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금년에 이어 내년도 역시 세입 저조 등 어려운 재정여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를 예산에 적절히 반영하고자 총 예산규모를 98년도에 비해 약 300억원 축소한 대규모 긴축예산입니다.
따라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 역시 이러한 재정현실이 반영되어 98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대폭 축소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무재무위원회의 총 세입규모는 615억 9,600만원으로 98년도 규모인 853억 9,100만원에 비해 27.9%인 237억 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에 있어 면허세는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건축경기 침체에 따라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98년도 대비 6,200만원 감소한 23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비과세 대상 토지의 증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하락 등을 반영하여 14억 9,300만원 감소한 103억 4,500만원, 사업소세는 사업장 휴.폐업 증가에 따라 4억 700만원 감소한 11억 1,500만원, 과년도 수입 역시 지방세 징수전망에 비례하여 3억 1,000만원이 감소한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면 재산세는 테크노마트 건물 준공 등의 세입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98년 대비 1억 1,500만원이 증가한 5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지방세의 총규모는 98년도 예산액인 218억 2,800만원에서 20억 5,600만원이 감액된 19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98년도 예산액보다 26억 6,800만원이 감소한 41억 4,3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은 일부 임대료가 사용료 수입으로 과목 변경됨에 따라 98년도 대비 1억 5,800만원이 감소한 1,800만원, 사용료수입은 4,400만원 감소한 800만원, 수수료 수입은 민원 간소화에 따른 증지수입 감소로 3,100만원 줄어든 10억 9,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은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의 전반적인 징수율 저조 전망에 따라 11억 3,000만원 감소한 28억 2,200만원이고 이자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부족으로 유휴자금 확보가 어려워 13억 500만원이 감소한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8년도 대비 81억 1,200만원이 감소한 33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재산매각수입이 8억 600만원으로 98년 대비 1,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결손 및 3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작아 80억 6,400만원이 감소한 2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역시 경기여건을 반영하여 각각 2억 400만원 및 6,600만원으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경기불황에 따른 시세 징수율 저조 전망에 따라 98년도 예산 444억 9,500만원 보다 109억 8,600만원이 감소된 335억 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98년도 최종 확정 보통교부금 대비로는 15.7%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억 9,600만원으로 병무행정 국고보조금이 4억 1,900만원,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비가 3억 5,400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가 3,200만원, 향토문화사료 조사수집비가 600만원,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700만원, 민방위 관련 경비가 2,400만원, 국유재산관리비가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8년도 본예산 519억 5,200만원 대비 23.5%인 122억 2,500만원이 감소하여 39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을 보면 총 규모는 281억 4,200만원으로 98년도 본예산 374억 5,200만원 대비 24.9%인 93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있어 인건비가 186억 4,300만원, 경상적 경비가 93억 5,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 4,1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5,300만원, 자체사업이 8,8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98년도 대비 28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동결에 따른 인상분 미반영과 금년도 명예퇴직자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업무추진비는 21억 5,9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 대비 30%를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6,5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관련경비 1,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86억 6,6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 144억 9,900만원 대비 40.2%인 58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50억 6,500만원, 사업예산이 31억 5,300만원인데 보조사업이 10억 4,800만원, 자체사업이 21억 500만원이며 출연금은 4억 4,8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업무추진비가 4억 8,700만원이며 연구개발비 중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비가 3,300만원, 광진문화원 육성지원비가 3,600만원, 광진구 운동경기부 운영비가 9,600만원, 대한체육회 정액보조비가 1,200만원, 바르게살기 단체 정액보조비가 3,700만원, 새마을단체 정액보조비가 4,6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8억 4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시설물 보강 등 청사관련 예산이 1억 2,000만원, 관용차량 대폐차 비용이 1억 3,800만원, 동 생활체육 운영비가 2,300만원이며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비가 7억 2,500만원, 자양2동 청사 토지매입비가 1억 9,800만원, 동청사 시설보수비가 7,500만원, 동사무소 주민복지센터 전환비용이 6,000만원이고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가 5,600만원, 전산관련 자산취득비가 2억 4,60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료가 5,000만원, 병무행정 관련경비가 1억 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는 지방자치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1,0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이 4억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이 3,8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9억 1,9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예비비가 21억 2,000만원, 일반예비비가 7억 4,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예비비는 복리후생비 중 공무원 체력단련비 삭감분 전액을 편성하여 실업대책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며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743억 8,500만원의 1%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액은 2억 4,7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 2억 7,500만원의 10.2%인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3,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000만원이며 융자금 원금 수입이 1억 1,300만원, 잡수입이 2,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700만원으로 이중 2억 4,600만원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장기화되고 있는 총체적인 경기침체와 그로 인해 파급된 자치구의 세입저조 전망에 따라 98년도에 비해 세입이 30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된 긴축예산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우리구가 현재의 이 어려운 재정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금 귀청하시고 오후에 행정관리국 심사할 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99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743억 8,5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보다 25.7%인 257억 1,700만원이 감소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입과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면허세에서 6,200만원이 감소하고 재산세는 1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14억 9,300만원, 사업소세는 4억 7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억 1,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9.9%인 21억 5,600만원이 감소한 196억 7,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9억 8,700만원이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5억 3,3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45.4%인 125억 2,000만원이 감소한 150억 4,3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4.7%인 109억 8,600만원이 감소한 335억 900만원이고 보조금은 5,500만원이 감소한 61억 6,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에서 9,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비보조금에서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은 10.3%인 2,800만원이 감소한 2억 4,7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700만원, 전입금 5,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1억 1,300만원, 잡수입 2,000만원, 과년도 수입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99억 5,7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4.1%인 127억 200만원이 감소하여 구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66억 3,300만원으로 26.9%인 134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관리비는 282억 6,100만원으로 78억 9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공보관리비는 16억 1,100만원으로 7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감사비는 9,100만원으로 4,700만원, 내무행정비 63억 2,100만원으로 61억 1,900만원, 재무행정비는 3억 4,800만원으로 2억 4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4억 500만원으로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제지출금은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금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3.9%인 28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98년도 예산액대비 25.7%인 257억 1,700만원이 감소하고 재정자립도는 98년도 47.7%보다 1.0% 감소한 46.7%를 나타내고 있어 심각한 재정여건의 악화가 예상됩니다.
끝으로 99년 예산안은 경기침체 현상의 지속으로 인한 세입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도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는 한편, 인건비 및 필수적 경비 확보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를 과감히 줄인 초긴축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세입면에서 자주적 재원확충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과 동시에 세출면에서도 행사성 경비 등의 지출을 억제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예산절감으로 건전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3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김선갑위원 위원장! 김선갑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심사는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도 있고 하니까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물어봐 주시지요.
