비율을 저희가 한 230명이 모였었는데 그 중에 한 70% 이상이 그렇게 직접 주민센터에 관련이 없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마 그때도 끝까지 이렇게 해서 많은 정책이 나왔고 그걸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그게 다음 달쯤 되면 책자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면 그걸 제가 다시 또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의제발굴을 하시는데 지금까지의 그런 몇 분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광진구 전체 주민의 의견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구성인원을 조금 배분을 해서 안배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 중에서 이것을 하실 거다, 그리고 지금 1회였는데 이거를 소규모 그룹으로 두 개의 지역구로 나눠서 운영을 하실 생각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네, 좀더 세밀하게 운영을 해갖고 그래서,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조금 현안 문제는 틀리니까 이건 포괄적인 거 보니까 그거는 광진 전체를 본 거고 여기서 하는 운영위원회는 갑을 나눠가지고 필요한 지역에만 또 틀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거, 여기는 뭐가 좋을 건지, 의제를 발굴해 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여기 민관협치 의제발굴을 위한 원탁토론회의 개최하고 그냥 3,500만원만 딱 잡혀있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게 안 잡혀있으니까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요즘은 지방분권 지금 많이 해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게 많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민관협치 지금은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할 때 좀 효율적으로 참여해서 보니 정말 지역별로 거기서 필요한 어떤 것들이 발굴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세밀하게 그쪽을 나눠서 뭔가가 의견이 모아지고 모아진 의견을 가지고 이런 원탁토론의 회의를 개최해야지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모였다가 흩어져버리면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맨처음에 의도했던 것만큼 이렇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좀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저희가 처음에 민관협치팀을 구성을 했을 때 15개 자치구에서 이걸 구성을 했었습니다. 하고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저희가 벤치마킹이면 벤치마킹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 구청을 갔었어요.
갔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가서보면 모든 게 회의가 거의 40분, 50분 회의를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냐?’ ‘회의가 무슨 소용이냐’ 하니까 회의를 자꾸 함으로써 하나의 과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회의를 하고 또 거기 안에서 알음알음 만들어지는 게 조금조금씩 퍼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민간과 관의 동등한 관계에서 새로운 의제가 발굴되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하는 사업이지만 아마 그런 것들을 협치팀에서도 그런 거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의 과정과 프로세스로 풀어나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업무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자치분권 옆에서도 바로 보면 자치분권 포럼 및 세미나 개최도 추진이 지금 2,000만원에 협의회비가 또 지금 1,0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비슷한 성격인 거잖아요? 결국 같이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또 세미나를 개최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성격이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될지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방정부협의회비가 여기는 1,000만원이지만 지금 앞에도 보면 또 지금 꽤 많이 잡혀있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도.
그래서 협회비도 생각보다 많이 지금 잡혀있는 것들이 나가는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있고 또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400만원, 400만원씩 잡혀있고, 여기는 지금 1,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비용이 나가고 있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은 지금 자치분권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뭔가 하여튼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이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을 계획을 세우시게 됐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포럼 및 세미나 개최도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포럼 같은 거는 어떤 특정한 과제나 의제가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 해당 전문대학 교수라든가 아니면 그 단체장이라든가 해갖고 전문가와 청중들이 같이 함께 서로 대학교수들이 의제를 풀어나가게 되면 청중들이, 경청하시는 청중들이 와서 또 토론하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희가 포럼을 하는 거고 세미나 같은 경우는 어떤 학회라든가 어떤 협회에 어떤 대표성 있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다는 걸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강의에 대해서 우리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나갑니다.
○장경희위원 하여튼 이런 거가 좀 많은 게 저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느라 하겠지만 이게 돈이 금액은 사실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세미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광진구민 전체도 아니고 오피니언 리더라든가 하여튼 단체장이라든가 이렇게 그러면 보통 몇 명 정도를 지금 대상으로 이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1회 상반기에 한 번에 할 때 그러면 100명, 200명 이런 식으로,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보통 보면 저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또 많으면 거기에 기본 적정량이 있어가지고 100명에서 200명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저희가 이거를 처음 시행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희도 어떤 특별한 경계선상이 지금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먼저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해당 자치구에 가서 또 확인을 한번 해보고 또 시에 가서 시에서 *36:30(내부) 소통계 담당하는 데 가서도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다보게 되면 이렇게 어떤 형태나 윤곽이 잡혀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들은 하나의 프로세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아마 그 내용을 쭉 하던 거를 보니까 그렇게 나가면 나중에는 하나의 어떠한 일정한 틀이 잡혀져가지고 아마 그거 맞춰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네, 하여튼 처음만 그렇고 또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이거를 또 한 큰 이유가 뭐냐면 지역참여 현황이라 그래가지고 민관협치팀이 구성이 돼야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예산을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한 100억 원 정도가.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따오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공모를 해가지고.
