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양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김선갑 구청장님의 서울시장과의 광진구청사 관련 면담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윤종장 부구청장님께서 대리 참석하시겠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1시03분개의)
○의장 고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장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애쓰신 장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삼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승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승호입니다.
제23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문경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계획안 1건 총 3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김회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6일 위원장에 장경희 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문경숙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고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3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광진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광진복지재단과 중곡제1동 등 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의결한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정승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박순복 의원님과 장길천 의원님이 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1시06분)
○ ○의장 고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해 10분 내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윤종장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종장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도 청정하고 안전한 광진구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복 의원님과 장길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및 서울동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괄적인 답변은 부구청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의 대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의 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코로나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감염 차단과 구민안전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체육시설, 문화ㆍ체육프로그램의 운영 여부를 논의하였습니다.
대상별 운영 여부 및 중단 시기는 방역지침,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 및 타 자치단체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은 2월 26일에 전면 휴관 조치하였고 실외체육시설인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의 경우 코로나19 전파가 비말에 의한 실내감염 위주라는 점과 CDC, 즉 미국질병통제센터 등 질병예방 전문기관에 의하면 야외에서는 바이러스 전파가 현저히 적으며, 체육공원은 인적이 드물고 사방이 탁트인 아차산에 위치한 야외공간으로 감염 위험성이 낮은 점, 그리고 각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 중단으로 구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생활체육의 수요충족이 어려워진 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개방 운영토록 결정하였으며, 향후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조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상시소독 등 위생관리, 거리두기,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이용자 관리 등을 이행해 왔으며 지난 10일부터는 발열 체크,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설치하여 출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내 음식섭취 등 감염우려 행위 및 방역수칙 미준수 시에는 시설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용은 종목별 협회 관련 우선 배정을 제외하고 모든 일반인들은 온라인 선착순 예약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현재 성북, 노원, 강남구에서도 실외체육시설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 관외 이용자수 증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의 체육시설 이용시간은 전년 동기간 이용시간 대비 2,822시간 증가한 총 1만 2,595시간이며 관내 주민의 이용시간은 1만 348시간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666시간이 증가하였고, 관외 주민의 이용시간은 2,247시간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1,156시간이 증가하여 관내ㆍ관외 이용시간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전년대비 관내 주민의 이용 시간이 관외의 이용시간 보다 510시간 더 증가하였습니다.
시설사용 신청은 광진구민이 우선 배정되어 사용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지만 규정에 따라 매월 25일 이후에는 관내와 관외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외 단체가 증가한 것은 관내 단체수요가 없었던 시간대에 타지역 체육시설 폐쇄로 인한 일시적인 쏠림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계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구는 지금까지 지역 내 감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향후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의 운영 방향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이, 방역의 역량,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지역 주민 이용제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려하시는 외부의 감염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길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동화센터 운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동화센터는 동화예술작가의 창작공간 제공 및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201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에서 양성된 작가들은 서울동화축제 기획전시, 지역주민, 어린이와 함께 하는 동화작품전시 등 동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화나라 광진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서울동화축제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서울동화축제 등 총 7차례 축제에 참여해서 동화예술을 선보였고 동화속 친구들과 놀자 등 자체 전시회를 4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의 잦은 사직, 센터 이용자수의 감소, 창작활동 지원예산의 부족 등 센터 운영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에 서울동화센터 입주작가를 추가 모집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 휴관 중에 있습니다.
구에서도 서울동화센터 운영상 문제점을 인지하여 장길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미등록 장수경로당과 화양동 주민센터 내 할머니경로당의 이전방안, 부족한 행정공간의 해소, 지역주민의 활용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주변여건, 지역적 특수성,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조언과 건의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협력하며 광진구의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윤종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박순복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순복의원 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어느 분인지 몰라서 제가 지목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2월 23일에 회의했을 때 지역전문가, 지역주민이랑 전문가 해서 회의하셨다 그랬는데 몇 분 정도 하셨는지?