○감사담당관 권도영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도영입니다.
주민자율봉사단은 금년부터 발족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 스스로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가꾸고 정비하기 위해서 자율봉사단을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도 사정관계랄지 여러 가지 사회개혁 문제가 있고 해서 감사담당관실에다가, 저희들 활동도 빈번합니다마는,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동별로 5∼10명씩 자율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주민자율봉사단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회문화과에서 15일날 자원봉사센터 현판식 및 발대식을 하지요? 그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권도영 저희가 하는 것은 - 제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간 지가 얼마 안됩니다마는 - 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면 각 부서에다가 민원을 낸다든가 요구해서 잘 안풀리는 것, 이런 것을 저희가 개입해서 즉각 해결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청장님 방침에 따라서 합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계통의 조직을 가지고 관리하려고, 가령 구조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사회문화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차원에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김선갑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자율봉사단을 각 동에서 몇 명씩 해 가지고 구성하신다고 하는데 이 자율봉사단의 역할이 각 부서의 무슨 추진하는 사업 문제점이라든가 부조리같은 것을 이분들이 역할 한다고요?
○감사담당관 권도영 공무원 부조리 뿐만 아니라, 저희들 가서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가령 공사를 하고 잔재물을 처리 안했다든지 또 도로가 침하됐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것을 적출해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했을 때는 좀 영향력이 덜하고 그런 조직을 관리하면서 운영하면 우리가 쉽게 해결해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간사 윤호영 지금 현재 각 동에 통장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통장들이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이런 통장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는 방안 아니예요? 구태여 별도 예산을 만들어 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권도영 통장들은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간사 윤호영 지금 고유업무라는 것이 통장이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예전에는 전출입하는데 도장도 찍어줬지만 지금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할 일 없이 매달 얼마 안되지만 봉급만 받고 있는 실정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권도영 통장들은 봉급을 대가성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봉사차원에서,
○간사 윤호영 아니 할 일이 없으니까 구태여 지금 세수가 없는데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 동에 대한 것은 통장들이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권도영 활용할 수가 있으면 하겠는데 여기서 예산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민자율봉사단을 1년에 2번씩이라도 우리가 불러다가 간담회도 하고 지역실정을 우리가 파악도 하고 그 사람들 소신있는 이야기도 듣고 하는 간담회비로 책정한 것이지 인건비로 책정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권도영 그런데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이 4,000만원 넘는데 3,300만원으로 줄어졌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는데도,
○간사 윤호영 지금 세금이 안 걷히고 더더구나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광진구에서는 연가보상비 같은 것도 전혀 안나가고 있는데, 오늘 대한매일신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구태여 통장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예산을 별도 1,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거예요. 지금 통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감사담당관 권도영 통장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활용하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우리 감사차원에서 통장들이 해야할 역할들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1년에 2번씩 간담회를 하는 것도,
○간사 윤호영 한달에 한 번씩 통장들 회의를 하잖아요? 반상회 때문에 한달에 한 번씩 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같이 겸하면 되잖아요? 이중 경비가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권도영 16개동 위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우리 차원에서 교육도 한번 하고 또 의견도 종합적으로 듣고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김선갑위원 이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주민자율봉사단 운영의 기능을 보면 주민생활불편사항 적출.신고, 관급공사 명예감독, 시설물 안전점검, 환경감시, 청소년 선도, 관급공사 현장 명예감독은 명예감독관제가 실시되고 있고 시설물 안전점검은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환경감시는 환경과 산하에 서울시에서 만든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지원도 일부 되고 있어요. 청소년 선도도 마찬가지이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권도영 내년에 한 번 해봐 가지고, 저희들 열성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마는 운영이 잘안됐다거나 그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때 책임지고 그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일 유명무실하다면 나중에 가서도 고려해 볼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도와주시면 저희들 성심성의껏 노력해서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공보과 55쪽에서 63쪽까지와 84쪽부터 88쪽까지 그리고 28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박유관위원입니다. 57쪽 상단에 명예감독관 운영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명예행정관이 지금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명예행정관은 명예 구청장, 명예 부구청장, 명예 각 국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명예기획실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획재정국으로 개편됨으로써 기획재정국에 대한 명예국장은 아직 위촉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행정관은 각 국의 돌아가는 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해서 구정에 대한 것을, 각 국별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드리고 우리구와 또 우리 민간인들이 항상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또 건의를 받아들여서 구정에 참고하는 그러한 계통으로 명예행정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런데 각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각 국장이나 명예행정관이나 운영이 다 있는데 명예행정관 운영을 명예를 두고 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명예구청장이면 명예구청장 역할을 다 하느냐?
예를 들어서 명예 구청장 같으면 1개 동에 한 분씩 열여섯 분을 모셔놓고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또 구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라든지 또 우리 구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각 명예행정관이나 명예 각 국장들이 지금 맡고 있는 분들이 보통 보면 전부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보면 과거 20년전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그것을 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럼 광진구는 그 사람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학벌도 최소한도 학부 이상의 과정을 나온 사람, 젊은 세대를 뽑아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지금 50, 60대, 70대까지 있어요. 이런 분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명예구청장, 명예부구청장, 명예국장이라든가 하면 행정에 대한 업무를 어느 정도 아는 분이 해야지 전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동에서 동장 추천 받아서 학력도 없는 사람들을 동에서 사업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추천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런 작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능력있는 분들을 추천하셔서 하셔야지 이걸 각 국에서는 다 하는데, 가까운 저희 동을 보더라도 명예행정관이라고 무슨 단체장회의라고 와서 고개만 까딱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알아요?