○장경희위원 공모사업으로 또 참여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참여를 해서 이런 성과가 있어야만,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가 지금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바뀌면서 이게 앞으로 5년 안에는 다 그렇게 바뀌잖아요?
바뀌고 또 이렇게 민관협치니 이렇게 자치분권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런 분들이 결국은 저희 광진구 내에서도 전체 주민은 분명히 아닐 거고 구민이 이 중에서 몇퍼센트,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는 몇 분 안 되실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대표성을 얼마나 가지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대표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광진구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나갈 것인가는 서로 참여하는 그것이 주변이 좀 넓어져야지 사실은 이런 큰 의미가 제대로 잘 구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럼이나 세미나 개최하시고 또 이런 거 하실 때는 구체적인 자료를 저에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성연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행사하시고 그 첨부서류 혹시 준비해 주셨나요? 타운미팅홀 그거 자료제출 심사하기 전에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제출 아직 안 해주셨는데 그,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그거 하나 주시고요.
보니까 민관협치를 하는데 구의회와도 협치를 좀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 가보니까 시의원협력사무실도 있고 그러던데 구의회랑은 그런 교류가 전혀 없는 거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타운미팅홀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 사실 저희 주민대표로 선출된 구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를 해주시고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협치가 되고 있는 거 같지 않아서 사실 내심 마음이 좀 불편한 심정이 있습니다.
구청에는 지금 시의원협력사무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박성연위원 그 왜 특정으로 시의원협력사무실만 있는지 제가 좀 약간 의아한 느낌이 있었어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구의원님들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일이 있을 때 빨리 와서 설명도 가능한데,
○박성연위원 그 취지가 아니고 제가 과거에 6대에 있을 때 시의원협력사무실을 구비로 조성할 때 그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가보니까 시의원협력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근무는 누가 안 하시는 거 같기는 한데 아무튼 중심적인 것은 저희 구의회와도 좀 협력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사전에 예산자료를 요청했던 것 중에서 준비를 되게 많이 잘 해주셨어요.
기금정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 제가 이 산출지표값 내는 거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거 1년 치 말고 제가 3년 치,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예산집행률이랑 일자리사업비율 관련해 가지고 재정분석결과 2016, 17, 18 지표값 해서 기금정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 중기재정반영비율, 일자리사업지출비율,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까지 해서 이거 조금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예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예산서 첨부자료 좀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공유재산 추정액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추정액이 전전년도 말보다 전년도 말에는 증가됐다가 당해 연도말 추정에서는 또 감소되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금액으로 보면 토지건물이 있어가지고 금액으로 할 수는 없을 거 같고 수량으로 볼 때는 전전년도 말에는 15 정도가 증가됐다가 전년도 말에서 당해 연도 말에서 수량으로 볼 때는 25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됐는데 이 추정액에 대한 이 금액이랑 이 숫자에 대한 거,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그 공유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에서 하고 거기서 이제,
○박성연위원 그쪽으로 연계 좀 해주세요. 예산 총괄에서 여기서 아마 산출 그 시스템 넣어야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그거는 저희가 부서에서 받아갖고 작성을 했는데 다음에 혹시 재무과가 있으니까,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입력이 아마 재무과에서는 그것만 담당돼 있고 아마 수치랑 이거 숫자 넣어야 되는 거는 기획부서에서 넣어야 되는 거 같은데요, 예산부서에서.
