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박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의회사무국장 황재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박순복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지난 3월 1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보고 1건, 의견제시 1건, 예산안 1건으로 총 13건입니다.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은혜 의원님 외 4인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전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보고 1건, 의견제시 1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삼례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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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박삼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는 회기를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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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3. 2021~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2021년도 제27차~제28차, 2022년도 제1차~제6차)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년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방역사업비와 방역체계 변화에 따른 구민의 건강과 안전 사각지대의 지원에 긴급히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두 번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 및 서울시 추경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구비 매칭 예산과 중대재해 예방을 포함한 필수 소요예산 필요에 따라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7,969억 9,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7,607억 5,900만원 보다 362억 3,9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578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216억 600만원 대비 5.02%인 362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214억 9,700만원과 정부 추경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등 3개 사업 국시비보조금 147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에 대응하여 5개 사업에 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를 위한 건강관리키트 지원비 16억 5,000만원과 재택치료자 가족 등을 위한 안심숙소지원 사업에 7,900만원, 역학조사, 신속항원검사, 상담 콜센터 인력운용 코로나19 상황대응 사업에 19억 3,800만원 그리고 필수적인 세출사업 편성 외에 잔액 분 111억 1,000만원을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하여 전액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개 사업에 2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광진사랑상품권 100억원 추가발행 10억 6,600만원,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구비 대응비 800만원 그리고 봉제산업 활성화와 봉제 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량제 봉투지원 사업에 3억 2,400만원,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 구비 대응비 7억 9,400만원, 봉제사업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부추경에 따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으로 176억 5,200만원 등 5개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총 17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해예방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5개 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광진구민체육센터 긴급 시설보수비 11억 5,200만원과 산업보건의 위촉계약 등 중대재해 예방 대응 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을 포함해 6개 사업 사업비 부족액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감염병 상황변화로 인한 방역체계 전환과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편성한 사업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ㆍ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제27차~제28차 및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차~제6차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주예산은 「지방재정법」제45조 및 광진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ㆍ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27차~제28차 간주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8억 5,800만원, 특별회계는 1,000만원을 감편성되어 총 3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생활치료센터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사업에 29억 3,000만원, 아차산 생태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에 15억원, 아차산 숲속도서관건립 사업 14억원,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모바일 광진사랑상품권 발행 사업 11억 1,000만원, 변경 내시로 인한 감 간주 등으로 38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의료급여 지원 사업 변경 내시로 1,000만원을 감 간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1차에서 제6차 간주 예산은 총 284억 3,50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사업 107억 8,400만원, 아차산 일대 보루군 유구보호시설 건립 사업 85억 7,1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및 재택치료 운영 지원 등에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42억 600만원, 캠퍼스 조성 사업 7억 1,100만원, 서울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5억 5,600만원 등으로 총 28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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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으로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바로 호명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근 의원님, 안문환 의원님, 추윤구 의원님, 고양석 의원님, 이경호 의원님, 이명옥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문경숙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 전은혜 의원님, 박성연 의원님, 장경희 의원님까지 열세 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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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1항에 따라 제2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 선거구와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고양석 의원님과 이경호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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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박 삼 례     안 문 환     김 회 근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박 순 복
   장 길 천    박 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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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박 삼 례     안 문 환     김 회 근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박 순 복
   장 길 천    박 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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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박 삼 례     안 문 환     김 회 근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박 순 복
   장 길 천    박 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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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3 인
○ 청가의원 1 인