실질적으로 구정에 대한 질의를 한다든지, '우리 동에는 무슨 상수도가 안나오는데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한다든지, 상수도문제라든가 주택문제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 안 합니다. 안하고 있어요. 동네마다 가서 보세요. 명예 구청장 모셔놓고 뭐했느냐? 뭘 압니까? 물어보면 인구가 몇 명인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을 명예구청장 줘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이런 것은 없는 것만 못합니다.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박유관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총괄부서인 행정관리국에 제가 오늘 있었던 사항을 건의를 하고 특히 앞으로 새로 위촉할 명예기획재정국장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입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박유관위원님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학력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중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새로 위촉되는 분부터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니까 명예재무국장을 한다면 재무회계 계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된다 이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 갖다 놓고 10시간 교육해봤자 하나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왜 시킵니까? 하여튼 재정국 관계니까 이것만 지적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포괄적으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88쪽 상단에 문화사료 조사.수집이라고 있는데 문화사료 조사.수집 이것은 지금 현재 지난 번 문화원 향토 발간할 때도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자료수집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문화원에 대한 광진구내의 자료를 수집하셔서 광진구민이 보고 우리 고적문화라든가 역대 문화에 대한 수집을 제대로 하셔야지 결과적으로 자료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물론 인력이 부족하니까 의뢰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반복된 자료를 수집해서 발간지에 기재한다든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것까지는 물론 향토문화를 위해서 좋은 일이겠지만 새로운 것을 발굴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민 누구나 보더라도 '사실 우리 광진구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광진구민이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광진구에는 옛날부터 이런 사적지이고 유적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조사를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역대로 내려오는 책을 그대로 모방해 가지고 발간해 가지고 지난 번에 문제됐던 사례를 항시 참조하세요. 참조하셔서 진짜 문화탐방을 하신다면 누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값어치있는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소관이었다가 사회문화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얼마전에 KBS 2TV에 한시간 동안 아차산에 대한 방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지시사항으로 내려보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차산성에 있는 각종 망루라든가 이런 것을 다 찾아내서 하다 못해 표석이라도, 송파에 가면 송파나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 문화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물론 하나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려고 시정하고 있고 앞으로 박유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광진구의 문화사적지를 발굴해서 표석을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 해서 이것은 별도 청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과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박유관위원 과가 바뀌었으니까 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자료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이것을 다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그것은 지금 저희 현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듣기로는 먼저 의회에서 그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그 당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아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무슨 인쇄물이라든가 또는 어떤 것을 발간할 때는 사전에 서로 협의도 하고 서로 의논해서 하자고 원장단과 정식으로 저희구에서 얘기를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호영 어머니 합창단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어머니 합창단이 우리 주부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 광진구의 좋은 문화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구태여 어머니 합창단 발표회를 2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리틀엔젤스 회관에서 단 한 번의 공연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우리 광진구 구청 강당을 이용해도 되는 것인데.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지금 이 예산서에 있는 것은 시의 행사를 참여하는 것이고 합창단도 지금 사회문화과로 이관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윤호영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절감차원에서 구태여 리틀엔젤스나 이런 데 임차료를 주면서 해야 되겠느냐? 앞으로 제가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가급적이면 윤호영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간사 윤호영 왜냐하면 이 어머니 합창단 발표회하는데 리틀엔젤스 회관에서 200만원 임대료를 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한 번의 발표회를 위해서 200만원씩 예산을 낭비할 수가 있느냐해서 어머니들한테 항의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사회문화과가 오후에 와서 할 때 다시 한 번 주지해 주시면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 재무과 127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 잠깐 어머니 합창단 얘기를 끝내고, 그러면 통·반장 신문 구독료도 거기서 하는 거 아니예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그렇습니다.
○허운회위원 그러면 같이 질의하고 넘어갑시다. 통·반장 신문 구독료가 2억 4,000만원 드는데 지금 구재정이 어려운 이때에 2억 4,000씩이나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신문에 났는데 우리 광진구는 공무원들 연가보상비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 데를 배려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신문 같은 것 보려면 각자 신문료 내고 보라고 해야지 2억 4,000씩 해줘야 되겠어요? 한 50% 삭감하면 안돼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허운회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IMF에 우리 공무원들 연가보상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삭감됐는데 통·반장 일간지를 2억 4,000씩 줘야 되느냐?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실무 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통장 529명과 반장 1,921명에게 신문을 배부했는데 하루 아침에 그분들에게 신문을 안 넣게 되면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지역신문도 광진구 구내에 있는 것 하나만 보면 되는 것이지 딴 구까지 다 볼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도 2,800만원 있는데 이거 삭감하고 광진구에 소속해 있는 지역신문이나 애용하면 되는 것이지 딴 구에 있는 신문도 보고 이러면 되겠어요? 삭감 좀 해야 되겠어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꼭 광진구에 존치한다고 해서 지역신문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지역신문 역할을 하는 것이 경동신문, 광성자치신문, 서울시정, 시정신문도 서울 수도권지역에 있기 때문에, 시정신문이라든가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이라는 것은 어느 신문을 넣고 빼고 한다고 할 때 그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허운회위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운회위원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통.반장 신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들 사기는 다 떨어져서 연가보상비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배려해줘서 되겠어요? 국장님 답변해 봐요.
○박유관위원 김 과장! 통·반장 구독료 문제는 작년에 50% 삭감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30% 삭감하고 20%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10년전 통장을 그만 둔 사람이 지금 대한매일신문을 보고 있어요. 지적사항이 그것인데, 여기서는 보고가 잘 된다고 하지만 지역에서는 그렇게 보고가 잘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일간지를 줘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허운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구보다도 25개구 중에 우리 광진구 공무원들이 제일 고생하고 있어요. 제일 피부에 와닿는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줘야지, 우리가 다 보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30% 삭감합시다.
○허운회위원 제가 덤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도에는 IMF 전이고 지금 실정은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50%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유관위원 대한매일을 안보는 구도 있습니다. 통.반장한테 배정 안되는 구도 있어요. 그것만 해도 우리구는 상당히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대부분 한두 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보다 월등히 많이 보는 구도 있고 우리 보다 적게 보는 구도 있습니다.
○간사 윤호영 윤호영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광장동 같은 경우를 좀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봤더니 저희 광장동은 주택보다도 아파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반장 합쳐서 한 동에 다섯 부가 들어와야 한다면 일주일에 6일을 들어와야 되는데 배달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 3일은 들어오고 3일은 안 들어와요. 이것이 몇 명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집에 예를 들어서 통.반장 해가지고 300명이다, 150명 내지 한 200명 정도 넣는 가운데서 3일 정도는 배달사고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저번에 윤호영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각동에다가 다시 시달도 하고 있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배달사고가 있을 때는 즉시 보급소에 전화하면 즉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간사 윤호영 그것을 반장이 자기가 원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싫다고 하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공짜로 주는 신문이다 보니까, 일일이 자기가 돈내고 보는 신문같으면 배달사고에 대해서 해당 영업소에 문의하겠지요. 그러나 공짜로 들어오는 신문이다 보니까 가끔 들어오는 신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지금 다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해당 동장들한테, 박유관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대한매일에 대한 구독 전달문제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쭉 매월 구독확인신청서가 들어왔을 때마다, 좀더 체크하는 방법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대한매일신문 통·반장 신문구독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허운회 선배위원께서는 이것을 50% 삭감해서 공무원들 연가보상비로 돌리면 직원들 사기진작에 좋지 않느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대한매일신문에 '공무원들 봉급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제하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광진구는 연가보상비가 제로로 나와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연가보상비가 10일 주도록 잡혀 있습니다. 이 기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선갑위원 그리고 지금 통·반장 구독료 지금 2,500부, 통장 500명, 반장 1,900명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윤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사실은 통.반장들이 제대로 구독이 이루어지느냐? 확인작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2,500부 이것을 확인작업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통·반장들이 무료로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시사정보를 취득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참 바람직한 것인데 확인작업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산낭비성이 여기서 지적됩니다.