○행정국장 김옥희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날 회의라는 것은 저희가 청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또 보건의료과장, 저희 국장단, 과장, 주요 간부들 회의를 통해서 그때 보건소 의견과 보건의료과장님 의견 그리고나서 종합적으로 청장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박순복의원 알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어요. 60대 어르신, 80대 어르신이 무증상 상태에서 코로나로 사망하셨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제가 관외 이용자들을 좀 차단하라고 했는데 현재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약시간을 타이트하게 한 시간 단위로 할 게 아니라 시간 차이를 좀 둬서, 하루에 몇 시간 거기 대관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진술 이용자들이 한 시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텀을 옛날에는 사이가 없이 계속했는데요. 요즘은 최소한 30분 이상씩 텀을 둬서 사람들이 겹치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의원 네,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 교대시간에 사람들이 서로 밀접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둬서 1일 이용자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현재 추가직원 배치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진술 네, 그때 지적하신 이후로 4명씩 매일 추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시간으로 보면 아까 관내 이용시간이 더 많다라고 했는데 저는 퍼센티지를 본 거예요.
관내는 당연히 광진구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관외 주민은 관외 이용자 대비 2∼3배 늘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그래도 관내 이용자가 510시간이 더 많았다, 전체 시간으로 보실 게 아니라 원래 관내 이용자의 증가추세랑 관외이용자가 이용했던 부분에서 증가하는 부분을 저는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 광진구 잘 막고 있는데 체육공원을 통해서 추가감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써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고양석 박순복 의원님, 김옥희 행정국장님, 조진술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길천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등원하지 않고 계셔서 장길천 의원의 추가 보충질문은 윤종장 부구청장님의 총괄답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경숙 의원 발의) 4.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3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3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 보건, 의료에 통합적 원스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SOS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돌봄매니저 역할을 담당할 간호직 총 16명을 새로 채용하여 복지정책과와 동주민센터별로 1명씩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원 조정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기본 조례로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확대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양1동 소재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형식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정례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3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고양석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회근 의원 발의) 6.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7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회근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회근 의원입니다.
제235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특별히 보고하고 청소년 노동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청소년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정례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전반기 동안 부족한 복지건설위원장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고양석 김회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 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8.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경희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장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경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5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과 28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가 제출한 예비비 사용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하였으며, 이후 5월 29일부터 사흘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재정수입과 지출실적을 점검하여 집행 잔액의 적정성과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 기금의 운영관리, 성과목표 달성률 등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6,28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6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6,784억원 중 6,482억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징수결정 대비 실제 수납률은 95.5%로 전년 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6,289억원 중 5,476억원을 지출하고 27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542억원입니다. 집행률은 87%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271억원으로 전년 대비 4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산현액의 4.3%로 명시이월 46건과 사고이월 49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6건에 1억 4,00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7건의 6억 5,000만원으로 광진구 복합청사 건립 관련 법률자문 계약 체결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취지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발생한 다음연도 이월과 불용액 발생, 미수납액 관리 및 예산수요의 부정확한 예측으로 인한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 등 집행 전반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성과지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부기 및 첨언을 통해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 향후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 및 재발방지 당부와 본예산 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및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고양석 장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삼례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삼례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별 질의응답 감사 및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서류 감사와 현장 확인 등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진정으로 구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세세하게 확인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80건, 건의사항 152건, 수범사례 42건 총 274건의 감사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더욱 충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 건의 사항 등은 즉시 시정ㆍ개선하여 구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 구민이 만족하는 품격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수범사례는 각 부서에서 서로 벤치마킹하여 업무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올해 지적된 문제가 내년 감사에서는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수행 시 항상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고양석 박삼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채택되었기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문경숙 의원ㆍ이경호 의원ㆍ추윤구 의원)
(11시42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문경숙 의원님, 이경호 의원님, 추윤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문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의원 존경하는 35만 광진구민 여러분, 고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윤종장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광진구 다선거구 구의1ㆍ3동, 자양1ㆍ2동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소속 문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적재적소에 맞는 공공일자리 창출과 기간제근로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우선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서울시와 중앙정부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를 마치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였습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 관련 우리구 현황을 보면 광진구 총 16만 5,287가구 중 8만 8,202가구가 신청해서 이중 6만 3,033건 약 21억 2,400여만원이 6월 10일까지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4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 29일 기준으로 광진구 총 세대수 15만 9,028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국비 791억, 시비 121억, 구비 60억으로 총 971억원이 편성되어 6월 12일 기준으로 우리 광진구 15만 9,028가구 중 15만 3,951가구가 신청을 끝내 96%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경기침체와 실업률이 날로 고공행진을 기록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재앙까지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에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선제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국난 극복에 기여한 결정은 나름 평가할만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전 국민의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사업 집행을 위해서 수반된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 우리구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을 보면 정부지원사업은 1차, 2차로 나눠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1일 8시간에 근무자 159명이 채용되었습니다.