그럼 이거 재무과에다가 해가지고 이것 두 번째로는 저기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재무과에다 확인을 해보시면 정확히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박성연위원 세 번째로 그 주민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주민참여예산 비율 계산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제출하여 주신 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사업지출액이 13억으로 되어있고 지표값이 0.3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저한테 또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주민참여예산비율이 3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사업지출액이 어떤 건지, 연간 얼마였는지 그거를 좀 찾아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해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구 주민참여예산을 보통 한 5억원 정도 편성을 해놓습니다.
5억원 정도를 해놓는데 이거를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한 3, 40개, 4, 50개 쭉 나오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해당부서에다가 검토를 해봅니다, 이게 적당한 것인지 적당 안 한 것인지.
해봤는데 이걸 해보니까 부적정하다 그러게 되면 다시 또 위원들이 해갖고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 5억원을 책정을 해놨었는데 구 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다보니까는 그 정도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갖고 실제로 한 게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을 보면 한 3억 7,000 정도 16건에 그걸 결정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거는 13억 4,500만원으로 지출액을 해서 세출결산 대비 계산을 해주신 게 있어요. 이게 3억이 아니고 13억 4,500만원으로 계산이 돼 있어서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저희 1,000여개 업체에다가 봉사하시는 분이 한 5,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주로 어느 동에 이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까?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아직 받은 자료가 없어서.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저희구를 조사해 보니까요 중곡동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이명옥위원 중곡동이. 그런데 이 봉제업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가요, 지금현재?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그렇습니다.
○이명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관해서.
배송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배송을 서비스로 지원하는데 지금현재 125만 7,600원을 열두 달로 돼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어느 한 곳에 이게 정해진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전통시장마다 1/N 해가지고 이 부분을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이 서비스는 각 인정시장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예산에 편성돼 있는 시장은 중곡제일시장이랑 자양시장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노룬산시장 주변에 저희가 주차장 시설은 없지만 경찰서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근에 도로에 주차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사실은 여건만 된다면 시장을 위한 주차장을 우리가 새로 하는 것도 필요한 거 같은데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이명옥위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에서는 항상 고민거리인 거 같습니다. 아무튼 활성화되는데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사실은 특화돼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파는 거 저기서도 팔고, 한 10개의 만약에 우리가 직능단체들이 있으면 그거에 다 분야별로 똑같은 걸 팔아가지고 정말 이게 과연 직거래장터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하는데 성격 자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인지를 해가지고 내년에 할 경우에는 꼭 추석 전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물품들을 저희가 선별해가지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석 전후 해가지고 사실 주민분들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절임배추 같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소홀히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날짜도 꼭 추석 전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날짜, 그다음에 물품을 해가지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직접 제가 한번 가봤는데 보면 늘 비슷비슷한 성격들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가보면.
파는 것들도 거기서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막, 이게 굉장히 특화됐다라는 그런 느낌은 사실은 받을 수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매도시 간 직거래장터니까 그럼 자매도시별로 나름대로 어떤 주특산물이나 뭔가 하여튼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격이 확실할 텐데 그런 성격 자체가 그렇게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거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올해부터는 체험을 운영하실 때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반려동물 문화행사에 대해서 제가 그냥 총괄적으로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18만원해서 330마리를 하실 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따로 우리 관내에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곳이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저희가 매년 유기동물이 생기기 때문에 유기동물구조 보호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 관련법 내지는 우리구도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정한 업체는 양주에 있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입니다. 2년 이상으로 해가지고 보호지정을 하도록 조례에 돼있어서 하고 있는데요.
매년 볼 때마다 이 마리수 하는 거는 연말 되면 1년에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올해는 한 320마리 정도 그래서 내년에는 좀 늘어난 추세해 가지고 330마리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내년에 연이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절차는 그렇습니다. 한 가정당 2회 전문가가 방문해 가지고 그런 이상을 보이는 문제들을 파악을 해서 애견을 키우는 그런 분들한테 그걸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거를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 개인의 가구에 찾아가서 이런 것도 또 해주시는 게 이게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개인이 필요해서 이거 하는 것까지도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서 유기동물이야 괜찮다고 하지만 찾아가는 동물훈련사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떤 거니까 개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그런데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가 이게 해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그거를 비용을 내고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이런 훈련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구민들한테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지고 이 교육을 시켜주는 게 아주 유익하더라고요 해보니까요.
사실은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그분은 아니고요. 그런 전문적인 단체, 사단법인 단체 초빙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구조단체 있어요.