그러니까 자립도도 열악하니까 다른 자치단체 대한매일 구독현황과 엇비슷하게 맞추세요. 다른 자치구 구독현황을 오늘중으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호영 129페이지, 위원회운영 해가지고 8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무슨 위원회예요?
○재무과장 이윤덕 이것은 저희 공유재산심사회라고 구에서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경우에 공유재산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기획재정국장이고 각 소관 토지관련 과장 - 도로과장, 하수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런 토지관련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회의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가격결정이라든지 매각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전부 내부직원들 과장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수당도 없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두어 번 점심대접을 하는 그런 돈입니다.
○재무과장 이윤덕 명예행정관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명예행정관이 직제개편되기 전에 명예재무국장에 해당되는 재무국이 사실상 지금 해체되었기 때문에 명예재무국장이 사실상 폐지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직 기획재정국장이 위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의 명예기획실장과 명예재무국장이 단체장이 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위촉되어 있는 분들은 재무국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해체하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두 단체를 협의해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박유관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조금 아까 제가 질의했던 그 사항인데 또 여기서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두시면 되는 것이지 먼저 했다고 해서……, 위촉 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재무과장이 답변을 잘 못드렸는데 이것은 기구개편전에 예산편성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미처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무1과 133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무2과 136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호영 13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세무2과장 이미령 저희가 예산액이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면허세 관련 부서장간담회 개최할 때 비용이고요. 광진세무서에 저희 직원들이 주민세, 종합소득세 할 때 12월에 5명이 15일 동안 파견나갑니다. 이때 파견 나갈 때, 창구 개설 직원들 급식비하고 또한 자동차세 징수세입을 위한 지원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 6명 정도 15일 해서 2회 정도 해서 90만원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징수 독려를 위한 지방출장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출장을 2∼3명씩 나가게 되면 일인당 5,000원씩 10일 정도 4회 해서 40만원 잡았습니다.
그다음 세입징수를 위한 지방 기관과의 업무협조는 저희가 법원, 등기소 같은 데, 감리해제니 공매 의뢰같은 거 세무서에 가서 할 때 거기에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비가 들어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여기에서 보내드려야지요. 상임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여기서 다뤄서 보내드려야 예결위에서,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위원님들이 좀 양해 해주실 것은 구가 언론기관하고 접촉하는 것이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다소 줄이는 데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너무 갑자기 숫자가 바뀌면 언론기관의 입장도 있고 해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윤호영 80페이지, 민원상담관 퇴직금이 8,500만원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영준 윤호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상단 셋째 줄에 있는 민원상담관 퇴직금은 이 민원상담관 제도가 전직 서울시 재직 공무원으로 해서 지금 14개 동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고 구에 민원봉사과하고 교통과에 한 명씩해서 1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금년말까지만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는 폐지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노동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폐지하면서 16명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인건비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호영 그리고 그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님이 4,970만원이 되어 있는데 뭘로 이렇게 많이 책정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박영준 원래 편성지침상에는 구청장, 시장, 도지사, 특별시장, 직할시장이 한도액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예년같은 경우는 7,100만원이에요. 연간 30% 절감하고 4,970만원으로 편성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구청장 실.국장까지 다 그렇습니다. 30%씩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아닙니다. 청사관리나 차량관리, 공무원 인건비 등은 기준액이 와요. 그 단가로 산정합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광진구 운동경기부 운영 해가지고 9,500만원 보디빌딩인데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구청사 시설보강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매년 보면 상당히 소요되고 있어요. 우리 청사가 물론 노후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104페이지 직원해외연수가 1,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도 임기내 한 번 해외비교시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침체를 감안하고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편성자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원해외연수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편성해야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17페이지, 지금 동사무소 주민복지센터를 3개동을 시범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동이 어디어디 동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김선갑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경기부에 관한 사항은 사업설명서 33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운동경기부는 보디빌딩입니다. 우리구를 상징하는 보디빌딩 선수들인데 선수 4명에 코치 1명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고 이 운동경기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목적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한체육회, 서울시 체육회에서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가장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종목을 택해서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은 운영해야 구의 이미지 홍보라든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104페이지 국외여비는 저희들은 우리구 자체로는 현재 공무원 해외여행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단 시나 중앙정부에서 특수분야에 차출이나 공동으로 가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타자치단체와의 균형 때문에 따라가는 경우에 자치구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것이고 예년에는 거의 1억에 가까운, 작년같은 경우도 8,000만원 했다가 집행을 전혀 안했는데 최소의 경비만 일단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어느 분야에서 언제 갈 것이다 라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타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 같이 보내주려고 최소의 경비만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주민복지센터 관련 사업은 아직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동의 체제개편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구별로 1개 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법과 1개 구당 몇 개 동씩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 동 기구조정을 하겠다는 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중앙정부나 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에 대비해서 어차피 동 기능을 전환해야 된다면 청사관리 측면 뿐만 아니라 동 복지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시범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해서 예산요구를 해놓은 것이고 현재 어느 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화된 계획은 없습니다. 시나 정부의 추진방향에 따라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시설물 보강 관계는 사업설명서 34페이지를 보시면 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 청사는 크게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관은 벌써 건축한 지 30년이 넘었고 제1별관, 제2별관, 제3별관, 제4별관까지는 증축에 증축을 해서 관리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큰 청사를 헐고 다시 신축하기에도 재원상 어렵고 그래서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자 해서 현재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방수부분에, 물이 새고 올 수해 때도 구청장실에도 물이 들어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자꾸 하자가 발생해서 그런 보수비로 겨우 쓰는 최소한의 경비만 우선 편성했습니다.
○간사 윤호영 그것이 납땜하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부분적으로 수리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수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앞으로 계속 청사를 사용하려면 그때그때 보완공사를 하시지 마시고 설사 이번에 비가 안샜다 하더라도 좀 전반적으로 수리할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총무과장 박영준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언젠가는 청사를 다시 신축해야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선을 하려면 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좋은데 그 자체도 예산이 현재로써는 허락치 않고 있고 해서 최소경비만,
○간사 윤호영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 아니예요? 이번에는 여기 부분적으로 수리했다면 내년에는 또 다른 데를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몇 년 지나면 결국 수리비가 더 든다는 계산이 나올텐데요.