1인당 월 253만여원 총 인건비 6억 4,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 또한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1일 8시간 근무자 45명이 채용되었으며, 1인당 월 253만여원 총 인건비 2억 4,500만원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광진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1일 4시간 근무자 94명이 채용되었으며 월 약 110만원씩 전액 구비로 총 1억 5,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요원들은 대부분 일선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행정업무를 지원했습니다.
관련하여 본 의원은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초기 5부제의 신청기간을 제외하고는 신청인들이 급감하여 동주민센터에는 여러 명의 기간제근로자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원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일선 동주민센터에는 서울시,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신청이 겹쳐진 시기인 5월 18일부터 5월 29일 동안 배치된 기간제근로자들이 주민센터에 많은 곳은 14명, 정부재난지원금 1차, 2차가 중복되는 6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일선 주민센터에 많은 곳은 13명이 지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지도 담당 관계공무원까지 합치게 되면 약 20여명 가까이 각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업무를 지원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요즘에는 발길이 뚝 끊긴 동주민센터에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신청인보다 행정지원 요원들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예산낭비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기간제근로자로 참여하는 당사자분들도 하는 일이 없다보니 급여를 받는 것도 염치가 없다는 말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긴급 시행한 사업으로 행정지원사업과 공공일자리사업이라는 점에서 행정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리라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론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과 준비가 아쉬웠던 대목입니다.
둘째로는 긴급재난금 사업에서 드러났듯이 신청정보를 공무원이 아닌 단기공공일자리 인력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향후 공공기간제 근로자들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산보조 지원업무 등 개인정보를 접하는 기간제 근무자에 대해서는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시스템 접속 내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2020년 하반기 광진구 희망일자리사업부터는 적재적소에 수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재산과 소득을 근거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하여 희망의 길을 열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따르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원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광진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ㆍ과장님, 관계공무원 모두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구의원 이경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수적인 예산집행의 문제점 몇 가지만 의사표명 하고자 합니다.
관내업체로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해야 하는 보일러 세관 용역업체 선정을 충북 진천군 소재 사업장을 둔 업체와 수의계약하여 문화예술회관과 중곡문화체육센터 보일러 세관 및 정비사업을 지난 해 9월에 시행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라 하였는데 제25조는 수의계약 사유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입니다.
수의시담 자격조건이지 수의시담 사유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계약행위는 장난이 아닙니다. 계약행위는 예술입니다. 계약부서 정신 차리십시오.
문화예술회관 노후설비개선 기능보강공사가 9월 16일에 1억 3,000만원 집행하였고 같은 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7월 31일에 1,000만원 불필요한 예산 투입은 반드시 예산집행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1월 12일 문화예술회관 냉ㆍ난방 노후부속 설비 공사와 6월 12일 문화예술회관 노후기계 설비 안전강화공사 법정용역입니까?
6월 12일에 문화예술회관 노후기계설비 안전강화공사 약 7,800여만원 집행하였고 그 집행을 위해 4월 17일 실시설계용역 750만원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개인집 노후 수리도 설계용역 받는지요?
개인주택 노후 집수리는 아시는 분 섭외하여 소개받아서 여러 개 업체 불러서 견적을 받고 그 중 제일 낮게 쓴 또한 성실하게 우수시공과 하자관리 잘 해주는 명문업체로 결정하지 않는지요?