○장경희위원 하여튼 찾아가는 동물훈련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 부분에서는 만약에 그러면 보도자료가 있거나 할 수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계속해서 해마다 매번 책정이 돼 있는 것 같고 반려동물 문화행사도 지금 한 번이 더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해서 이게 점점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럼 저희 버려지는 유기견들이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보호관리하는 거 외에 지금 계속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등록하게 돼 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등록해서 이렇게 관리하게 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또 마리수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등록하는 거는 또.
그래서 이거 버려지는 유기견들은 사실은 목줄에 이런 거 기록만 잘 돼 있으면 저절로 정리가 될 텐데 그런 거는 개인에게 맡기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건가요? 유기견이 발생하는 거나 이런 문제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그런데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동물 등록하는 사항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물 등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신문보도에도 그 사항들이 가끔은 나오는데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에 유기견 키우는 분들이 좋았다가 나중에는 사실은 주인분들이 관리하기가 벅차거나 무슨 사정이 생길 때는 버려지는 사항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장경희위원 알겠어요.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사실은 고양이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기도 하고 그게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 차원에서 해결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했고 중성화사업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중성화를 한 다음에 그냥 방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이걸 방사를 꼭 하는 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방사를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아까 여기처럼 보호관리는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길고양이에 대해서도 사실은 주민들 뜻이 양분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길고양이가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헤쳐놓고 해서 그런 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길고양이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 하는 사업은 말 그대로 중성화 수술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방사를 해서 자연적으로 이게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올해 해보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5마리 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예산이 올해는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늘려가지고 한 380마리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튼 계속 추진,
○장경희위원 그럼 현재도 지금 똑같이 작년에 올해 했던 업체를 다시 또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입찰한 업체랑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우리구 관내도 아니고 명일동에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동물병원이나 업체 쪽에서는 실익이 많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아무튼 이것도 계속 저희가 이번에도 추진해 가지고 민원 야기되는 거를 줄이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는 하는 거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이재만 어쨌든 중성화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또 고민을 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그럼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식사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연위원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예산서 제가 봤을 때 보조비로 지금 지원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영미 네, 원래 지금 4억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3억이 지금 시비로 지원받게 돼 있고요. 1억 7,000만원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요. 이거 진행이 되는 과정이 나오면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조비 지원을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원금이 보조사업으로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지금 구비 반영만 해서 지금 예산 책정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명옥위원 무중력지대 관련돼서요. 이게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자 해서 저희 광진구에서 시작된 부분이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맨처음에 특교로 4억 7,000만원이 와서 했고요.
내년 사업을 4억 7,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3억은 확정이 됐고요.
1억 7,000만원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에서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저희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는데 혹시 몰라서 저희가 1억 7,000만원을 구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금이 안 되면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구비 편성을 일단 해놓고요.
그다음에 구비편성을 해서 시에서 편성이 됐다면 다시 한 번 우리 예결위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런데 이거는 단기계획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5년 정도라도 이렇게 예산확보가 됐을 때 이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만에 하나 안 될 걸 예상해서 1억 7,000만원을 이번 구예산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이거는 될 수 있도록, 확보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0쪽, 142쪽, 145쪽, 147쪽, 148쪽, 150쪽, 162쪽을 세출은 289쪽부터 291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32쪽부터 237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먼저 자료요청도 한 바와 같이 지금 각 과에 재무과는 지금 파악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 과에 임대차보증금이나 이런 걸로 채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부채로 잡혀있다고요?
각 과에 임대보증금 관리현황은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이경수 각 과의 임대보증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 임대보증의 경우에는 구유재산으로 관리하고요.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기타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건의 채권이 있고요. 모두 14억 7,000만원 정도의 임대보증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취불능-)
○박성연위원 한번 각 과에 다 있는 거 있죠? 그거를 하나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국유재산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재무과에서 지금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각 과에서 바로바로 보내주면 되는데 어떤 거는 적립금이나 이런 걸로 돼 있는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경수 네, 그런 것들 한번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보증금, 적립금 이런 걸로 된 재산 있죠? 그걸 각 과에 있는 거 전체 하나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여기 있는 거 적립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대 이런 데 기부채납하고 나서 적립금으로 돼 있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