○총무과장 박영준 네, 청사가 낡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대수선을 하게 되면 꽤 많은 돈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재원형편상 그렇게는 운영 못하겠고 일단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사가 워낙 낡아 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간사 윤호영 구청 3층 강당에 화장실 있는데 화장실이 엉망인데 시설관리 누가 하는지, 제대로 깨끗이 좀 관리하고 보강공사 좀 하시지요.
○추윤구위원 우리 중곡4동 지하실 예비군 사무실 들어있기는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좀 잘 고쳐 주시오.
○총무과장 박영준 사단에서도 지하실에 있는 예비군 중대를 행정지원 차원에서 지상으로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별동으로 사무실을 얻어줄 수도 없고 동청사 여건이 그렇고 그래서 동 구조조정 끝나면 아마 공간이 좀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거기 근무하는 행정요원들이나 방범요원들을 위해서도 공간을 재배치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고 기존 지하실이나 옥상에 배치된 중대본부는 가능한한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해서라도,
○간사 윤호영 지하실이 물이 줄줄 새고 있어요. 광장동 예비군중대 내려가 보니까 여름에 장마 끝나고 나니까 곰팡이 냄새에 습하고 물이 질퍽대고, 뭔가 근본적으로 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영준 그런 애로를 계속 호소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예산이 전무해서 못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나마 반영해서 가능한 한,
○간사 윤호영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요. 예산을 꼭 집어넣어야 할 부분은 얼마가 들더라도 집어넣고 이번에는 좀 빠져야할 것은 과감하게 빼고 하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영준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중대본부를 일제히 조사해서 가능한 한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윤호영 가능한 한이 아니라 꼭 조치해 주세요. 동사무소 한 번 내려 가보세요. 공익근무요원들 어떻게 근무하고 계시나.
○총무과장 박영준 명심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동경기부 운영 9,500만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대한체육회 권고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민선시대 맞아서 예산은 우리 여건에 맞게끔 짜야 되겠지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과연 이 운동경기부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는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에 대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안하시면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 가지고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모아서.
두 번째, 구청사 시설물 보강공사 이것이 매년 몇 억씩 들어가요. 보통 보면 추경까지 해 가지고. 몇 억씩 들어 가는 것도 물론 청사가 노후됐고 그렇기 때문에 보강시설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뭐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몇 억씩 들어가니까.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해외연수 물론 예년에 비하면 많이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대폭 줄여서 편성하셨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시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년에 시청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예년에 보면 산발적으로 의료회의나 국제회의도 참석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가게 되면 자치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 자치구 예산을 쓰도록 방향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끝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센터가 동행정운영에 약 8,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대비해서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시다면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했을 때 지금 지방의원의 활동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이 지금 참으로 열악한 여건하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을 폐지하고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했을 때 스페이스가 많이 남으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다가 우리 지방의원들이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스페이스를 어느 정도 배려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박유관위원 박유관위원입니다.
118쪽 제2의건국위원회 위촉장 및 홍보물에 대한 것인데 제2의건국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23쪽 명예행정관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총무국장 산하에 있는 명예총무국장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제2의건국운영위원회 55명을 위촉해서 회의를 6회에 걸쳐서 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과, 제2의건국위원회는 민간단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민간단체에는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와 새마을 단체가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에서 봉사단체로서 상당한 정액보조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2의건국을 하는 분들은 제2의건국 차원에서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뛰는 사람들인지 넥타이만 매고 다니면서 행정기구를 감시하고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해서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고 제2의건국 위촉은 어떤 분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를 구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살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 운동에 대해서 3,680만원이 들어 있는데 여기는 월중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여기에 대대적인 행사는 어떤 방법으로 주민홍보에 기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건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영준 우선 박유관위원님의 질의 123쪽의 명예행정관 운영은 저희 국 소관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명예행정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타 타 국의 명예행정관은 소관 국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동일합니다.
○박유관위원 그러시면 지금 명예구청장이나 명예부구청장이나 또 명예행정관리국장들이 행정업무를 잘 압니까? 광진구 구전반의 행정에 관한 문제라든가 민원에 관한 상당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할텐데 과연 그분들이 그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명예행정관 위촉은 국단위로 운영하고 있는데 소관 국장이 행정관 1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관 국 아니면 타국의 소관 사항은 분기당 한두 차례씩 만나서 대화하면서 의견을 듣고 하는데, 또 이분들 나름대로 구전체 행정관 집합체인 협의회를 구성해서 느티나무 장학회라는 것을 운영해서 장학금도 전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정에는 꼭 필요하고 발전시켜야 될 단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행정관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50세 이상입니다.
20년 전의 행정관이 지금도 하고 있고 10년전 행정관이 지금도 하고 있고 5년전 행정관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행정관을 이렇게 10년전에도 했고 5년전에도 했는데도 광진구 인구라든가 광진구 행정에 대한 것을 물었을 때 아무 것도 몰라요. 지금 어느 한 분 지적해서 물어볼까요? 모른다고요. 광진구 형편을 몰라요. 예를 들면 총무국장이라면 총무국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 명예행정관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마을할 때 성동구 있을 때 있던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누워서 앓아도 광진구 행정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을 앞으로 위촉하실 때 새로운 사람을 위촉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학력도 아주 형편없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거의 대학 이상을 나온 사람들이 얼마든지 주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전부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를 대표해서 예를 들어서 명예구청장이다 하면 진짜 구청장을 대변해서 서울시 명예구청장 회의에 가서도 우리 광진구는 이렇다는 것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기준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추천하는 과정에서 동장들 보고 추천하라고 하면 지역에서 별로 없으니까 늘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추천하는데 앞으로는 신년도에 위촉할 계획이 있다면 위촉과정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선별하셔서 위촉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광진구를 선전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움이 되자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도움 받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천은 어느 정도 자격기준을 갖춘 분들을 추천해서 해주시고 10년, 20년 오래된 분들은 안됩니다. 세대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분들이 우리 광진구 행정이 돌아가는 어떤 방법을 알지 10년 전, 5년 전 그 사람들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행정관 위촉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영준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달에 2기 민선을 맞아서 결원이라든가, 이사가셨다든지,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신 분들 30% 가량 교체됐습니다.
1차 정리가 됐는데 차기 정리작업할 때 기준을 정해서 능력있고 활동성 있는 그런 세대들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호영 1차 정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박유관 위원님이 지적 잘하셨는데요. 사실상 제가 알기로 10년, 20년 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하고 있고 또 이름만 걸어놓고 참석 안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구에서 직원들 구조조정도 하고 또 1국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번에 명예행정관들을 전원 사표를 받아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광진구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시키면 어떨까요?