기업도 똑같아야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유지보수 비용이 2019년도에 약 6억 3,000여만원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 동 건물에 1억 4,200만원이 집행되어 문화예술회관 건물은 3년간 유지보수 집행 실적분석이 금년도 평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단에서 청소용역 약 5,600만원 수의계약 집행하였습니다.
시설공단 전출금이 문화예술회관 나루아트센터 관리용 예산으로 기 반영된 것이 아닌지 확인이 요구됩니다.
문화사업팀은 문화사업팀 경영평가 대비 폐기물처리 용역 이건 무엇입니까?
2019년 준공한 자양유수지 건물에 자양유수지 공영주차장 LED조명 교체 공사 꼭 당해연도에 해야 했습니까?
수의계약 119건에서 광진설비가 12건 하였습니다. 12건 해서 구민체육팀 15건을 하였고 이레비앤디 7건, 신명모터 6건 부서별 동일 업체와 4회까지만 가능한 수의계약 금지위반입니다.
공단도 재무과의 계약 실무 매뉴얼을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이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매년 보일러 법정세관 점검을 하는데 1억원 넘는 배관 교체공사 이 또한 사유와 진단 없이 교체공사를 하였습니다.
개별감사에서 공단측 답변은 교부금 배정해 주어서 시행하였답니다. 너무 진실적인 답변이라 안타까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전출금 약 35억원이 있음에도 노인일자리로 공영주차장 청소활동 외 7,700여만원을 어르신복지과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중복성 예산낭비입니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0대 원칙 열 번째 예산은 집행하는 경우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입찰공고에서 다른 용역 건들은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와 용역 전자수의 공고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양한강도서관 개관에 따른 직원채용 대행용역 수의계약 공고 등 없는 정보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에 구청 직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시설공단에 문제가 있고 이를 철저히 감시하지 못한 구청의 잘못인지, 아무튼 공단은 감사부서가 있음에도 상임이사 하부의 경영감사, 기획재정 등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인근 성동구 공단조직원 감사와 이사회가 수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하부에 안전감사실 그 밑에 본부장과 산하조직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감사실에서 안전보건 조사와 감사 적정가격 심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경영혁신팀에서 조직인사 노무 등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광진구 공단은 상임이사 밑에 감사와 인사업무를 동일 팀장이 운영하여 비효율성을 발생시킨 것이 그 원인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공단 조직진단 용역에서 조직운영의 견제 없는 감사와 인사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웠습니다. 반드시 시설공단 조직은 재설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일반기업도 자회사 감사실장을 모체 우수직원으로 파견근무 시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청의 예산이 시설공단에 헛되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시설공단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특정사안으로 조사를 행하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발의되게 의장님 권한으로 반드시 조사발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것은 모든 부서가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중곡2동 복리후생 개선 우수사례와 지역주민 홍보 게시관리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구의1동 소방장비 보관상태 장비관련 보관서류 정리정돈 참으로 잘 되었으며 이 또한 칭찬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소과는 영화사로 등산로 입구 등산객들의 상습 쓰레기 투기 예방과 지역환경개선 대응방안에 매우 우수한 제안실행으로 지역주민 행복서비스 질을 높이는 매우 우수한 적격행정을 실행하였습니다.
청소과의 이번 개선 실행은 우수한 적극 행정의 요람이자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반드시 혁신시책 포상이 요구됩니다.
구청장님,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십시오.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광진구 주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광진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모든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윤구의원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종장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를 대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중곡동 출신 추윤구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진입 금지선’ 설치 일곱 글자가 광진구를 알리고 광진구를 빛내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광진구청과 교통건설국 그리고 도로과를 여러분께 한번 칭찬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진구에는 1,200개의 차량진입로가 있습니다. 이 진입로를 통해서 차가 주차장에 들어가고 집안 주차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들어가지 않고 보도에 주차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보도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볼라드 설치, 쉽게 말해서 말뚝입니다.