○총무과장 박영준 위촉정리를 한 지가 얼마 안돼서, 물론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국장이 동장하고 협의해서 결원이 생겼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참석 안 한다든지 관심이 없는 분들 교체하라고 해서 소관 국장이 책임지고 조정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재정비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간사 윤호영 동장님이 회의에 참석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 못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까지는 파악 안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영준 동장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소관 국장이 소집하니까 총무과에서도 모르니까요.
○총무과장 박영준 한 달에 한 번씩 국별로 다른데 활성화된 데는 수시로 하는 곳도 있고 보통 공식적으로는 분기당 1회씩 국장님이 소집해서 다과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국단위 국장들이 모여서 거기서 대표자를 한 분 뽑으시고 그 회장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정의 절약된 용돈을 모아서 느티나무 장학회라는 장학회도 설립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별로 약간씩 여건이 다르고 또 소집할 때는 동장한테 '그분 모셔와라' 하지 않고 국에서 직접 연락해서 회의를 소집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은 누가 명예행정관이라는 것은 아는데 회의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간사 윤호영 왜냐하면 명예행정관 하면 우리 각 동에 한 명씩 있잖아요. 총무국, 도시관리국……, 이 사람들이 동을 대표해서 하는데 지금 통장들한테는 한 달에 얼마씩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런 식의 보조하실 생각은 없어요? 지금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사실상 없잖아요.
○총무과장 박영준 이분들은 당초에 구정을 돕겠다는 분을 추천받아서 했고 또 기존에 통반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배제하고 그 지역에서 활동 가능한 여성분으로서 구정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선정했기 때문에 수당까지 드려가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그런데 통장수당이 아니고 민방위대장 수당입니다. 민방위 통대장입니다. 형식상으로는 통장수당인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민방위 통대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가 나온 것이고 반장들은 수당이 안나가고 1년에 두 번 보상품이라고 해서 선물이 나가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영준 네. 수당관계는 예산편성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편성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조정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김선갑위원 과장님! 편성지침 말씀하시지 마세요. 물론 준수하는 것 좋지만. 그럼 서초구같은 경우는 통장 내년에 예산에 반영 안했지요? 서초구 내년 예산에 통장예산 반영 안 했어요. 예산반영 안했다고 보도 났어요.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박유관위원 아파트단지에는 사실 통장의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동장이 많이 하는 거예요. 아파트단지 동장이 주로 역할을 많이 하고 일반 주택단지는 통장이 없으면 안되는 겁니다. 그런 분야가 배제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고요. 주택가에는 누가 합니까? 그리고 아차산 메아리가 현재 반회보 아니예요? 반상회를 하려면 누가 돌릴 겁니까? 동직원이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아파트단지는 주택단지에 대한 애로점을 모르시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간사 윤호영 지금 아파트에는 통장님들 보다는 각 아파트단지에 부녀회가 조직되어 있어요. 거의 크고 작은 일에 부녀회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통장의 역할은 껍데기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박영준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호영 지금 동장이 하는 일도 하나도 없어요. 주택하고는 달라요, 아파트하고는.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알아 가지고 우리구에 맞춰서 해야지요.
○총무과장 박영준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현황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광진구에는 42개 아파트단지가 있어요. 전체 구민의 숫자로 봐서는 반 가량이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광진구 39만 인구 중에.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별 일개 통이 담당해야 될 가구수라든지 일반지역의 일개 통이 관장하고 있는 주택 또는 가구수의 기준을 재조정해서 전체적으로 재조정하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과정에서 통장이 통폐합될 경우도 있고 많은 데는 분통될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통폐합되는 경우는 상호간에 동장이 조정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괄 사표를 받겠다는 얘기이고 받아서 동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우리가 검토해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간사 윤호영 동장이 추천하는데요. 추천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주먹구구식으로 내려왔던 서류만 보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진짜 주민들 편에 의해서, 요즘 30대 여성들이 가장 활발하게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 위주로 해서 새로 위촉 한 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박영준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의 건국 운영 문제는 지난번 회의때 조례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제2의 건국위원회 광진구 위원회는 위원을 50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고 다수의 고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구청장의 정책추진을 자문해주는 성격의 위원회입니다.
현재 고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의 예상은 경찰서장, 구의회 의장, 지청장, 이런 기관장들과 다수의 원로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위원들은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현재 당연직은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위원회, 교육구청 총무국장, 아니면 구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기타 그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공직계통에 계신 분들이 당연직으로 기관을 대표해서 오시도록 되어 있고 잔여 위원들은 선정작업을 하려고 인사들을 찾고 있는 중인데 언제쯤 위원회 위촉이 있을지는 아직 준비가 덜돼서, 금년 내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시나 구는 이미 조직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부터는 제2의 건국위원회가 해야될 업무가 상급위원회에서 내려올 것으로 예측되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 구는 발빠르게 조례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고 현재로써는 거기까지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박유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찰서 과장들이 거기에 예속된다고 하는데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아닙니까? 그럼 제2의 건국인데 치안도 거기 들어가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나라를 바로 잡고 건국운동하는데 거기에 동참해서 제2의 건국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치안에 대한 문제가 났다고 하면 건국운동 하다가 또 경찰서 가서 자기 업무 보다가 나와서 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건국운동이라고 하면 원 태동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과거에 하나의 국가로 말하자면 구국운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본 바탕이 되어 있는 태동으로 올라간다고 보면, 이것은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가 분명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건국운동이라는 명제아래 지역유지들이나 기관장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더더구나 공직자들은 지역주민이 아닙니다. 발령을 받아서 일정한 임기가 끝나면 자기 근무처로 옮겨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지역의 건국운동 위원으로 위촉해서 지역상태나 실태를 어떻게 파악해서 지역에서 건국운동을 할 것입니까? 그런 추천과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소규모 지방의회지만 지방의회 의원도 발언하는 것이 충분히 중앙부서까지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내려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건국운동에 동참해야 된다, 저는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백번 찬성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 위촉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선정과정에서 포괄적으로 현재는 학계, 언론계, 종교계, 물론 바르게나 새마을 등 기존 직능단체들까지 포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당연직 참여는 현재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세 분으로 되어 있고 더 포함시키는 문제는 전체를 인사조정해 봐서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고 다수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박유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운영위원들 여기 5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추천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숫자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민간단체인 봉사단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전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꼭 운영위원이라는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6회에 걸쳐서 2개월에 한 번씩 건국운동에 대한 자문, 하는 일이 자문 아닙니까? 자문기구지요? 그래 자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실태파악해서 이분들이 올려야 될 것 아니요? 그래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견을 개진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현장에 가서 합니까? 학교 선생은 학교 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경찰공무원은 치안을 담당해야 될 것이고 구청 공무원은 행정을 해야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직책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역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추천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37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 구입할 차는 2대로 예정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 버스가 2대가 있습니다. 대형 45인승과 35인승 하나 있는데 45인승은 89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벌써 한 4∼5년 지났어요. 그런데 매년 예산이 편성은 됐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꼭 연말에 재정형편상 사업 보류하고 보류하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나종한위원 6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8,300만원이나 되는데.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입니다.