볼라드 설치를 여기저기 민원이 들어오면 우후죽순처럼 그냥 설치를 해 왔습니다.
볼라드 설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첫째, 미관에도 안 좋았고 보행하는 사람에게도 불편이 되고.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들이 부딪쳐서 안전사고도 일어났으며 그리고 어르신들이 허리가 아파 끌고 다니는 리어카를 가지고 다니시다가 또 부딪쳐서 안전사고도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상가ㆍ상인들이 불편하다, 없애달라고 민원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광진구에 1,992개의 볼라드가 각 요소에 1,200개의 차량진입로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 이따 점심 드시러 가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 부근에도 많이 볼라드가 심어져 있습니다.
저는 8대 의회에 들어와서 볼라드 설치가 미관을 너무 해치고 보행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 볼라드를 자제해 주고 계도나 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서 강력히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금년 예산에 아예 볼라드 설치 편성도 하지 않았던 것은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볼라드 설치 편성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볼라드 대신 주차문제를 보도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개념의 차량진입출입금지선 설치라는 것을 직원 아이디어 사업으로 착안해서 정부 최초로 설치를 했습니다.
중앙일보와 네이버뉴스를 비롯한 우리 지역신문에 디지털광진, 강동신문, 경동신문, 헤럴드경제신문, 아시아경제신문, 시정일보, 한국일보, 안전환경일보, 시민일보, 수도일보, 신아일보, 산경일보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광진구에 글자 일곱 자, “차량출입금지선” 이것을 잘 착안을 해서 설치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언론에 난리가 나있습니다.
제가 바로 중곡동 58-18번지에 제 사무실이 있는데 어느 날 가니까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컬러 보도블록으로 가로 20cm, 세로 20cm, 깊이는 8cm 이렇게 해가지고 차량출입금지선, 양쪽에는 차량출입 못하는 금지마크 그리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화살표 이렇게 해서 산뜻하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글씨조차 고딕체로 정말 빨간 바탕에 이렇게 하얀 색깔로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가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아주 산뜻해 보이고 멀리서도 잘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출입금지선은 지나다니는 주민들이나 운전하는 사람까지 모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초구와 평택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오겠다고 문의가 와있습니다.
현재까지 9개소를 설치한 후 그 효과를 확인하려고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들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나하고 제가 확인했더니, 바로 설치된 부근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운전자의 의식 개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6%, 확대설치를 해주십시오, 하는 의견이 무려 92%였습니다.
게다가 차량출입금지선을 설치한 후에 걸어다니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여준 차량출입금지선을 볼라드 대신 우후죽순 나듯이 심지 말고 전역으로 확대해서 보행안전, 도시미관, 예산절감을 해줄 것을 본 의원이 여러분께, 구청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전국에 가장 먼저 고안해 보도에는 차를 진입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의식을 심어주어 운전자에게는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보도파손도 줄여서 예산까지 절감한 김선갑 구청장님, 이도우 교통건설국장님 그리고 이병철 도로과장님과 김정문 보도팀장을 비롯한 도로과를 칭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많이 펼쳐서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의 가치를 올려 구민들이 편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김선갑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시나리오에는 없지만 우리말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오늘 의원님들이 각 부서에 행정감사나 기타를 통해서 칭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사회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장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5월 26일부터 24일간 진행된 제1차정례회를 끝으로 제8대 광진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2년 광진구의회를 돌이켜보면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상생과 소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구민의 의회 참관을 확대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방의회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함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기관 간의 소통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사전업무 협의와 의견 조율로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민생을 살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는 광진구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무주군의회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간 교류활동을 통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광진구민에게는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무주군농가에는 생산물 홍보와 판로개척의 자리를 만들어 도농 간 상생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상호협의를 통해 광진구민이 무주군 관광시설을 이용 시 무주구민과 동등한 이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주군의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렇듯 형식적인 자매결연을 벗어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반기 1년 동안 의회의 대표로서 다양한 의사를 조율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35만 광진구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8대 의회 2년의 시간도 지금까지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광진구민 여러분께서도 후반기 의회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