나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제일 마지막입니다. 처음 나오는 항목, 통신회선 사용료 주민망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뒷장을 넘겨보시면 9,600bps는 통신속도를 말합니다. 단가가 6만 5,000원씩 16개 회선이 각 동별로 지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받는 통신회선 사용료입니다. 그 뒤의 것은 지금 현재 민원정보과에서 쓰는 1회선이고요.
그 다음 사항으로 행정통신망 전용회선, 이것도 각 동과 현재 구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랜망을 말합니다. 총 38회선 9,600bps로 각 동사무소, 의회 2개 회선씩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56bps도 역시 속도가 약간 떨어지는데요. 이것도 2회선씩 나가 있고 그 다음 2.048mbps는, 광역통신망이 현재 2개 회선이 광진전화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청하고 전화국간에 통신회선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공중교환회선 DNS는 지금 자동차 등록망이 교통지도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사용료가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보회계시스템은 지금 환경위생과나 보건소 지금 6개 부서에서 별도의 회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사용료는 지금 우리구의 전산교육장에서 PC통신 라인이 30개 그리고 각 부서별로 10개 이상이 나가 있습니다. 이런 통신회선 사용료를 통합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사용료 22만원은 지금 민원실에서 우리구 광진구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리안을 이용해서 우리구 사이트에 들어오면 각종 주민의견이나 우리구 구정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통신회선 사용료입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전용회선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인터넷 우리구 홈페이지가 개설됐고요. 그리고 120회선에 인터넷 전용회선이 각 부서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회선에 대한 사용료가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전용인터넷회선 사용료는 내년도 사업 가운데 하나로 각 동사무소마다 인터넷 전용회선을 주민용으로 하나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수시로 와서 인터넷을 사용하게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도 2개 회선을 설치할 사업입니다.
○간사 윤호영 위탁교육비에서요. 65페이지 신기술습득이라고 2개 과정, 2명, 일인당 50만원씩 지출되어 있는데 어떠한 신기술, 누구를 위한 위탁교육인지?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윤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신기술습득을 위한 위탁교육은 우리 일반 공무원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 민원정보과에 전산직이 5명, 통신직이 2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금년도에 예산서에는 2개과정, 2명이 나와 있지만 금년에도 직접 강사를 우리가 이쪽으로 불러서 우리 자체 교육장에서 우리 전산직이나 통신직 뿐만 아니고, 일반응용프로그램이 아니고 전문과정이기 때문에 2개 과정을 계산해 놨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전문직들 또는 각 실.과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간사 윤호영 그러면 거기에서 신기술습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들 상대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금년도에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님이신 김선갑의원님과 한 번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워낙 의원님들 일정이 빠듯해서 시간잡기에 애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중에는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PC 구매량이 총 136대인데 계장급 이상 관리자들은 한 대씩 다 지금 설치를 시켰습니다, 강제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터넷 전용회선을 현재 구청에 있는 과장님들께는 현재 회선이 하나씩 깔려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현재 어떤 정보통신의 흐름과 정보화 수요에 부응하고자 관리자분들을 대상으로 특히 과장님같은 경우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씩 강제적으로 교육을 한 번씩 했습니다. 국장님들도 참석하셨고 부구청장님과 청장님도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이라든가 우리 과장님 전산과장님으로 계실 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의회 입장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단, 지금 전자결재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여부에 우려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은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도 시도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못 얻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위공직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설비에 예산만 투입됐지 실질적으로 활용이 못된다는 평가가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입되면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어떤 기반과 또 교육부분을 강화했고 내년도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고 비예산사업으로 정보화 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각 5급 이하 전직원은 특정 프로그램 세 개를 지정해서 3과정 모두 합격하면 정보화 자격증을 수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어떤 인센티브를 교육분야에서도 도입하고, 금년도에도 좀 준비를 했고, 또하나 가지고 있는 장점은 지금 문서관리부분을 민원정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과 또 문서관리, 관인통제인데요. 이 부분도 같은 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괄적으로 내년도 상반기에는 예를 들어서 20%, 하반기에는 30%, 점진적으로 통제를 늘려나간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관인을 안 찍어주면 그만이거든요. 특정 항목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어느 정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했고 내년도에 정보화 자격증 제도도 도입하고 이에 따라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과에 있는 저나 또는 지금 담당주사들이나 정규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야간에도 수요자들만 있다면,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직원들만 있다면 모든 직원들을 밤에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자결재 시스템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소관 부서장으로서의 소신입니다.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결재 시스템을 왜 해야되는지? 컴퓨터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가 사실 중앙, 아니 시같은 경우에도 우리구와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상대적으로 봐서 우리구는 이에 대한 대비를, 제 견해입니다마는, 상당히 준비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사회문화과는 105쪽부터 112쪽까지와 84쪽부터 88쪽까지의 문화업무에 대하여 그리고 307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호영 105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으로해서 4억이 지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나종한위원 위원장님! 나종한위원입니다. 108페이지 구민 걷기대회 있지요? 1,000만원. 그리고 109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대항전 지원금 있지요? 이것 좀 대폭 줄일 수 없나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걷기대회 참여하신 위원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하면 1,000여명이 오십니다. 그런데 사실 송파는 어떤 때는 매달 하고 또 분기별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예산이 적어서 1년에 2번밖에 안하는데 다른구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더 줄이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대항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호인 대항전은 보통 강남 같은 데는 700만원에서 8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97년도에는 300만원, 구청장기대회 300만원, 연합회장기대회의 경우 100만원, 시장기대회의 경우 5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금년에는 IMF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30%를 절감해서 21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30%를 절감해서 2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많이 지원한 구에 비하면 약 1/4 수준밖에 안됩니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에서는 최소한의 보장을 한다면 저희 사회문화과에서는 최대한의 보장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의 건강, 그 다음에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 또 정신적인 어떤 활기를 불어넣는 구민화합 여러 가지 차원에서 체육,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생활체육동호인이 16개동 112개 조직, 7,0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종류를 먼저 말씀드리면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볼링, 단전호흡, 검도, 육상, 배구 쭉 있는데 여기에 구청장기가 있는 게 있고, 연합회장기가 있는 것도 있고 그 종목은 다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럽니다.
○김선갑위원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사회단체 경상보조란에 보면 지금 여러 개 단체가 나와 있어요. 여러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 지금 항간에는 우리구 전체 지회가 있으면 각 동별로 뭐라고 그럴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동회가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동회가 있죠, 동회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렇게 회장, 부회장만 되어 있고, 회원이 별반 없고 활동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정액보조기 때문에, 지원금만 이렇게 나간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요.
과장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정액보조 단체로써 주어진 역할에 자기 단체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회는 어떻게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각 동별로 들어갔을 때는 회장, 부회장만 있고 회원도 겨우 명단만 짜맞췄지,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를 할 때에는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지원금 따지면 얼마 안되요. 지원금 따지면 월정액으로 본다면 돈 1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사회단체는 현재 새마을단체, 바르게 단체가 있고, 체육회가 있습니다. 저희 관련되어 가지고 새마을 문고가 있는데 정액으로 행자부 지침에 정액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동은 잘되고 어느 동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런 말씀인데요, 저희는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액으로 나가지만 월 10만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새마을의 경우 각 동에 재활용품 경진대회면 경진대회, 또 이번에 꿈돌이 대행진이다 뭐 또 동전모으기다, 저축운동이다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석차를, 등수를 매깁니다.
그렇게 해보면 이것이 꼭 잘하는 동만 매일 1등이 아니고, 어떤 때는 A동이 1등 했다가, B동이 1등하고, 또 어느 동이 쳐졌다가 어느 동이 올라오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상황에 따라, 또 어떤 사업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 회원보강하는 작업을 작년에 했는데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 박유관위원님께서도 뭐 20년 한 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히 새마을은 속된말로 몸으로 때우는 거라서 저희가 지원자를 모집해도 잘 안옵니다. 그리고 실제 하는 것을 보면 무슨 행사를 하면 새마을이 빠지면 행사가 잘 안된다, 바르게가 빠지면 잘 안된다, 이런 경향은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노력했지만, 위원님께서도 어렵게 하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면 더 잘될 걸로 사료됩니다.
○간사 윤호영 윤호영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단체 거기에서 새마을 부녀회 같은 경우는 몸으로 때우는 것으로 참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여기보면 바르게 단체에서 정액보조로 해서 구로 나가는 게 있고, 동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저희 광장동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살기 회원자체가 없는데,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다 있습니다.
○간사 윤호영 여태까지 없었어요. 동장님한테 제가 확인한 겁니다. 여태까지 없었는데 어떻게 계속 이게 나가는 것으로 단돈 10만원이라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회원이 짜맞춰졌다고 해도 아직은 만나는 게 아니예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것은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담당과장이 바르게 단체나 새마을단체로 하여금 구의원님들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하시게 되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필요하면 격려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활동을 의원님들께 서로 같이 의논을 하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간사 윤호영 제가 그런 것을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단체가 16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160만원에 16개 동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광장동에는 바르게살기 조차도 없어요. 이름만 갖다 걸어놨지, 회원이 없어요. 우리 광장동에 바르게살기 회장님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광장동에 바르게살기 회원이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돈은 매달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어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회원도 필요하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호영 그러니까 서면자료만 가지고 있지, 껍데기만 가지고 있지, 정작 회원들의 모임이 없다는데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 관계는 제가 회의가 있을 때 한 번 위원님을 한 번 초빙하면 아실 것입니다. 있습니다.
○간사 윤호영 제가 동장님한테 확인한 것입니다. 광장동에는 바르게살기는 껍데기만 있대요. 한 번도 열리지도 않는 바르게래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하여튼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호영 이거 예산 삭감하세요.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단돈 10만원이라도 왜 헛되게 나갑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하여튼 저희들이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윤호영 자기가 살고 있는 동조차도 회원들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서 무슨 바르게를 하겠다고 합니까?
과장님 이거 조치하시고요. 예산삭감하세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하여튼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고.
○나종한위원 위원장님! 나종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민걷기하고 생활체육 거기에서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되지 않고 오히려 증액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110페이지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조교실 등등해서 여기서도 또 예산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어려운 때에 이런 쪽으로 예산을 자꾸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김선갑위원 늘어났는데 뭘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110페이지요. 나종한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데는 110페이지 기타 보상금난에 926만원 증액됐구만, 전년도에 비해서.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설명올리겠습니다. 맨 아래 보면 11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대학연계 생활체육교실.레크레이션교실 운영 해가지고 1,500만원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에 건대와 세종대와 장신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재 대학교와 우리 지역사회에 협조해서 서로 발전시키고자 그런 학교간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 추가되어서 그렇지 실제 체육에 대해서는 한 600만원 줄었습니다.
○나종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긴축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렇지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나종한위원 우리 경제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서 오히려 긴축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산도 3년전으로 뒤돌아 거꾸로 갔지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나종한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학연계 생활체육교실이라고 그래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늘린 것입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이것은 꼭 그렇게 제목보다는요. 우리 관내 학교와 지역사회와 협조해서 우리 광진의 어떤 발전과 비젼을 가지고 서로 협조해 보자는 뜻입니다.
○간사 윤호영 87페이지 어머니 합창단 발표회로 200만원 지출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에서 발표회를 가진 것입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답변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상단에 여섯째줄 어머니 합창단 발표회 이것은 금년같은 경우에는 리틀엔젤스회관에서 했고 내년에는 또 그 장소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마는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하게 됩니다.
○간사 윤호영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이 우리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참 고맙다고 생각하는데요. 구태여 합창단 발표회를 하는데 리틀엔젤스회관에 1회 한 번 잠시 빌리는데 200만원 지출해 가면서 리틀엔젤스회관에서 할 수가 있을까요? 구청 강당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 부분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음악회를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데는 음향시설이나 방음시설이 잘 되어 있고 우리구에는 다행히 리틀엔젤스회관 같은 것이 있어서 음악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강당에서는 음악을 감상하기가 어렵고, 200만원이 100% 임차료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를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간사 윤호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주부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구태여 우리구에서 예산이 없는데 1회용으로 리틀엔젤스 회관에서 단 몇시간 합창단 발표회를 하는데 200만원씩 예산낭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어머니들한테 민원전화를 몇 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임대료만이 아닌 다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다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머니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이 있는데 또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왜 진작 안 했느냐 하는 격려 전화 내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간사 윤호영 그러니까 이 자체는 참 좋은데, 구태여 몇 시간 이용하자고 200만원씩 들여서 하지말고 우리 구청 강당을 이용하고 또 임대료를 조금 낮춰서, 잠깐 몇 시간 이용하는 거니까 낮춰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항의 전화가 저한테 왔었습니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끝으로 민방위과는 275페이지부터 28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회의중지)
(17시02분계속개의)
○위원장 조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동청사 시설비를 2,000만원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통.반장신문 구독료를 2,4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 발표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